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송춘홍 의원 발언
서효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촌활력과, 복지정책과, 산림녹지과, 일자리경제과, 평생학습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동우입니다. 농정과 소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 총 8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농정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의원
과장님 16페이지에 명작페스티벌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짧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음성명작페스티벌은 음성군을 대표하는 농ㆍ특산물 축제입니다. 그러나 군민과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축제는 성대하게 열리지만 우리 농가 소득 증가로 이어졌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행사기간만 북적이고 이후 판매로 연결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2024년, 2025년 축제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일단 음성명작페스티벌은 저희가 봄에 하던 꽃잔치 그다음에 고추축제, 인삼축제를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가고 있는데요. 농민들도 그런 얘기를 조금 하시는데 이게 농산물 판매도 저희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음성명작 브랜드 인지도를 좀 상승시키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농산물 판매에 좀 집중을 하고, 작년부터 조금 달라진 게 농산물 쪽에 저희가 예산을 더 집중해서 이벤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현장에서 많이 팔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용식의원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좀 정성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저는 좀 객관적인 수치를 묻겠습니다. 2024년, 2025년 행사에서 농ㆍ특산물 현장판매액, 또 행사 이후 계약판매액, 온라인 판매증가액, 참여농가 평균매출 혹시 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일단 현장판매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도에는 저희가 6억 7천만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 3천만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음성장터랑 연계해서 저희가 음성장터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온라인판매 쪽으로 해서 2024년도에 총 매출액이 7억 4천만원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5천만원 정도 돼서 한 2억원 정도 오른 상황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계약판매라든가 참여 농가별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품목별로 묶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삼은 얼마, 쌀은 얼마, 화훼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장용식의원
어쨌든 그럼 2024년, 2025년 증가율은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지금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행사장에 방문하시는 방문객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매출액도 실질적으로 좀 늘고 있는 편이고, 농업 분야에 판매 촉진 행사 같은 게 조금 부재해서 작년에 예산 일부를 들여서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대 운영해서 농산물 판매에 좀 많이 집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현장판매액만 가지고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농업인의 하루 행사 매출보다 축제 이후 얼마나 판로가 확대되었는지,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후 효과를 분석하지 않는다면 좀 매년 같은 행사의 반복이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부터는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한 3개월 판매 증가율, 그리고 신규거래처 확보 실적, 또 온라인 매출 변화, 참여농가 소득의 변화, 또 관광객의 소비패턴, 이런 것까지 성과평가보고서를 관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축제를 하기 전에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를 해서 지역농협네트워크라는 데서 매년 성과분석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난 다음에 바로 보고회를 해서 축제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성과 이런 거를 발표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인원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정으로 해서 한 13만 명, 시간대에 몰리는 인원 대비 사람, 방문객 수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작년에 무인계수기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에 사람들 지나갈 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재작년 13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작년에 집계가 돼 갖고 좀 인원이 많이 온 거로 집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아까 얘기드린 연구용역 통해서 저희가 참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왔고, 와서 밥값으로 얼마를 지출했고, 교통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를 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2024년도에는 지역 파급효과가 한 257억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 수가 좀 많다 보니까 930억까지 올라갔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조금 더 이것 조사를 할 때 심층적으로 세분화해서 그렇게 저희가 성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으로 정말 기대해 보고, 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 또 묻겠습니다. 음성명작페스티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면 지역상권과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2024년, 2025년 행사 이후 지역의 숙박업, 음식점 또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을까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글쎄요. 이게 아까 얘기드린 연구용역은 행사장 방문했을 때 당시의 지역 파급효과고요, 그 이후 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장용식의원
그러면 앞으로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으셔서 분석도 좀 하시고 또 홍보비 포함하면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표 축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최소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분명히 분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짧게 말씀주실 게 있을까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축제 관련 예산이 8억 8천만원인데요. 물론 뭐 조금씩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업인 판매, 그러니까 뭐 저희 예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오니까 올해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현장에서 농산물 판매실적도 좀 많이 올리고 차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판매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구입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올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2026년 업무보고를 보면 아직 진도율은 40%이지만 잘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아직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작년하고 좀 달라지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전국 단위 홍보, 또 대형 유통업체 초청, 또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바이어 상담회를 좀 확대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홍보는 벌써부터, 3월부터 기획실무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기획실무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 일자 때문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일단 행사 개략 보고를 하고 최종 확정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거고요. 저희도 3차 기획실무위원회를 할 건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 농산물 판매라든가 우리 음성명작 홍보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음성명작페스티벌이 전국 최고의 농산물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행사를 얼마나 크게 했느냐보다는 농가의 소득을 얼마나 올렸느냐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방문객 수보다 판매액, 그리고 판매액보다는 농가소득, 농가소득보다는 지속적인 판로 확대를 중심으로 성과적인 부분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에 앞서 먼저 보직과 또 농정과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책자 9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본 사업의 부지 공모와 기반조성공사는 2030전략실에서 맡고 있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분양은 농정과에서 추진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처럼 도 재원 부족으로 본 사업 편성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2028년도 사업비 배정이 혹여 지연될 경우 우리 음성군의 향후 대책이 좀 있을까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일단 이게 지금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지금 도비ㆍ군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재원 부족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지 아직 확실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음성군에 들어옴으로써 저희 지역 파급효과를 장점으로 해서 도랑 잘 설득을 해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책자에 기재해 주신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5대5 매칭사업이잖아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차피 군비도 50%까지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군비를 선집행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후편성해서 사업에 접목시키는 이런 방안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요?
그거는 한번 관련법을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플랜을 A플랜, B플랜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혹시 스마트팜 임대형 단지가 조성이 되면 운영 주체는 우리 음성군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입니까?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일단 건물은 저희 것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A동, B동, C동 해서 3개씩 해서 9개 동을 건축을 하는데 쉽게 얘기드리면 청년농들한테 임대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대를 줘서 임대보증금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사용료를 징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2030전략실에도 권고를 드린 바 있지만 본 스마트팜 임대사업을 육성할 스마트팜 전문 영농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에 관련된 농업 교육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농업 분야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배출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사업군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선진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이런 부분을 한 1년, 2년 안에 충분히 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할 때 가점을 주는 이런 방안을 추진해서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스마트팜 입주가 저조할 경우 우리 음성군의 향후 계획은 좀 있을까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일단 이게 18세에서 40세 이하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가사업이었다가 지금 도로 내려오면서 도에서 지금 지침을 중앙에서 했던 지침이랑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데 기존에 했던 데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솔직히 지금 노지보다는 하우스를 더 선호하고 하우스보다는 스마트팜을 더 선호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젊은 층들이 터전을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관내 농업인도 조금 적극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교육부터 시작해서 도랑 협의해서 최대한 조건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관내 청년, 귀농하는 청년, 관내 농업인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전에 좀 이런 정책을 펼쳐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스마트단지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이 총 5천억원 정도로 농어촌공사, 동서발전, 우리 음성군, 충북개발공사, 이렇게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사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 조성이 되고 난 후 향후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비용의 부담은 누가 합니까?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일단 저희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일단 임대기간이 기본 5년에 추가 5년 해서 10년까지 최대 임대를 줄 수 있고 아까 얘기드린 하우스동이,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9개인데 저희가 이거를 2인 1조로 사용을 하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참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중에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고, 사용료가 일단 ㎡당 한 4,100원대 정도 매년 부과를 하는데 그건 적립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또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저희 군비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궁금한 게 전부 기조성돼서 분양이 완료됐을 경우 향후 유지보수 부담비를 우리 군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한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글쎄요. 뭐 거기 총 금액까지는 저희가 예상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구조 자체가 일반 하우스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큰 보수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설을 제대로 갖춰 놓으면 초기에 투자비용은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고요. 중간중간에 뭐가 고장 난다든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아마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유지관리 비용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지역 농자재 업체와 유통망 이런 부분이 사실은 스마트팜 자재를 저희가 공급하기에는 약간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2030전략실에도 권고dml 말씀드렸는데요, 보니까 소관이 농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미리미리 고시를 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구비를 해서 납품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11페이지 보시면요, 농지 이용실태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의 발언 이후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70% 상당수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진상황을 보시면 현재 조사율이 37%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조사율이.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 자료 제출한 6월 21일 자로 37%고요, 지난주까지 조사율은 88%, 기초조사는 88%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흥식의원
현재 조사율은 88% 말씀하셨는데 기초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전수조사가 아니고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기초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기초조사를 완료를 하고요, 다음 달부터 심층조사 들어가서 100% 다 현장 방문을 해서 심층조사는 다음 달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7월 31일까지 특별정비기간을 운영해서 임대차 자진신고를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 신고를 하면 자진신고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나 아니면 구제가 좀 가능한가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일단 저희가 신고 받는 것 토대로 해서 일단,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농지를 1996년 이후에 저희가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가 그때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을 때 내가 자경을 하겠다라고 표시를 해야 농지를 구입할 수가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사를 하는 것에 법적으로 임대 가능한 부분에 임대가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에서 제외를 하고요, 만약에 불법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것은 처벌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질의드리냐면 2026년 농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 「농지법」 위반 사례가 상당수 적발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뒤따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조사 전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과장님 말씀처럼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도할 수 있는 기간, 또 방안을 군에서 별도로 모색을 하고 있나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글쎄 이게 정부 지침에서는 그런 계도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명시는 없고 저희가 일단 군민들한테 피해가 좀 안 가도록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군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심층조사 들어가기 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좀 덜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사전 주민설명회나 지구를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기초조사를 88%까지 마쳤고 아마 다음 주면 100% 정도 다 마칠 것 같은데 어느 지구는 어느 시기에 전수조사를 한다, 이런 건 지자체의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기간 안에 계도를 받은 농민들께서는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시정에 동참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나 권역을 나누어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 또 사전 계도를 이장회의나 아니면 여타 읍면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문자로 공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조치하되, 실제 영농인의 권익은 충분히 보호하고 균형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이용실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또 억울한 농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16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명작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총 사업비가 8억 8천만원 정도인데 해마다 사업비가 증가를 하고 있죠?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작년과 올해는 동일합니다.
