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위탁 동의안 4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건으로 총 17건입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10-1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던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및 의열기념공원 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밀양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공단의 수행 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0조 공단의 수행 사업 중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및 의열기념공원 시설 관리․운영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인구정책담당관 김태훈입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10-13호 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드론이 교통, 물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드론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드론의 정의입니다. 제6조 드론산업 육성의 주요 내용은 드론 연구개발, 드론 산업 기반 조성, 창업․경영․기술지원 사업, 드론 레저 및 스포츠 산업 육성 등입니다. 제7조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는 건설․관광․교통․농업․물류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제8조 드론 체험 및 교육 등은 드론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와 이에 대한 근거를 담았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 이하 밀양의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11페이지 붙임 1을 참고하시고 별도 예산 조치와 협의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2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3, 14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및 개선의견 반영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애써 주신 덕분에 드론 관련 조례가 도내에서도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관련 공모사업도 4월 말부터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련 추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개인정보 문제와 안전에 관련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에는 개인정보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좋은 내용이고 실제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드론을 활용하다 보면 분명히 촬영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개인정보 부분을 넣지 않았던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별도로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이 표시가 되어있고 이 조례에 대한 드론이 법률상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인지 모법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저희들이그 부분을 넣지 않았던 그 부분인데 개인정보는 당연히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고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저희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라 미처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드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검토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입니다. 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3조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드론 산업은 장비, 관제, 운용 기술이 결합된 성장 단계의 신산업으로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드론 운용 과정에서 추락, 충돌 등 안전사고와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책무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에 드론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 마련과 인적, 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미경 위원으로부터 안 제3조에 드론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 마련과 인적, 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정희정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박미경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기관 혜택 제공을 위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현윤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5건의 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의안번호 10-14호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부터 시행할 모바일 공무원증과 관련해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11조는 조문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는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패용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 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7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안번호 10-15호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문 내용과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서 약칭 사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는 앞서 삭제한 약칭을 반영하는 한편 위원회 심의 명시, 외국귀빈에 대한 수여 조항 정비, 공로조서 서식 별지 신설 등 수여 대상자 결정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2조부터 7조까지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8에서 2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31에서 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의안번호 10-16호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문 내용과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해 조례 내용의 이해도를 높여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와 3조는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따라 약식 사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 15조, 17조는 인용 조항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지원 신청서상 신청인이 곧 지원 대상자임을 추가로 표시해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40에서 4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4페이지 의안번호 10-17호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환경 변화 및 조직 업무 체계 개편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용어와 서식을 정비해 조문의 정확성을 높이며 공인 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인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와 6조는 현지 이동 민원실 및 팩시밀리 민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읍출장소장․합의제기관장 명칭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12조 및 16조는 “공인관수자”를 “공인관리자”로 변경하여 용어를 일관되게 맞추었으며 안 제13조는 공인관리자 지정을 위해 별표 2를 신설해 공인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였고 오기 용어 수정과 행정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 체계를 개편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6에서 4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58에서 6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의안번호 10-18호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기관 혜택 제공을 위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 결연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관내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방문과 소비 활성화를 높이고자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내 9개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감면 대상에 밀양시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에 박물관 관람료 면제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2조부터 6조까지는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밀양시 얼음골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이용료 등 50% 감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7조는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입장료 면제와 시설 사용료 30%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와 9조는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와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에 50% 감면 조항을 추가해 결연 기관의 공공 시설료,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8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71에서 7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74에서 7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뭐 규정을 보니까 다 명확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단지 6조 4항에 보시면 “의회의원 위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밀양시의회 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4조, 7조에 보면 이것을 좀 용어를 명확하게 밀양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6조 4항 첫 번째. 29페이지 보면 6조 4항 첫 번째 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밀양시의회명은 명확한 규정이, 명칭은 돼 있고 그래서 “의회 위원”이라기보다는 “밀양시의회”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조 4항의 “의회 위원”을 “밀양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한 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4항의 “의회 위원”을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희정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4항의 “의회 위원”을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박상현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희정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기관 혜택 제공을 위한 9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소속 임직원이 다 명단이 확보될 거잖아요? 