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발언

위원 그때 교통과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관리하거나 기금을 관리할 때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정상적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비정상적인 재원으로 저는 보인다는 얘기를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거듭 얘기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e호조에 올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 체계가 누락이 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불용액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담당자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이 담당자가 놓쳤는지 놓치지 않았는지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교통과에 먼저 말씀드리게 된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