박흥식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사업비가 증가하는 대비 농산물 판매액이 실질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체감할 수 없는 게 농민들의 현실인데요,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만 권고드리면 농산물 구입단가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4일 내내 축제기간에 사는 농산물과 5일 전통시장에 사는 농산물이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더 비싸다면 축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요, 이벤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 시 농산물 구입단가를 낮춰서 생산판매자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 이 부분이 괴산고추축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이런 방안에 대해서 농산물축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농산물 할인쿠폰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6대 농산물 위주로 해서 일정 부분 2천원이면 2천원, 5천원이면 5천원 할인쿠폰을 발행을 해서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살 때 만약에 쌀을 살 때 쌀 쿠폰 5천원 짜리를 주면 5천원을 할인해 주는 행사를 작년에 시범 도입해서 직접 보전은 조금 어려움이 예상돼서 쿠폰으로 발행을 했는데 올해 이 쿠폰 양을 조금 더 늘리고 작년에 처음 하는 거고, 하루에 한 품목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에 받은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밖에 구입을 못 한다는 민원이 생겨서 올해는 첫날부터 품목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그거 갖고 쿠폰을 나중에 저희가 회수를 하면 그만큼 차액을 지원을 해 주는 제도고, 그다음에 올해 소비자 초청행사가 작년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소비자들이 올 때 그분들한테도 쿠폰을 지급을 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할인해서 팔 수 있는, 소비자는 싸게 사서 좋고 농민들은 차액만큼 보전을 받아서 좋은 제도를 올해 조금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쿠폰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농산물 판매자, 소비자에게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 이런 걸 확대하는 방안 꼭 모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축제는 음성명작페스티벌하고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이렇게 음성군의 3대 축제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권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먹거리 메뉴가 좀 균일하고 특별하지 않아서 축제를 찾아주신 내방객 여러분들께서 외지 야시장 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메뉴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가격 사전 신고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를 특화 음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에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특화 먹거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지금 메모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 저희가 디저트존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권고의 말씀드린 적 있는데 너무 구성도 좋고 후기도 좋은데 너무 외곽에 있어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앙무대 근처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올해 디저트존 자리가 작년이랑 일단 동일하게 가는데 차이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 2차선도로에 양 옆으로 저희가 텐트를 쳐서 사이에 공간도 좀 좁고 그쪽에서 디저트존에 들어가면 무대 쪽이 아예 안 보이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개선하느냐고 행정복지센터 쪽 한 쪽 방향으로만 텐트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디저트존에서 디저트를 사면 마땅히 앉아서 쉬면서 먹을 곳이 부재한 것 같아서 저희가 앞에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조그마한 간이파라솔 같은 거를 일렬로 쫙 쳐서 거기서 사서 바로 그 앞에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디저트 존에서 무대 쪽을 바라볼 수 있게 올해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셔 갖고 2026년도도 성공적인 음성명작페스티벌 개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과장님 혹시 음성장터 운영 실적 현황자료 갖고 계세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2025년도에 음성장터 총 매출액이 어떻게 되죠?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024년도에 저희가 총 매출액이 7억 4천만원 나왔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 5천만원 나왔는데 저희가 3년 추이를 봐도 조금씩 오르는 편이고 신규 농가 영입이라든가 그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현재 입점 농가 수가 몇 농가가 되죠?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입점 농가 수는 모르겠는데요, 입점 농가 같은 경우에도 농업인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대행하는 업체에서 현장 방문해서 현장 확인하고 품질에 이상이 없을 때만 입점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 지역농민들이 입점 신청하면 거의 탈락 없이 조건에 맞으면 거의 입점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최근 5년간 입점농가 현황을 보면 탈퇴ㆍ탈회한 농가 수가 한 농가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농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신규 농가를 저희가 받아들이는 이런 형국인데 판매부진 농가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의원님 의견이 좀 좋은 게요, 이게 뭐 농가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매출실적은 없는데 굳이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올해 일제정비를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탈퇴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농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안내랑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이건 온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을 방문했을 때 정말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들이 계속 진열되어 있으면 사실 외면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논리에 맞게끔 음성장터 온라인쇼핑몰도 꾸며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기획전을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획전을 더 준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고, 시대 트렌드에 맞게 소포장이나 1인 가구, 또 맞춤형 상품, 혹시 밀키트나 가공즙도 하고 있나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뭐 소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음성 유통센터에 음성농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수박이랑 그다음에 복숭아, 사과 같은 경우에는 조각 과일로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가 쿠팡이라든가 B마트라든가 이런 대형 쇼핑몰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음성장터에서는 아직 판매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판매에 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대형 플랫폼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쿠팡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러한 플랫폼과 온라인상 경쟁을 하려면 방금 제가 권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가공즙이나 밀키트, 1인 소포장, 이런 부분들을 신규 입점 농가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만 그래도 판매액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아무쪼록 농업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축제를 비롯한 모든 농업 현안, 농지이용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농정과 업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장시간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간략하게, 저도 여러 가지 질의할 거를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앞에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참 잘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은 좀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라고 있는데 사실 그 스마트팜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선진기술이고 또 많은 농민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을 갖추면 뭐 일반 시설하우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건에서 농사를 지어서 고품질의 상품을 수확해서 생산을 하면 또 나름대로의 매출이 되고 수확량도 많아지고 농업을 하는 그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난데 아마 임대형 스마트팜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팜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좀 운영의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떻게 판매로 이루어져서 이게 수입으로 창출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18세부터 40세까지의 청년농들을 모집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유입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이게 지침상에는 뭐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거 준공되기 전에 저희가 전국 공모를 해서 거기 신청자들에게 신청서를 받은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아까 얘기드린 18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하여튼 말씀은 잘 해 주셨는데 스마트팜은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청년농부를 키우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설 조성과 교육, 판로, 에너지 절감, 자립 지원까지 포함한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운영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일단 현재까지는 개략적인 계획만 돼 있고 도에 올해 사업 신청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다른 시군이 됐고 내년에 예비사업자로 선정이 돼 있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예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운영 방안, 다음에 향후 대책, 이런 것을 저희 군에서도 TF추진단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농업 쪽에서도 선도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대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좀 노력해서 청년농부들이 음성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성화훼종합타운 조성인데요, 화훼종합타운이 성공하려면 생산뿐 아니라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대형 화훼집하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 화훼유통센터와의 연계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저희가 아까 얘기드린 대로 화훼진흥지역 지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내려와 있고요, 일단 위치가 음성화훼유통센터 들어가는 초입에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경매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지역에 있는 화훼도 일부 작물은 멀리 고양이나 서울로 안 가고 음성에서 경매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건축 계획이 1층에는 카페나 사무실 같은 거로 일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작은 식물원을 만들 겁니다. 온실로 만들어서 화훼를 사러 온 사람들이 차 한잔 마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식물원 구경도 하면서 저희가 제품도 같이 팔 계획에 있는데 일단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근데 이게 어떤 공동판매 체계나 뭐 이런 것들도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일단 운영권부터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일단 시설은 군 재산이니까 저희가 짓는데 한국화훼농협이 화훼유통센터도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 센터장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면 좀 적자가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화훼농협 조합장님께서 음성군에 방문을 하셔서 담당 팀장님이랑 면담을 하면서 담당 팀장님이 좀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적자냐 흑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음성군 화훼농가들을 위해서 화훼농협에서 좀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일단 뭐 100% 답은 안 주고 가셨는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일단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마시고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판매장까지 저희가 구축을 해서 음성군에서 생산된 화훼류를 일부 전시를 해서 같이 판매까지 해서 수익 창출까지 좀 올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하여튼 화훼농가가 음성군으로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다육식물부터 해서 관엽식물 해서 쭉 다 내려와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음성군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유통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만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남사라든가 아니면 구파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기가 직접 차량을 운행을 해서 거기까지 직접 판매를 하러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음성군에서 화훼유통 어떤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작물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판매 다각도를 좀 해야 된다, 이제는. 유통센터가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인터넷 판매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또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만 지을 수 있고 전문유통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음성군 차원에서도 그런 걸 만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시면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음성화훼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화훼농가들이 엄청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음성군이 어떻게 보면 이 대도시의 바로미터에 있지 않습니까? 거리도 좀 가깝고 해서 한 2천만이 넘는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화훼를 유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역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쌀 전업농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 소포장 봉투나 뭐 이런 것들도 지원하시죠?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포장재가 일반포장재 지원만 있었는데 대소 쪽에서 처음에 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알찬미 포장재, 음성명작미죠. 음성명작미 포장재를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분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뭐냐면 지금 1인 가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쌀을 4㎏짜리라든가 8㎏짜리라든가 10㎏짜리든가 이런 걸 하나 사 가지고는 이게 뭐 두 달, 세 달, 어떤 때는 뭐 6개월까지도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인 가구 비율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2㎏ 포장재도 엄청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셔서 과장님께서 2㎏짜리 포장재도 농가에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격화돼 있는 것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2㎏짜리는 규격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4kg짜리 비닐포장재, 그다음에 10㎏랑 20㎏짜리 지대포장재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이 건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좀 염려스러운 거는 만약에 또 2㎏짜리를 해 주면 또 1㎏짜리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고심은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사업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한번 검토해서 2㎏짜리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도 지원사업 계획에 저희가 한번 얹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대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벌써 46분이나 지났네요. 간단한 것 좀 궁금한 것 농가에서도 궁금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채벌레 피해 점검하고 계시죠? 피해 농가에 대해서.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총채벌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오영훈의원
이게 사실 지원방안이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군에 지원하기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폭염ㆍ폭우 대비 관련해서 도 농정국장님 주재로 각 시군 과장님들 영상회의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이거 건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보면 맹동 쪽이 제일 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소, 금왕 일부도 총채벌레가 소독을 해도 계속 또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올해 다시 두 번을 심었다는 분도 계시고 아예 뽑아내고 포기하신 분도 있어서 저희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보면 병해충에 대한 피해 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건의를 드렸는데 작년에 저희 벼 깨씨무늬병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한 지역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근데 도에서 농식품부 담당자랑 그 얘기를 했더니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병해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구두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가 피해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도 농정국으로 공문 발송은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오영훈의원
예 이미 벌어진 건 어쩔 수 없고 그럼 내년에 이게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럼 도의 입장만 저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병해충 발생이랑 관련된 것은 저희 농정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 쪽이 기술력이 저희보다 더 좋고 예찰이라든가 방제는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토양 소독이 안 돼서 발생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 설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랑 잘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비방제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을 꼭 세워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의원
예, 반가운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꼭 얘기하셔 가지고 같은 일이 농가에서 내년에 일어나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또 이거는 간단한 질의인데 저희 추경에 차광도포제 지원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수요조사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화훼농가만 진행이 된 건지 그것 궁금합니다. 현재 현안사업 보고에는 없고 차광도포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시범사업인 건지 아니면 뭐….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일단 저희가 해당 품목별로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최종 확정돼서 가는 단계입니다.
오영훈의원
그럼 올해 추경에 올라온 거는 그럼 일단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차광도포제 사업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오영훈의원
전체 전수조사에서 화훼 농가만 수요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오영훈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먼저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명작페스티벌에 대해 질의하신 것 그 외의 것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축제의 발전은 당연히 바람이 있고요, 농산물 브랜드 홍보에 집중을 해야 되지 그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는 안 되지 않나, 물론 4일간 축제를 하는 기간 안에도 많은 농산물이 판매되어야 되지만 계절에 맞추지 못한 품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품목들도 거기에 배려를 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축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날짜 잡는 겁니다.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품목은 뭐 여름에 많이 왕성하게 판매가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드리면 수박 같은 경우에는 벌써 1기작이 끝났고요. 복숭아는 한창이고, 고추는 9월, 인삼은 10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날짜 잡는 데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저희가 대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9월 초로 당겼던 이유가 과실, 특히 복숭아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브랜드인 햇사레가 있는데 판매장에서 그래도 좀 싸게 팔아서, 저희가 차액 지원은 해주지만, 조금 홍보를 좀 많이 하자 이런 개념으로 작년에 해 봤더니 의외로 농가들 호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작년에 그냥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만 나와서 판매를 하고 농가 한 분만 나와서 판매를 하셨는데 올해 과수연합회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과수가 샤인머스캣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됐든 복숭아 조금 늦게 나오는 그런 품목이 있으면 올해 참여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해서 올해 아마 과일도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진행을 잘 하고 계시는 거고 2025년도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기 때문에 참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작축제에 우리 농산물을 명작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음성명작이라는 브랜드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매년 신청을 받아서, 명작 함부로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평가를 했는데 지금 1년에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됐든 농업인이 됐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사용 권한도 드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포장재 지원도 일부 해드리는 게 있는데 사용자가 거의 한 5천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품목은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한 68개 품목,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수박도 있고 이렇게 품목이 68개 품목으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명작축제에 나오는 품목은 명작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야 된다?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렇지 않은 품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일반 농가 모집이 있고 저희가 판매부스동 배정을 할 때 일단 연합회 기준으로 배부를 해 드리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드리면 과수, 고추, 화훼, 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합회로 부스를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스 한 20여 개 정도는 일반 농가를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선정을 하는데 조금 넘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부득이하게 추첨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좀 동일 품목을 약간 배제를 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명작축제에서 농산물축제이기 때문에 먹고 즐기고 체험하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농산물축제에는 농산물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2025년도에 명작축제가 끝난 다음에 문제점을 분석평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가장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주차장이 좀 큰 문제 중에 하나였고 또 명작축제를 금왕에서 하다 보니 금왕 상가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것 또한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리경연대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요리경연대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두 해 동안 했을 때는 전국대회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거를 추진하시려고 요리경연대회로 바꿨는지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도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금빛체육관 그쪽이 주차 대수가 좀 많아서 거기서부터 임시정류장까지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셔틀버스를 타는 분한테 아까 얘기드린 농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그 인근 상가 같은 경우에도 첫해에 저희가 개최를 했을 때는 불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끄럽다, 너희들 때문에 손님이 오겠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는데 첫해 개최를 하고 올해 저희가 다섯 번째 개최인데 두 번째 해부터는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사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행사기간 중에 일부러 상가 그 안 쪽까지 들어가 보는데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원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상에서 안 드시고 가게로 가는 경우도 많고 또 비등한 예로 저희가 지정음식점을 신청을 받거든요. 주위에 상가 중에 저희 식권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사전에 좀 수요조사를 하는데 첫해는 몇 개 안 됐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서로 해 달라는 입장이어서 업체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식권 발행할 때도 그런 것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상권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리경연대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저희 연계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첫날 실버가요제, 둘째 날 명작요리대회, 이런 거를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작요리대회가 올해는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행사를 지금 찾고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음 달쯤에 의회에 최종 보고하기 전까지 저희가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마지막 날까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거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할 건지 의회에 상세히 보고드리는 그 시간에 아마 최종적으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현재는 요리경연대회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요리경연대회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계획은 없고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직은 찾고 있는 중이고?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아까 의원님 중에 얘기하신 극동대학교 쪽도 뭐 저희가 K-컬처 해가지고 그 행사를 저희 행사장 일부에 들어오는 것 협의 중이거든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저희도 가급적이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개발을 해서 저희 행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농산물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갖고 요리경연대회라든지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또 일반 상가분들의 민원이 없었다는 건 참 다행이긴 한데 저는 작년 2025년에도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전에도 또 따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질의입니다, 우리 지역에 쌀 품종이 몇 종류나 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뭐 품종이 정확하게 몇 개라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공비축미곡 매입 수매 품목이 알찬미랑 참드림이거든요. 근데 쌀 전업농 쪽에서 미호라는 쌀을 요새 개발이, 개발은 한 건 아니죠. 있는 품종인데 그것도 고품질 쌀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지난주에 금왕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시식회도 하고 쌀에 대한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알찬미는 저희가 지금 음성명작미가 알찬미거든요, 품종이. 그래서 그거는 계속 갖고 가고, 수매 품종이 올해 참드림에서 내년에 미호로 바뀝니다. 그러면 아마 미호 쌀이 내년도에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도 뭐 극조생종부터 시작해서 일반품종까지 품목은 다양한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공비축미곡이나 농협에서 자체 매입하는 것도 알찬미 쪽만 매입을 하다 보니까 품목은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본인들이 드시려고 하는 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저희 음성군에서는 대표는 일단 그렇게 한 3~4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럼 알찬이나 참드림이나 미호쌀이나 이 정도를 우리 음성군의 브랜드를 대신하는 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명작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활력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의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금왕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 산모들의 원정 산후조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지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ㆍ선받아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계획된 진ㆍ출입로 개설 위치는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존 태광화학 부지에 토지 분할 방식 등을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 특혜시비와 군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은 결과뿐만 아니라과정도 투명해야 합니다.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향후 음성군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 중 특혜성 시비 소지가 있는 토지거래 관련 사안은 반드시 신중하고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집행부는 향후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제10대 음성군의회에 사전에 안건을 제출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회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은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전보고와 의견 청취야말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음성군과 음성군의회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책임감 있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답변 바라시는 것 아니죠? 그냥 권고하신 거죠?