그런데 9개 지금 시설이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임원인지 아닌지 명단을 어떻게 확인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은 일단 7개 기관이고 지금도 저희들이 워크숍이나 이렇게 많이 다녀가십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도 워크숍에 올 때 명단을 저희한테 주십니다, 그쪽 기업이나 기관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 리스트를 확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고 들어올 때 감면이나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확대가 되면 오는 분들이 단체로 오는 게 아니고 혹시 금요일, 토요일 날 이런 식으로 두세 명씩 “온 김에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올 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사전에 관광지나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오지는 않고 그렇게 오셨을 때 프로그램도 짜고 방값도 같이 연결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금 위원님처럼 갑자기 몇 분이 오신다면 저희들은 엄청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그때 담당자하고 소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임직원인 거는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들의 명단을 주민번호 앞자리만 안다고 하든지 전화번호를 확인한다든지 해서 불시에 오는 분들도 충분히 이게 감면이 되니까 좋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밀양 찾아오면. 충분히 좀 찾아올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시고 명단 확보를 잘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서 저희가 상생 이걸 하면서 많이 지금 다녀가고 계십니다. 참고로 재료연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오셨다가 또 본부팀별로 해서 지금 7월하고 9월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관계인구를 계속 늘릴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기관 혜택 제공을 위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하종숙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의안번호는 10-19호입니다. 제안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 변경안 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역으로는 회계과 경남진로교육원-상동․단산초 폐교 재산 교환과 밀양시청 증축 사업, 관광진흥과 요가컬처타운 웰니스 체험장 건립과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주차장 조성사업, 지역개발과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토지 27건에 4만 257㎡로 사업비 90억 2538만 3000원이며 건물은 18건에 5433㎡로 사업비 35억 5162만 원입니다. 기타는 3건에 사업비 1억 9958만 3000원입니다. 다음 처분 대상은 토지 1건에 1만 5711㎡로 사업비 64억 130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상동․단산초 폐교 재산 교환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 기능을 상실한 폐교를 시 소유로 취득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교환을 통해 진로교육원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 불일치를 해소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교환 대상 재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 대상은 경남진로교육원 부지 1필지로 면적은 1만 5711㎡이며 현재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64억 1302만 6000원입니다. 취득 대상은 구 상동초는 토지 2필지와 건물 5개동, 기타 영조물 등을 포함하여 재산가액은 40억 1137만 8000원이며 구 단산촌느 토지 8필지와 건물 5개동, 기타 영조물을 포함하여 34억 9731만 2000원으로 취득하는 두 폐교의 합계 금액은 75억 869만 원입니다. 추진 경위는 올해 2월에 단산초, 상동초 교환 관련 주민설명회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도 교육청에 교환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9월 3회 추경에 감정평가 수수료 편성, 10월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교환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11월, 12월에 도 교육청과 최종 교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정산 금액을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1월 교환 대금 정산과 소유권 이전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부서 검토 의견으로는 이번 공유재산 교환은 장기간 미활용한 폐교 재산을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와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92페이지에서 95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 사진,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밀양시청 증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사 개청 이후 지속적인 조직 확대와 정원 증가로 사무 공간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청 구내식당이 상위 수직 증축으로 승인받았으나 정밀 구조 검토 결과 본청사의 지내력 부족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CCTV 관제센터 옆 수평 증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연면적 658㎡ 지상 3층 규모의 사무동으로 당초 사업비 30억 원이었으나 수평 증축에 따른 파일 기초 공사, 본청 연결 브릿지 시공 등으로 14억 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44억 원입니다. 추진 경위는 25년 9월 당초 계획에 따라 설계용역에 착수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지내력 부족으로 26년 상반기 동안 수평 증축으로의 대안을 마련하고 변경에 따른 투자 심사 등 사전 검토를 거쳐 본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9월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사업비가 당초 대비 30% 증가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기술적으로 수직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수평 증축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향후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과 직원들을 위한 편의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겠습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 사진,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남진로교육원 상동․단산초 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동면은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으로 일단 국비를 확보했고 단산초등학교 부지는 지금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산초도 올해 저희가 5월에 지역개발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고 땅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부 기한이 거기는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2028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법상에 보면 건물의 현존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이러면 유익비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특약 사항으로 우리가 원상복구 특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 대부 계약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대부 계약 기간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은 없고 만약에 그 중간에 저희가 공익 사업을 위해서 이 대부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대부 임대자한테, 임차인한테 그에 대한 손실 보상은 해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 계약서상에 대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원상 복구하고 간다는 그런 특약 사항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특약 사항이 있으면 유익비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로교육원하고 우리가 교환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금전적으로 차익이 좀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지금 워낙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오래되어도 국가 자산이니까 감정평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감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가를 조금 더 최소화시켜서 시비 들어가는 걸 조금 더 줄여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때 토지 부분은 가감정이 되었고 건물하고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정할 때 감정사님께서 “실제 재산가액보다는 조금 더 작게 나올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감정할 때 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존 가치가 거의 없을 겁니다. 밀양대학교를 저희들이 매입하고 할 때 처음 국립밀양대를 처음에 공매를 냈을 때도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 때문에 굉장히 철거 비용을 삭감해서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을 할 때도 건물의 기존의 공시지가에 준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건물의 잔존 가치를 거의 뭐 아마 상각이 거의 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시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하여튼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밀양시청 증축 사업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정희정 위원께서 말했던 특약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혹시 복사해서 한 부 줄 수 있으면 책자에는 안 보이던데 특약 사항이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청 증축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 사업 목적이 뭡니까? 사업 목적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 분들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추경 사업이죠?

