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남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관리원의 안전작업 환경 구축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변경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대재해 없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인력 보강과 저상형 차량 교체 등 필수적인 변경 사항을 차기 용역 계획에 반영하여 더욱 안정적인 청소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변경계약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무는 2025년부터 삼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관리원 32명, 운전원 7명, 총괄관리자 1명 등 총 40명의 인력과 6대의 수거 차량, 17대의 청소 차량 등 총 2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계약은 변경 전 대비 약 7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첫째,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5명의 증원입니다. 환경부 고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3인 1조 작업 원칙을 준수하고 차량 발판 탑승 금지에 따른 수거 효율 저하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수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둘째, 노후 청소 차량 4대의 저상형 교체입니다. 근로자의 승하차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을 저상형 전용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셋째, 단풍철 특근 비용 반영 및 기타 경비의 현실화입니다. 우리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풍철 특별수거 인건비와 유류비, 보험료 등 법정 경비를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 변경계약 내용은 동의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변경계약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7월 1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대행 계약에 대하여 인력 증원 및 노후 차량 교체와 보험료율 인상 등 산출 내역을 현실화하고 설계 변경 사항을 차기 계약 2차분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변경계약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 체계 개선 용역 결과에 따라 증원된 인력 5명의 인건비와 저상용 차량 교체로 인한 신차 가액 반영이 주된 증액 요인이며, 그 외에 법정 보험료율 인상분 및 신규 인력 보험료 반영과 제세공과금 산정 기준, 현실화 등 기타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체계 구축 및 현장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확보를 위해 계약 금액을 현실화한 동의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가 상당히 좀 시민들한테 민원이 많은 업무고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청소행정 일정 부분을 떼어가지고 민간위탁, 민간대행으로 해 오다가 업체도 한 번 바뀌고……. 인수인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큰 문제 없이 잘 해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차량이라든가 위험한 데 이걸 그림을 보니까 사진 보니까 이해가 빠르네요. 안전하게, 이동 중에는 안에 쏙 들어가 있다가.

예.

그건 좋은 것 같은데, 진작부터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여하튼 이번에 구입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6대인데요. 4대 우선 하고요. 내구연한 지나면 다시 그때 좀 하면 됩니다.

2대는 또 남겨놨어요?

현재 아직 내구연한이 안 지난 차량이어가지고.

내구연한 때문에?

예.

기왕이면 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누구나 다 할 것이고.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게 대행사무란 말이에요. 대행사무.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하게끔 하는 게 대행일 거예요.

예.

자원순환과장님의 역할을 누군가가 대행한다. 자원순환과장님은 공직생활 해 가지고 한 30년 되셨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사무관이고 급여가 얼마 될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대행을 시켜.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더 잘할 수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업무는 똑같단 말이에요. 밥 먹고 자고 출퇴근해야 될 것이고 가정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행비를 줘야죠?

예.

대행비를 주는데 왜 낙찰률을 적용해요?

이게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하면 전라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낙찰 하한률이 87.745%입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예비 가격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쪽 업체가 그 당시 투찰했을 때 88.28%로 투찰을 해서 계약이 성사, 1순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제출한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 천만 원을 받아야 될 일인데 천만 원을 받고 수행해야 될 일인데 낙찰률을 적용하니까 88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2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통해서요. 기존 금액에 기초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한 노임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돈을 100% 주고 100%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아까 과장님, 국장님 얘기했잖아요. 업무 대행을 해. 그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 봉급이 천만 원이다 한다면 880만 원 주고 대행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시가 직영을 한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난 좀 아이러니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겠다는 데가 많아서? 경쟁 붙여가지고 좀 싸게 하려고? 이게 공공사무에 있어서 마치 이윤이 발생하는 어떤 것처럼 바라봐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못 고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나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적격성 심사라든가 해서 적격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다른 걸로 어떤 선별을 해야 되지, 금액 써서 싸게 낸 사람한테 하기로 한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럴 수 있죠. 더 싸게 낸 사람한테 하게 시키고, 더 싸면 누구한테 전가되겠어요?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가야 될 정당한 몫이 덜 가고, 아니면 빨리 해야 되니까 시간 줄여야 되니까 청소 꼼꼼하게 해야 될 거 빼놓고 가고 그럴 수도 있다. 줄 것 제대로 주고 일만큼 돈 주자 또는 돈만큼 일하게끔 하자. 이래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낙찰률이 보여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무조건 동의하고 이런 토론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잘 통과돼서 됐으면 좋겠고 청소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쾌적한 환경, 우리 시가 비전을 좀 갖는다면 다른 건 몰라도 깨끗한 것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도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좀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개선…… 용역에서 현재 지금 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

지금 5명만 증원할 계획인가요?

예.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추가로 또 증원할 계획은 없어요?

한꺼번에 8명까지 올릴 수는 없고 5명도 지금 많은 편이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돼서, 점차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5명이 최대 인원으로 적정하게 저희가 지금 회사 측하고 대행업체 측하고 조율한 게 5명…….

그러면 청소차가 지금 기존 차량하고 이번에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차가 신차가 나오잖아요?