강영훈의원
예.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의원
과장님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이 내년에도 실시가 되나요?
그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릴 게 군민우선 배정 요구가 민원인들한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신청 기간이 상시로 됐으면 좋겠다, 뭐 동일 농가에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오는데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안 보고 자료보면 2,500 농가에 1만 2천 명이 목표치고 현재 2천 농가 넘게 하고 있는데 이걸 1명이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한 것도 알고 있고 그렇긴 한데 음성군 주민이 음성군의 충북형 도시농부가 좀 우선 배정 됐으면 좋겠다, 타 지역주민이 너무 많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실시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렇다면 동일 농가에서 연속 근무하고 싶다는 도시농부들에게는 어떻게 답변해 주고 계신가요?
그다음으로 그러면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분들께서 민원을 주셨는데 현재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가지고 사실상 인력사무소화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확인이 되고 계십니까? 인력사무소화라고, 그러니까 계절근로자를 인력사무소 직원처럼 같은 작물끼리 품앗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는 사람 공장이나 이런 것 불법으로 인력사무소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군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
그렇다면 지금 계절근로자 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마찬가지로 여쭤볼게요, 계절근로자 전담인력은 몇 분이시죠?
정식 직원 1명과 기간제 1명이, 그러면 저희한테 들어온 인력사무소화 문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사실은 현장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겠네요, 인원수가?
그렇죠. 그래서 인력 충원 관련해서는 그러면 따로 그간 보고를 하셨거나 요구를 하셨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나요?
매번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기간제 1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뭐 사실 제가 모르고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계절근로자도 그렇고 충북형 도시농부도 그렇고 관련 공무원 갈아넣기가 너무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단순히 공무원을 계속 갈아넣어서는 새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응이 어렵고요, 어떻게든 새로운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 인력 부족에 대해서. 뭐 민간위탁이 됐든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 여쭤볼게요.
그럼 충원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공무원 충원으로 과중한 업무와 새로 추가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현안 보고니까 더 이상의 관련 질의는 제가 따로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현안사업 책자 26페이지 보시면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현재 푸드크리에이터 양성용역을 더본코리아랑 계약을 하셨잖아요?
어떠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일부 과업을 좀 삭제하고 행사성, 축제성 과업은 축소해서 다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상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저희 계약금을 회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 과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시죠?
사업비를 보시면 총 70억원으로 되어 있고 국비 70%, 군비 30%로 되어 있고 자체 30억원은 어떤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비인가요?
그런데 설명을 사업비 70억원으로 하시고 국비 70%, 군비 30% 또 자체 30억원을 별도로 기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 70억원에 괄호 열고 국비 70%, 군비 30%로 되어 있어서요.
추가 군비 30억원을 편성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현재 푸드플러스센터 준공을 내년 6월로 잡고 계시는데 저희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연 사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지금 푸드플러스센터 공간을 보면 액션그룹 공유 오피스, 개발, 교육 등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주요 사업 세부내용에 있는데 지금 준공은 2027년 6월이고, 푸드스퀘어 입주 액션그룹 모집 및 교육은 2026년 10월에는 한다고 하셨는데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교육하고 모집 이런 부분은 어느 장소에서 하실 계획이시죠?
그런데 이제 푸드플러스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이쪽에서 교육도 하시고 공유오피스도 마련할 계획이시고 또 이런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푸드플러스센터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8개월, 또 많게는 1년 정도 늦춰질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공간이 없는 겁니다, 액션그룹은 모집해 놓고. 공감하시나요?
아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있고 또 더본코리아랑 푸드크리에이터 양성용역을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직접 액션그룹을 모집을 해서 활용할 공간이 지금 없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갭이 뭐 2~3개월 정도면 충분히 다른 시설을 저희가 임대나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8개월에서 1년여 정도를 교육 공간이나 공유오피스가 없이 액션그룹이 활동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강석철농촌활성화팀장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에 푸드스퀘어에 대한 액션그룹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준공이 돼서 거기 안에 이제 음식점이 들어갈 텐데 거기 안에 있는 액션그룹들을 모집하는 단계고요. 현재 소프트웨어로 액션그룹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성하는 액션그룹들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본인들의 메뉴 개발이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어떤 것을 만드는 그런 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로 하고 있는 액션그룹들은 일단 하드웨어가 현재는 필요가 없고요. 내년에 준공할 예정인 푸드스퀘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액션그룹들에 대한 부분은 그때 조성돼서 같이 이뤄질 사항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푸드플러스센터 준공이 기존 계획보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늦어졌잖아요, 팀장님?
석철
강석철농촌활성화팀장
예.
박흥식의원
늦어진 건 맞죠?
석철
강석철농촌활성화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여서 이것은 다른 건물보다는 음식에 관련된 식당이 들어가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액션그룹들 모집하고 하는 게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푸드플러스센터 준공이 내년 6월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6월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액션그룹이 모집이 되어 있고 더본코리아랑 푸드크리에이터 양성용역이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공간이나 공유오피스나, 교육 공간이나 또 활용 음식점, 팀장님 말씀처럼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교육을 하고 푸드플러스센터가 준공이 되면 하드웨어 쪽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팀장님?
석철
강석철농촌활성화팀장
예.
박흥식의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 입주, 모집 이런 부분이 현재는 약간 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결이 맞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근 용산6리 주민분들께서 주민 소득 증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죠?
향후 반영할 계획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신활력사업추진단의 유지에 관해서 여쭤볼 건데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서는 이 사업이 준공 이후에도 신활력사업추진단은 계속 유지를 하고 액션그룹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우리 음성군의 향후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유지관리비가 추후에도 계속 투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액션그룹 이런 사업내용 중에 자립형 수익 모델 이런 것은 발굴하기가 어렵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팀장님과 잘 협업하셔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페이지 보시면요,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원남면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균형개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소이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향후 이것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유지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이 각 부서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균형개발과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이 좀 있을까요?
그럼 입주자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개발과에서 담당하는….
예, 과장님 말씀처럼 균형개발과에서 먼저 원남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분양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건데요, 그 입주 자격 요건을 소이면도 같이 하는.
맞습니다.
예, 지금 소이면 농촌활력과 관할은 공모사업 신청 단계니까요, 중요한 것은 균형개발과에서 이런 말씀주셔서 농촌활력과에 추후에 또 말씀드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42페이지 보시면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 정도만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실은 마을의 이장님이 됐든 추진위원장님이 됐든 마을 리더나 주민의 사업 추진 경험이 부족하면 신청할 엄두조차 못 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마을별로 좀 덜 바쁜 시기에 이런 설명회나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마을에 전문가나, 전문가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요, 이런 부분이 부족한 마을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군에서 모색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도 폭넓게 교육을 좀 실시하셔서 아니면 교육 계획을 잡아서 이런 부분도 이장 회의 때 공지해서 현 정책은 참여자만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 분들께서도 참여하셔서 그러면 우리 군도 중간지원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홍보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형평성 제고에 노력해 주시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기완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나 소득 증가, 우리 소득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뭐 어떤 인구유입이나 이런 평가는 사후에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책에 잘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음성군 귀농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저희 2025년도 귀농ㆍ귀촌 현황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통계청 자료인가요?
저희가 「음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귀농ㆍ귀촌 지원센터는 지금 폐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흡수ㆍ통합된 건가요?
귀농ㆍ귀촌 지원센터가 기존에 크로바회관에 있다가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입점을 하고 과에 흡수나 편입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음성군 귀농ㆍ귀촌 지원 정책 중 국비 일몰사업을 우리 군비로 편성해서 일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혹시 그런 사업이 올해 상반기 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국비 일몰사업 중에 우리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방안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귀농ㆍ귀촌 지원센터나 귀농ㆍ귀촌 정책에 관련되어서 2030 음성시에 따른 우리 귀농ㆍ귀촌 지원정책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잘 살리셔서, 갈수록 농촌활력과 업무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업무가 많으시지만 귀농ㆍ귀촌 지원정책도 잘 담아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영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3개 지역에 사업비가 한 500억원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의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좀 높아지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설을 만들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신지?
그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행사들이 좀 너무 형식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을 봤어서 의견이 직접 반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 주민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몰라서 의견을 못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나중에 반영이 되면 시설 이용률도 떨어지고 어쨌든 성과에서도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46페이지에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몇 명을 지원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정착률이 얼마나 높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음성에서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 지원해서 살아보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보기에 거주하고 있는 건 세 분인가요?
왜 이 말씀 먼저 하게 됐냐면 이 살아보기가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살아보면서 주거 부분이라든가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뭐 아니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살아보기 하는 분들에게 인식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분들이 음성에서 살고 다시 그 지역으로 갔을 때 이분들의 입으로 음성에서 살면 참 되게 좋겠더라 라는 것들이 홍보가 돼야 귀농ㆍ귀촌이 그다음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보기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음성에 왔을 때 어떤 걸 제일 원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건지 이러한 세부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 귀농하신 분들이 사실은 1, 2년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옛날에 살던 곳으로 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음성군뿐 아니라 가까운 괴산군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기존에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아집, 그리고 그곳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귀농인들이 좀 그런 현상들이 속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2030 음성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귀농보다 귀촌이 엄청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귀농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다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자기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농기계도 사서 운용하려고 계획을 완벽하게 짜서 오세요. 그 인원은 얼마 되지가 않고, 인구를 좀 늘리고 또 음성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고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한다면 귀촌에 역량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그것에 따른 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면 대야리에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면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한번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야간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도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냥은 기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찾아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야리에 보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보면 관리자의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탈락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음성군에서의 구제 방법이라든가 구제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엄청 사소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청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놓치지 않게끔 확실하게 어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정책과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기본현황 및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복지정책과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고요, 책자 8페이지 보시면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운영시간을 보면 화ㆍ수ㆍ목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잖아요? 이 그냥드림사업장이 사회복지협의회에 같이 있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2층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2층에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주 화ㆍ수ㆍ목 10시부터 오후 4시는 좀 날짜랑 시간이 약간 제한적인데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이 현재 상주하고 있지 않나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시간이 약간 제한적인데 시간을 좀 확대하거나 날짜를 확대하거나 뭐 그럴 계획이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아직 그 계획은 없고요. 지금 그냥드림 사업이 아직은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면 그때 돼서 좀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냥드림 사업이 저도 찾아보니까 도시화가 된 지역에서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농어촌지역에서는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드림 사업 잔여량이 우리 음성군에 많이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잔여량이 부족하면 기업 후원이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는 뭐 물건이라든가 그런 거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현재 광역푸드에서 100% 받아오는데요. 아직은 그 물건도 좀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게 모자란다면 음성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가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물건은 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박흥식의원
현재 물품 신청하고 수령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신청은 지금 읍면에서 지금 초기 1차 상담을 해서 저희한테로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직접 오셔가지고 1차 상담을 하는 겁니다. 1차 상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상담은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어떤 욕구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분들 서비스 연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물품을 수령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이 목적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1차 상담을 거쳐야 2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현재 무인 운영도 하고 있지 않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무인 운영.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무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안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사업 잔여량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13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음성군에는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발달장애인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일자리로 해서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를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조항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이나 취업을 좀 공공부문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반기에는 좀 살펴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음성군에서 보호자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호자를 위해서는 캠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자조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피플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애인들 중에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지금 되게 활성화돼 있고 현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보면 지금 발달장애인 피플퍼스트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한 10가지 정도가 넘습니다.
