정상섭 의원 발언

위원 오늘 연속해서 뜨거운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충분히 사실은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오승현 위원님, 김경섭 위원님이 뭐 비슷한 유형으로 다 질문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한 7개년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읍시의 어떤 재정 여건상 7년 동안에 600억이라는 이 돈을 과연 이게 쓸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핵심 포인트인데 이 사업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수성동이 한 1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정주하고 계셔서 일정 부분의 어떤 문화시설, 그다음에 어떤 주차장 부족 문제, 이런 문제에서 뭐 시급한 문제이긴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 문제인데 사람의 앞일은 하루 앞도 이렇게 예측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국가가 경영을 잘해서 국가가 운영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수출을 많이 해서 이번처럼 소위 삼성전자하고 SK 반도체가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해 가지고 세수가 수십조가 걸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 재원을 우리 국민들한테 재난지원, 에너지 뭐 이렇게, 고유가 지원금으로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업 기간을 좀 늘리더라도 우리 직원분들이 전체 600억 중에서 우리 시비보다도 국비를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할 수 있는지 배가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저는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직원분들의 역량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해야 할 또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수성 주민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체육시설 인구는 많은데 왜 우리는 이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지역의 어떤 형평성 차원, 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정책의 어떤 수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안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런 수성 주민들의 어떤 요구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여기는 국비 4천억, 도비, 시비 이렇게 쭉 구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비를 줄여가는 방향 쪽으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지역의 위원장님을 통해서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안에 할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예상치 않게 국비가 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 내용들이 있어서 뭐 지역소멸대응기금 비슷한 어떤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가능하지도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