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미래자동차 탑승자중심 편의부품 평가 기반 구축, 20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7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동열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대기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숙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숙 원자력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형 식품위생산업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전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 경주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82억 원으로 2022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지막 회인 올해 사업비는 8억 9,200만 원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을 병행하여 금리단길의 인지도를 높이고 불금예찬 야시장, 청소년축제, 팝업스토어, 금리단길 페스타를 개최하여 금리단길을 많은 사람이 찾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기존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시장의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증액된 총사업비 76억 6,0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노후시설 및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주차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자 합니다. 19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주시 15억 원과 협약 은행 15억 원 출연으로 출연금의 12배인 360억 원의 특례보증 지원 및 23억 5,000만 원 이차보전 지원으로 서민 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9월 산업부의 노후 산단 대개조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7억 원 등 총사업비 71억 원으로 외동2산단에 지상 2층, 434평 규모의 공동세탁소, 체력단련장, 커뮤니티실 등을 건립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90%로 올해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8월부터 11월까지 조례 개정, 미수탁 동의, 수탁기관 공개모집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외동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2024년 3월에 산업부 노후 산단 대개조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 등 총 30억 원을 들여 외동1, 외동2 산단 내 주요 도로와 인도를 정비하고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 기업 노후 담장 개선 등 산단 기업체의 많은 협조로 지난 5월에 완공하여 노후 산단 환경 개선 및 교통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1쪽, 안강 갑산 e-모빌리티 전용산단 조성입니다. 침체된 경주 북부권 안강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우리 시 직영으로 갑산1리, 근계2리 일대에 2030년까지 1단계 8.8만 평, 2단계 15.2만 평, 총 24만 평의 RE100 산단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올 7월에 산단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9월에 국토부 산단지정 고시 승인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기업 입주에 따른 일자리 창출, 안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38쪽입니다. 미래자동차 탑승자중심 편의부품 평가 기반 구축입니다. 탑승자의 경험과 개인화 감성 트렌드에 맞춘 생태계를 조성하여 자동차 부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동읍에 위치한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 총 170억 원의 사업비로 센터 건립, 장비 구축, 기업 지원을 추진합니다. 올해 4월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시의회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보고할 예정이며, 올해 1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으로 신속하게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내 모빌리티 부품 분야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연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화ㆍ패키지ㆍ생산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올해 1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4월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합니다. 40쪽,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구축사업 및 보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확대를 통한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은 총 30억 2,000만 원으로 건천읍 화천1리와 보덕동 4통의 총 166세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총 24억 7,000만 원으로 건천읍 송선1리와 강동면 오금3리의 총 159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시비 2억 원으로 관내 50세대에 최대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입니다. 45쪽,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입니다. SMR 소재부품 장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2년까지 약 4,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2022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2023년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MOU 기업 대상 심층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기업 추가 입주수요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2028년 공사를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거점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 6,71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연구행정시설 등 주요 시설을 포함한 총 7개 시설 중 6개 시설을 올해 2월 준공하였으며, 방폐물관리시설은 무난히 허가 절차를 거쳐서 올해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서 차세대 원자로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SMR 국가산단과 연계한 미래 원자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입니다.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와 연계하여 국내 대학, 대학원 대상을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0억을 투입하여 교육연구동 및 임계시설동 등 4,400㎡ 규모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현재 설계 적정성 검토와 임계로 건축 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간 실시설계와 원안위 건설 허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51쪽, 위생수준 선진화 외식업소 지정ㆍ관리입니다. 우수한 위생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외식산업의 전반적인 실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을 모범ㆍ으뜸음식점, 안심식당 등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외식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2쪽,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 정착 및 우수업소 지원 등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외식업소의 음식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격 경쟁 유도로 물가 안정 및 지역 외식업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지난 5월 공모를 신청 받아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여 공중위생업소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숙박, 세탁, 목욕업 대상 위생서비스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아니요. 다시 할게요. 넘어갈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업무에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었죠?

올해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달에 오셨죠?

예.

우리 중심상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올해가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우리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우리가 선정되었을 때 상당히 참 우리가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심상가에 활력소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5개년 사업을 이래 해봄으로써 과장님께서 중심상가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면 그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며 그리고 좀 뭔가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었더라면 어떤 점이 부족했었는지 한번 스스로 자평을 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2년도부터 올해 이제 마지막 연차까지 5년차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때까지 성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내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일 유동인구가 최초 연도 대비 작년도까지 55.6%가 증가했고, 연 매출액도 114.8%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테마거리라 해서 야간 경관조명 위주로 거리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 디자인 볼라드라든지 북두칠성 조형물이라든지 또 우리 중심상가 타워 옆에 소공원 조성도 야간에 경관조명을 넣어서 시민들이 야간에 조금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빈 점포도 이제 좀 공실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시작이었습니다만, 공실의 해소는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창업 지원을 한 25개소 정도해서 지금까지 영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포 지원도 한 2개소 했고 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해서 한 10개소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빈 점포에 팝업스토어를 해가지고 그 팝업스토어 기간이 단기간이지만 그 기간에 우리 중심상권에 방문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팝업스토어를 할 때 2박 3일 동안 할 때 한 14만 명 정도가 중심상권에 방문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금리단페스타라고 해서 카니발 축제 그리고 청소년 가요제 그리고 불금예찬 야시장이라는 명명으로 이제 야시장도 개최를 매년 해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인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노무라든지 세무, 마케팅, 컨설팅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과가 눈에 확 띄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인들에게 어떤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처음 시작할 때처럼, 기대처럼 상가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사람이 붐비는 그런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한계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업이 마무리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상가 점주들의 어떤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상가가 빈 공실이 이래 남아 있으면 세를 좀 낮춰가 이제 임대를 놓고 해야 되는데 임대 자체가 지금 조금 코너에 괜찮은 자리 같으면 기본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세가. 그래 그것을 안 낮춰 주니까 어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입점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또 소비 패턴이 지금 온라인으로 너무 극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프라인 매장이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홈플러스도 문을 닫는 마당이니까 그런 한계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마지막 연차이지만 마무리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80억 이상이 투입이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저도 불금예찬 행사 참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 여기 이제 행사에 참석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중심상가가 환경이 개선되고 그때그때 행사 있을 때마다 외부 관광객들 유인하는 유인책의 어떤 이벤트성으로는 성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평상시에 이 중심상가가, 이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서 연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에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이제 만약에 종료가 되게 되면 앞으로 또 중심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을 경제정책과에서는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기 추진단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

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체가, 이제 모든 사업 주체가 추진단에서 다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취지와 목적 자체가 중심상권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심상가상인회하고 소통이 아주 긴밀하게 잘 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마찰이 많이 일어나서 이 행사의 부분에서 약간 삐끄닥(삐걱)거리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불협화음이 조성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주무 부서에서 좀 조율하는 그런 부분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전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통을 원만히 해서, 왜냐하면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여기는 무엇보다도 중심상가의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상인들의 의견이 많이 존중받고 많이 반영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상인들의 의견 자체가 참신한 아이디어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갖고 도입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부서에서 좀 잘 면밀히 방법을 찾거나 그리고 면밀히 잘 봐서 추진단하고 상인회가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데에 많이 좀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그런 것까지 지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북부시장이 거의 유령 시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공감을 하십니까? 그쵸?

예.

앞으로 이 북부시장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특단 빼고 대책...

저희 이제 청년몰이라고 이제 한 10년 전에 예산이 제법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사실 청년몰도 어떻게 보면 돈 들인 데에 비하면 지금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짝 잘 되었습니다만 성건동의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밤에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시니 밤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밤에 손님이 없으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입점한 청년들도 다 빠져나가고, 지금은 거의 배달 위주로 몇 개의 업체가 생존을 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북부상가 자체에 이제 과거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상인회장 하시던 분이 거기 상당한 부분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 뭡니까, 폐가전이라든지 이런 걸 수집을 해가 안에 다 방치를 해놓은 상태가, 그것도 그분이 임대를 다 얻어서 사설시장이다 보니까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그분이 행정에 어떤 손길이 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도 이제 지하에 소방설비라든지 4,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고,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 북부시장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돈 15억이라는 청년몰을 조성해서 실패를 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가시적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인정하실 것이고. 근데 지금 저렇게 놔둬서는 될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우리 트랜드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모색할 수도 있다.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배달 위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추세 자체가 이제 플랫폼 사업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북부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가장 저해되는 요인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전제품, 그분이 거기에 좀 상주해가 있음으로써 상당히 우리 북부상가 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그 제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어떤 치외법권인 것처럼 그렇게 혼자서 독단적으로 행위를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조치를 한번 취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이 가셔도 안 된다, 그거 분명히 불법 무단 점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집행부의 어떤 집무적인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잘 고려하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앞으로, 여기 북부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보다 더 약간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사유지가 또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관련 부서하고 또 성건동주민센터와 또 긴밀히 협력해서 앞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유능한 우리 팀장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혹시 성동시장이 지금 공설시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개인 상가를 개인이 분양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성동시장은 공설시장이 맞는데요. 공설과 사설이 공존해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구역이 좀 나눠져가 있는데 남쪽하고 또 시장 중앙통하고 중앙 통로하고 사이에 공설이 들어가가 있고 같이 있는 시장입니다. 사설과 공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 공설 부분은 개인 분양한 적은 없고 그냥 사설 부분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외부에서 이제 그런 경계들을 잘 모르니까 혼동이 좀 있어서, 성동시장은 개인 분양 가능한데 왜 여기는 안 되노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좀 드렸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과제를 안고 계십니다. 전통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시장이 워낙 활성화되고 이래서 이걸 돈을 갖다 많이 붓고 있잖아요, 그쵸?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버는,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한 번 들어가신 분들이, 안강도 안 나오잖아요, 그쵸? 안 나오고 시가 이렇게 돈을 부어주는 것을, 실은 그분들이 장기간 독점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막 살고, 개인 사업장에서 내가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 낼 거 내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인 지역 상권이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계시는데 주위에 볼 때에는 저렇게 쏟아 부어 봐도 결국은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기도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공익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시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저도 어려운 과제인 줄 알지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뻔한 질문인데 그래도 대단히 고심할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에 이제 임대를 받아 계시는 분들이 과거에 이제 아주 사유 재산화 되다시피 상당한 오랜 기간을 이제 영업을 해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시에서 조례가 이제 최장 15년을 못 넘기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기산을 해서 앞으로 15년 뒤에 되면 입점해가 계신 분들을 다시 공개모집을 할 사항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다시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고, 전통시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 시장이 상인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깝다고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장을 보고 또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입은 현실적으로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15년마다 재공고를 한다고 이러시면 조례를, 내년에 조례를 변경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조례가 이미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연말에.

작년에 개정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적용은 작년 개정된 때부터 계약하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15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유예기간을 일정 기간을 주고 명의 변경을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지금 현재 명의 변경되어가 있는 분들이 지금부터 기산해서 15년 동안 원한다면 이제 5년 계약을 하거든요. 연장 2회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조례에 개정되어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측면도 있는데 또 열심히 잘 해나가던 사업장 같은 경우는 15년 재연, 공모, 이제 사용기간에 이렇게 적용이 되면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계획서를 바꿔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이제 명의 변경하면서 민원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였는데 지금은 상인분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계시고 또 15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5년...

근데 이제 주민들,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내가 계약기간이 5년이고 15년이고 이렇게 되면 내가 이곳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갈 때 회수를 못 하잖아, 그쵸?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되기는 되었는데 그런 측면들도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라고 해야 될지. 전통시장에 보면 돌출 간판 조그마한 거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워낙 큰 돈 안 들이고 하는 거라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불국 장터에는 다 그런 간판이 예쁘게 다 일괄적으로 다 달려있는데 왜 입실 장터에는 안 해주냐 이거죠. 그때 지역구가 갈라져 있을 때에는 거기에는 뭐 이동협 의장님 지역구라서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빨리 좀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여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인지 못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외동시장에 이제 장옥을 새로 지으면서 전선만 빼놓고 간판이 안 달려가 있더라고요. 그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이제 저희가 있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장에 이제 또 출장 나가서 이제 시장상인회장님께 과거의 일이니까 여쭤보니까 상인, 입점하신 상인들이 직접 달았다고 합니다. 그게 상호가 또 빈번하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개인 재산을 임대를 놓는다고 보더라도 세를 얻어가 들어간 사람이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꼭 간판을 달아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저희도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상인회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시는 게 맞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또 어떤 다른 경로의 어떤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달려있는 건 전부 개별적으로 다 그게 디자인이 똑같이 그렇게 다 달아가지고?

