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의원 발언

안전한 농로, 튼튼한 용·배수로가 정읍 농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부·영원·덕천·이평면이 지역구인 김경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읍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농로와 용·배수로의 실태를 돌아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읍시는 10만 인구 가운데 약 20.8%인 2만 1천여 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동안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을 통해 농촌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정작 농업 생산 기반인 농로와 용·배수로는 아직도 정비가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농기계 운행 중 전복·추락사고와 차량 파손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로와 용·배수로는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농민에게는 생업의 길이자 정읍 농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기반이며, 우리 지역 식량안보를 떠받치는 혈관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보다 더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흙 용·배수로의 우선 정비를 건의드립니다. 우리 시는 노후되거나 손상된 용·배수로를 개량하는 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흙 용·배수로가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흙 용·배수로는 장마철 토사 유입으로 배수 기능이 떨어지고 범람이나 붕괴 위험이 커 농경지 침수와 농작물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상습 침수 우려가 큰 구간에 예산과 인력을 우선 배분하여 농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로의 가각부 정비를 건의드립니다. 현재 농로는 대부분 폭이 좁고 교차로나 진출입 구간에 회전 공간인 가각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최근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통행이 어려워졌고 무리한 회전으로 추락하거나 전복되는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농로 확포장 시 설계 단계부터 교차부와 진출입 구간의 가각을 의무적으로 반영·정비하여 대형 농기계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손된 농로를 전수조사하여 보수가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정비하고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수 방식도 함께 개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는 농로를 절단한 뒤 용수로관을 매설하고 시멘트로 덧포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덧포장은 시멘트 특성상 한 살이 되지 않아 기존 포장과의 접착력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균열과 침하, 파손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로는 무거운 농기계 통행이 빈번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 침하도 잦은 만큼, 기초를 충분히 다진 후 내구성이 높은 아스콘 보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초기 공사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과 안전성까지 고려한다면 아스콘 보수가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정읍의 뿌리이고 농민은 정읍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정읍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정읍시가 농민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데이터 정책, ‘공개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올해 3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는 우리 시에 뼈아픈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점수는 60점이었지만 정읍시는 40점 미만에 해당하는 ‘매우 미흡’이라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에 그쳤습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 불립니다. 쌀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 없듯 공공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과학적이고 정교한 정책도, 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불가능합니다. 이번 평가는 우리 시 데이터 행정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한 양적 공개를 넘어 데이터가 시민의 삶을 바꾸고 시정 발전을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데이터 정책을 ‘공개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데이터의 개수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교통뿐만 아니라 복지, 환경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고가치 데이터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맞춤형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주요 사업이나 예산을 수립할 때 철저한 데이터 분석 결과가 반영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과 대학, 그리고 청년들이 정읍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방과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와 중장기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평가의 세부 지표별 부진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부서 간 단절되는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해 공공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평가 대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시 전반의 데이터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주십시오. 아울러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공직자 여러분의 디지털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의 부족함을 냉정히 돌아보고 이번 평가를 정읍시 데이터 행정을 새롭게 세우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읍시가 ‘스마트 행정 선도 도시’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혁신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정읍, 이제는 청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김영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정읍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제는 감소를 늦추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청년이 다시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 청년 인구는 2023년 25,960명으로 2022년에 비해 1,194명이 감소했지만 2025년에는 전년 대비 65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2026 정읍시 청년정책 길라잡이에 따르면 우리 시는 일자리, 주거 등 6개 분야에 47개의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폭이 줄어든 것은 집행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청년 정책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소폭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를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여러 청년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책은 늘었는데, 청년은 왜 계속 줄어드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참여자 수와 예산 집행률,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실제로 지역에 얼마나 정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성과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의 지역 정착률, 지역 내 취업 유지율, 전출 현황과 전출 사유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책이 실제 청년을 지역에 머물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정책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아갈 때 비로소 지원 중심 정책에서 정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의 정착률, 지역 내 취업 유지율, 전출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ㆍ분석하는 성과관리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확대하고 효과가 낮은 정책은 개선하는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정책을 경제, 기업 유치, 교육, 주거, 문화, 복지와 연계한 지역 정착 종합전략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성장하고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넘어 ‘청년이 선택하는 정읍’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소폭이 줄어든 것은 과정의 성과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순간이 정책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정읍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발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읍의 새로운 청년정책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샘고을시장, 길을 열고 먹을거리를 만들고 문화를 입히자! 존경하는 이복형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부의장 정상섭 의원입니다. 사람의 몸은 아무리 심장이 튼튼해도 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피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이 아무리 좋은 상품과 정겨운 인심을 갖고 있어도 찾아오는 길이 막혀 있으면 사람의 발길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 경제의 중심인 샘고을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 '길을 열고, 먹을거리를 만들고, 문화를 입히자'는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신선야채유통에서 평화주차장까지 약 50미터의 연결도로를 반드시 확장해야 합니다. 