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김수완 의원 발언
위원 내부적 회의를 통해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해 제가 간단한 발언을 시민 여러분들께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발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천을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의 헌신에 정말 경애와 감사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매우 존경하고 경애를 표합니다.
더불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동료위원님께도 이러한 헌신을 함께 알아봐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사람보다 제도와 법을 먼저 살펴야 하는 건입니다. 만약 회의 수당으로 할 경우에는 법적 충돌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 회의 수당이 아닌 실비보상으로 한다고 했을 시에도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은 사회적기준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그 길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행동에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제시함에 있어 김수완이나 혹은 의원 개인의 가치가 펼쳐지는 즉, 권력 행사하는 자리가 아닌 시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위에서 우리의 가치를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의 결에 있어서 한 인간으로서는 매우 동의하고 감사하나, 사회적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위원이라는 신분에 있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금번 결정이 새마을지도자분들의 봉사와 헌신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헌신을 존중하는 마음과 법과 형평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원의 책무 사이에서 매우 깊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이 사회와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