박흥식의원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음성 피플퍼스트를 지원하고 있나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건 부모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장애인부모연대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방금 말씀하신 지역사회 자조모임도 갖고 있고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특성상 지체장애인이랑 다르게 부모님도 똑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보호자 지원과 교육과 이런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지금 사회 이슈화되는 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준공 당시 사전점검보다 준공 후 사후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음성군도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에서 사후점검 의무화로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 발의로 하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거에 의해서 작년부터 편의시설 사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지금 4명이 일자리를 받아서 올해부터 4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4개소, 지금 조사를 했는데 한 50% 정도는 조사가 끝났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제9대 의회 막판에 조례 대표발의가 2~3건 정도 있다가 제10대 의회로 밀렸는데 의회에서 이 조례를 준비해서 집행부로 보내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끝으로 민원사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지금 우리 군수님 명의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금 발급하고 있잖아요. 장애 유형에 따라서 명기를 하게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카드가 전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앞뒷면이.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앞뒷면이요?
박흥식의원
예, 다 한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께서 해외에 나가서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영문표기가 병기 안 돼 있어서 장애인복지카드를 해외에서는 활용을 못 한다는 민원인데요. 장애인복지카드 영문 병기 발급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타당성이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복지카드는 지금 법률에 의해서 발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영문 병기 발급 건의를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도로, 또 도에서 중앙으로 건의가 되어서 장애인복지카드 영문 병기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라고 7페이지에 나오는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관리에 보면 생필품 지원으로 끝나면 고립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나 뭐 어떤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대석의원
이게 생필품이나 이런 것만 지원하고 다른 쪽, 그러니까 고립이 됐을 때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안부살핌우편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집배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냥 던져주고 오는 게 아니라 안부를 살피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연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방법, 그것까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럼 혹시 이 관련된 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하고 연결이 되면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서 음성군에 관련 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후원자라든가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초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서대석의원
예. 그리고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에 보면 24시간 지원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이나 휴일에도 실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는 군비를 더 추가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은 지금 24시간 지원받는 친구들이 4명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호자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서대석의원
아니면 보호자분들이 엄청 케어해주는 데 어려움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긴급상황일 때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 시스템대로 명확하게 움직여져야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석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영의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금액이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활동비 지원이잖아요, 근데 포인트로 지급이 되면 교육활동비로 활동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가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카드포인트로 해가지고 카드에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가서 카드를….
노진영의원
그게 교육비로 쓰여지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 내역이 다 있습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노진영의원
그리고 이게 다문화가족이 신청하는 거다 보니까 신청을 하지 못한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노진영의원
알겠습니다. 홍보도 그럼 충분히 되고 있겠네요, 100% 신청이 되는 거면?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가족센터에서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문화가족들은 자기네끼리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 소식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진영의원
저는 이게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데 교육비가 아니라 다른 데 쓰여지지는 않을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카드내역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영의원
아, 확인을 다 하고 계세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노진영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림녹지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산림녹지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산림녹지과 상반기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에 앞서 먼저 봉학골지방정원이 충청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울러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안사업 책자 10페이지, 12페이지, 봉학골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과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봉학골지방정원이 충청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향후 국가정원 지정까지도 지금 군에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뭐 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장기계획으로 이렇게 가져갈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충청북도에서 제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3년간 운영을 하면 국가정원으로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습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물론 평가점수도 70점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30㏊ 이상이면 국가정원 기준 부지면적이 충족이 되는데 봉합골지방정원 인근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인근 면적은 국가정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은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중장기적으로다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지방정원 조성이 등록은 됐지만 앞으로 식물원도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유휴부지가 좀 많이 있어서 그 부지도 추가로 또 어떤 식으로 시설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는 하여간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목표를 국가정원 지정으로 잡고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봉합골지방정원은 인근에 군유지가 많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전부 다 군유지입니다.
박흥식의원
전부 다 군유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국가정원으로 승격 지정을 목표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니까 아무쪼록 잘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지방정원 제1호로 지정이 되면 뭐 혹시 국비나 도비 확보가 용이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일단 1호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이후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어떤 예산이라든지 예산 확보하는 데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지방정원 1호로 지정이 된 만큼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예산이 좀 확보가 되고 또 우리 군 자체예산도 재원 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목조건축 실연사업이 쉽게 말씀드려서 국산목재 식물원이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2020년도를 보면 목조건축 층고 높이가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뭐 정확히는….
박흥식의원
그래서 실시설계에 이런 게 좀 반영이 될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대략 높이는 한…, 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층고도 좀 높게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건축설계 제안공모 당선작이 지금 선정이 됐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글쎄요. 그거를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쨌든 저희가 몇 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했는데 청주에 있는 업체가 심의 결과 선정이 됐는데요,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박흥식의원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나 이런 데 공개가 되지 않았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직 그게 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부는 보도를 하긴 했지만 그 모양이 그대로 갈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당장 뭐 그걸….
박흥식의원
추이를 지켜본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식물원 테마는 설정이 됐나요? 예를 들어 열대식물, 아열대식물, 뭐 이런 식으로 식물원 테마는 결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콘셉트는 저희가 일단 식물원 내에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쉴 수 있는 여가공간 같은 걸 많이 만들자, 약간 펫카페 같은 분위기 그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식물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그런 여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사업비도 130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만큼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 음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조성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22페이지 보시면 맹동 치유의 숲 시범 운영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혹시 이용객 수 이런 부분들이 집계가 되어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4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4월, 5월, 6월까지 집계한 인원은 한 680명 정도 얘기합니다. 매달 한 200여 명 좀 넘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충북에 이런 치유의 숲이 한 6개 정도가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이용객 수하고 저희 이용객 수하고 좀 비슷한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사실 다른 데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없어가지고요,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지금 시범운영 기간 중인데요, 나중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더 개발하고 주변 여건 같은 것 조성을 더 해서,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하루에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걸 뭐 확장, 급수적으로 인원을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유지도사 세 분이 시간대별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씩 이렇게 4시간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보통 한 번 프로그램 운영할 때 12명, 많게는 24명까지도 풀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초과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은 있습니다. 제한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맹동 치유의 숲이 이제 시범운영을 통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방도에서 치유의 숲 들어가는 입구에 입간판이 좀 너무 작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가 약간 좀 찾아주시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혼선을 빚고 있는데 입간판을 좀 크게 재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거기 입구 쪽에 원래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되면 당연히 입간판 새로 설치하고 들어오는 데에 확실하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입간판 이런 것도 시설 보완을 좀 해 주십사, 이런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타깃층을 노인층, 장애인층, 직장인층, 학생층 이런 타깃층으로 분류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이고 또 가족단위 체험과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군민들 우대정책은 좀 마련이 되어 있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아마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좀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끝으로 간선임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맹동면 하이배러 공장 화재로 인해서 꽃동네 함박산 인근이 약간 불길이 번져서 위험에 노출이 될 뻔 했는데요, 꽃동네 주변 간선임도를 둘러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제가 지금 사실 거기는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상반기 업무 말씀 주시니까 꽃동네 인근 함박산 인근에 간선임도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해 주시고 봐주셔서 본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좀 공유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6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있는 건데 대소읍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2026년 6월에 준공이 된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게 체육센터 있는 쪽에 설치된 게 맞습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런데 대소체육센터 쪽에 제일 문제되는 게 과장님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잘 그것까지는….
서대석의원
주차공간입니다, 주차공간. 주차공간이 제일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지역민들이 주차공간을 좀 확보 좀 해달라라고 해 가지고 인도를 좀 좁혀서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수많은 안건들을 많이 올렸는데 어떠한 것도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 불허가 됐습니다. 근데 이 가로숲길 조성하는 데는 되게 온화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를 한 120cm 정도 인도를 없애고 가로숲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도로 옆으로 한 150cm 정도를 인도를 줄이고 나무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엄청 노력을 해왔는데도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인도에 나무 심는 건 허용을 해주는구나 그런 불만이 엄청 지금 대두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어디 뭐 다른 주차공간을 좀 확보를 한 후에 이런 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좀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용하고 있는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가, 거기 노인게이트볼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사업하기 전에 서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서 이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을 텐데 이게 너무 급하게 사업을 진행시킨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뭐 급하게 사업한 건 아니고요. 사업대상지도 면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줘서 저희가 거기에 사업을 한 건데요,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대소읍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 당초에는 하천 쪽에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안 나와서 그쪽으로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녹지를 이렇게 뭐 한 1m 이상 그렇게는 안 했고요. 폭 한 30㎝ 정도 해서 저희가 띠녹지 식으로 칠엽수하고 에메랄드그린하고 초화류 같은 것 식재를 했는데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거기에 주차 부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나중에 그 옆에 군유지 내에 파크골프장도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을 하면서 같이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부분적으로 지금 뭐 개구리주차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요, 아마 그렇게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대석의원
그래서 어차피 사업은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됐는데 이걸 또 다시 뽑아내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파크골프장이 건너편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주차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체육 관련돼서 활용하는 분들이 요새는 또 걸어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차를 끌고 와서 주차해 놓고 운동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에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가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그 이유가 뭐 어떤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사업설명회라든가 뭐 이런 게 없었던 겁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했었는데 제가 보면 당초에 이게 사업이 작년 12월에 시작을 하면서 5월 말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2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7월 말까지 가는 그런 공사가 돼 버렸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그런 사항들을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대석의원
하여튼 근데 여기도 혁신도시 상가 주변에 제일 1순위로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주차공간입니다, 거기도. 상가 분들이 주차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는 게 제일 컸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장사도 안 되는데 주차도 저 먼 데다 해놓고 걸어와야 해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똑같이 이런 도시바람길숲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미세먼지 저감이나 폭염 완화, 그다음에 보행환경 개선, 이런 걸 목적으로 진행이 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곳에 많이 오셔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활성화돼야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더 범위가 커져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항상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놓치지 마시고 심도 있게 더 깊게 더 많은 거를 서로 논의를 해서 수종 식재하는 방법도 심어야 하는지, 상가의 간판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깊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 추진하는 게 엄청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우려도 많고. 그래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식재를 하면서도 고사목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뽑아내고 다시 심고 그런 것도 많았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 계획,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좀 있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당연히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것들은 하자 보수를 통해서 식재를 할 거고,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로 하여금 다시 또 보수 식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의원
우리 삼형제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년 전부터 우리 삼형제 저수지 둘레길이 관광화 된다고 그래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디게 되는 게 참 안타깝고요, 지금 용계저수지가 백야리 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훈의원
그게 지금 현 상태에서 완공이 된 겁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강영훈의원
완공이 됐어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거기 저수지를 한번 둘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둘러봤습니다.
