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부분이 화재가 발생이 됐든 건물 크랙이 갔든 이런 부분이 사실 군에서 해주고 싶어도 경로당 업무처리지침이라는 우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못 해 줘서 오히려 경로당 업무처리지침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많죠. 그런데 이 업무처리지침을 좀 개정을 해서 화재 발생 시, 경로당 건물 크랙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지 못하고 폐쇄 명령이 내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군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리모델링 같은 것도 추진하고 안전진단 점검도 실시하고 이런 부분을 실시를 해서 나중에 보험료를 받으면 저희 군에서 다시 한번 구상권을 청구해서 변제받는 이런 방안도 있으니까 경로당 업무처리지침을 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