예.

그러면 입실장에 있는 상인분들은 그거를 모르고 시에서 달아준 걸로 착각하고 그런 민원을 내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시죠. 요구를 하시는데, 지금 장옥이 만들어진 지가 4년 정도 됐거든요. 4년 동안 그렇게 이제 안 다시고 계시고 또 시에 이제 계속 달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고 시 입장은 이런 사항이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간판 이야기가 저도 불국시장에 몇 번 가봤는데 가면 전부 다 사이즈가 동일해요. 내가 알기로도 그걸 단체로 했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감포시장에도 가서 이제 여쭤보고 했는데 그 상인회에서 디자인을 간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내내 상인이 바뀔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크게 안 들어가고 간판이 쪼매[조그만] 하니까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감포 상인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본 결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일단 우리 현장 한번 가보고, 확인해 보고 방법이 있으면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입실시장 이야기가 나왔길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실 외동시장에 보면 우리 팀장님 한 분 갔다 왔죠? 우물이 없어졌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물 확인은 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우물에 대한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일단 저희가 접수하기 저는...

아니, 불편한 게 아니고, 옛날에 과거부터 있던 미신이 이제 우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장옥을 이제 재건축하면서 상인들은 그것을 좀 보존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막았대요. 막아 가지고 그래가 그 주변에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 하기는 뭐하다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돌아가셨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그 우물을 좀 보존을 해달라, 그 우물을 원형 복원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공기구멍이라도 좀 태워줄라[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아요, 거기에.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장옥을 지은 지 4년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와서 우물을 다시 파라 하는 것은...

아니, 파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우물 위치를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 주변에 공기구멍이라도 하나 태워 주면 주변에 사고가 안 난다 이거라. 그게 이제 미신적인 그런 내용인데, 한번 현장 한번 가보고 주위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제 상인회장님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인회장님이 새로 뽑히시고 하면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오형필 씨라고 농약 팔고, 판매하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내용을 잘 알아요.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 예, 김용관 위원님.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민원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입실장, 불국장이 보면 저도 운동할 때 보면 타지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울산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버스 타고 오시는 것보다는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장날은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어떤 분이 아이디어 차원이랄까, 울산 북구에서 오는 버스를 모화를 종점으로 하지 말고 어디 어느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협력을 얻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불국장, 거기 구정로터리, 불국로터리이죠, 지금. 거기까지라도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역 재래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다 싶기는 한데, 울산시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버스 노선의 문제는 저희 부서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게 상당히 예산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쪽 버스가 온다면 손실이 생긴다면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울산광역시와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일단 해당 부서에 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대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3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충효 야척 일반산단 조성 추진, 이게 지금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산단 조성 1차 주민설명회가 5월 30일 있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지요?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곡 상구하고 같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상구 가막골은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 9만 평 중에 한 5% 정도.

5%이든 3%이든 간에, 1%이든 간에 현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교차로도 맨 같이 다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파생되는 효과가 현곡에도 미칠 수 있게 충분히 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구에 의원한테는 최소한 보고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부서의 또 역할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5월 30일날 이게 선거기간이었는데 용역사하고 그 동네 충효, 저도 하루 전에 들어 가지고 용역사하고 충효동에 27통하고 28통 그래 되던데 통장님들하고 이야기가 되어가 주민들하고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충효 거주자들 대부분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모였는 것 같아요. 그래가 지금 현곡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1필지가 들어가든 2필지가 들어가든 그래도 행정구역상 현곡이 들어가는...

어쨌든 간에 그 에어리어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 지방 선거는 끝났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들을 우리가 부서를 통해 듣지 못 하고 일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시작되었다라는, 거기에 보면 진도 과정까지 해주는 게 그게 부서의 역할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 부분은 또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예.

양남산업단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남산업단지는 지금 사법기관하고 산단 시행자하고 의견 충돌 때문에 지금 형사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열렸고, 7월 2일날 심리를 두 번째 심리를 했고요. 9월 17일인가 한 번 더 마지막 심리를 합니다. 3번 심리를 했는데 지금 증인들도 참석을 하고 참고인도 참석을 하고, 제 생각에는 1차 변론 때 마무리가 좀 되었으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9월 17일날 법원에 저희들도 청중으로도 가고 있습니다만 상황을 한번 보면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행정조치를 하는데 쉽게 말해 청문입니다만 도에서 해야 될 게 1건이 있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1건이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이야기를 하니 도에서는 이번에 또 도가 지금 조직 개편이 되었는데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재판이 최종 결론이 되면 하자고 하는데 거기는 저는 동의를 못하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일이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것인데, 제일 애로사항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주분들인데 그분들을 봐서라도 그것은 제가 동의를 못하고요. 최소한 1심 때까지 3차가 되든 4차가 되든 1심 때 결론이 나오면 어떤 수를 하더라도 청문을 한번 했으면, 도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소가 되었잖아요, 그지요?

예.

기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소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암묵적인 그게 명확하게 죄가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우려되는 게 그 지주에 피해보는 부분들이 가장 우려가 되잖아요. 지금 포항 농협에서 경매한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항 농협에서는 경매 신청을 벌써 제가 알고있기로는 3번, 4번 정도 했습니다. 3번, 4번 정도 하면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처분이고, 그 진행을 못 하도록 하는,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 들어오니까네 이게 또 중재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농협에서 수의계약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공매를 하다 보니까네, 전산시스템으로 올리니까네 이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네 보는데 토지 지주들은 입 떼는 사람 없는데, 지금까지 산단 하는데 그 과정에 1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 과정에 이해 관계되는 사람들은 저기 경매에 누가 낙찰을 받아버리면 자기한테 그만큼 손해가 되니까 그게 경매가 진행을 못 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넣어 버리니까네 또 경매가 또 진행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도는 아시죠?

예.

지금 벌써 이 건을 가지고 벌써 2년가량 우리 부서에서 계류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명확한 것은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최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슨, 제가 봤을 때 속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좀 미진하다 보면 의외로 보면 역으로 이 지주들이 자기 어떤 모든 걸 박탈당하는,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건 행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제가 우려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1심 나왔을 때 어쨌든 도하고 해가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제일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양남 산단 말고 다른 산단도 일을 하다 보면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청문을 해가지고 취소를 합니다. 청문할 때 변호사 입회하에 당사자도 오고 저희들 참석하고 같이 해가 청문을 하는데 청문을 해갖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불리하게 이야기되면 전부 소송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소송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양남 산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재판 중에 있는데 물론 의구심이 들어서 재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가 청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갖고 만약에 우리가 청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겼다, 이겼는데 이겨 가지고 사업시행자를 취소를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소송 들어가가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1심에 가든 2심에 가든 예를 들어 가지고 종국재판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겨버렸다, 예를 들어갖고. 이겨버렸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좀 행정에서 난감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누구보다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예.

제가 봤을 때 이길 승산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까지 정황을 봤었을 때에는.

사법이 이깁니다.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빨리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더 이상의 질의는 안 할게요.

예, 하여튼 1심까지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쪽에 있는 POST-APEC 투자유치사업 추진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잡혀 있는데 이 행사는 주최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최는 우리 시입니다.

시가 직접 하는 겁니까?

예.

이렇게 파견도 하고 포럼도 열고, 그러면 지금 기업투자유치지원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연결할게요. 조금 전에 최재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3쪽에 있는‘충효 야척 일반산단’여기에 보면 인센티브에 RE100 전기료 감면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RE100 전기를 어디에서 공급받으실 겁니까?

매나[역시] 두류에서 생산될 그겁니다.

두류에서 생산해서...

안강 두류에서 생산되는 그것인데 별도의 송전 선로는 필요 없고요. 쉽게 하면 전주를 타고 오면 됩니다, 오면 되고. 이건 한전하고 이야기가 되었고.

예.

지금 안강 두류하고 검단 거기에서 생산되는 용량이 일단 150MW입니다. 150MW 같으면 두류공단 24만 평 들어가는 게 추정하기에는 34만MW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남는 잉여 전기가 있는데 충효 야척하고 그다음에 두류공단 안에 아래도 와[왜] 전기가 없어 가지고, 그 두류공단 안에도 공장이 한 62~63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도 RE100을 해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려고 있습니다. 그래 해도 150MW는 양이 상당한 양이거든요. 4인 가족 해가지고 한 40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류공단에 우리가 하는 안강공단에 들어가는 게 한 34만 평 그다음에 충효 야척에 한 28만MW, 두류공단은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만 한 달 해도 한 50에서 60 정도 들어가도 한 150 정도하면 좀 충당이 안 되겠나.

두류에 얼마 예상하신다고요?

나머지 28하고 34, 한 60 되잖아요.

60정도를...

해도 90 정도 남잖아요.

150W 중에 검단, 지금 갑산산단에 34만을 생각하시고.

34MW.

그리고 야척에 28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두류에는 얼마 예측하신다고요?

한 80, 90 지금 남거든요. 80, 90 정도까지는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안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이제 며칠 전에 그때 민원인이 와가 상담을 하고 제가 풍력사업자한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예. 하면은 60MW까지 안 들어갈 걸, 90MW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게.

여기 야척에...

야척에 넉넉잡아 30MW 잡고, 그쵸?

30MW 정도를 안강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풍력재생에너지를 이쪽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예, 투자유치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는 그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산단이 여러 곳에 조성되는 것도 이렇게 지역별로 보면 우리 동네 오는 것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더 좋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산단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경우도 보셨는 것처럼 지금 산단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실제적인 1차 산업 비슷한 그런 종류의 생산 중심 외에는 실제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게 경주 상황이잖아요, 그쵸?

예.

전기 생산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가볍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산업단지는...

여러 곳에 너무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하시고 규모, 정말 제대로 된 규모는 못 갖고 오고 이래서 기업의 질의 생태계를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 달라, 제가 앞으로도 요청할 겁니다.

하여튼 산업단지 제일 중요한 것은 물하고 전기입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데 그런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냥 1차 전기 공급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쵸?

예.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미래 지향적인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한 경주시의 기업 생태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준비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계4일반사업단지인가요? 거기에 지금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지금 민사소송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를 당초에 한 5~6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진입로를 그 사인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석계4산단이 한 6만 평, 7만 평 정도 됩니다. 산단 시행자하고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 개설했는 그분하고 3자가 이제 확인서를 해가지고 언제 언제까지 도로를 해가지고 개설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해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는 그거 이제 약속입니다. 공증까지는 안 받았더라고요.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 해가 우리 시에서 그것을 믿고 산단을 준공을 해줬어요. 준공을 해주고 나니까 산단 시행사에 사실 금전적인 문제로 좀 행불입니다. 자기들끼리 민사 다툼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도로 개설했는 분이 11억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돈은 못 받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쉽게 하면 자기네들이 자기도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자기네들 도장 찍고 다해 가지고 저거 세 사람이 합작을 해가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는 또 기업 지원 그다음에 산업 빨리 조성하면 이런 어떤 좋은 차원에서 해줬는데 그게 금전 문제로 해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네 지금 그분하고 산단 시행사하고도 벌써 수년 전에 소송 붙고 했는데도 재판 결과는 나왔습니다, 9억 물려주라고.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었고 지금은 또 행불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타켓은 이제 시가 되지요. 저희들한테, 저도 몇 번 만나고 했는데 지금 그분도 이제 소송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저희들은 변호사를 샀고 근데 그분은 형편이 안 되어가 변호사를 못 샀어요. 못 사가지고 소송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각종 건의서하고 많이 옵니다. 저도 만나봤는데 결론적으로 돈입니다, 돈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분 이야기는 자기도 잘못을 했고 지금 돈 받을 형편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자기도 중장비, 인력, 자기 돈가[돈으로] 다 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해가지고 하도를 줘가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도 돈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세도 좀 되고. 그래 저분이 하는 이야기는 사견입니다만 시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자기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60 대 40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소송을 해봐야 되니까네, 제일 처음 3~4년 전에 소송할 때에는 화해권고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가 그분한테 2억을 주라고 화해권고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은 2억을 못 받겠대요. 그래가 화해권고가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취소되어 버렸고.

