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회의 의결 없이 하는 이유는 재난이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이런 사유들에 의해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풀어놓은 상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의 실수가 됐든 착오가 됐든 놓친 부분 때문에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앞서서 특별회계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가 직접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다 보니 착오가 있고 누락이 생기고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마다 유사한 사례들이 매번 결산 때마다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대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