예.

차이점은 뭘까요?

지금 현재 차량은요, 뒤에 매달려 가는데 좀 높거든요. 상차원들이 내리고 타고 할 때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밖에 거기에 매달려 가는 게 좀 위험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상차량으로 바꾸면 그분들 상차원분들이 뒤에 타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에어컨 같은 것도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이동할 때 거기에서 다닐 수가 있고요. 내리고 타기가 저상이기 때문에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뒤에도 에어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이 타는 곳이 있죠? 그쪽에 간단하게 그런 시설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일하시는 분들이 좀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땀이라도 식혀가면서 해야 되는데.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경 주요 내용 보면 신차 가액 반영이라는데 무슨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반영을 하면 감가상각을 하게 되잖아요. 신차를 구입하면 그거를 내용연수를 6년으로 봐가지고 6년…… 6년으로 봐서 매년 6분의 1씩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산정을 해서 신차 가격을 반영해서 드리는 겁니다.

계약금액 조정 비교표 보면 감가상각비 안에 들어있다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심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협조해 주신 이남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2조에 정읍시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모 방식 도입과 소송 수행 능력이 저조한 변호사의 해촉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7조의 소송 수행 비용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설명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7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기준을 정비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정읍시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청렴성 강화를 위해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제2조제4항제4호에 나, 다목이 필요한 조항임에도 개정으로 삭제되어 안에 다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몇 분이 고문변호사죠?

지금 현재 다섯 분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 찼어요?

예.

주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소송 사건이 생겼을 때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소송 사건은 별건으로도 또 의뢰하죠?

예, 맞습니다.

이 고문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률 해석이라든지 행정 과정에서 법적인 어떤 궁금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해서 해석 받고 그런 거죠?

소송 수행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법률 자문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하면 고문변호사 그 비용 가지고 말고 별도 소송에 따른 비용은 따로 나가는 거죠?

저희가 지금 수임료가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1심당 330의 기준이 되어 있고요. 승소해서 주는 그런 돈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문변호사로 자문료처럼 또는 고문료 나가는 게 있고. 그건 그거고.

예, 월 35만 원 자문수당이……

사건이 생겨가지고 할 때는 하고.

예, 맞습니다.

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달도 있고 안 받는 달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매번 뭐 한 건이라도 해야만 수당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월 35만 원 자문수당은 기본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1년이면 한 분당 몇 번 정도, 우리가…….

저희가 전년도에 365건 정도 해서 평균 1인당 73건 정도는, 월 73건 정도 자문은 하고 있습니다.

주 한 건 이상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촉했을 때 소송 실적이 저조한 경우인데 저조한 경우 범위가 몇 건까지인가요? 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촉하는데, 범위가.

저희가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는 승소율을 조금 기준을 둬서요. 승소율이 저조하거나 그다음에 소송업무를 대행을 하는데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저조한, 범위가 몇 건 그런 건 없고……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서 사건을 의뢰를 하면 저희가 평균 88%의 승소율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 범위를 어떻게 딱 정량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되네요?

예, 건당 330.

그런데 제가 행정소송 할 때 한 번 같이 방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방청하는데 우리 자문변호사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성실하게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답변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신 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체크했다가 다음에 다시 선정할 때 패널티를 준다든가 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조 3항 보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한다고 수정을 했어요. 청렴서약서.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뒤에 2조 4항에 각 목이 있죠? 가, 나, 다. 5페이지. 지금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행위,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이 부분이 조례에 들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삭제되고 청렴서약서로 이걸 지금 해 가지고 제출하고 이게 갈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삭제한 만큼 좀 이거를 별지 서식을…… 청렴서약서를 일부개정조례에다가 이걸 첨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 조례안에 원래 각 목의 행위로 해서 가, 나, 다 항목이 있었는데 가목과 다목은 지금 저희가 7조에 이해충돌 관련된 부분에 조례가 정비는 되어 있는데 지금 금품수수하고 부당한 알선 및 청탁행위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조례에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동의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서약서를 그 내용이 있잖아요. 청렴서약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제출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별지에다가 청렴서약서 부분을 조례로 넣었으면 삽입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청렴서약서는 지금 별지 서식으로 저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별지로 들어가……

별지로 돼 있죠?

예, 별지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처음…… 처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 스펙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넣으면서 별지 서식도 첨부를 하게 돼 있죠?

아마 청렴서약서는 위촉할 당시에 서약서에 이렇게 서명을 해서 서약서 제출을 하는 것 같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를 조금 강화해서 조례를 이걸 뒤에다 별지를 넣었으면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품수수, 부당 알선행위, 청탁행위 이 부분을 조례안에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7조 1항 보면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된 사건 이렇게 해 가지고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는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시 또는’을 갖다가 1항이니까 여기를 ‘정읍시’로 넣는 게 맞지 않아요?

조례에 보면 저희가 그냥 시를 정읍…… 그냥 별 의미는 없는데요. 그냥 저희가 시라고, 위에도 보면 정읍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하듯이 정읍시도 우리가 조례를 보면 정읍시이기 때문에 그냥 시라고 하더라도 정읍시인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도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가 다 되실까요? 시하고 이해관계가 좀……. 시가 최초로 지금 1항에 등장하니까 이걸 좀 정읍시를 약칭해서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예.