그쪽에서 얼마나 요구?

2억.

그쪽에서 얼마를 요구합니까?

11억, 11억 줄라 합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쨌든 만약에 그분 사견대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분 이야기대로 60%는 시가 내고 40%는 자기가 부담을 하고, 지금 해결 방법이 12년째 지금 끄집고[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네 그 이야기를 저는, 저도 명분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소송이나 한번 해보고 그래 만약에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온다 하면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본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변호사를 못 사는 바람에 이 소송이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산단은 지금 제대로...

산단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고요?

예.

그럼 사인 간의 그 소송만 지금 계류 중이라고요?

예, 저희들하고 그분하고.

아, 경주시하고?

예.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시면 자동차 한 대가 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자동차 앞에 현수막 붙여가 우리 시 비난하는 글자 그거는 자기가 다 철수를 하고, 딱 S코스 끝나는 부분에다가 차를, 자기 차를, 승용차 대놨습니다, 다니지 마라고. 그러니 안전사고도 다문다문 많이 났거든요. 그래 그런 것을 봐가라도[봐서] 산단 안에 있는 기업한테도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하지요. 불편하고, 그분 개인한테 봤을 때도 좀 안타깝고.

이거 너무 길게 시간 잡아먹을 것은 아닌 것 같고. 경주시에서 준공 허가 낼 때 아무 문제가, 제가 듣기로는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

산단 안에 자체에서는 문제는 없고요. 도시계획, 그러니까 쉽게 우리 가정집에 건축도 해보면 길이 우선에 되어서 건물이 준공이 되잖아요. 이건 거꾸로 된 택이라요.[택입니다] 산단이 먼저 준공되고 도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조금, 제가 이 부서에 저도 근무한지 얼마 안 됩니다만 제 사견으로 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확인서를 써가 오고 약속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마치고 난 뒤에 준공을 해줬으면 이런 일은 안 없었겠나 싶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분량 좀 채워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 주민과 관련된 밀접한 핵심 사업은 도시가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제 주낙영 시장님께서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을 해소하시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또 증명을 하셨고 그러하는데,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가스로부터 소외된 지역들이 몇 군데 많이 또 있거든요. 이분들이 실제로 생활을 하시는데 도시가스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낄 정도로 우리한테 많은 호소를 할 지경입니다, 지금 우리 현곡에도. 근데 면면히 살펴보면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게 지금 현재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400만 원까지 해줬습니다.

400만 원입니까? 근데 배관, 기존 배관이 있는 데에서 인입하는 거리 자체가 길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많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근데 이제 주민들이 이걸 원한다고 해놓고 비용이 많이 했었을 때 부담이 되어서 그걸 또 추진 못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서라벌도시가스하고 조금 협력을 해서 우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여기도 LPG 소형 저장탱크를 대안으로, 이게 보통 대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또한도 요구를 하지만 또 거기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이게 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서로서로 이제 찬반이 양립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까지, 내년까지는 지금 우리 시에 전체적 보급되지 않은 도시가스를 얼마만큼이나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85%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지금 내년에 도하고 서라벌도시가스하고 MOU를 좀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요. 지금 올해 읍면동 소통간담회 때도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24개 마을에서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서라벌도시가스의 경제성 그리고 주민 밀집도 등을 고려해서 MOU를 한 8월 정도에는 어떤 마을을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선정 기준에서 가까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라벌도시가스의 경제성과 주민 밀집도를 고려해서 한 3개 정도 마을을 선정을 해서 2027년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은 여기에 소정의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거 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주민들은 이 지역구 의원이 무능해서 이걸 또 어떻게 확보를 못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은 이런 것 때문에 난감한 부분을 많이 겪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 가서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설명들이 주민들한테 실제로 납득이 안 돼요, 자기들 불편함만 이제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생활복지라도 좀, 생활복지의 어떤 차원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서에서도, 물론 서라벌도시가스의 사업성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또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우리 하나는 얼마 전에도 대두되었던 우리 현곡에 수소 같은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서라벌도시가스의 설명 부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서라벌도시가스가 만약에, 주민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자기한테 이로운 것이 있더라도 그 마을에 들어갔었을 때는 만약에 미관상 좋지 않다면 주민들은 반대할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해롭고 이롭고 그 차이가 아니고 그 마을에 대한 미관상 조치하는 부분들, 왜 이걸 여기에 두느냐, 차라리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또 쉴 수 있고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라벌도시가스의 그런 부분들도 좀 인지를 잘 하시라고 부탁을 드려 가지고, 저번에 국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원만히 이거 조율될 수 있게끔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서라벌도시가스에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소통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놨습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위치를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길을 사용하다 보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서 이제 이렇게 마을에서는 길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토지 지주가 이제 사용 승낙을 안 하니까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던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또 보상이나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상의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월성동 지역에서 아마 그런 사유지를 매각하지 못 하는 사유로 해서 어느 정도 도시가스 배관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유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실제사용하시는 분과 아마 소유주가 다른 지역에 있던가 이래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충분히 서라벌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해서 강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저희들 잘 도와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추가로 이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시 주변의 이렇게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 한 지역은 거의 다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읍면에 이렇게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아까 이래 말하는 이게 배관을 너무 이렇게 멀리 이래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성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지금 많은 줄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 보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시에서 일부 이제 이렇게 길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이제 토지 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토지 보상 부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강제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은 유도리 있게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좀 설득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7월 1일부로 오셨습니까?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인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해 오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다 못 챙겼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그렇잖아요. 업무보고를 하시는 그런 자리에 부서장께서 이제까지 모든 질의ㆍ답변을 뒤에 팀장이 다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그거 분명히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팀장한테 다 답변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분명히 1월 1일부로 오셨으면 업무를 다 숙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질의한 데에서 명확하게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가 오셔야 오늘 업무보고 하는 기본적인 것인데 자세가 되어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좀 더 파악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MR 국가산단 조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SMR 산단은 2023년도 3월 달에 저희들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그다음에 10월 달에 LH하고 경북도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그동안에 45개 기업 정도로 수요가 확보가 된 상황이라서 이 기업체들 대상으로 LH에서 내부적으로 더 심층 수요조사를 지금 실시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한 150%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50%까지는 충족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기업 수요를 지금 확보해 나가는 상황이면서 LH에서 그동안의 의향이 있었던 기업체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전 가능성에 대한 거를 심층적으로 지금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되면 기업수요 확보가 다되고 하면 예타 신청을 해서, 그게 원래는 올해 상반기쯤에 예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어서 하반기나 내년 초에 예타 신청을 하고, 2029년도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00% 기업 수요가 이제 확보는 되지 않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전에 시에서 확보한 것도 있잖아요.

처음 당초에 지정 신청을 할 때 대략적으로 한 게 그때 한 200%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신청 수요조사에서는 보다 더 명확한 자료들이나 재무평가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다 필요로 한데 지금 기업체들은 그렇게까지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은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단 조성하고 우리 시의회 간담회를 했었을 때 그 당시 때에 우리 시에서 이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분양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2년 안에 분양이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건 그것대로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수로해체연구소가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쵸?

예.

이 중수로는 월성 몇 호기를 일차적으로 대상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거는 월성1호기입니다.

1호기죠, 그쵸?

예.

그 1호기 해체를 위해서는 중수로해체연구소를 지금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는 월성1호기 재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식적으로 아직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조심스럽게 검토...

공식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공식적이지 그러면 그게 사석입니까?

아,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포스코에서 그런 오더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도 포스코에서 이제 수소하는 제철ㆍ제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보니까 원자로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월성1호기를 재사용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포스코 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 내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경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까?

정식적으로 만약에 그런 검토를,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한번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도 어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가 기자들, 특히 시장님께서 이렇게 기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거나 또 집행부도 보도자료를 먼저 내는데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대단히 이렇게 무력화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도 듣지도 못한 해당 상임위조차도 듣지도 못한 건들이 기사로 나오고, 일부 사람들의, 일반인의 SNS를 통해서 공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이 건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과장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해체연구소는 왜 만들어요, 그러면? 재사용연구소를 만들지. 이런 부분들이, 기사들이, 기자들이 그렇게 꼼꼼하게까지 적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의원들이 초청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나오고 지금 뭘 하자라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나 그런 논의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당연히 정말 보도가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되는 일이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이렇게 하면 대단히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외부에 공유시키거나 이런, 그래서 여론부터 먼저 만든다는 거나 이런 건, SMR 유치 건도 그랬잖아요, 그지요?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먼저 추진단 만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는지 계셨는지 그건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이 저희 의원으로 있으면서 다반사로 겪는 일입니다. 요청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국은 이거 마치고 점심시간을 합시다. 다음 식품위생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2쪽에 보면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 음식점은 의무사항인가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데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법정의무사항이지만 위생용품 지원제도는 지속적인 이행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신규 영업자의 고객 가격의무를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가격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 점검을 병행하여 건전한 식문화를 개선하는데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 때 식품위생산업과에서 대단히 활약을 많이 해서 조기에 저희들이 확산되는 걸 방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디 농어민상담소인가 이렇게 가서 농어민을 만나봤는데 우리 경주 시내에 음식점들이 쌀을 안 쓴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비를 우리가 식품위생과에서 이제 모범음식점, 식품안심업소, 안심식당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주 농산물을 쓰는 식당에 좀 가산점을 이렇게 줘서 경주시의 농산물이 그 음식점에 좀 유통될 수 있도록 가산점 부여 같은 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우수음식점 지정된 중에서 으뜸음식점이 지역 특산물 활용여부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지정제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식점 대상자 중에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업소를 적극 우대하고 지역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등 지역 농가와 상생할 수 있도록 음식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정기 인사 때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포스트 에이펙(POST APEC) 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옥외가격표시제 이런 것도 참 의미가 있고 한데,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가격표, 음식 메뉴표 이런 데에 외국어를 같이 병행해서 삽입하는 그런 부분을 좀 부서에서 동의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한글만, 또 물론 외국인이 같이 병행을 해서 표기되는 음식점도 제법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전파가 많이 확산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불편함을 많이 겪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캠페인화 시켜가지고 부서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 이런 인센티브가 여기 지금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위생 앞가리개 있잖아요.

앞치마.

