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임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의장님.)

자막, 영상 가능합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10대 의회가 이렇게 개회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으로 의정활동을 환영하기도 하고 함께 또 우리 의정활동을 잘 보장 받기 위해서 부득이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상황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전하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막은 우리 의원님 중의 한 분이 집행부 부서로부터 설명할 것이 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들어가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사무실에 있는 우리 구내 전화기를 이용해서 그 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사무실에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 계십니까, 와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아무 일 없이 갔었고 그 사실 보니까 담당 과장님은 오신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셨는데 그 이후에 의원에게 개인 메시지로 저렇게 온 것입니다. (영상자료제시) 저는 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서에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먼저 전화가 왔었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의원 누구든 상관없이 관내전화로 직원이랑 통화를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외부로 나가서 본인이 경주시민이다 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이후에 메시지들이 또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경주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나눈 대화가 어떻게 해서 외부로 유출되어서 의원이 이렇게 공격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무서워서 의회에서 의원님들 누구도 얘기를 못 합니다. 저도 실상은 보조금 정산서를 보자 라고 요청,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를 든다면 정산서를 지역에서 꼭 봐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사실 요청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혹시 보조금 정산서 요청하셨어요?’라고.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의원과 집행부가 나눈 대화가 이렇게 시민들에게 유출이 되면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원천봉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두 번째, 마지막에 있는 보면 ‘문고 출신이 까불거리고 있노, 까불거리노’ 이건 그러면 경주시의회에 들어오면 문고는 들어오면 까불거리고 어느 학교는 정당한 의정활동이 됩니까? 경주시의원 누구든 다 시민들의 준엄한 투표를 통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출신학교나 성별이나 정당이나 연령이나 장애여부나 그 어느 것으로도 조롱과 혐오의 대상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회를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집행부와의 통화가 이렇게 의원에게 돌아왔는지 우리 경주시의회가 10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필하고 길을 반드시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시장님 계시고 지금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의원들과의 대화가 외부로 유출되는, 그래서 이렇게 악용되는, 또 나아가서 의정활동이 봉쇄되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앞으로 향후 진행 과정을 잘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무국장님 내용을 그대로 잘 파악하시고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예.)

사무국장입니다.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지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7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7월 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임위원회 공통 소관인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회의에 보고 후 일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의회 임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과 소비 위축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시민안전 기반 확충,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통간담회 건의사업 등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한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데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 2조 1,000억 원보다 2,250억 원이 증액된 2조 3,2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950억 원이 증액된 1조 9,7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00억 원이 증액된 3,4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은 3,635억 원으로 지방세 122억 원, 세외수입 122억 원, 총 244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2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5억 원, 국도비 사용잔액 221억 원 등 총 5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4,831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453억 원, 조정교부금 142억 원, 국비 437억 원, 도비 128억 원 등 총 1,1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78억 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주요 시정 홍보 등 1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교육 분야는 234억 원으로 경주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지원 사업 등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23억 원으로 POST APEC 기념관 조성,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1,507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대수선 등 2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919억 원으로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안강읍 주민복지시설 건립, 아이행복키움센터 건립 등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57억 원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첫만남 이용권지원 사업 등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87억 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지원금 등 2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37억 원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4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03억 원으로 어르신 무료택시 운영 지원, 읍면동별 주차공간 대폭 확충 등 2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79억 원으로 동천지구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지원 사업, 불국 구정새마을교 개체공사 등 2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219억 원으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460억 원으로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857억 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1,6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3억 원으로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44억 원으로 1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603억 원으로 방사선 환경 로봇실증센터 설립 등 148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먼저, 사적관리 특별회계 26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5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9억 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4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3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총 2,716억 8,000만 원으로, '26년 본예산 기금규모 2,545억 2,000만 원보다 17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여 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핵심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의안회부 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