작년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그래서 받아서 그때부터 사업 시작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지내력 그

예?

지내력 산정을 위해서 지반 조사를 했는데 당초에는 구내식당 위에 수직 증축을 하도록 되어져 있었다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게 하중이 견디려면 25톤 무게가 필요한데 지금 10톤밖에 안 돼서 이 지내력 때문에 지금 이게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내력이라고 하면 내진 설계가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게 과장님도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처음에 저기 증축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간담회를 하고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그 당시 이거 지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내진 설계가 안 된다 하는 거 우리 의원들도 무지하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옮겨서 식당에 사무실 구조를 만들어서 주면 어떻겠냐 하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올리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급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도 부서에 가보면 사실은 좁아요. 좁고 업무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승인해 주고 했는데 작년 1회 추경 때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이 사업은 진행해 가지고 마무리돼야 될 사업이라고,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30억 이상 되면 또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비 책정하는 게 있죠?

예.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2.5%로 했습니까? 이것도 이해를 할게요, 그냥. 빨리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지역 업체를 위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따로 뭐 할 말이 없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늦어진 거는 죄송합니다. 올해 말까지 이 건물을 완성 안 하면 내년에 1월자 조직 개편에 지금 감당을 못 하니까 올해까지 필히 완공될 수 있도록, 뭐 조경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올해 말까지 한다는 거는 좋은데 이 사업이 30억 사업에서 44억으로 불어났잖아요. 실시설계용역비가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2.5를 곱해도 1억이 넘어갑니다. 1억이 넘어갔을 때는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비가 1억이 편성이 됐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저희가 적용한 설계요율은 기본요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기본요율을 적용을 했고 기본요율도 법적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검토나 설계 공모 절차를 왜 안 했노.”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하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고 또 설계 공모도 최소 4개월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하면 또 이것도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간이 너무 길고 이거를 단축을 해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요율을 적용을 했고 설계비가 1억 이하이면 밀양시 관내의 건축사들이 입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에 미흡하나마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억이 이제 플러스 되잖아요.

예, 14억이 플러스 되면, 플러스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계약금액 7800만 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실시설계용역이요? 그 부분에서 지금 사업비가 14억 증액하면 설계비가 늘어나는 거는 뭐 타당한 건데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전 검토하고 또 설계 공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사업이 지연된다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가 관내 건축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필수 최소 절차인 건축기획용역,

아니아니,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계약한 업체하고 지금 다시 또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14억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30억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7800만 원? 7600만 원? 계약을 했잖아요. 이거는 30억에 대해서 계약을 한 금액이잖아요. 그럼 또 14억에 대해서 설계비를 또,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설계비가 1억이 넘어버린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넘어버리면 지금 12월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간이 또 소요가 되니까 그렇게 설계비를 다시 넣지는 않고, 반영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필수 최소 절차인 건축기획용역 560만 원을 관내 건축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렇게 해도 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상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법상 문제가, 내가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일반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으면 보통 금액이 30억, 40억 되죠?