앞치마, 우리 앞치마라 명명하죠. 어떤 음식점, 물론 거기는 모범음식점이 선정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앞치마가 면 소재 있지 않습니까? 면 소재에 세탁되지 않은, 청결하지 못한 그런 앞치마를 사용하는 업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생 앞치마를 좀 전반적으로 음식점에 좀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에 지금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등 음식점에 안심업소 등에 예산 1억 원 정도를 해서 매년 앞치마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단, 일회용 앞치마를 보급하다 보니까 기존의 업주님께서 일회용보다는 천으로 된 앞치마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지침을 잘 검토해서 일회용과 천 앞치마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음식을 먹다 보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불결하게 느끼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모범음식점 선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이제 APEC을 한 국제관광도시로서 모범음식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기존 잘되는 업소에 선정되어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범음식이 되지 않은 업체를 모범음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약간, 그러니까 지도 점검을 잘 나가서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에 대해서 되지 않은 그 사각지대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그 업체가 모범음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이렇게 지도 점검과 각별한 체크 이래 해 주시기를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 18명과 소비자위생감시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200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하는데 좀 더 확충을 해서 경주 시내 시민들과 관광객 여러분께 하여튼 모범음식점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APEC을 유치한, APEC을 한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아, 우리 과장님 다 들어오시라 해요.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과장님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최윤지 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 백상호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에 전진욱 과장입니다. 축산정책과 최권섭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동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 농업 발전과 저희 농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농축산해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부서별 핵심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 경주 농업의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 농가에 영농 정착금 및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농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8,00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18세에서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그리고 18세에서 50세 미만의 승계 농업인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농정착 지원금 및 맞춤형 사업의 농지임대료 지원, 승계농업의 정착지원과 청년농부 창농 기반 구축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3월까지 총 128명의 청년농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4월부터 사업 중에 있으며 청년농부 창농 기반구축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올해 12월까지 정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농촌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동영농 지원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대전환의 일환으로 공동경영체 규모를 통한 생산비ㆍ경영비 절감 및 품질 균일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하는 농가소득 확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 3,050만 원이며, 총사업 물량은 354.2ha에 참여농가가 121호에 달합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영농,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완공하였으며, 앞으로 추가 농기계 지원과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건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영농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스마트팜 보급 확대 건입니다. 본 사업은 채소, 과수, 특작 농가에 자동화온실 신축 및 그리고 ICT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 8,000만 원이며, 총사업량은 3만 6,400㎡입니다. 사업대상은 채소, 과수, 특작 작목반 및 농가이며, 스마트팜 구축, ICT 환경제어시스템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세부 사업 중 스마트팜 육성지원은 올해 3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4월부터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온실신축은 올해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9월까지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를 진행해서 27년 11월에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 노동력과 에너지를 절감하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23쪽, 지역농산물 수출 활성화 건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 및 안정적인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4억 1,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그리고 예비수출단지 육성, 수산물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및 안전성 제고 및 지원사업, 국외 판촉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그리고 해외시장 방문 및 조사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 판매의 개척 및 시장 개척 행사를 통해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및 육성을 하고, 경주 농식품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학교급식 무상급식 현물 공급 건입니다. 총 26억 9,100만 원의 사업 예산으로 하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기존 현금으로 지원하던 무상급식 예산을 이제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과 가공품의 형태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현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관내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점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관내 84개 모든 학교에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확대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29쪽, 농촌협약 사업 추진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위해 28년까지 총 661억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현재 건천, 현곡 등 하드웨어 중심의 4개 사업은 부지 매입을 마치고 설계단계에 있으며, 천북과 내남의 지역역량강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 착공을 해서 기한 내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필수 법정계획입니다.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농촌 현황 등을 정밀 분석하고, 중장기 개발계획을 설정하고 또한 지역 특정에 맞는 농촌특화지구를 후보군으로 도출하고 자 합니다. 향후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농식품부 및 경상북도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공고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41쪽, 축산물 해외 수출 확대 건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의 안전한 우리 시 축산물의 수출판로 확대와 해외 시장 개척으로 수출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자는 경주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작년 APEC 정상회의 만찬에 경주 천년한우 300kg 공급을 해서 브랜드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홍콩 수출에서 더 나아가 신규 수출 국가 및 업체를 발굴하고자 해외 바이어 한국 초청 행사와 현지 축산물박람회 참석을 통해서 경주 한우의 글로벌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경주한우 수정란센터[OPU]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수정란센터의 건립을 통해 지역의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시가 전국 한우산업의 선도하는 지역이 되고자 천북면 신당리 1399-427번지 일대에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서 지상 1층, 1개동 규모로 체란실, 계류장, 농가교육장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 부서와 건축 협의는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본예산에 11억 원을 추가 선정해서 27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급육 출현율 증가로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51쪽, 경주시 감포읍 어촌경제거점 플랫폼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25년 2월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써 민간투자 153억 원을 투입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453억 원입니다. 해양관광홍보관 그리고 청년창업센터 등이 입주할 힙해감포센터 건립 그리고 해양레저 명소화를 위한 송대말 다이버사이트 조성, 감포만의 특화된 휴식공간인 달빛광장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7년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28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글로벌 해양관광 중심 인프라 구축 건입니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감포읍 나정리와 양남 수렴리에 각각 해양레저관광 거점과 동일한 내셔널트레일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포읍 나정리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은 총사업비 490억 원으로써 25년 12월 건설설계공모 및 경관심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이행 중에 있으며, 26년 8월 공사 발주 및 28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렴리에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써 26년 5월 해병대 부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세부설계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26년 12월 우선 토목공사를 발주하여 28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해양수산 축제 행사 활성화로 경주바다 홍보 건입니다. 감포항 100년의 역사를 발판삼아 경주 바다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총사업비 6억 8,900만 원으로써 5개 축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수산물 시식, 판매 위주인 축제인 감포항 가자미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8월 이후에는 경주바다맛축제 및 공연, 레저체험, 대외 위주의 축제 2개 그리고 어촌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안전 조업을 염원하기 위한 풍어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연결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맞춤형 사업지원 이렇게 승계농업인 정착 지원이 1명? 1년에 1명인 거예요?

예.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은 1년에 2명?

1년에 2명으로 예산이 잡혔고, 승계농업인도 시비로 1명으로 이게 잡혔는데 이게 승계농업인에 대한 청년농업인 대상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았는데, 지금 현재도 승계농업인 정착 지원은 지금 1명인데도 지금 우리가 연초부터 신청을 받았지만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요, 없어서. 지금 재공고, 재공고...

없어서 선정이 안 된다?

예.

이런 것들은 홍보는, 이 공고, 홍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보통 읍면동에 이제 공문으로 홍보하고 또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 공고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홈페이지 보면서 이런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은 잘 없고,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래도 행정 읍면동사무소에 걸음하시는 이ㆍ통장들이나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런 정보를 알게 되고 실제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보를 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이 사업이 26년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있었는데 사업기간을 굳이 2026년 1월부터 올해 1년간 사업하는 걸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이건 그냥 올해도 있다라는 취지로 올려놓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올해 사업이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1년 올해 올려놓으신 건가요?

이것은 이제 우리 도비사업에 보면 승계농업인, 영농, 아, 이것도 참 시비사업인데. 영농정착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을, 영농정착은 승계농업인에 대해서는 1년간 월 50만 원씩 해서 연 600만 원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계농업인은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게 올해만 특별히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예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던 사업인데 사업설명에 꼭 올해만 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질문을 드려봤었던 거고요.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올해도 있다, 그냥 이렇게 올해도 계속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올해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동영농 이런 건, 공동영농지원사업 이런 건 영농조합법인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경제산업은 이렇게 처음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이 되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예,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는 꼭 받습니다.

법인이 정산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예.

한 가지 좀 더 연결해서 질문드릴게요. 19쪽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보급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가 47억 8,000만 원 사업이죠?

예.

5년간 국비하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팜 육성 같은 경우, 지금 8억 같은 경우는 몇 가구에 8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이제 예산 지원범위에 따라서 가구수가 정해지는데 보통은 저희가 22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어떤 20... 22년 같은 경우에는 8개소, 23년 같은 경우에는 12개소 그리고 24년에는 7개소, 25년에는 12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맞추시는 겁니까? 아니면 8억을 8가구를 하면 한 가구당 이제 1억을 지원하는 것이고 12가구를 하게 되면 그것보다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예산이 더 있어서 한 가구당 1억 정도를 전제로 해서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예산이 더 있으면...

아니요.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는데 어떤 농가는 하우스를 하고 싶다, 어떤 농가는 하우스 내에 고설재배시설을 하고 싶다, 다겹보온커튼을 하고 싶다, 이런 사업 내용이 달라서 그 예산이 이제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요. 좀 큰 사업을 하게 되는 예산이 조금 이제 농가가 조금 숫자가 줄고 그런, 그렇게 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할게요. 이걸 만약에 가구당 1억이다, 그런데 이제 시비랑 자부담이 지금 반반으로 전체 예산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1억이라는 것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 지원하는 것이 1억이라는 거예요?

사업비 1억 그래 말하면 이제 보조금이 5,000, 자부담이 5,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우리 예산서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적어놓을 때 47억 적었는데 이 사업비로 해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안에는 자부담도 같이 이렇게 기재를 하거든요.

그렇게 예산서를 자세히 봐야지 알기는 하는데 이것만 봤을 때에는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쪽에 보면 시설원예 관련해서 사업대상에 안강읍 전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뭐, 이건 뭐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한 사람에게 지금 국비 2억하고 해서 5억이 지원되는 거예요?

이 농가가 이제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7월 달에 신청해서 9월 달에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은 이제 올해 사업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5억 정도를 개인에게 지원할 때에는 이 사업에 어떤 공익성이 좀 있습니까?

이분이 지금 청창농이거든요. 18에서 40세 미만의 청창농인데다가 저희가 그분을 보면 앞으로 계획성을 보거든요. 공모사업의 계획서를 넣을 때도 그렇지만 계획서를 봤을 때 이분이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실현가치가 있겠다, 또 그런 것을 다보고.

개인 사업의 실현가치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5억이라는 공적자금이 개인에게 지원될 때에는 그로 인한 어떤 공익성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저희 경주시에도 이제 경주 농업이 좀 더 발전할 것이고, 이분이 함으로써 우리 또 청창농들이 이분들의, 이분의 사업을 보고 또 좋은 그게 기회가 되어 가지고 더 확대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정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사업이요?

지금 개인에게 5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이렇게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청창농인 경우에 자금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선뜻 하려고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분들이 이제 함으로 인해서 성공 사례를 보면 또 옆에 농가 청창농들이 더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농업 분야여서 국가가 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육성을 시켜야 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은 되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개인에게 5억이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저는 이렇게 지원되었을 때 이게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이 있어야 된다, 공익적인 영향이 있어야 된다,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게 국비가 되든 어쨌든 간에 그건 공적자금이고 전체적인 공공재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에서도 이렇게 큰 금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공이 기여하는 측면이 있도록 정책을 잘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귀농ㆍ귀촌 관련해서도 사업을 합니까?

아,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예.

트렉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트렉터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었던가요?

예산이 제가 구체적으로 그 금액은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고요.

그러면 예산 책정되어 있는 그 사업계획서하고 지금까지 지원되어 있는 건수.

올해 것 말씀하십니까?

예, 올해 거. 그래 제출해 주시고요. 노후 농기계 폐차지원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노후 농기계 이제 트렉터, 콤바인 이런 것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폐차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신청도 저희가 받아보니까 신청도 많이 하셔 가지고 100%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후보는 정해지고 선정하는데 조금 이렇게 선정만 되고 밑에는 후보로 남고 그렇게 되는데요. 보통은 2010년도 이전, 2009년까지 저희가 올해로 봤을 때 2009년까지 생산연도에 대해서 폐차가 올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제 폐차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좀 제법 있잖아요. 수요가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 가지고 그냥 뒷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수혜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부족분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조금 충당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올해 저희도 추경을 세워보겠지만 그게 그만큼 100% 다 지원이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죠.

넘어가서, 넘어가서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놓침 없이 지원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냉동창고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저온저장고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제 저온저장고도 식량 분야 그다음에 과수, 채소 분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제 농업경영체에 벼를 재배한다든가 식량작물을 재배할 경우는 이제 식량 분야의 저온저장고, 보통은 단가 560만 원짜리 해가지고 280만 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내가 과수,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거 짓는 사람은 또 과수 분야에 저온저장고 단가는 똑같습니다. 560만 원 해가지고 280만 원 지원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등록 경영체에는 해당이 되지 않나요?

예, 저희가 조건 자체에 경영체에 그 면적이, 재배면적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경영체는 전혀 이제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미등록 경영체는 본인들이 직접 자비를 부담해가 그렇게 취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주시 농가 전체에 육묘사업을 하는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하시고, 그리고 경주시 농가 전체에 필요로 하는 모판, 육묘 모판 그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파악이 가능하다면 전체 수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고 있는 육묘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육묘 그리고 생산단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자세하게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해 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의원님께 자료 가지고 가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마 그게 파악이 안 되었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우리 지역구가 어차피 농업 지역이고 농업 지역이 아닌 지역구가 시내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다 농가를 다 끼고 있습니다. 이게 농사라는 게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게 육묘를, 모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째 보니까 육묘장에서 나오는 육묘 모판, 농가에서 직접 길렀는 모판 육묘가 질 차이가, 품질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물론 노지에서 기후에 따라 가지고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항온ㆍ항습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키운 거하고는 품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자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냉해를 입어 가지고 전체, 거의 전체 모를 갖다가 다 다시 했는 그런 농가도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이게 앞에서 보니까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지원사업을 하는데 청년농이 처음 와가지고 가장 처음 시작하는 육묘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처음 농사 처음 시작하는 과정인데 이런 것은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수요조사라든가 공급망 이런 것을 좀 조사하셔 가지고, 이것은 식량 주권, 식량 안보가 평상시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농가 지원사업이 있지만 가장 처음 시작하는 육묘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무상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예산도 힘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지원사업을 좀 많이 늘려갔으면 싶은 생각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그 수요ㆍ공급 가능한 양 그런 부분하고 생산단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가서 저희가 그 자료를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무상급식 현물 공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에는 돈으로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이제 직접 구매를 한다는,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물로 바로 하면 품질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금 할 때에는 멀리 떨어진, 특히 동경주 지역이라든지 산내 같은 경우는 같은 품질의, 아, 같은 제품을 비싸게 납품할 수밖에, 비싸게 학교 급식하는 업체들이 멀다고 그렇게 납품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현물 공급가격을 동 지역에 93% 그리고 읍면 지역에 95% 딱 정해놓다 보니까 이 가격에 해서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에 납품이 충분히 되고 제품도 떨어지지 않고, 멀리 떨어진 읍면 지역에는 과거에 현금으로 할 때보다 더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데, 요즘 저온냉장고나 이런 것 때문에 품질유지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품질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계속 안전성 검사라든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9개 농가가 납품하는데 그때그때 계속해서 저희가 기술센터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무상급식 현물공급 대상학교 84개가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84개 학교에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해서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권역별로 한 두 달 정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영양교사의 만족도조사는 혹시 실시하셨는지 또 주요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게 사전에 작년에 13개 학교에 대해서 사전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학교라든지 특히 학교 그 영양선생님께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들도 만족하고 있어서 올해 지금 84개 학교에 대해서 전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크군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이 얼마나 증가를 했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거를, 원래 저희가 목적이 그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생각한 목표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백상호 과장님, 우리 경주술 우리 중간 시음회까지 했죠?