강영훈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둘레길이 4.8㎞인가 해놨는데 사실은 도로가로 돼 있는 것도 데크로 돼 있는데 거기도 보면 자연을 살린다고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그 안에다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거기를 뭐 예를 들어서 휠체어나 아니면 애기들, 하다 못해 그거를 지나가려고 해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실하게 돼 있고요, 저수지 건너편 거기는 솔직히 둘레길이라기보다는 산책로나 아니면, 거기는 둘레길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우리가 혐오하는 뱀 그다음에 모기, 해충 그리고 중간에 쉼터나 화장실조차도 너무 편의시설이 안 돼 있어 갖고 그걸 둘레길이라고 그러면 관광지라고 볼 수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개선 의지가 있는지?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한번에 다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루어진 10년 이상된 그런 구간도 있고 해서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영훈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백야자연휴양림 내에 우리 물놀이시설 및 캠핑장 있잖아요. 사실 저도 거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지역주민들조차도 거기가 캠핑장이 있는지 예전에 축구장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캠핑장이 된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거기가 캠핑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보수작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음성군 내 이런 시설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저는 좀 지역주민이 먼저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또 간단한 유인물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요. 뭐 사실 특별하게 새롭게 하는 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생각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영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풀베기가 있는데 조림지의 풀베기가 아니고 가로수길 풀베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극에 병암리가 있는데 병암리에서 관성리라는 곳을 가다 보면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어요. 그곳의 관리를 좀 우리 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 안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거기 금정지 생태공원 학습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거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생극에 보면 수레의산이 있어요. 수레의산휴양림도 있고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레길에 올라가다 보면, 제가 거기를 못 가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곳을 다녀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통신에 장애가 있다. 통신이 연결이 안 돼서 사고가 났거나 어떠한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산불이 났다거나 어떤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인도에서는 핸드폰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산림녹지과에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정상 부근에 인도에서 마지막 부분에 운동기구가 5대가 있답니다. 제가 그거를 예전에 그걸 설치를 해놨을 때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 5대 중에 2대가 고장이 나 있다는데 누구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금왕에 백야리 올라가는 부분에 우리가 전망대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위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불사라는 절이 있어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생바위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의원
예, 생바위산 올라가는 데. 그 밑에 보면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둘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벤치든 뭐 안내판이든 지금 너무 무성의하게 돼 있는 그런 상태니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림을 잘 가꾸고 하는 것도 많이 중요한데 만들어놓은 우리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영의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맨발숲길ㆍ황톳길 조성사업에서 남천공원 맨발길 황토 어싱 최근에 한번 가보셨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노진영의원
유지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 담당 팀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영의원
제가 보기에는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거기 남천공원에 맨발숲길이랑 황토 어싱이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참샘골공원에 또 조성이 되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노진영의원
지금 현재 여기 남천공원 맨발숲길 이용률은 알고 계세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이용객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영의원
여기 남천공원은 이게 최초 거론이 됐을 때 주민 반발도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터미널 근처로 오히려 주차장을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황톳길이 생겨서 되게 황당했던 사업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하실 건지, 그리고 거기에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간격이 되게 좁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나무들이 자랐을 때 옮겨 심으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미리 그게 계획됐었는지.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메타세쿼이아 식재 간격은 그 정도면, 물론 약간 좀 밀식됐다, 나중에 크는 걸 감안한다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약간 터널이 형성이 돼서 그늘을 제공해 주고 그래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이용객들이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저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지금 상주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노진영의원
예. 그게 이용객이 되게 적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용하는 걸 제가 오다 가다 보면 저녁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저녁에는 근로자들이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진영의원
그리고 그리고 도시바람길숲도 앞서서 서대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주민참여 설명회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이게 주민참여 설명회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주민을 모집하셨는지?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담당 면에서 아마 주민들한테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혁신도시출장소 2층에서 상가 회장님하고 주민들 참여해서 그렇게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노진영의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민참여 설명회가 사실 되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실질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영의원
그리고 맹동 치유의숲이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하루에 4시간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2시간, 2시간씩?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4시간 하는 걸로.
노진영의원
그럼 참여자가 적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시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시범운영 기간이기도 하고요. 풀로 다 차는 건 아니어서 그렇게….
노진영의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인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향후에는 어쨌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분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할 건데 아마 글쎄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저희가 음성소방서하고도….
노진영의원
소방관 특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역 내 소방관들도 참여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 달 내로 협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협의해서 소방관들도 좀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노진영의원
이게 음성군 소방서하고만 협약을 맺으신 거예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진영의원
그러면 향후 소방병원하고도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할 계획이신 거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진영의원
그리고 치유의 숲이 지금 시범운영 기간 중인데 680명 이용했다고 하셨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684명 정도.
노진영의원
그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나 문제점 등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조사된 건 없고요.
노진영의원
그럼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야 향후 운영하는 것에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1월까지 계속 운영을 하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다음 정식으로 개장했을 때 문제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일자리경제과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9페이지 보시면요, 음성군도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많이 강화하고 있고 또 경영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중간 부분 보시면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2025년도 배달앱에 대해서 혹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의원
2025년도 공공배달앱 현황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공공배달앱은 먹깨비와 땡겨요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신규 가맹점 배달료를 18개소에 10만원씩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사용자 1,050명에 대해서 5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처럼 저도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땡겨요랑 먹깨비 현황을 보면, 땡겨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땡겨요가 2024년 매출액이 9,800만원에서 2025년 11억 9천만원으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억 9천만원 중에서 행복페이 결제 금액이 5억 9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자체 군비를 편성을 해서 뭐 2천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바,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2026년도에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죠?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2천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군비 100% 사업입니다.
박흥식의원
예, 군비 100% 사업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결제금액으로 소상공인들께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신규 가맹점 수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배달앱 중에서 대규모 플랫폼들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가맹점 수 확대만이 매출 증대나 행복페이가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 자체 군비 외에 가맹점 수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11페이지 보시면요, 음성형 햇빛소득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9개 읍면 중에 7개 읍면에 사업이 추진되고 대소, 삼성이 미선정 됐습니다. 미선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미선정된 2개 읍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흥식의원
예.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대소읍과 삼성면은 설치 부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하고 미선정되었습니다.
박흥식의원
올해 추가 공모를 하나요?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추가 공모는 없고요, 올해 7개 대상마을을 다 설치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대상마을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도 현안사업 설명 때 말씀을 주셨는데 태양광 패널 설치 자격 기준이 있잖아요. 부지나 건물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마을이 무조건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사실 마을에 부지가 없는 마을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사업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시범 사업조로 올해 실시해 보고 보완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면 연간 소득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개소에 40㎾를 설치해 주는데요, 최소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뭐 일조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30만원 정도로 평균 잡으면 연간 한 360만원~400만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이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방안이죠?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사용료나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사업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만 이런 재원 활용 방안은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사업 중 냉ㆍ난방비 지원, 양곡 지원 이런 부분과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가족행복과랑 협의를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직 소득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 예정이니까요.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소득이 발생되면 가족행복과 업무랑 잘 협의를 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서 소득이 발생되면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족행복과랑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의원
조금 전에 마을에 부지가 없거나 조건이 미충족되는 이런 마을 상대로 어떻게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까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해결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의원
16페이지 보시면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1호기는 준공을 했고, 2호기가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2호기가 착공을 하고 준공이 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호기가 준공이 되면 지원사업은 지금의 한 2배 정도 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흥식의원
기본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의원
특별지원사업은 새로 편성되지는 않죠?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2호기가 준공이 되면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2호기가 준공이 되면 특별지원사업이 추가로 편성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특별지원사업은 1호기 준공의 특별지원사업이고요?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간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러면 특별지원사업 113억원 중 부지하고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덕생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소득이 발생이 되면 소득 분배나 소득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그 문제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기본계획수립을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 마치면 12월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생협의체나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주셨듯이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제안을 해서 덕생에 있는 덕생 폐교 부지에서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발전소주변지역 6개 마을을 중심으로 한 상생마을 협동조합에서 사업제안을 했고 부지 조성은 덕생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득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사실 주민들께는 첨예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도달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총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서둘러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수립이 되면 의회랑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가 2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3기 지금 모집하고 있죠?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2기에는 6개 마을 이장님들 중에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 민원의 소지가 많았는데 3기에는 6개 마을 이장님들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시나요?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6개 주변 마을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6개 마을 이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잘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저희 음성군에서는 소이면하고 원남면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 결과를 보면 소이면에는 중동, 갑산, 충도. 원남면에는 구안, 상노, 주봉, 보천, 조촌, 문암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소이면 주민설명회, 사업설명회, 원남면 주민설명회,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고 또 공청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법정리별로,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의 역할이 있을까요?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하다면 마을별로 가서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과장님께서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 설명을 하시는 분들한테 번거롭더라도 마을별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건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우리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본 의장이 한 가지 좀 에너지관리팀장님께 확인 좀 할게요. 특별지원금을 1호기 할 때 특별지원금 140억원을 줬는데 2호기 준공 이후에 그것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호기 건설비에 대해서 1.5%를 특별지원금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호기 금액은 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2호기 때에도 특별지원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의장
예, 특별지원금이라는 것은 건설 준공 이전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보고를 했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호기 준공 이후에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건설사업 이전이냐, 이후냐 이 부분도 당시에 굉장히 첨예하게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의원
저는 상권활성화사업이든 소상공인 지원체계든 관련해서 일반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 최종 목표가 뭐 행사 횟수를 몇 회 했다거나 시설 조성이 뭐가 됐다거나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출 증가나 빈 점포 감소가 목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음성군 상권 전역의 공실률, 유동인구, 매출액, 창ㆍ폐업 수 이러한 기초 통계자료 조사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통계자료는 음성군에는 없고요, 통계청 자료를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의원
통계청이 저희 지역의 현실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큰 데이터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별도 예산이 사실은 매해 용역을 준다고 해도 큰돈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큰돈이 아닌 것에 비해서 기초 자료가 가지는 가치는 매우 클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해 줄 수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훈의원
내년 본예산 사업에 이런 기초 통계 관련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과장님께 11페이지 햇빛소득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소, 삼성이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추가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는 7개 사업만 완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부터 349개 모든 행정마을에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대석의원
그래서 추가 보완으로 따져보면 공공부지 활용 확대나 마을 창고, 농기계 보관 창고, 공공주차장, 폐시설 아니면 영농형 태양광 장비 뭐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한정된 곳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는 것도 좀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대석의원
두 번째로는 수익성에 대한 건데 현재 40㎾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대석의원
그래서 아까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 20만~40만원 선, 그러면 1년이면 300만~400만원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수입에 대한 내역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수입이 20만~40만원인지,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을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입이 발생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40㎾를 설치를 하잖아요. 한전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40㎾에 대한 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REC라고 하는 직접발전량에 대해서 40㎾에 대해서 주고, 40㎾일 경우에 6월의 경우, ㎾당 약 115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면 한 4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SMP라고 해서 계통한계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사에서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것도 6월 가격으로 약 75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보조금 지급한 대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저희 군으로 귀속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보조금을 다 마을에서 부담하면 약 8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90%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10% 자부담해서 지원이 되니까 금액은 거기에 이제 80만원에서 40만원이니까, 한 50% 정도는 금액이 좀 다운이 되는 거네요?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대석의원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뭐 RE100이라고 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서 기업체나 이런 데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라는 게 기본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들이 없게끔 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리고 좀 사후관리나 문제점이나 보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자연적인 피해 뭐 우박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이런 것 주체나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군에서도 관리를 하고요, 참여 업체가 있습니다. 참여 업체가 최소한 5년까지는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석의원
참여 업체가 그냥 무턱대고 서비스만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참여 업체에 이익이 얼마나 발생되는 겁니까?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서비스 업체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참여 업체에서는.