예, 그렇죠.

맞죠? 그럼 그것도 그렇게 사업을 해서 빨리 진행하면 되는데 왜 설계 공모를 해서 그렇게 늦춰주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이 우리 밀양시청 청사 증축하는 것하고 일반 읍면 행정복지센터 짓는 것하고 좀 틀리게, 별개로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맨 처음부터,

예?

맨 처음부터 금액이 46억, 48억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억이 넘었다 아닙니까.

아니 우리 회계과에서는 30억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른 사업비로 다 대체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그럼 예를 들어서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건립하고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금액 얼마 줍니까?

무안면 행정복지센터는 제가 알기로 49억이고요.

삼십몇 억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들어간 것만 그 정도고 지금 추경에 11억 4천, 청도면 같은 경우는 16억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우리 회계과에서 주는 금액이 농촌 개발하는 데서 말고,

예, 회계과에서 들어가는 금액.

지금 계속 추경을 해서 무안 행정복지센터하고 그걸 다 주네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걸 이해를 좀 하고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좀 급하지만 사전 검토를 미리미리 해서 하는 것 같았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는 거죠. 그냥 처음에는 수직으로 1층 단층으로 올려서 하면 된다 했다가 설계 보니까 내진설계가 안 돼서 못 올린다 그러고 또 급하게 옆에 주차장 그 뭡니까? 관제센터 있는 데 옆에 옮기고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어제 아래에는 간담회를 했지만 그전에 의회에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지금 설계도 거의 많이 진행됐죠?

설계는 그 30억에 대한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아니 그 2층 수직 말고 관제센터 옆에 짓는 걸로 설계 거의 뭐 14억 확보한다 하고 거의 설계는 얼추 한 70%, 80% 넘게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설계는 뭐 의회에 하면 돈 안 주겠나 하면서 설계 다 맡겨버리고 이런 사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회계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업장이 보면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하면서 담당자가 바뀌면 담당자가 바뀌는 대로 의논하고 이런 사업들은 처음에 딱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전체적으로 좀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의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설계는 거의 한 70%, 80% 거의 다 해놔 버리고 그럼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거 14억 지금 추경 때 우리가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내력이 안 되다 보니,

아니 그건 이해를 했는데, 했는데 사업장 변경 우리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적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이쪽에 하니까” 이렇게 의논을 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해야지 거의 설계 다 해 놓고 “돈 14억 주세요.” 이게 타당한 겁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희가 선거 기간이고 이래가지고

아니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

간담회도 없고 이래 가지고 사전 설명을 못 드렸고 또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염려를 해 가지고 그 전 의원님들께 다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조금

아! 전화를 받은 건 기억이 나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게 사실은 사소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총무위원회 처음 오다 보니까 제가 뭐, 질의할 건 많은데 내가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질타할 내용이에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진짜 한 개라도 사전에 의회하고 의논하면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잖아요. 하면 되지. 우리도 직원분들 좁아가지고 업무 보는 데 불편함 느끼는 걸 저희들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의논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될 상황이다, 미리 설계 다 해놓고 의논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할 거 있어요?

예. 애초에 첫 단추가 설계가 처음 계획이 잘못된 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100% 전문가였으면 됐는데 전문가가 했어도 실패했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 없이 이번에 선거 기간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의논 못 드린 거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97페이지에 보면 26년 5월에 설계용역 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설계용역 착수

그러니까 25년 9월에 설계용역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26년 지금 5월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 아닙니까?

이 부분은 30억에 대한 설계용역이 완료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설계를 아직 완료를 안 한 상태고 진행 과정에 있습니까? 앞에는 그러면 설계를, 앞에 설계비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앞에 설계가 다 끝났 났습니다. 설계비가 지급이 되었고요.

