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위원 고령화에 따른 난임도 큰 문제이지만 35세가 넘어가면 다운증후군 발생 위험이 굉장히 뚜렷하게 증가하잖아요. 그로 인한 검사 비용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그래서 기형아 검사비용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고령 산모에 대한 의료비, 검사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국가적으로 실시하면 굉장히 좋으나 지금 4월 12일 자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경북 단 두 곳만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의료비 50만 원 지원을 단 두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같은 병원을 다니는 같은 산모가 한 분은 전액을 지원받고, 한 분은 극히 일부분을 지원받고 이러한 편차가 있어서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러한 것은 국가에서 챙기기 전에 우리 지자체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검토 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