서대석의원
지역주민들에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농가들에게도 그런 부분들도 공개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16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처음 기공식을 할 때 거기에 본부장님께서 기공식 때 첫 번째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시민환경감시단을 두겠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말을 하고 발전소 1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돼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민환경감시단이 발족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발전소주변마을 환경감시단은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2기 발전소가 진행될 때는 환경감시단을 먼저 두고 2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대석의원
검토하지 마시고요, 확실히 하시고. 가까운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LNG 발전소를 하기 1년 전에 환경감시단을 둔 후에 그 이듬해에 시작을 했습니다, 첫 삽을 떴는데. 음성군은 이게 왜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변환경이나 이런 부분, 이게 왜 그러냐면 발전소 주변 5㎞ 이내에는 여러 가지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발전소하고 가까우니까 좀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 안의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이게 대통령령으로 딱 고시돼 있는 겁니다. 5㎞ 이내 주변지역은 지원하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 그만큼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인적피해, 물적피해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건데 그것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 아니면 폐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은 알 권리를 주려면 환경감시단을 둬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기 발전소 할 때는 미리 먼저 감시단을 둔 후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저에게도 꼭 전달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석의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의장
과장님 우리 서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해당 부서에 전달하시고 우리 서대석 의원님께서는 환경 관련해서는 그 쪽에 다시 한번 질의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대석의원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의원
오영훈 의원님에 이어서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의원이기 전에 맹동혁신도시 주민으로서 여쭙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조성되었고 또 의원님별로 관심도 많고 부서별로 지원사업도 많습니다. 그만큼 맹동혁신도시는 음성군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 상인들은 공실 증가와 매출 감소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주민들 또한 생활은 음성에서 하지만 소비는 진천에서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같은 혁신도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맹동지역 상권은 활력을 잃고 있는지 우리 군에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또 중장기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상권 임대료가 상당히 높았고, 상권도 많이 공급이 돼서 상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중고 속에서 경영도 어려웠고 그래서 폐업이 속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작년 9월 15일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해서 전통시장과 같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용식의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요, 주변에 전북혁신도시는 혁신도시 문화축제와 야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류시간을 늘리고 또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고, 또 원주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지역상권을 연계한 소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나주혁신도시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소비 활성화 정책과 상인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김천혁신도시는 정기 문화행사와 상권활성화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혁신도시는 단순한 행사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문화, 경제, 공공기관, 상인회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상권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이러한 타 혁신도시의 우수 사례를 분석하거나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도입이 가능한 정책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다른 혁신도시에서 상권활성화 성공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것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검토해서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말씀대로 우선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혁신도시 상권의 공실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또 진천 혁신도시와 상권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또 소비가 진천으로 유출되는 규모와 원인을 분석한 적이 있는지 또 문화 행사가 실제 상권 매출 증가로 이루어지는 효과를 분석했는지 혹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글쎄,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용식의원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지만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혁신도시가 기업과 공공기관은 들어왔지만 사람이 머물고 소비하는 도시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용식의원
이제는 단순한 행사성 지원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상권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맹동혁신도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혁신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또 상권 및 공실 실태조사, 소비 유출 원인분석, 또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 소비 촉진사업, 야시장ㆍ버스킹ㆍ문화축제 등 정례 프로그램 운영, 공실 상가 활용, 청년 창업 지원, 상인회ㆍLHㆍ국토부와 연계해서 함께 하는 상권활성화 협의체 구성을 유치하는 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에 맹동혁신도시 상권활성화 저 계획을 혹시 반영하면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단기간에 검토하기는 어렵고요, 장기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예, 과장님 우리 혁신도시의 성공은 건물을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소비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고 봅니다. 진천과 비교해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음성군도 타 혁신도시의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하고 또 맹동혁신도시를 기업이 모이는 도시를 넘어서 사람이 머무는 도시, 상권이 살아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행력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평생학습과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장정자입니다. 평생학습과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평생학습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16페이지 보시면 맹동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음성 청소년센터가 직영이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의원
음성 생활권 음성ㆍ소이ㆍ원남 그리고 또 금왕 청소년센터가 민간위탁이고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금왕 생활권 금왕ㆍ생극ㆍ감곡. 또 대소 청소년센터도 민간위탁이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대소ㆍ삼성 생활권에 청소년센터가 있고 맹동 청소년센터가 초기 단계지만 건립이 돼서 혁신맹동 생활권에 청소년센터가 들어서면 음성군 생활권에 전부 다 청소년센터를 갖추는 우리 음성군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청소년 정책이 촘촘하게 잘 돼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그럼 맹동 청소년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영할 계획이십니까?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돼 있고요, 그거는 건립을 추진하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추후에 결정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의원
혹시 저희가 직영으로 한 곳을 운영하고 있고 두 곳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 사례를 좀 분석해 보셨나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분석까지는 안 해 봤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랑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거랑 예산 면에서는 사업비는 비슷하게….
박흥식의원
위탁 비용하고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예산 소요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영과 위탁의 장점, 단점을 좀 파악하셔서 청소년센터 지원 정책에 좀 활용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맹동 청소년센터 건립에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듯이 도 재원, 또 국비 재원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세 분의 도의원이 음성군 출신 도의원인 만큼 세 분 도의원을 상대로 맹동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설명회나 간담회를 좀 가질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세 분의 도의원이 음성군 출신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맹동 청소년센터 건립 사업설명회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과장님 청소년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기준중위소득 이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공동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의상이나 재료비 이런 것을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기준중위소득 이하 청소년들은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군에서 재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지금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두 군데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은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들이랑 협의를 해 갖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개소지만 내년도에는 3개소, 4개소로 추가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 사업 내용을 그 부분에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재료비나 의상을 지원하는 부분이 청소년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낙인이 찍히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음성에는 품바축제하고 설성문화제가 음성 청소년센터 앞에서 야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품바축제 기간, 설성문화제 기간에 음성 청소년센터 프로그램은 저녁까지 그대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축제에 참가하신 분들이 청소년센터 화장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앞에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축제 시에는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 군에서 좀 강구해 줄 수 있을까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늦게까지 막 취객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이들이 같이 한 공간에서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 음성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랑 좀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내 중학교 졸업생의 반도체고 입학 비율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6월 25일 과장님께서 주선을 해 주셔서 의장님하고 함께 간담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뭐 큰 성과는 없는 간담회였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반도체고 개교 당시 50%의 우리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30%로 수치가 떨어졌다가 작년에 14%로 많이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희 교육경비 보조는 해마다 반도체고에 계속 교육경비 보조를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항이 좀 있을까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상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입학전형 시행 요강은 아직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조만간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14%였던 입학 비율이 이런 간담회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건의나 부탁을 드려서 21%로 상향 조정됐다고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남은 역할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어떤 뭐 금빛이라든가 설성 이런 데 회원분들이 가입을 하잖아요, 회원가입이 이루어지는데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깜빡 잊어버려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잊어버리면 그걸 다시 찾아 들어가는 데 엄청 복잡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회원가입하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쉽게 시스템에 접근해서 아이디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비밀번호를 깜빡하셔서 전화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저희가 초기화 해 드리고 있거든요.
서대석의원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찾아가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구하시는 것도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전화상으로 하시거나 평생학습관에 와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지금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서대석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맹동 청소년센터 건립하는 데 거기 맹동혁신도서관 앞에 주차장이잖아요. 거기 주차장은 그럼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시면서 이걸 추진하실 건지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지금 타당성 조사에 주차장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 건립이 되어야 타당한지 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송춘홍의원
아직 그쪽에는 주차장이 많이 문제라서 이거를 먼저 질의를 드리게 됐고 가면 주차장이 항상 부족한 곳 중에 한 곳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것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금왕에 금빛체육관에서 진로ㆍ진학박람회를 했어요. 그랬을 때 강사님이 딱 나오고 나니까 너무 어수선하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미리 학습이 이루어지든지, 귀한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자리를 마련했는데 집중도가 너무 약했던 것, 그리고 또 학생들이 산만하게 밖으로 나가고 막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아쉬움을 남기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준비해 준 거를 학생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거 끝나고 결과 보고를 하면서 만족도 조사랑 같이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동선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 계획에서는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과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환경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환경과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보시면요, 환경과에서 환경지도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서대석 의원님께서도 여쭤본 바 있는데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환경감시단 구성을 요청드렸고 구성이 돼서 기운영 중인데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2025년 8월 22일에 환경감시단 8명을 임명을 했고요, 위촉을 해서 현재 3회 정기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기 회의 때에는 주변환경영향조사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경 측정에 대한 현장 참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새벽시간 시설 정지 시 소음발생으로 인한 안내를 사전 시행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동서발전 측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마을에 기상환경 전광판, 대기수질 TMS 자료 송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LNG발전소에서 10월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전광판 설치까지 앞으로 계획에 있는데 음성천연가스발전소가 2025년 8월 29일에 최초 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상시 가동이 아니고 부분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부분 가동 후 한 시간 뒤 저희 음성읍하고 소이면에 대기환경 자동 측정소가 있잖아요? 대기질 변화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군이나 환경감시단에서 어떻게 체크해 본 사례가 있을까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사후영향조사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 전문업체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 저희 음성군에서는 LNG발전소가 가동하기 전인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분기별로 인근에 있는 하수처리장 인근에서 대기측정차량을 대놓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음성군에 있는 대기측정소와 그 수치 변동이 있는지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주변 기상상황이 사실상 봄철이랑 비가 많이 올 때랑 겨울이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 측정소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측정소하고 비교한 결과 거의 차이가 없고 주변 하수처리장 인근이라고 해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고, 현재까지는 환경기준이 다 만족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면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소에 보내야 하고 비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또 감시단 운영에 있어서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동서발전 측 원인자죠, 발생원인자가 일정 기금을 출연해서 원인자부담금을 활용해서 환경감시단 활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을 동서발전 측하고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환경감시단을 구성할 당시부터 얘기를 해봤던 문제인데 이게 발전소 관련법령에서 이 LNG발전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환경감시단을 운영을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는다 라는 게 법에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일자리경제과에서의 검토내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감시단은 그냥 민간 환경감시단으로 무급으로 하고,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군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무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예,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저희 음성군민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인자 발생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발생 원인자가 이런 부분들 기금을 출연해서, 큰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급으로 환경감시단은 운영을 하되, 비용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일단은 당초 작년에 이것을 구성을 할 당시에 검토했을 때는 그렇게 검토를 했던 상황이고요. 뭐 다시 한번 일자리경제과하고 그 부분에 법적으로 우리가 약간 어느 정도의 제재를 해서 운영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환경감시단이 세 차례 정기회의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서발전 측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도 회의 테이블에 안건이나 협의사항으로 올라와 논의해서 군에서 직접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간 단체에서 우리는 무급으로 이런 활동을 하니 이런 시료 채취나 검사비용 이런 것은 원인자 측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게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회의 안건에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방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발전소가 모든 기계 설비가 새 것이라 큰 우려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TMS도 원격으로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환경에 대한 이런 문제가 민감해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 더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11페이지 보시면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2025년도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군비 지원현황 지금 갖고 계세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박흥식의원
자료가 없으시고요, 제가 2024년도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입주기업체에 위탁하고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사업체를 선정하는 재위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저희 군만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도 기존의 정책대로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먼저 2025년도에 저희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국고보조사업 외에 군비가 들어간 사업은 없습니다. 2025년도에는 저희가 군비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속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새로 설치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방법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재위탁 구조로 사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충당금이 적립이 되어 있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은 따로 뽑아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그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3개년 치 공공폐수처리시설 음성군 군비 지원현황, 원인자부담금하고 적립금 현황 3년 치 것만 해서 급한 것은 아니니까요, 시간되실 때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직접 뛰시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분들도 보면 인원 T/O가 한 6~7명 되면 실제 움직이는 직원들은 2명 내지 1명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마지막 칸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무원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 저녁 때부터 월요일 아침 새벽까지는 업체가 행위하는 천국 시간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은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야간이나 공휴일 그다음에 일요일 이럴 때 점검 횟수 이런 것들은 달로 따지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긴급으로 나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점검.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보고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배출업소 및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 야간점검을 상반기 중에 한 1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장을 도는 것으로 시행을 한 것이고요, 한 13회 정도는. 그리고 민원 전화가 와서 나가게 되는 상황은 사실상 뭐 숫자로 세기가 조금 어려운데 한 일주일에 1~2건은 기본,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지도팀에서는 항상 전화를 받으면 근처에 계신 분이 나오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서대석의원
폐수가 방류된다 해서 시료 채취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검사 결과는 보통 기간이 며칠 정도 걸리는지? 빠르면 며칠, 늦으면 며칠 정도로?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폐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일주일이면 나오고 있고요. 기본이 측정 기간이 5일이 지나야 하는 상황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면 나오는데 하천수나 다른 상황은 조금 밀려 있으면 조금 늦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래서 직원분들도 되게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인데 배출을 하는 업체들 여기 보면 여러 업체들이 뭐 80개 업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음성군에 배출업체들이 엄청 많은데 만약에 수질이다, 폐수 부분이다 그러면 수질검사 센서를 최종 방류구에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좋은 방향이 아닌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좀 편하게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고 그게 사무실에 감지가 될 수 있도록 올바로 시스템처럼 그렇게 가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면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않을까. 그런 센서를 설치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회사마다 더 신중을 기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예방 차원에서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나가는 방류구에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라는 것은 굉장히 고가이고요. 너무 고가여서 TMS의 일종이라고 봐야할 것 같아요. 그것을 또 전산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거의 1종, 2종 사업장까지만 TMS를 설치를 한 상황이고, 그것은 전산으로 핸드폰으로도 TMS 시스템에 들어가면 전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되는데 조금 소규모 사업장까지 저희가 폐수 사업장이 거의 400~500개 정도 되는데 설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서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금 폐수방지시설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IoT 시스템이라 그래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자개폐로 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기록이 남는 그런 시스템을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시 실시간으로는 안 되고 나중에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안 했으면 그 기간동안 꺼져있는 기간이 있어서 점검을 할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법으로 돼서 열심히 지원사업을 해서 설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서대석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보완책으로 폐수처리업체, 폐수가 나올 수 있는 곳의 최종 방류구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어떤 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최종 방류구가 공장 안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하천에 나와 있는 방류구….