한 3~4년 전에 경일대학교하고 개발을 했는데 그 뒤에 상용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 진행 과정이 거기에서 중간 시음회에서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목표는 무슨 행사할 때 건배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개발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경주술 개발을 해가 중간 시음회까지 했어요, 그게. 근데 그 뒤에는 개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서 멈췄는지 그 관계를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님, 그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급식 현물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현물, 즉 농산물 구매를 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농산물 그리고 채소류, 과일류 이런 종류를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어느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영양교사님들께서 어떤 제품을 어느 정도 지시를 하게 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넘어가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영양사가 배를 구입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오더(주문)가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그 배를 구입하는데 이거를 업체별로 선정하는 과정이 그때그때마다 다른지 아니면 이거를 모종의 한 업체에 입찰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경주에 44농가가 인증이 되어 있고 그 농가들한테 저희가 만약에 그 제품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납품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현물로 지급하는 이 품목들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각 종목들이.

예.

근데 이거를 자체를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주문을 해가지고 수정해서 학교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우선 크게 봐서 신선 농산물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가공품은 예를 들어서 참치다, 그럼 참치에 사조식품 아니면 이렇게 딱 정해서 학교 측에서 급식지원센터 납품을 요청합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g짜리이다, 그러면 그렇게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공급체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 공급체가.

공급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알아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아서 시중에 그 업체에 알아서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제 특정 업체를 늘 지정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워낙 제품이 많다 보니까. 어느 많은 제품이 있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서 정해주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더(주문)가 넘어 오잖아요. 오더가 넘어오면 예전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하나로마트. 그쪽에서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학교 쪽으로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개인도 그 업체를 통해 가지고 구비를 해서 또 전달하는, 배달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늘 오더가 예를 들어서 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가 왔다, 배를 취급하는 업체가 경주에 무수히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영양사가 주문한 오더에 맞는 그 제품이 경주에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있다는 말이야. 그 업체 중에서 선정하는 특별한 어떤 이유 그런 게, 그런 방법들이 있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점이라든지 어느 일정한 어떤 업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수한 많은 어떤 제품이 공급,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예.

질의의 포인트는 그런 것입니다. 한 업체에,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를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게 경주에 생산된 생산자가 여기 우리 납품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농수산 종사하는 그분들의 어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매번 같은 제품 오더 내려오는데 그 제품을 특정 업체만 계속 지정해서 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각 업체별로 단가도 다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가는 현물을 지급하는 양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고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할 수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곡배작목회 시설현대화 및 기자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현대화시설 어떤 시설을 현대화 시키는 거죠?

시설현대화 사업 이 부분은 현곡 그 배작목회에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지금 현곡배작목회가 한 40여 농가가 되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맞는 어떤 시설을 현대화하는 거고 그리고 봉지 씌우는 어떤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고 보조금이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나갈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면 시설 이제 지원하는 것은 공사는 그럼 언제 하는 거죠? 보조금 나간 이후에 공사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공사가 아니고 거기 안에 시설 위에, 그러니까 밭에 이렇게 시설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거의 완료가 되면 현장을 보고 보조금을...

선별하는 거기 작목 선별장이라고 합니까?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거기 아닙니까, 이게?

거기 아니고, 각 지금 회원농가들 40여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에 우리 현곡배작목반에서 선별장에 시설 좀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만약에 희망을 하게 되면,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제품을 아직까지 지원되는 것은 없죠?

이 사업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거는 운영 자체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지금 급식지원센터를 저희가 짓고 거기 운영하는 것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깨동무영농조합법인이고 축산물은 경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아까 전부 다 농산물을 다 모아서 어깨동무라는 거기에서 학교별도 다 현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정, 시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물을 다 모아서 이분이 어깨동무라는 데에서 납품을 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 선정 과정은 제가 아직, 그럼 선정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우리 외동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작년에 저희들 최초 공모할 때에는 종합 정비형으로 공모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저희가 와서 이제 검토 과정에서 신우레미콘 유해시설에 대한 철거 이후에 그 부지 활용 계획이 텃밭,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들여다보니까 거기 미소지움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1,400세대가 있는 그곳에 그 땅이 21층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1층을 올릴 수 있는 땅을, 감정평가로 땅을 사서 결국은 공원 짓기 위해서 그 도시계획을 또 해제해 갖고 2층 높이밖에 못 짓는 이제 땅으로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제가 농식품부에 가서 여러 차례 이제 설득 끝에 농식품부에서 작년에 이제 종합정비형에서 정비형이라는 유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해시설만 철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식품부에. 그래서 지금 유해시설인 레미콘 공장을 철거하고 지금 나대지 상태로 깨끗하게 정리한 이후에 추후에 이제 별도의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철거가 다된 것입니까?

아직 철거가 덜 되었습니다.

철거가 아직 덜 되었죠?

예, 아직 최종, 지금 현재 작업이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는 것이고요. 곧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폐콘크리트하고 그냥 야적을 해놨던데, 장비는 다 빠지고 없던데, 거기.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신우 레미콘에 들어가던 그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에 지장되는 교량 부분은 철거를 완료시켰고.

아니, 부지, 부지 안에.

부지 안에 레미콘 지금 야적되어 있습니다.

철거 중이네요, 그쵸?

예, 철거 중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협약사업 추진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해가지고 복합문화나눔센터, 문화복합센터 이런 게 많은데 그 동네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 자치센터하고 여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와 저희 우리 농촌협약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문화나눔센터가 유사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처음 이제 맡았을 때에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했지만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농촌 지역의 인구소멸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 지역에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 시만 해주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그리고 읍면 단위로 지금 현재 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복합문화센터는 기존에 복지센터가 있는 면에서는 읍면에 있는 기능과 약간 달리 주민들이 부족한 생활문화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형태로 이 센터를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합,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이 건물을 지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계획에 없는 거네요, 그쵸?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치센터하고 운영 방식을 달리하면서 농어촌에 이제 있는 농어민한테 무슨 생활편의나 이런 걸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 지금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복합나눔센터에 이런 사업들은 모두 다 선정을 공모 때부터 사업 추진, 마무리 그리고 운영 이후에까지 주민위원회라고 해서 저희들 이제 위원회를 다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장협의회 그리고 각종 자생단체에 계신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해당되는 읍면에 봉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주민운영위원회를 만듭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우리 시설에 필요한 시설들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어떤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기능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 건물을 짓는 거고요. 예를 들면 주민센터는 이제 주민 문화강좌를 위한 강의실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있다라면, 지금 복합문화나눔센터는 지금 이제 체육관 형태의 약간 실내에서 조금 더 공간이 넓으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악동아리라든지 음악 교육을 위한 악기를 만지는 그런 것 같으면 방음, 방열이 되는 그런 강의실을 이렇게 지어주는 형태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이제 만료가 되고 나면 주민통합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법인화해서 그 주민의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계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복지센터의 사업비가 이제 억 단위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하고요. 우리 읍면 단위에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라고 합니다. 중심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160억에서 200억 정도 투입되는 큰 사업이고, 우리 기초거점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비교적 작은 사업입니다. 이 모두 두 사업에 대해서 지역역량강화교육이라는 그 비용을 10% 이상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이 추후에 준공 이후에도 주민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락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 또한 농촌활력과에 과중된 업무에 저도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양재태 팀장, 우리 김성균 주무관님,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리고 농촌공간협력사업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라고 전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현곡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제가 우리 농촌활력과에 업무보고에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재 농협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곡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곡 농협이 요구하는 방식에 입주 방식은 현재 법령하고 그리고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1년 동안 검토를 해봤는데 좀 어렵다라는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농협 측에도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현곡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참고로 우리 서경주 폐역이 있지 않습니까? 폐역 부지에 기존에 있는 현곡면사무소가 이제 행정 기능이 그 사업에 들어가고 또 방금 설명 드린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시설로 기능이 들어가는 복합센터가 함께 들어가는 복합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 당시 때부터 계획이 되었던 것이고, 이 속에 이제 저희들 금융기능과 로컬푸드 기능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2025년도 기본계획 승인을 농식품부에 받을 때 조건부로 우리 아직 법적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대한 이런 기능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조건부로 쉽게 말하면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았고요. 승인 받는 과정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농식품부에 다시 한번 더 보고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당 부지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서경주 폐역부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청사로 이제 지정 고시된 구역입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이제 현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원스톱문화복합센터가 그게 건립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부지 중에 일부를 현곡 농협에 매각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매각하는 방법이 지구단위계획상의 국토법이죠. 국토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분할해 가지고 매각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께서 또 설명하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융, 우리 공공청사 부지 안에 금융 시설 같은 부분들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했는데 이럴 때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건물을 경주시가 직접 건립을 해야 되고요, 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사용ㆍ수익허가를 내줘야 되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특정 농협의 입주를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법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주시가 건축비를 부담한 후에 현곡 농협을 특정해 가지고 입주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재정적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특혜에 대한 부담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상의 위험에서도 만약에 그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농협이 이제 계속 이렇게 쓰면 다행인데 안 쓰게 되면 또 공실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이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 현재 좀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원래 핵심 사업인 우리 공모 당시에 우리 면사무소 이전과 문화복합센터가 들어가는 원스톱문화복합센터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곡 농협하고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현곡 농협하고의 소통은 당연히 주민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추진위원회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항상 상의하고 그리고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공동위원장이신 우리 현곡면장님도 저희들 함께 해서 수시로 우리 소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언제 들어갈 예정이죠?

지금 현재 건축설계는 공모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공모를 하는데 사실 이제 설계공모 자문과정에서 농협의 연계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창의적인 건축설계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의하느라고 사실은 지난 얼마 전에도 우리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에는 이 부분들이 민감해서 사실은 좀 미루어졌던 것이고요. 이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8월 중으로 설계공모를 발주할 예정이고, 설계공모가 나가게 되면 내년도 이맘때쯤 아마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전체 사업 일정에 2028년까지 저희들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현곡면 무과지구 우리 농촌공간정비사업 이것도 지금 철거 상황이 다 되었잖아요, 그쵸?

예.

철거를 언제 철거하실 거예요?

철거는 지금이라도 바로 원하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 현곡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이제 입실지구처럼 종합정비형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 인근에 있던 축사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도시 텃밭과 우리 펫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펫공원을 연계시킨 공원으로 만들기로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까지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하반기쯤이면 그 설계에 대한 윤곽이 이제 다 나올 것이고 아마 올해 연말에까지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실시했었을 때 우리가 게이트볼 언급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면 그건 백지화가 된 거지요?

그 부분은 우리 무과지구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 밑에 있는. 노인회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업 또한 저희들 면장님이나 5개 마을 이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협의해서 그 게이트볼의 입지가 곤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노인회장님께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 지역구가 또 내남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12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적혀져 있는지 혹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작년 6월에 1단계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에는 저희들 40억을 투입해서요, 건물 짓는데 이제 일부가 들어가고 그중에서 40억 중에 한 4억 정도 10%를 역량강화교육사업을 4년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해왔고. 지금 내남 계획사업, 내남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업은 2단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0%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교육사업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기존에 지어진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운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주민들이 직접 해보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것을 저희들 사업비로 지원해서 그 운영이 잘 돌아가려고 인기 있는 위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짜지는 것을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승인을 농식품부에 승인 받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운동 기간에 여러 번 갔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좀 이동하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해하기를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쪽으로 이동해서 옮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죠?