평화주차장은 샘고을시장의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신선야채유통에서 평화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폭이 너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운전자들은 로얄호텔 방향의 혼잡한 진출입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평화주차장도 주차장으로써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시장의 심장이라면 도로는 혈관입니다. 연결도로 확장은 단순한 도로공사가 아니라 샘고을시장 활성화를 위해 혈관을 뚫는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입니다. 둘째, '단풍미인 한우거리', '횟집거리' 등 특화 먹거리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읍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단풍미인 한우와 우수한 농축산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표할 먹거리 명소는 부족합니다. 빈 점포와 유휴상가를 활용해 한우거리, 횟집거리, 지역 특화 먹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장의 경쟁력은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먹고 즐기고 머무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먹거리 특화거리가 조성되면 샘고을시장은 장을 보는 곳을 넘어 일부러 찾아오는 미식 명소이자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셋째, 샘고을시장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샘고을시장에는 정읍사의 사랑 이야기, 수제천의 아름다운 선율, 정읍우도농악의 흥겨운 가락, 내장산 가요의 감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주말마다 공연이 열리고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지역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을 때 시장은 단순한 소비공간이 아니라 추억을 만드는 공간이 됩니다. 관광객이 '물건만 사러 오는 시장'이 아니라 '경험을 하러 오는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정읍에는 내장산국립공원, 구절초지방정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문화광장 놀이시설, 아양산 달빛사랑숲 등 훌륭한 자연, 역사, 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들이 시외 관광지만 둘러보고 시내로 들어오는 관광객 수는 극히 적어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객의 동선을 샘고을시장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시장에서 먹고, 사고, 머무를 때 비로소 관계 인구가 소비 인구가 되고 그 소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은 인구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축소, 소비패턴 변화, 온라인 쇼핑 확대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시장으로 불러들이는 과감한 투자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길을 열어 접근성을 높이고 먹을거리를 더해 경쟁력을 키우며 문화를 입혀 관광객이 다시 찾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남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6년 7월 29일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건의 안건을 심사 후 1건을 원안가결, 2건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들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첫 번째,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사항을 반영하여 정읍시 고문변호사 위·해촉 사유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촉 시 사용되는 청렴서약서 서식을 조례에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지방세 유공납세자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모범납세자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감면 시설을 유료 이용시설 전체로 확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관리원의 안전작업 환경 구축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변경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 및 현장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교체 및 인력 증원을 위한 변경계약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들이 시민 행복과 정읍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서향경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관내 시립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를 시민과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및 배부 업무의 담당 주체와 세부 운영사항을 명확히 하여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독서문화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성동 일원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및 주민 소통 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수성지구의 부족한 생활문화·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시민의 여가활동 기회 확대와 주차난 해소, 주민 소통 공간 확보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7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쳤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규모는 2,742억 5,407만 8천 원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5,605만 6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3,570억 8,948만 9천 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 6개 항목에서 5억 5,417만 7천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하고, 1건에 대해서는 통계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실제 이용 현황과 토지대장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전국적으로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허가 서류의 부재 등으로 현행 제도에서는 지목정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과 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국토 관리와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한 지목정리 특례를 마련하고 장기간 지목 불일치 토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농촌에서는 마을 안길이 개설되었고 도시는 도로와 공원이 조성되었으며, 수많은 주택과 생활기반시설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현실과 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수많은 토지가 지금까지도 전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는 40년 넘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그곳을 도로라고 알고 있지만 토지대장을 열어보면 지목은 여전히 ‘답’, 즉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주민은 수십 년 전 적법하게 지은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도 존재하고 전기와 수도도 연결되어 있지만 토지대장에는 아직도 ‘전’, 즉 ‘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수십 년 전 개설된 도로와 공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당시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해 지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로인데 공부상으로는 논이고 실제로는 공원인데 공부상으로는 임야인 상태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토지소유자나 담당 공무원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국가발전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던 시대적 한계, 기록관리 체계의 미비,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친 문서의 멸실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현실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을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 제도는 지목변경을 위해 수십 년 전의 농지전용허가서, 산지전용허가서, 사업시행인가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40년, 50년이 지난 지금 그 서류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현실은 도로인데 논으로 남아 있고 현실은 주택인데 밭으로 남아 있으며, 현실은 공공시설인데 임야로 남아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과거에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부동산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특별조치법은 현실과 등기가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많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소유권 정리에 이어 지목정리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실과 공부가 일치하는 것은 정확한 국토 관리의 기본이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장기간 실제 이용 현황과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지적도, 과세자료,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객관적 자료로 장기간 이용 현황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인허가 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라. 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하천, 주차장 등 공공용 토지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로 지목정리를 허용하라. 하나. 현실과 공부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과거 행정절차 누락에 대한 책임을 현재의 토지소유자나 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단위의 지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50년째 도로인 토지를 더 이상 논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수십 년째 사람이 살고 있는 집터를 계속 밭이라고 기록해 둘 수도 없습니다. 현실과 공부가 다르면 국민은 불편하고 행정은 신뢰를 잃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현실과 공부를 일치시키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3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