아니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건축사가 어떻게 앞에 설계한 거 설계비를 설계하면 그 설계용역비는 이미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 지금 수평으로 하는 설계용역비를, 기존의 설계용역비를 가지고 560만 원만 더 주고 설계를 해 준다는 게 과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수직 증축의 설계를 하다가 지반 조사에서 안 되니까 수평 증축으로 설계를 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설계용역사는 기본적으로 수직에 대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청사나 이렇게 해서 용역이 변경되거나 이러면 기존의 설계비에다가 추가 설계비를 받지 않습니까.

애초에 지반이, 실시설계용역 중에 지반이 안 돼가지고 수직으로 설계를 안 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삼문동 청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동을 짓다가 분리해서 짓고 할 때 기존 설계비와 용역비를 기존 진행 과정의 몇 %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변상해 주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러면 수직에 대한 걸 했으면 설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벌써 설계용역 착수해 가지고 했으면 큰 건물도 아니고 작은 건물인데 설계를 금방 하지 않습니까? 요즘 캐드에 단위면적 가로세로 넣고 하면 어떤 구조로 갈 건지 철근인지 철콘인지 그거 캐드에 넣으면 금방 착착착 나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사에서는 당연히 설계비를 그만큼 30% 진행했지만 30%에 대한 비용을 추가를 할 거고 그런데 그것도 없이 지금 진행했던 거를 그냥 다 없는 걸로 하고 수평하는 용역비를 기존 용역비에서 그대로 다 해 주겠다 하고 그다음에 14억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돈을 받지 않고 560만 원에 해 주겠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고 하면 건축법상 기준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시청 청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건축법의 설계비 감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시청에서 하면 마음대로 이렇게 규정, 법규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가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설명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정희정 위원 이야기하시는 거는 일단 30억에 대해서 설계를 초기에 중단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의회하고 상의는 안 했지만 설계 변경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의회에는 이야기 안 하고 관제센터 옆에 설계 그냥 우리 집행부 자체로 설계로 가자 하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줘야 우리 정희정 위원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계하면서 6월 달인가 5월 달에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설계를 진행하면서 전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라고. 과장님께서 지금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는데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거 설계하고 또 설계 그냥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를 캐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희정 위원님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정확하게 국장님이 하신 설명하시든지 설명하시라고. 이해시키셔야지, 이거를. 이상입니다.