예.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자치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문화센터에서는 또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도 위원회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함께 위원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중복이 안 되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도 쉽게 말해 공간이 협소하거나 이렇게 좀 인기가 많은 그런 교육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목들은 서로 상의, 협의해서 주민들끼리 이제 더 넓고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이 인기 있는 나이트댄스도 같이 참여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아주 인상 깊은 것을 봤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경 예산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농업 쪽에서는 농협이 자부담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어딥니까, 저 수산, 수협에서도 자부담을 많이 하던데 축산과만 유달리 축협에서 자부담하는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제가 작년 7월 달에 과장으로 와 가지고 보니까 제가 농업직인데 농업 파트에 농협하고 수협하고 해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가 올해 본예산 할 때에는 축협에다가 일정 부분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 다른 부분에 농협이나 수협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축협에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안 맞고 있다, 그리고 일부분 농가를 위해서 축협에서 일정 부분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할 때 제가 반영할 목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행정선 있죠?

예.

안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탈라 했디만[했더니만] 엔진 뭐 정비를 한다 하는데, 우리 그 행정선이 불법 조업 단속 다니죠,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한 달에 몇 회, 뭐 이런 계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날씨 사정에 따라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갑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가 우리가 사법권이 없잖아요.

예, 사법권은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인망들이, 남해 쪽에 저인망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단속 나가면 예를 들어가 그냥 나가라고 계도만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겁니까?

우리 문무대왕호는 단속도 하고 사법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권이 있어요?

예, 사법권이 있고, 해경하고 항상 협의공문도 보내고 그러거든요.

아니, 사업권이 있으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직접 이야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그것은 우리 선박 운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전부 다 사법 경찰증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에서 만약에 불법이라도 된다면 바로 승선시켜 가지고 바로 피의자 신분조서를 받습니다. 써가지고 그 조서가 나오면 바로 형사에 바로 기소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검사 지위를 받아가지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자인서를 받아가지고.

자인서가 아니고 확인서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분조서까지 받아가지고 다 넘겨 버립니다. 직접 이송합니다.

그럼 과태료는 이제 법에서 이제 검사가...

그건 행정벌이고, 말 그대로 이제 사법법은 사법법대로 우리가 이송을 해가지고 검사 지위를 받아서 평검사까지 바로 지위를 받아가 끝냅니다.

지금은 조금 저인망들이 덜 올라오는데 조금 있으면 또 곧 올라올 끼라[올라올 거다], 저인망들은.

저인망뿐만 아니라 사실 보면 과거에 보면 4~5월 달 봄에 되면 멸치배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과거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남 경계점, 경상북도하고 울산 경계선에 보면 멸치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 어장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거든요. 한번 끌어버리면 어장 자체가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피해가 많았는데 우리 배가 단속을 하고 그리고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한 번 걸리고 나면 유류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대 단속하면 굉장히 큰 피해이기 때문에 절대 한번 단속, 두 번 단속, 세 번 단속 되니까네 딱 걸 리가면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멸치배는 단속하면 안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감포 수협이 위반이 안 되니까 위판 수입이 없으니까 멸치를 또 감포 수협에서 멸치를 턴다니까, 항에서.

그건 선망배들도 사실은 법령상, 규정상에 있는데 그런 제한이 안 되는 배들은 조업할 수 있고, 만약에 권역망 같은 배들은 조업 범위가 우리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 135도 선 밑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와서 조업을 하면 안 되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저인망들이 참치가 올라올 때 삼치, 삼치. 삼치 잡을 때 저인망들이 와 가지고 하니까, 불법 조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형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문할 것 있습니까?

제가...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감포에 이래 보면 행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감포항 가자미축제 있고 그다음에 경주바다맛축제 있고 그다음에 어촌전통문화계승이 있고 그다음에 경주해양레저축제가 있는데 금액이 있잖아요, 이 축제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비 금액이 좀 들쑥날쑥한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계속 풍어제는 계속 해왔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자미축제나 바다맛축제 이 2가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신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해왔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포의 대표적인 어종이 가자미인데 이거는 가자미축제라 해가지고 이거는 계속 유치가 되어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른 어종들이 다른 어종을 생산하는 어가들이나 어선 저쪽에서 옛날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왜 감포는 가자미축제밖에 없느냐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경주바다맛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 가지고 조금 내용을 달리해가 바다맛축제하고 전통, 어촌전통문화 계승 축제를 같이 함께 함으로써 이제 시너지의 효과도 늘리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자미축제하고 경주바다맛축제하고 이렇게 추가로 한다고 하면 가자미ㆍ바다맛축제 이렇게 같이 업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굳이 따로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미축제는 실제로 우리 발전협의회 그러니까 감포 지역에 모든 주민들이 참석하는, 참여하는 그런 축제이고요. 감포바다맛축제는 경주시 수협에서 사업을 주최한 사업입니다. 수협은 말 그대로 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어업인들이 실제로 이 사업을 축제를 행사를 해서 어민들도 어떤 그런 행사를 참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물 예를 들면 감포는 참가자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붕어도 있고 참참참 3가지가 있습니다. 복어도 있고 참가자미 있고 저 뭐고, 참전복도 있고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이런 우리 수산물들을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경주맛축제이고, 이거는 예를 들면 이 사업도 예산 확보가 올해 처음 잡았습니다, 처음 잡았고. 과거에는 사실은 참가자미밖에 없었는데 이게 처음 잡은 이유가 각 시군에는 보면 축제를 도비 지원받아가 하는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영덕이면 영덕 대게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포항에는 각 지역마다 축제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는 사실 참가자미 여러 개 있다 해서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아니다, 우리도 경주에 다양한 수산물이 있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싶다라고 해가 올해 처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확대해 가지고 경주시에 관련되는 수산물, 이런 맛거리들, 먹거리들을 한 번 더 크게 한번 홍보를 하려고 그런 사업을 예산 받은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아는 부분은 없고, 여기에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대충 읽어보면 어떤 용도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여기 보면 힙해감포센터 143억 원, 이거는 용도가 뭐죠?

이거는 우리 감포읍 신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어촌 경제 플랫폼을 향상시키고자 공모사업 450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감포항이. 감포항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민자사업이 150억이고 우리 순수 사업은 300억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힙해감포센터 이거는 지금 현재 이름은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감포를 찾는 주민들이 이제 이 감포에 대한, 이 450억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또 어떤 대형적인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체험도 어린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념도 담을 수 있고, 사무적인 공간도 담을 수 있고 뭐 그런, 이 어촌 신활력 감포읍, 어촌 신활력 사업의 컨트롤타워의 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여기에도 보니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그러면 수요가 있어서 이런 것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갖춰 놓으면 관광객이 많이 오겠다라는 그런 무슨 조사가 있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해안은 어획량도 감소하고 어촌 인구도 노령화되고 같은 농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 동해안을 글로벌 해양 중심의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큰 사업이 2개 있습니다.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은 전문적인 해양레저와 일반적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해양레저 공간으로써 탈바꿈, 나정해수욕장입니다, 지금 현재. 탈바꿈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토목이 착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주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사업은 수렴항 그쪽에 수렴항과 관성해수욕장에 보면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게 군부대가 올해 제가 와가[와서] 해결했습니다만 수렴항과 지경항에 연결 통로가 없습니다, 원래. 걸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사업은 우리가 바다 데크길을 열어가지고 연결 통로로 거점을 쌓고 또 동해안 군부대 부지에는 해상전망대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관광자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읍천항에도 공모사업이, 읍천항이 국가항입니다. 읍천항도 지금 460억의 공모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올해 발표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서 같이 연결되면 주상절리부터 양남 지경까지 하나의 관광 스토리, 관광 기반이 구축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약사항이라서 물론 동경주 쪽이 소외 지역이고 해서 선심성 행정인지 아니면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떤 사전조사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게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부산에 있는 마린, 부산에 잠수풀도 가보고 경기도에 있는 마린 잠수풀도 가보고 또 삼척이나 이런 데에도 해양레저시설 해놓은 데 쭉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 제가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수요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항상 있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나정에 지금 그림이 없어서 그런데 나정에 레저관광거점은 이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레저입니다. 그러니까 잠수풀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센터도 열고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것도 해수욕장도 별도로 바로 옆에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나정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해안이.

저 또한 이런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빈틈 없이 잘하셔 가지고 나중에 골칫거리가 되지 않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물어보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양남 읍천2리에 보릿돌유료낚시, 낚시터 관련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받았죠?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가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발주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기본계획 발주 중입니다.

빨리 좀 진행해주시고. 우리 또 해양수산과장님도 연안관리팀장님께 내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제가 시의원 된 지가 한 5년째 접어드는데 저는 거의 별다른 일이 없으면 파도소리길을 한 번씩 걷습니다, 걷는데. 올해만큼 제초작업이 잘 되어 있을 때가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정말 제초 작업을 완벽하게 잘하셔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면장이나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우리 또 관광객들한테 참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이 관광지에는 관리를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관리를 참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조금 아쉽지만 조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조명만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우리 동해안 내셔널트레일도 완성이 되고 하면 어느 파도소리길보다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제가 몇 개월 전에 제가 들었는 얘기인데요. 우리 지금 나정항 해양레포츠 조성사업 그 설계 부분 있잖아요. 당초에 설계업체에 의뢰했었을 때 계약 없이 그 설계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지적재산권을 지금 이제 주장을 하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가 아시고 계세요?

솔직하게 저는 못 들었습니다.

담당팀장님이 그런 내용 혹시 아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 업체에서 법적으로 만약에 거기 자기들이 소를 제기하고 이래 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부서에서 아직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지금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보면 어떤 내용이고 하면 나정항 해양레포츠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조감도 설계 있잖아요, 계약 없이 한번 그 업체에 의뢰를 한 적이 있죠?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어요?

예.

그럼 그 당시 때에 담당 팀장님은 아니었습니까?

예.

아, 그래요?

예.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자기가 이제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지금 우리가 나정항에 앞에 용머리가 되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에어리어(area:구역) 여기 걸을 수 있도록 거기 조성했는 조감도 있잖아요, 그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조감도 설계를 맡겼었을 때에 그냥 거기에 대한 계약 없이 그 업체에 맡겨 가지고 나중에 다른 업체에 그래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업체에,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조감도를 제시한 그 업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확정되어 있는 그 조감도 설계 그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업체가 자기가 선정 안 되었기 때문에 내것을 여기에서 표절, 거의 표절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부서에서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다니까 그걸 한번 전임 팀장님한테 확인을 해보든지 확인을 잘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혹시라도 갑자기 말이야, 이 대응해서 부서에서 대응을 못해가 당혹스러운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한번 면밀히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ㆍ소 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물 부분하고 이제 시설 부분하고, 이제 그 물은 아마 상수도과에 질의를 해야 될 것인데, 어제도 보면 외동 쪽에 저기 덕동댐에서 물이 안 내려와가꼬[내려와서] 이장들이 아침에 다 모여 가지고 도의원, 시의원 호출하고 난리가 나서 저는 아침에 전화를 못 받아서 참석을 못 했는데, 보면 덕동댐에서 보내는 물이 신계, 괘릉 쪽으로 통해서 말방, 죽동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는데 신계, 괘릉 쪽에는 물이 아주 풍족한데 말방리까지만 오면 물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 괘릉 쪽에서 관로를 따로 하나 빼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소진을 시켜버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누수가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괘릉까지는 물이 풍족하답니다. 그런데 말방리까지는 좀 부족하고 죽동 쪽에는 아예 물이 안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 수로를 따로 어떻게 빼서 중간에서 다 소진이 안 되게 따로 빼는 그런 관로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저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용수 관련해서는 실제로 우리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라기보다도 건설 쪽 업무가 많습니다. 건설 쪽에서 농ㆍ취수를 전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챙겨가지고 다시 그쪽 담당 부서에다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물 관련된 것은 조금 이따가 보면 여기 맑은물사업본부 아마 상수도과 여기에 문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 부분은 여기 농업 부분이 아니고 건설 쪽에...

건설과, 농업용수는 아마 개설 관련 부분은 그쪽에서 전체 다 취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우리 문무대왕 명주전시관 관련 부서가 어디죠?

유통과입니다.