이상입니다.

최강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와”를 “정읍시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시 또는”을 “정읍시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와”를 “정읍시와”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현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유공과 모범납세자에게 시 운영,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를 1년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7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정읍시 유공납세자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에게 정읍시가 운영하는 공공유료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를 1년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정읍시 유공납세자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에게 별표 1의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세 수입 증대에 공헌한 납세자들을 실질적으로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여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 1 감면시설로 정읍시 대표 관광체육시설 6개소만을 선정하였으나 정읍시 유료이용시설 전체로 확대하여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제6조제4항에 감면 적용을 위한 납세자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였는데 별지 제3호 서식을 보면 본인확인을 위한 사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혜택 이용 시 신분증 대조 절차 등 보완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숫자가?

지금 정읍시는 5명이고요. 법인 두 곳, 개인 셋, 그다음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는 190명입니다. 총 195명이 1년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

예, 모범납세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라북도 다 하면 여기 정읍에 별로 올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는데 도에서도 전국 시도에 또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지 않냐, 전라북도 내에서……

그런데 감면 해 주려면 다 해 줘버리지, 무슨 또 50%…… 얼마 정도예요, 대충?

시설별로 틀리는데요.

최고 많은 데가 짚와이어 거기에요?

헬스…… 헬스장하고요.

헬스장?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연으로 하면 좀 비싼 편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은데 이용료를 납부해서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평생 해 주는 것도 아니고 1년 받아가지고 1년 딱 해 주는 건데 50%, 돈 얼마 안 되는 데서 50% 하면 별로 그 사람들이 맨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전북도에서는 똑같이 시군마다 1년……

똑같이?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가 더는 못 한다?

예, 그래서 같이 저희도 맞춰가지고.

그러면 시설을 더 늘려가지고 하든가 우리 정읍시 돈 받는 데를 전부 넣어가지고 하든가 해야지, 이게 여섯 군데?

지금은 여섯 군데인데요. 빠진 부분이 파크골프장하고요.

여기 없어도 가면 돈 받는 데는 해 준다?

예, 추가적으로 만약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넣으라고 하면 거기까지 넣고…… 주차장 건이 있는데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지금 교통과에서 7월 10일자로 1시간에서 2시간을 무료로 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게 또 무인정산이라서 업체하고 통해서 해야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넣는다면.

주차장은 이제 또 시에서 하는데 많지 않고 2시간이면 웬만한 데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돈 받는 데를 더 넣어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전라북도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얼마나 오시겠어요? 그런데 정읍 사람들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면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기관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도 조례도 이제 모범납세자에서 시설 이용료, 도가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해 놓긴 했네요.

예.

과연 이걸 얼마나 알고 있어서 그 모범납세자분들이 도가 운영하는 시설 다닐 때마다 자기 신분증 모범납세자증 보여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50% 감면해 줘.” 이렇게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다분히 선언적이고 납세를 잘하시는 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우리 입장 표명.

그런 부분이……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1년에 개인으로 봐서 300만 원씩 이상 세금을 내신 분들 입장에서 내가 정말 우리 사회에……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내야 되고 납세 의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지도 않고 제때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황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집행하는 데 좀 다소간 불편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왕에 실 이용 숫자는 많지 않을 텐데 몇 개에 한정돼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느니 확 열어서 정읍시는 정말 유공납세자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배려라기보다는 고마움의 표시를 합니다. 다만 주차장은 아까 사용 기간의 문제, 시간 문제도 있지만 몇백 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또 오히려 불편하니까 또 징수 자체를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제외하더라도. 그리고 또 조례를 나중에 정읍시가 좋은 관광지를 만들었어요. 유료 사업장이 막 생겼어. 야, 거기 가는 사람 많더라. 유공납세자도 한 번 가고 싶어. 그런데 거기는 또 감면 대상이 아니네? 조례 또 할 때마다, 물론 조례 제정을 시설 운영하려면 조례 제정을 하죠. 그때 이제 챙겨서 같이 고쳐주면 좋은데 행정력이라는 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다소간 선언적 의미가 더 강하다면 포괄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단, 필요하다면 주차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일도 좀 줄이고 그런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미디어아트관이 외부인들은 성인 1만 6천 원.

예.

금액이 크니 적니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8천 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정읍 시민은 이미 8천 원이야.

하나만 적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죠. 둘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

정읍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러므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 관람료 5천 원 감면은 물론 이것은 모범납세자, 도 모범납세자에 해당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정읍 시민 중에서 유공납세자는 이미 적용받고 있는 셈이잖아요. 시민으로서, 당연히.

예.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포괄적 개념으로 용어를 바꿔가지고 의결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어떠신가,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최강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별표 1의 시설”을 “시설”로 “관람료를”을 “관람료의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의 시설”을 “시설”로 “관람료를”을 “관람료의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의 시설”을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를”로 한다. 제6조제4항 하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뒷면)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