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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허홍 의원 발언

27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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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밀양 시내에 현수막 게재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과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가지고 정당에서 게시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게시대에 걸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피치 못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찾기도 힘든 그런 부분들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렇게 나서서 이 부분들은 강력한 행정 집행력을 동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 우리 밀양시가 이 게시대를 처음에 만들 때도 무분별한 이렇게 게시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밀양지역의 거리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도 이렇게 게시대를 곳곳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우리 행정력이 일손이 부족하고 하더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밀양에 가면 이런 불법 현수막을 이렇게 개재를 하고 나면 다음에 큰 피해를 받는다는 인식이 돼야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 행정력이 총 동원이 되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는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부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 건축과의 소관 업무 중에 불법 현수막 게시 부분들은 확연히 개선이 되었다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