혹시 감포에 팔조리에 업무가 관련되는가 싶어가 묻는데 새끼꼬기 전수자가 감포 팔조리에 있다는데 그 관련 업무가 우리가, 우리 국에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양잠하고 명주전시관은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관리하고?

무형문화재 관리라든지 이런 건 문화예술과에 그 관련 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팔조리에 새끼 꼬는 전수자가 있답니다. 이분이 시에다가 어디 쪽으로 연락을 했는지 몇 번 연락을 해도 시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또 지원사업을 연구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답변이 없답니다, 몇 번 연락을 했는데. 혹시나 우리 농업 관련하고 업무가 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혹시 알아보고 나중에 연락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APEC본부장 김대학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포스트APEC본부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향 전략기획과장님. 장진향 미래사업과장님. 최양숙 디지털정책과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전략기획과 소관입니다. APEC 정상회의장 기념관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장을 재현하고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APEC 정상회의의 정신과 유산을 보존, 기념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제전시장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기념관조성에 38억, 기념행사에 1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APEC 정상회의장과 양자회담장을 재현한 APEC 정상회의장 기념관을 개관하고 개관식 및 개최 1주년 맞이 APEC 메모리얼 행사를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APEC 정상회의의 유산을 보존한 정상회의장 기념관과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통하여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의 성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경주세계포럼 문화협력 국제학술회의입니다. 세계경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연계 학술행사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제적 담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월 PATA 연차총회와 연계하여 사전 행사를 진행하였고, 10월 세계경주포럼과 연계하여 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최 장소는 하이코(HICO) 및 경주시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세계경주포럼과 학술회의 및 부대행사를 통해 APEC 이후 경주시가 문화산업협력 의제를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문화ㆍ관광 중심 도시 경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포스트APEC 보문관광단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3가지로 포스트APEC 미디어월과 보문관광단지 나이트 트레일(Night Trail)과 그리고 무더위 쿨링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문관광단지 시설을 재정비하여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스트APEC 미디어월 조성은 작년 APEC 정상회의 시 큰 호응을 받았던 미디어월을 새롭게 재현하여 경주(신라), APEC 회원국의 주제로 21개 LED 미디어월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이며, 5월 제안공모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9월 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문관광단지 Night Trail 조성은 서라벌광장과 보문정 등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시비 추가 부담금 6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오는 12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더위 쿨링로드 조성은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시비 추가 부담금 4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문관광단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포스트 APEC이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 와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김교각 신라차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중국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김교각 스님과 신라차를 소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김교각 신라차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문무대왕면 호암리 400-1 주변으로 기림사 주차장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3,485평, 건평은 640평 규모, 사업비는 370억 원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토지 소유자와 토지 매입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문무대왕의 해양 정신과 신라 해양 교류역사를 교육ㆍ전시할 수 있는 전문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해양 문화, 해양 교육 문화 거점을 마련하고 나아가 해양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감포읍 대본리 671번지 대본초 폐교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157억 원입니다. 부지면적은 2,750평이며, 연면적은 540평,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문무대왕체험 미디어존, 기업전시실, 바다누리실, 카페테리아, 뮤지엄샵이 있으며, 2층은 문무대왕역사전시실인 실감영상실과 신라 해양 실크로드 전시실인 체험영상실이 있습니다. 금년 3월에 BF 인증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5월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무료로 임시 운영을 통해 역사관 홍보와 시설 및 콘텐츠에 대한 운영 안정화를 기여하고, 하반기에 해양과학 전문교육 전시체험기관인 국립울진해양과학관과 인수인계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서 위탁 운영하여 해양교육과 전시 콘텐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은 동해안 해양문화 및 교육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함으로 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쪽입니다. ‘든든하이소’스마트 경로당 구축입니다. 디지털 혁신 기술로 지역 사회의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4억 2,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스마트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간 교육ㆍ건강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 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통해 경로당에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와 실시간 화상교육 제공으로 경로당별 교육 서비스 수준 차이를 해소하고 스마트 건강측정 기반 의료ㆍ복지서비스를 구축하여 균등한 경로당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다목적 CCTV 성능 개선 및 신규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목적 CCTV 성능 개선 및 신규 설치는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57개소에 CCTV 106대를 완료하였습니다. CCTV를 통해 확보한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 등 안전 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AI기반 가상융합 관광서비스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과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경주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을 보다 생생하고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이며, 국비 12억 원,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 민간 부분 2억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기업은 주식회사 딥파인이며,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멀티모달 AI가이드와,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형태의 어떤 정보를 함께 처리ㆍ생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상융합기술을 접목한 경주형 관광 서비스를, 서비스 개발입니다. 추진 경과로는 2026년 3월 컨소시움 구성 및 공모 신청, 2026년 4월 평가발표를 거쳐 전국 3개소 중 하나로 경주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5월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하였으며, 도비와 시비 부담분은 올해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6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과제를 수행하면서 최첨단 AI기반 가상융합 관광서비스를 통해 경주의 역사ㆍ문화ㆍ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경주시 인공지능 전환 종합 전략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경주시 시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환 종합 전략 수립 사업입니다. 현재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연말까지 우리 시 AI 활용전략 로드맵 수립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팀을 향후 구성해 분야별 종합계획수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산업ㆍ복지ㆍ민원서비스ㆍ교통ㆍ관광ㆍ문화 그리고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경주시형 AI활용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시민참여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AI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주시정에도 AI를 접목해 스마트 행정과 AI 선도 도시 경주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트APEC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략기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김교각 신라차문화센터 건립, 위치가 기림사 주차장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이걸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예, 김교각 스님 그 차문화센터 건립은 기림사에 보면 주차장이 매표소에서 들어가면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들어가서 보면 좌측은 기림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반쯤 되는 우측 산과 관련된, 연결된 그 부지에 반쯤은 기림사 절 부지로 해서 사유지와 같이 해서 한 7필지 정도, 3,485평 정도로 규모로 해서 차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존 주차장 수용 공간여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 부지에 이걸 지어도 주차 수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이거를 지어놓고 주차장 부지 부족한 사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지금 현재 그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차문화 센터를 건립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기림사 그 부지를 저희들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림사에서는 어차피 저희들 차문화센터에 오는 그런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기림사와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림사는 주차장이 외부에 있지만 다리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가면 또 기림사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어서 기림사도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나중에 주차장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싶은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차후에 주차장 부지 확보할 그런 공간은 있는지?

지금 기림사 주차장을 그대로 저희들도 차문화센터를 해도 그 부지만큼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요. 기림사하고 같이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절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라차문화센터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교각 스님 동상 제작도 되어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셨을 때도 이제 김교각 우리 스님의 지장보살 해서, 중국의 안후이성에 츠저우시죠? 츠저우시, 츠저우시. 츠저우시에 김교각 스님에 대한 동상이 있잖아요. 동상이 있는데 동상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9m로 구화산에 열반하실 때 99세로 열반을 하셔서 99m로 되어 있습니다.

99m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동상 제작할 때에는 높이를 어느 크기만큼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동상 제작하는 비용이 이제 한 10m 정도로 하면 저희들이 용역사에서 추정해 본 결과 한 5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김교각 스님이 이제 출가하신 나이가 24세이어서 24m 정도로 하려면 건립 비용이 200억 이상으로 상당히 비용이 많아서 저희들은 한, 그것은 정확하게 몇 미터라고 되지는 않았지만 한 10m에서 20m 그 내외로 해서 하는데 이 비용은 문무대왕에 이제 주민들도 좀 발전협의회에서 도와주시고 절에서도, 종단에서도 이렇게 같이 불사하는 쪽으로 하셔서 그런 식으로 건립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교각 스님께서 신라의 왕자였잖아요, 그렇죠?

성덕왕 때 첫째 아들입니다.

왕자였잖아요?

예.

중국으로 가셔 가지고 중국에서는 아주 이게 우상화될 정도로 추앙을 받고 있는 그 지장보살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중국에서는 99m로 해가지고 아주 우상화 형상을 하는데 잘 못해서 우리 원래 신라의, 신라라는 나라의 왕자를 우리가 거기보다 더 조잡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국에서는 우리나라 분을 그렇게 우상화시켜 99m라 해가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왕을 10m 해가 했다,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크게 건립을 하고 싶은데 사업비가 상당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m이면 50억 정도이지만 이게 20m 정도 되면, 20m, 30m 되면 300억, 200억, 300억 이상의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고려해서 저희들 욕심 같지만 마음 같아서는 저희들도 안에 100m로 하고 싶은데, 그런 크게 하고 싶은 그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비를 검토해서 최대한 크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비가 문제가 되고 사업비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쵸? 차라리 우습게 보이니 아예 안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라의 왕을 우리 타국에서는 99m로 해가지고 우상화시켜 그래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왕을 우리가 거기보다 더 적게 한다, 그 나라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

그래 봤을 때 그것을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김교각 스님을 우리 후세에서도 상당히 존경하고 종교적으로 이분을 담고 싶어 하는 그런 신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말씀하신 10 몇 억을 해놓고 경주에 김교각 스님 동상, 구화산 있는 데 중국에 츠저우시에 99m 있는 김교각 동상을 비교를 해봤을 때에 세계에 있는 관광객들이, 그 불교 신자들이 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걸 잘 고려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습게 보여서 또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업비를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이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것도 검토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거요. 정말 우리가 진짜 우스운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이 김교각 스님의 동상을 정말 우리가 제작을 해가 설치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 전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니, 동상 그걸 재질로 뭘 하는데 24m 하는데 200억이 들죠?

동화사에 약사전, 통일 염원 약사여래불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건립 비용이 300억 이상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재질이 뭔데요? 재질이요.

재질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건립 비용이 그런 정도 소요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동상의 크기라든가 지금 최재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상을 하게 되면 밑에 받침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받침석, 좌대, 좌대하고 동상하고 높이가 전체가 24m 이 말 아닙니까? 사람 크기를 24m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크기를 저희들이 지금 딱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고 지금 동상을 한다는 계획이고, 규모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나오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용역을...

아니, 그러니까 용역도 대략적으로 24m, 200억 든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거, 재질이 뭔지 묻는 거라, 지금.

