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클린에너지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추진경과를 이렇게 보니까 24년 6월부터 이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었고, 25년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를 2026년 이 중반에 와서 이렇게 공론화가 되는 것이 저는 이런 운영방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론화를 일찍 하지 않으셨는지,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국비 1,000억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민자를 BTO방식인데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곳이 있고, 우리 지역으로서는 또 가축분뇨 처리문제도 있고 이래서 해야지 되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쉬쉬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비타당성 면제까지 다 선정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처음부터 계속 책임지시고 소장님도 당연히 처음부터 다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온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우리 경주시 행정으로 대단히 좀 유감스럽다.

이런 경향성이 이 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시작할 때부터 알려달라,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경주시가 할 수도,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해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당연히 공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늦어서 이제 주민 공론화를 시키고 여론을 듣고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늦었는 만큼 그만큼 여러 번 집중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BTO 방식이면 중간에 이렇게 20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손실 보상을 경주시가 하는 것은 아니죠?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손실 보상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