서대석의원
아니죠, 그 회사 벽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부분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배출구가 엄청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개별 공장들은 개별 공장대로 공장이 한 군데, 한 군데 있어서 자연 배수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한 공장에 들어와서 그 배수로를 설치를 해 놓으면 그 배수로에 다 연결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는 또 큰 배수로에서 유해물질들이 발생이 되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 공장들이 지금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 공장들이?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서대석의원
그러다 보면 어느 공장에서 배출이 되는지를 바로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방류구를 누구나 볼 수 있으면 바로 정지시킬 수도 있고 조치시킬 수도 있는 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사실 공무원분들 바쁘시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대소다, 맹동이다 이런 데에 발생이 됐을 때 전화를 해서 빨리 좀 와 주세요 해도 신속하게 진짜 빨리 달려와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0분 동안에 하천으로 흘러가는 양은 어마어마한 수백톤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수로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누구나 이장님이 됐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네 회사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해라.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하천에 어떤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리고 작년에 진양에너지 가스 누출된 것 아시죠? 그래서 노력들 많이 하셔서 어느 정도는 보상 대책이나 이런 게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인적피해 쪽이나 토경작물 쪽이나 화훼 쪽 이런 쪽에는 보상을 못 받고 있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현재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지금 회사 측에서 들어있는 보험사하고 이 보상 관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농작물이나 화훼까지 포함을 해서는 15농가인가 그 정도 남아있다고 하시고 또 인명피해도 어느 정도 청구는 많이 들어왔는데 청구도 안 돼 있는 분도 있는 상태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집계는 그 이후로 보험사 그러니까 손해사정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손해사정사나 그런 곳에서 진행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의 군민이 피해를 입고 또 원활하게 치료도 받고 보상도 받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손해사정사나 이런 데서 개인 주민들한테 접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화훼 농가가 피해를 봤다 이러면 그 농가에서 주장하는 게 3억 5천만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사한 바로는 3,500만원 정도만 피해가 있다. 거의 한 10%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연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 회사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변인 역할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으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는 것은 좋은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 농정과하고 보건소하고 재난안전과나 전부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하여튼 꾸준히 마지막 한 명까지도 마무리가 다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컨트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광메탈 가스 피해가 있었죠, 한 번? 뭐 도신리까지도 가스가 유출돼서 도신리 사람들도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광메탈에서 어떤 가스 누출이 있었다고 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알고 있는데….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생극에 있는 광메탈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대석의원
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진양에너지라든가 광메탈이라든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환경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로드맵이나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진행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수립을 하셔서 9개 읍면에 기관단체장회의라든가 이장회의라든가 새마을회의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알려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진양에너지는 위험물이 폭발을 해서 나온 사고였고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주변에 환경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것에 대한 구제방법이라든가 신고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에 보면 청정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지금 뭐 행정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계속 변론기일이 잡혀서.
서대석의원
그게 뭐 때문에 행정소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악취 오염도검사를 했는데 업체 측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비료 생산 공장에서도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게 본인들만의 악취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서대석의원
하여튼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편중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건데 핑계 아닌 핑계를 대서 행정소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차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정바이오가 삼성면의 어떻게 보면 대정리 일원, 능산리 일원 이 일대의 모든 지역주민들이 어떤 악취에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거기가 1일 처리 용량이 10톤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일 9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게 왜 변경됐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석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질의하시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연관된 것을 물어보시는 것은 좋은데 좀 더 깊이 있는 답변을 받으시려고 하면 그 해당 부서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번외질의지만 우리 사업에 이게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감곡면에 문촌1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190여 명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이 2022년도부터 문제가 있는 건 아시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 마을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에서는 마을 위로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이 있어서 그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그게 며칠이나 걸리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폐수 같은 경우에는 좀 급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천수는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늦게면 어느 정도나?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글쎄, 그것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건이 같이 들어오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는데 아직 하천수에 대해서는 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폰드에 물을 떴습니다. 그 물에 대해서는 폐수로 해서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춘홍의원
나왔어요? 나왔으면 알려주셔야지 왜 안 알려주고 계세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오늘 확인을 해서 지금 갖고 왔는데요.
송춘홍의원
조금 전에 먹는 지하수를 이야기한 것은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료가 왔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셔야 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제가 그래서 오늘 확인을 해서 폰드에 대한 물은 갖고 왔고, 하천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 물이 내려오는 곳에 집하장이 있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그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다른 분이 누가 갖고 계시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폰드의 물은 거의 하천수 중에서 ‘보통’과 뭐 항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BOD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좋음’이고, 그다음에….
송춘홍의원
‘약간 좋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저희 하천수가 금강 쪽은 ‘보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청미천 쪽은 ‘약간 좋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하천수 수준이 되고 SS는 ‘좋음’, 그날이 비가 왔기 때문에 조금 맑은 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TP라고 그래서 총인이라고 있는데 ‘약간 나쁨’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질 기준으로 본다면 하천수 중에서 농업용수나 이런 것으로 사용 가능한 그 정도 수질로 보여집니다.
송춘홍의원
그 마을에서는 그날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냄새도 난다고 했고 또 그게 벌써 몇 시간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 전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마을에 오염수, 지하수를 먹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음성군에서는 물론 수도사업소하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셨지만 우리 환경과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같은 질의를 수도사업소에도 물론 하겠지만 과장님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수도사업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방향도 그렇고 과장님도 수도사업소도 우리 음성군 전체가 그 마을의 190명이 적은 인원도 아니고 그것은 1~2명 때문에라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다시 주시고요. 수도사업소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 위치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 마을 분들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거기에 정화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점검을 나와서 거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는 시료를 떠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조금 기다려야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비점오염원 신고대상시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요청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그 마을에서 골프장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니 그것은 결과로 봤을 때는 어떤 결과물이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마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지금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3~4년 전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방류수 수질,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비점오염원 관리라든가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0명 아니고 1명, 2명이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의원
저는 민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물론 건축과하고 중복되지만 환경 관련 부분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읍 소재의 라벤더플라자 상가 건물 아시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장용식의원
거기 건축물이 화재 발생 이후에 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정비없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아파트와 주택밀집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선거기간에도 민원이 제일 많았던 건이고요. 특히 화재로 인해서 훼손된 건축자재에서 석회, 유해물질이 비산될 가능성과 노후 건축물 붕괴위험, 또 청소년들이 무단출입할 각종 안 좋은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화재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외부인 출입도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화재로 손상된 건축자재에 대한 환경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졌는지조차 주민들은 알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우리 군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 조사하고 비산먼지, 대기질 조사 등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축물을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장기 방치 건축물로 판단하시고 관계 부서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과 환경조사를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본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이게 화재로 인한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시는 게 맞고, 사용한 건축자재 중에 석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면에 대해서 뭐 피해가 발생이 된다든가 여부에 대해서는 자재가 어떤 게 사용됐는지 우선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뭐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음성군에 특히나 공장이 많잖아요? 공장이 많은 지역인데 화학물질 관련해서 위험공장이 관리가 되고 있는가 어느 곳에 있고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 음성군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261개소예요. 이것은 저희 음성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 하고 있고, 이게 「화학물질관리법」 자체가 2015년도 쯤에 다시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이관이 돼서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관할 구역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있고, 저희가 매년 그것을 기후부 홈페이지에 올려서 어떤 물질을 취급하고 있고 어디에 이런 사업장이 있다는 것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영훈의원
예, 이 질의드린 이유는 뭐 다른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진양에너지 관련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익히 확인은 했는데 군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사실 저희가 사고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갑자기 일어난 사고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재난문자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군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지속적으로 추적관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청소위생과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청소위생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청소위생과 관련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한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1권역이 직영이고 2ㆍ3ㆍ4권역이 위탁으로 대행을 맡기고 있는데 위탁기간 만료일이 언제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올해 말입니다.
박흥식의원
올해 말입니까? 대행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이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공개경쟁입찰이 이루어지고 난 후 낙찰률이 적용돼서 대행비가 결정이 되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지금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원가산정용역 완료일이 언제쯤 나올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다음 달 8월 7일입니다.
박흥식의원
올해 3개 권역의 대행비가 9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현재 지급하고 있는 돈.
박흥식의원
그래서 아마도 일반경쟁입찰로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고 낙찰률이 적용되면 아마 이 원가보다는 좀 상승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훨씬 상승됩니다. 이거는 2024년도의 원가를 기준으로 한 거고, 지금 2027년도 계약분 원가산정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올라갈 겁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런 위탁비 상승이 군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군 예산 절감에 있어서 과장님의 역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뒤 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근절하고도 유사한 맥락인데요, 2권역 금왕ㆍ삼성, 3권역 맹동ㆍ대소에서 민원 발생이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도시화가 된 지역이고 특히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음성군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인구도 많고 외국인들이 많아서 쓰레기 발생량도 많고 불법투기가 많은 현실입니다. 어쨌든 대행업체에서는 지금 적기에 수거를 해 주도록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CCTV나 주민신고에 의해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는 민원 건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충북혁신도시하고 대소 성본지구에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됨으로써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대소는 또 읍으로 승격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노동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의 향후 보완계획이 좀 있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게 어쨌든 원가산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원가가 핵심이거든요. 쓰레기 발생량하고 거점 단지를 다 포함해서 여기 지역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과 인력이 얼마큼 필요하냐를 따지는 게 원가이기 때문에 원가가 반영되면 그거는 좀 조정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청소노동자분들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권역을 1권역 직영을 제외한 2ㆍ3ㆍ4 권역에서 하나의 권역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통일된 목소리는 아닙니다. 부분적인 목소리인데 이러한 부분도 원가산정용역이나 향후 우리 음성군에 이런 계획이 좀 있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원가산정용역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니까 그거에 충실하셔서 수집ㆍ운반 대행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 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게 주민지원사업이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2㎞ 주변 영향지역이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총 가구가 109가구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정확히는, 그런데 100가구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자료 갖고 계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10페이지 증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원가구가 지금 109가구로 되어 있고요, 행정리는 저희가 통동1리, 통동2리, 삼용1리, 삼용2리 이 정도인데요, 중요한 게 행정리에는 총 344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는 가구는 주변영향지역 2㎞ 반경 내에는 109가구가 있고요. 길 하나 건너의 가구가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인데 344가구 중에 109가구가 지원을 받으면 235가구가 지원을 못 받고 제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민원을 주고 계시는데 이것도 상반기에 청소위생과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좀 개선이나 아니면 어떠한 보완계획이 좀 있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자연마을명이 용댕이마을이나 거기 단월마을 일부 지역을 말씀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2㎞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 2㎞를 기준으로 해서 줄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강제할 수 없는 거고 매번 회의 때마다 저희가 중간중간 얘기는 하는데 사실 지원 여부는 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주민지원협의체를 말씀 주시는데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주민지원협의체도 이 조례 범주 안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렇긴 한데 지원해주는 가구 결정권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 조례 안에 주변영향지역 2㎞라는 조문이 없죠,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이….