그게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높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최재필 위원님 말대로 심도 있게 의논해가 그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양역사관 건립 및 운영’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경주시에는 이거를 운영할만한 역량이 있는 인력이 없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거 위탁운영을 하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영구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150억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는데 이게 운영을 계속 하려면 계속 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인지 아니면 수익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충당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문무대왕해양역사관은 저희들이 이제 비용은 저희들이 조례로 이제 어른은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는 1,000원 이런 식으로 비용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 위탁하려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건립을 하고 각종 콘텐츠를 해서 구비를 했습니다. 했지만 이 시대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계속 그 안에 콘텐츠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울진국립과학관은 국가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과학관이기 때문에 해수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해서 추진해서 우리 안에 콘텐츠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올해 1월 달에 왔지만 작년에 MOU를 위탁하겠다고 기본 MOU를 했습니다.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새롭게 다시 이제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잘 업그레이드되는 내용을 잘 파악해서 우리 경주시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든든하이소’이렇게 해가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국비 따오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기구축 양방향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건강ㆍ교육 놀이 문화서비스 제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인회에서 행복선생님이 매주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당을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거 때 이렇게 경로당을 참 많이 가보면 어르신들이 참 고스톱을 좋아하세요. 그래 고스톱을 치는 어르신들이 많고 그다음에 행복선생님들이 오시면 그 행복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림 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양방향 화상시스템이라는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맞는 시스템인지 좀 의문이 가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국비로 공모사업을 가져왔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경로당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은 여기 저희들도 이제 건강측정장비 혈압계, 지방 측정계, 심장 측정계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처음에 기계가 왔을 때 어르신들이 하지만 나중에 보면 경로당 구석으로 밀려나가고 어르신들은 놀이프로그램이라든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여가복지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은 호응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행복선생님은 이제 노인복지과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저희들은 이거는 실시간으로 스튜디오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녹화된 영상프로그램을 같이 모든 경로당에, 50개의 경로당이면 같이 배포를 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또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가복지프로그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경로당에서는 많은 좋은 호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확산 보급사업의 하나로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중에 이거 화상시스템 활용하는 이거 문화서비스 제고, 혹시 사업계획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추가로 나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설치 해놓고 또 무용지물이 되면 또 그거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건강측정장비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구축해 준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나중에 또 한 구석으로 몰린다는 이야기도 지금 금방 하셨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이왕이면 좀 더 이렇게 알차게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추가 사업계획안 같은 거 있으면 같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여가복지프로그램은 50개 전체 경로당에 배포를 하고요. 아까 건강측정장비는 저희들이 현장에 보고 필요한 경로당 예산 4개소 정도로 지금 사업비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9대 의회 때에도 스마트미디어센터에 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참 많이 해왔었습니다. 우리 사업비 투자대비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좀 발견되었고, 여러 가지 실감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역할, 역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나름대로는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포스트 APEC 시대를 맞이해서 그리고 APEC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방안으로 자기들이 기획했다고 이제 하는데요. XR모빌리티 버스, 제가 거기에 직접 탑승을 해봤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XR모빌리티 사업에 있어서 그게 비용이 한 20억 가량 든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버스 구입비가 3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램 개발해서 탑재하는 비용들이 약 15억 가량 이렇게 드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문을 한 바퀴 쭉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출발해서 탑승해 봤는데요. 탑승하기 전에 여러 가지의 어떤 설명도 잘 듣고 탑승을 했었습니다. 탑승을 해보니까 정말로 심히 실망스럽더라,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AI 방식대로 이래 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해설 또한도 AI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었고,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스마트미디어센터 내에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만약에 거기에 한 공간을 둬서 했다 하면 외부 관광객들이 예산을 그만큼 투자도 안 하고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설명을 하셨을 때 또 다시 동해안 쪽에 해파랑길로 하는 코스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탑승하는 전원 모두가, 모두의 어떤 이야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XR모빌리티 버스를 탑승하기 전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관광객들을, 저도 엄격히 관광객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전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우리가 재점검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물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전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유능하신 우리 김장주 센터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전 그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디어센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광컨벤션과랑 같이 진행된 사업이었고요. 그때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좀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버스로 구상이 되었고요. 이제 이것도 차후에 관광컨벤션과랑 다시 의논을 하셔서 확장이 되건, 안 하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부서 간에 이제 협업이 필요하면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 탑승 인원도 12명이었죠? 12명이죠? 12명이니까 이제 하루에 5회죠,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건 재검토 해봐야 될 대상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본부 소관 과장님들은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APEC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스트APEC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같이 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아니, 여기에 어차피 오늘 다 못합니다. 우리 맑은물사업본부는 내일 아침에 하고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입니다. 각 과의 과장님들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이효석 과장. 농업기술과 김태우 과장. 농업혁신과 이화락 과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동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026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 중 신농업혁신타운 내 주요 사업인 과학영농실증교육관 건립ㆍ운영과 귀농ㆍ귀촌 웰컴팜 교육연구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쪽입니다. 과학영농실증교육관 건립ㆍ운영 건입니다.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은 2023년부터 제안공모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6년 3월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26년 10월까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71억 원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교육, 과학영농시험, 귀농ㆍ귀촌 지원 등 농촌 주도 사업의 종합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귀농ㆍ귀촌 웰컴팜 교육연구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농업혁신타운 내 조성하는 귀농ㆍ귀촌 웰컴팜 교육연구지원센터는 귀농교육센터, 체류형 원룸, 텃밭 등 이를 조성하여 2024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6년 5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는 79억 원입니다. 2023년 제안공모를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착공 및 2026년 5월 준공, 하반기 조례 제정 및 입주자 모집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귀농 전문 에이스양성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주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에게 체류 체험이 가능한 실효성이 있는 귀농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전문 리더 양성,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소득화 지원, 선도 영농리더 농업인 단체 육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을 마치며,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 중 공약사업인 기후리스크 대응 안전생산 신기술 보급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후리스크 대응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최근 상시화 되어 온난화, 폭염 등 이상 기후에 대비하고 우리 지역 기후 환경을 반영한 작목별 맞춤형 환경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6억 8,000만 원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과수 신기술, 햇볕 데임, 우박 피해 경감을 위한 사과 다목적망 보급과 상습 침수지역에 재배형 패드 설치 및 양해 기반 보급으로 농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경주형 연동하우스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으로 농산물 품질 저하와 수량 감소 예방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활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인력 지원, 벼, 노동력 절감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 전국 으뜸체리 특화작목 생산단지 구축, 기후적응형 신품종 트리티케일 화랑1호 생산기반 구축,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혁신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 중 공약사업인 스마트농업교육센터 현장교육 강화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스마트농업교육센터 현장교육 강화입니다. 스마트농업교육센터는 체계적인 스마트팜 운영이론과 현장 실습교육을 병행하는 첨단 시설원예교육장으로 신농업혁신타운에 위치하며 연내 연간 스마트팜 전문교육생 견학 및 방문이 2,000여 명 예상됩니다. 2026년 6월 현재 총 1,408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교육생 635명, 견학 및 방문 773명입니다. 규모는 2,700㎡, 온실 1동으로 토마토, 딸기, 엽체류 3개 구역 재배실습장과 온실구조교육장, 환경지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제어프로그램 교육 운영 및 경주농업대학 과정 연계로 스마트영농기술 보급체계를 마련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착지원, 스마트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통한 먹거리 안전시스템 구축, 청년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교육 및 체험 활성화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혁신과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특별히 농업진흥과에 대한 관심이 제가 상당히 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9대 때에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었었고 또 귀어ㆍ귀촌에 관한 부분들도 5분 자유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농업을 좀 발전에 기여를 하고 농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 있고, 첫 번째는 우리가 인구가 소멸됨으로써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귀농을 해서 안정화되어 있는 농업 활동을 하기 위한 근본적으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경주시에 귀농ㆍ귀촌 했는 인구, 데이터가 지금 정리된 게 있습니까?

예, 귀농ㆍ귀촌은 저희가 보면 통계청에 전년도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귀농ㆍ귀촌 했는 것은 내년도 6월 통계청에 나오고, 작년에 했는 것은 지금 농가 호수가 104호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 5위로 되어 있고 전국에는 14위입니다. 전국 광역시 외에 134개, 시군에서는 14위로 되어 있습니다. 귀촌인은 저희가 경주에 작년에 4,891호, 귀촌은 저희가 도내에 2위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이 1위이고 경산이 3위이고 저희는 2위로 통계청에 나와 있는 현황입니다.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분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귀촌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경주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 그걸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름 수소문을 해가 찾아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귀농할 의사가 있는 그런 인원이 있다면 우선 그분들한테 모종의 상담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어떤 부분에도 우리가 찾아가지고, 쉽게 찾아가지고 내가 경주에 귀농할 의사가 있는데 누구 어느 기관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더 좀 발전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 사람들이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도 여기에 상담을 해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 상담을 해서 반드시 경주에 온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분들도 여러 가지 저울질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지자체가 좋은지, 이쪽 지자체가 좋은지 이래 하기 때문에 우선은,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성과가 그만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경주에 귀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수립되어 있다, 그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창구적인 그 기관이 있다면 그걸 홍보를 잘해가지고 쉽게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가 내남이다 보니 농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해외 선진 농업 기술을 경주의 기후와 또 재배 환경에 실제 적용한 사례가 몇 건인지 혹시 데이터나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해외 교육은 저희가 24년도부터 지금 보면 15쪽에 저희가 지속 가능한 농업 전문리더 양성교육과 연계가 되어서 처음에 24년도에는 저희가 화훼나 채소 부분 쪽으로 해외 연수를 15명 네덜란드, 벨기에를 다녀왔고요. 작년에는 과수 파트입니다. 그래서 14명 정도 이탈리아 쪽으로 다녀왔고, 올해에는 지금 축산 쪽으로 해서 한우, 육우, 젖소 사육 농가해서 16명이 저희가 한 8월 23일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아니고 선진국에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가시는 분들도 전부 우수 농업인으로 청년 농업인 위주로 해서 다녀와서 거기에 접목을 해서 각 파트별로 지금 농장이나 그런 데 경영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딱 여기 해외 다녀와서 도입을 했다 하는 것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해외 연수 대상자 16명은 어떤 기준으로 혹시 선발을 하는지요?

저희가 지금 선진국 사업비가 6,300만 원 정도 있는데 1인당 지금 뉴질랜드 한 710만 원 정도 들어요. 거기에서 자부담이 거의 한 50% 정도 듭니다. 한 35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원칙 하에서 한우나 직종 축산 농업인이라야 되고요, 농업 경영체가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가 저희가 한 14개가 있기 때문에 전부 수요조사를 하고 그중에 이제 청년농업인 위주로 하고 또 주변에 인근에 이제 교육 다녀와서 파급효과가 있는 농가인지 이렇게 면접까지 해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관심도 많은 사람들은 매년 또 가기를 원하는데 좀 골고루 가지는지 동일한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는지 그런 거...

아니요. 동일한 분은 지금 못 가고요,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아,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작년 24년도에는 화훼랑 토마토 이렇게 채소 파트였으면 또 그다음 과수 파트, 올해에는 축산 파트 그게 거의 전업농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빨리 지나가 버려서 묻고 싶었는데 못 물어본 것도 있기는 있고요. 제가 오늘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농업정책과 여기가 아니고 축산해양국에 있는 거기랑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업기술과나 농업진흥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같은 업무가 이렇게 양쪽에서 중복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성 좀 있게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방법을 좀 강구하실 필요성이 있는지, 안 할 말로 경주시청에서 저 과에서는 또 이런 지원을 받고 이 과에서는 이런 지원을 받고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 과에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아까 농축산해양국의 같은 경우에도 신품종 재배하는 이런 것들이 판매 촉진하는 농업유통과에서 지원하는 이런 일도 있고, 이게, 이런 업무 분장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농업정책과랑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중첩되지 않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늘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제 저희 파트를 크게 나누면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 소속된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을 따지자면 농정국은 농림식품부 산하의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이 구조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업무 내지는 농가에서 애로사항 있는 것을 발굴해서 작지만 그 복잡한 것을 커뮤니티를 풀어서 실제 농가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의 업무를 저희들이 업무를 본다고 조금 보시면 이해가 조금 빠를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농정국으로 파트 이관을 합니다. 농정국에서는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확대되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류적으로 아니면 제목 타이틀 쪽으로 보면 비슷한 종류의 업무인 것 같지만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과 그쪽하고는 아마 그 부분에서 기술적인 면이나 소규모 검토 과정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쪽은 확대 내지는 농가 보급에 다변화를 주는 것은 그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같은 업무를 어떨 때에는 저희들도 가서 보면 이거는 우리 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라고 저희들이 느끼면 업무이관을 서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것은 농정국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넘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특히 과별로, 팀별로 유사한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서로 간에 업무 협의를 예산하기 전에 사전에 조금 검토를 같이 합니다. 종합적으로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이것은 이번에는 이렇게 파트를 나누자, 이번에는 이걸 그렇게 하자라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면 말로 나누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스마트팜 지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스마트팜 지원하는 거 이건 뭐가 다른지 사실은 비슷하게, 규모도 비슷하게 지원되는 규모도 지금 여기도 보니까 가구당 3억 이렇게 이상 지원되는 그런 것이 있고, 농정과에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제가 행정복지랑 문화도시를 거쳐서 지금 경제산업에 왔는데 예결 할 때에도 이렇게 좀 보기는 했었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예산들이 행정복지나 이런 곳에서 기본 복지사업을 제외한 주빈들의 그런 지원사업들에 비하면 단위가 기본적으로 큽니다. 지원되는 금액도 기본적으로 큽니다. 거의 한 가구에 3억 넘는 이런 지원을 다른 데에서 보조금 3억 전체 행사에서도 그것은 대단히 큰 것이고 이런 것인데 그런 측면들도 있고, 하여튼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10가구,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교육 및 체험을 위해서 25억이 들어가거든요, 1년간. 이건 상세내역은 제가 설명서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경영실습을 위한 임대 농장, 체험형 임대 스마트팜을 위해서 25억을 들여서 지금 1년에 25억, 그러면 22년부터 지금까지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그냥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한번 22년부터 전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한번 보내주시면 좋고. 저는 바라는 것은 제가 오늘 어느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보면 의정활동을 잘 살펴볼 수 있냐 그래서 가장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된다라고 저는 의견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가장 평범한 경주 시민에게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늘 요청드리는 것이 개인에게 1억, 3억 이렇게 들어가는 공적 자금은 반드시 저는 공공 기여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