박흥식의원
조례 안에는 없어요, 과장님. 물론 영향지역 반경 2㎞ 내인데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해도 5㎞ 반경 내인데요, 5㎞를 자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행정리 다 포함을 시켜주거든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벌써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하고는 다른 결의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2㎞ 반경 내라는 조문은 아예 없고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도 사용료, 농기계 구입, 의료비, 주민소득 향상, 복리증진, 이런 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9가구 지원받는 그 외의 가구, 같은 행정리죠. 235가구도 순차적으로 이런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셔야지 이런 민원이나 형평성 제고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올해는 좀 변화가 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12조를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협의체 구성원에 대한 조문 내용입니다. 제1항을 보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문 정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이 조문의 내용을 보면 가 지역 선거구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다른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문을 정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끝으로 17페이지 보시면 음성군도 음식 특화거리로 음성품바 국수거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하는 행사, 원년도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11일을 국수 먹는 날로 지정을 해서 국수 주문 결제 시 3천원의 차액을 할인해 줘서 업주께 보존해 주는 방법, 하나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물론 청소위생과의 업무가 많지만 너무 단순 사업에서 좀 탈피를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1일에 국수를 드시는 분들한테 3천원 할인해 주는 것 외에 국수거리를 지정을 했으니까 이런 업소를 다 투어해서 어떤 스탬프 투어죠, 완주를 하면 우리 기념품을 준다든가. 또 음성군에도 여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버스, 관광버스. 우리 군과 아니면 음식 특화거리와 MOU를 맺어서 관광버스가 나들이를 다녀오면 저녁 식사로 별도로 국수를 많이 잡수십니다. 외지에서 잡숫지 마시고 우리 음성군 국수거리에서 국수를 잡수시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또 SNS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법, 단순 홍보보다는 좀 다양하게 좀 정책을 저희가 입안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좋은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지역 대표 국수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당마다 저희가 국수 메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 특징인데요, 그래도 공동 메뉴를 개발해서 국수거리의 업소들이 공동 상표를 사용하는 방안도 좀 중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의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고지하였듯이 저는 청소노동자들의 하계 한정 단축근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폭염 시 작업 시작시간 조정은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자와 업체 모두 동의하였으나 이 원청인 음성군의 반대 입장으로 하계에 한정해서 단축근무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지 못할 법적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도 한번 그랬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폭염 때 약간 근무 조정은 2시부터 4시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3시까지 근무라서 2시 정도에 들어와서 사무실에 와서 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직원분들은 아예 집에 가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거는 근로시간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사실은 2시 이후에도 쓰레기를 수거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오기 때문에 저희는 미화원도 봐야 되지만 주민들도 봐야 되는 입장이라 집에 가는 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의원
예, 좋은 말씀 뭐, 주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폭염이라는 특이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붙잡아 놓는 거는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가 됐고 음성군이 원청 아니겠습니까? 예측 가능성을 상당히 벗어나요, 그걸 잡아놓고 있다가 민원을 해결하려는 순간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원청에서 승인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 아닐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제 의견은 하여튼 같은 말씀인데 승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을 저희가 일부러 줄여준다는 거는 조금, 쉬게 하는 거는 탄력적으로 가능한데…
오영훈의원
줄이는 그….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집에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니라고….
오영훈의원
그러니까요. 그 줄이지 못할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근로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로시간하고….
오영훈의원
근로시간에 대해서 원청이 그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특정기간 동안 지시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일 8시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일 8시간은 법정 상한이지, 8시간을 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 조정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사유가 없다면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폭염 관련해서 사실 노동자들의 더위 취약성은 특히나 아스팔트 위에서 뛰어다니시는 분들한테 그 시간에 민원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2시까지 하고 1시간 쉰다고 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행동 같은데 특히나 노동자와 업체가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아니고 단순히 음성군이 승인만 해주면 되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사유가 없다면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훈의원
검토를 해 보시는데 그럼 언제까지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일주일 안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영훈의원
일주일 안에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 칸 가축분뇨 액비 공급 및 살포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축분뇨 액비공급 월별 처리 번지수 토양성분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액비 뿌리는 살포지역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토양성분표. 액비는 뿌렸는데 뿌린 지역에 대한 성분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액비 뿌리기 전에는 그 땅의 토양을 떠서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의뢰해 주면 여기 성분을 따져봐서 어느 정도 양을 뿌릴 수 있나를 알려주거든요.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근데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 이후의 결과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대석의원
왜냐면 뿌린 후의 성분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액비를 뿌릴 수 있는 허가 번지수를 음성군 전체에 1천 필지 정도를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액비를 뿌리는 분들이 거리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자기들이 뿌리기 쉬운 곳에서 계속 뿌린다는 겁니다, 민원의 소지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엄청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액비를 공급하는 주된 요인은 그 액비를 뿌림으로 해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고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고 모든 면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인데 마치 액비가 아니고 액비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곳을 빨리 비우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우려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액비를 뿌린 후 성분검사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첨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물 생육상태 점검표를 하나 좀 만들어서 A라는 지역에 액비를 계속 뿌렸으면 작물이 정말로 잘 자라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점검표도 같이 만드셔서 그걸 좀 공유해 주시면 아마도 좀 더 액비를 많은 농가들한테 공급을 했을 때 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석의원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제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저희가 발생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가 바깥으로 나가는 모든 자료는 우리 통동리 매립장에서 계근한 수치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거보다 많다고 봐야 되는데 그 계근한 수치는 매일, 매월, 매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1일 84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84톤은 음성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가연, 불연, 재활용, 건축 다 포함해서 1일 84톤 정도.
송춘홍의원
음식물 쓰레기도 그 안에 들어가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음식물도 포함됩니다. 음식물은 한 25톤 내외 됩니다. 데이터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단지 매립장에서 계근하는 양만 정확하다는 거지 실제 발생량은 이거보다 많다고 보여집니다. 버려지는 것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송춘홍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떤…?
송춘홍의원
미화원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미화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쓰레기 양이 많다는 것도 있지만 노동 강도가 세다는 말씀도 더 강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쓰레기 양이 많은 것 플러스 노동 강도를 낮춰달라는 게 더 포인트입니다.
송춘홍의원
똑같이 8시간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의원
8시간은 아침 이르게 나오시는 것 같던데, 그분들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원가상하고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같은데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게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를 줘야 되기 때문에 8시간으로 말하면 1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시간 휴게가 12시부터 1시 점심시간으로 그렇게 갈음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2023년도, 한 3년 치 정도의 계근 양을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3년 치 정도의 계근 양을 좀 가장 최근 것까지 해서 비교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권역이 4권역으로 되어 있을 때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에서는 2024년도쯤에 권역을 늘리기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는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때도 좀 요구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원가산정용역 하면서 그렇게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쓰레기 수거는 조금 빨라질 수 있지만 원가가 훨씬 많이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권역을 나누게 되면 차를 다 각자. 권역이 커야지 예를 들어서 한 대가 여러 권역을 다니는데 권역을 쪼개면 2대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개 권역에 종류별로 차가 10대라면 2개 권역으로 나누면 차가 한 10대에서 1대 더 늘어서 12대 정도면 괜찮은데 보통 이게 15~16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대행업체는 또 별도로 이윤을 주게 돼 있어서 원가상승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해 봤지만 안 된다는 걸로 내부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송춘홍의원
우리의 원가도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안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양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리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양만 늘어난 거잖아요, 실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근데 3년 자료를 드리겠지만 사실 데이터상에 그 양은 최근에 한 3년 새 거의 이렇게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건 항상 좀 어렵긴 한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지역의 인구수하고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양만 보는데 사실 대행업체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10군데냐 5군데냐, 한 군데에 얼마큼 있느냐, 이게 골목길이냐 대로변이냐,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정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GPS 달아서. 그 특정 기간에 차가 돌아다니는 구역을 달아서 어디 섰다, 갔다 다 포함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송춘홍의원
지금 그렇게 밖에 질의를 드릴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2권역이나 3권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내권 같은 데는 매일매일 가서 청소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수거하고 가로청소하고 약간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저희가 가로청소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수거원만 있고요.
송춘홍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전에 한 4년 전에 있었는데 이게 3인 1조 규정이 생기면서 수거원으로 돌리는 바람에 지금 길거리를 쓰는, 거리청소라고 표현하는데 그 인원은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송춘홍의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혹시 전체적으로 대행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돌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사실 영원한 숙제이기도 한데 제가 이 업무를 지금 오래 보고 있는데 미화원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행을 하겠다는 분하고 직영을 하겠다는 분이 나눠져 있어서 저희는 최소한 그분들이 하나로 통일해야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 지금 거의 양분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춘홍의원
그래도 어느 쪽인가 더 치우치는 쪽이 있지 않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송춘홍의원
그러면 이분들의 힘든 점 같은 거를 제가 매일 함께 다니면서 그거를 체크해 볼 수는 없잖아요, 카메라나 GPS나 이런 걸 달아서 그분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신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게 저희가 사실 원가산정용역 할 때는 한 2주 정도 GPS 달아서 GPS가 정확히 차 갈 때, 설 때 기록이 다 점으로 찍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평상시에도 그거를 좀 안전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를 뽑아보려고 했는데 직원들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자기를 감시한다 이런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못 달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감시보다는 그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안전하고 데이터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직원들이 절대 반대하니까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우리, 우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군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실은 없는 거네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군의 처우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노동 강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직원을 더 많이 뽑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번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제가 방금도 대소 미화원을 만나고 급히 왔는데요, 어쨌든 심사숙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당연히 대행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행비하고 맞물리는 부분이거든요.
송춘홍의원
누구를 만나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대소환경 미화원 전체를 지금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송춘홍의원
대소환경이면 우리가 지금 위탁 대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대행, 3권역. 제가 음성환경은 저번 주에 갔다 왔고 아직 못 간 데가 중부환경 생극ㆍ감곡하고 우리 직영은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송춘홍의원
대행을 하고 있는 곳은 음성군에서는 그쪽에 대표자가 있지 않나요? 대표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의원
대표자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대표자하고도 얘기하지만 직원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송춘홍의원
대표자도 그러면 직원들의 뜻과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송춘홍의원
똑같지는 않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르고 약간….
송춘홍의원
막연하네요.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안 같은지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고, 또 우리 군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수집ㆍ운반에 대해서는 그냥 미지수로 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송춘홍의원
지금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요구 조건하고 또 군에서, 군에서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날짜별로도 이게 좀 다르지 않나요? 매일 이렇게 많은 것은 평균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날짜별로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송춘홍의원
월요일 다르고 화요일 다르고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수거하는 품목이요?
송춘홍의원
수거하는 모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거 저한테 말씀 주신 거는 전체적인 평균을 말씀 주신 거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근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송춘홍의원
우리 지금 음성군에 직영과 대행 차량이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40대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직영 차량은 10대고요, 대행 차량은 2권역이 10대, 3권역이 13대, 4권역이 8대 해서 총 31대, 대행ㆍ직영 합해서 41대입니다.
송춘홍의원
41대로 봐서 그럼 예비 차량도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비 차량도 각 권역별로 1대씩 1톤 차를 둬서 예비차를 포함한 대수입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인원도 예비 인원이 있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아니요, 인원은 없습니다.
송춘홍의원
인원은 없고 차량만 그렇게 돌고 있다? 직영이나 대행이나 다 차량 공급해 주고 정비해 주고 또 주유하고 그러면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만약에 뭐 폐차를 한다든지 몇 ㎞ 이상 탔을 때에는 이거를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시는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감가상각비를 저희가 6년 치를 적용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차를 사면 사업주가 자기 돈으로 대략 한 1억 5천만원 되는 걸 사고 저희가 돈을 6년으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그럼 이후에는 사실은 회사가 매각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송춘홍의원
군에서 사주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소유권이 회사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송춘홍의원
그렇게 해서 6년을 본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의원
과장님도 참 힘드시겠지만 저도 의원이라고 해도 깊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대답을 드려도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 말고도 추후에 증설사업을 또 할 계획을 같이 갖고 계시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광역매립장으로 표현한 게 맹동 통동리에 있는 건데 저희가 1차 매립장은 2010년도에 끝났고, 지금 현재 쓰는 것을 2차 매립장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상으로는 2035년까지 매립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약간 좀 매립이 좀 당겨지고 있는데 최근 추세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는 1년에 한 40억씩 폐기물을 바깥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5년까지 매립하는 데는 현재 큰 문제가 없다고 진천군하고 구두상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각로가 하나 더 증설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요. 당장 시급하지는 않은데 소각로 매립장 하는 게 보통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가장 빨라야 10년 이렇게, 빨리 진행된 게. 저희가 지금 증설하는 것도 지금 딱 올해가 10년 차인데 겨우 올해 말에 착공하는 거거든요, 사실 돈까지 받아놓고. 그래서 지금 당장 봐서는 여유가 있지만 또 이게 한 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빨라야 10년인 걸 감안하면 지금쯤 3차 매립장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미리 고민을 해서 위치도 봐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쓰레기가 많이 증가를 했다고 그래도 이 기간이 이렇게 빨라질 수가 있나요? 상당히 빨라진, 이건 뭐 50% 정도….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근 한 3년 정도만 쓰레기 양이 양적으로 비슷하지 3년 전에는 상당히 증가세거든요. 가파른 증가세인데 최근 3년 동안만 약간 완만한 증가세라는 얘기지, 그 3년 이전에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송춘홍의원
쓰레기가 그렇게 급격하게 많아졌고 또 3년 정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특이한 특성 하나가 같은 음성군의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봤을 때 아파트가 들어서면 쓰레기 발생량이 훨씬 많습니다. 같은 인구라고 하더라도 시골 지역보다 아파트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송춘홍의원
사업을 하시는 데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대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질의를 드리고, 답을 들었으면서도 개운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될지 참 미지수로 남기는 이런 상황이 돼서 참 그렇습니다. 일단은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거를 풀어나가는 데 또 함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균형개발과 등 7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22분 산회
노진영출석의원
의원 오영훈 의원 장용식 의원 강영훈 의원 서대석 의원 박흥식 의원 송춘홍 의원 서효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