예,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 설계 변경이 있어 가지고 수평, 지금 완료된 거는 수평 설계가 완료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하는 게 건물에 대한 추가 투입 비용이 건물은 전기나 관망 깔고 이런 비용이 추가된 비용이기 때문에 아마 설계비가 조금 지금 기존 설계비 포함 안 되고 조금 작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4억이 지금 증액되기는 증액됐지만 건물 어떤 비용에 증축되는 게 아니고 그 기존 건물에 있던 데다 수직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맨땅으로 다시 설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하려고 만약에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설계사라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발주 나간 거는 수직으로 짓는 데 대한, 2층에 짓는 데 대한 건축 설계비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계를 다 한 상태, 설계를 다 한 상태였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수직 증축으로 하려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반이 안 돼서 지내력이 안 돼서 옆으로 옮겨서 수평 증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지 왜냐하면 이미 나는 설계가 완료가 돼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설계는 이미 다 된 상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설계는 다 된 상태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럼 그리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내가 설계가 다 된 상태에서 다시 수평으로 가는데 그 돈으로 다시 또 설계를 해 준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설계사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설명을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요가컬처타운 웰니스 체험장 건립 건과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경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요가컬처타운 웰니스 체험장 건립권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웰니스 및 체류형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해 요가컬처타운 내에 웰니스 체험장을 증축하고자 심의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리트릿 프로그램 증가로 단체 이용 문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단장면 미촌리 992번지 일원으로 요가컬처타운 옥상 공간에 약 230㎡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환 사업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14억 원이며 웰니스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체류 시간 확대와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사업은 2025년 도지사 주관 도민 상생토크 시 건의된 사항으로 경남도 관련 부서에서도 증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중간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 심의 후 사전 절차와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2027년도 본격적인 건축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웰니스 관광 기반 확충과 치유형 관광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40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위치도 및 조감도,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사업 관련 계획된 주차면수는 29면입니다. 다만, 시설 개장 이후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주차 규모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주차 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과 이용객 편의 증진, 그리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삼랑진읍 삼랑리 58-1번지 외 2필지이며 총 편입 면적은 약 2410㎡입니다. 추정가액은 약 10억 원이며 해당 부지에는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중 추정가액에는 영업보상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토지에 대한 추정가액은 별도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 공사비 등을 포함한 16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총 사업비는 기존 116억 원에서 132억 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본 사업은 방문객 편의 증진과 지역 주민의 주차장 추가 조성 건의 반영 그리고 관광시설의 사전 기반 조성사업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 위치도 및 조감도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중에서 70명 이상이 1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용할 때 최대치는 80명 수용 가능하고 좀 편하게 하려면 50명 정도라 그랬는데 70명이면 그 80명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70명 이상의 11건 중에서 몇 건이 그 명수가 예를 들어서 80명 이상인지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게 80명이라는 거지 거기에 어떠한 도구라든지 비품을 놓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최대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원은 5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명이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참고해서 들어보면 80명까지는 다소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저희도 일반적으로 취미 활동으로 수업을 가보면 인원이 들락날락하면 때로는 많은 인원수가 오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거는 감수를 하는데 그런 감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인지 전혀 안 되는 정도인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 또 하나는 11건 정도이면 수업을 보통 40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회 정도로 다른 선샤인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체험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눠서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있을 텐데 무작정 그렇게 증축하는 것만 고집을 하는지 그 11건에 대해서 명수 확인하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11건에 대해서 인원수는 1175명으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개별로 단체마다 왔을 때의 명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수업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선샤인 테마파크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더 활용, 효율성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지만 요가 수업을 하지 않으면 풋스파를 이용하게 되는데 풋스파가 최대 이용이 가능한 게 24명이 풋스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가 수업을 하고 다른 체험 프로그램에, 풋스파에 체험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대규모로 오실 경우에는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가컬처타운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개별적인 손님이 한 분 한 분 찾아오시는 것보다는 어떠한 기업체나 아니면 연수원이나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오시는 게 활성화 측면에서 훨씬 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자료 주실 때 같이 이 건도 포함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요가컬처타운 하나만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80명이 오면 40명이 요가를 하고 그다음에 풋스파는 24명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면 선샤인 테마파크에 네이처 에코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명씩 나눠서 거기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면 이 공간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과의 설명으로 보면 그저 그냥 우리 도민과의 대화에서 도지사님께 이런 건의 사항을 했을 때 전환 사업비로 7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이 전환 사업비 7억하고 도비 2억 1000이네요. 그래서 이걸 그저 사용하기 위한 그런 설명밖에 제가 느끼는 바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미흡하고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건축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글라스 커튼월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 철골로 해놓고 나머지를 유리로 다 사방으로 하는 거죠?

예.

유리로 전체 다 하려면 사실 옥상에 증축을 하다 보면 그걸 유리로 사방을 다 하면 상당한 냉난방 시설이 엄청나게, 과도하게 설비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가하면서 밖을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우리 요가컬처타운을 처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가장 비베카킴입니까? 가장 여기서 좋은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밖에 나가서 잔디밭에서 바로 요가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이 요가컬처타운의 매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옥상에 증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 사용 금액을 차라리 옥상이 아닌 차라리 진짜 하고 싶으면 지상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설하는 데만 해도 5000만 원이 들고 또 안에 공사하는 동안에 프로그램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거고 또 여기 보니까 예비비도 상당한 비율로 지금 14억 중에 1억 8100만 원이 또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 자재값 폭등 등 공사비 상승 대비 그 공사하는 데 기간이 얼마 걸린다고 이렇게 금액을 많이 해 놨는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너무 좀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과연 프로그램이나 전체적으로 여기 한 곳으로만 보지 말고 관광객이 왔을 때 리트릿 프로그램이 있지만 반반씩 나누어서 선샤인 전체를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오히려 개발해서 나눠서 가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자료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구조 안정성 검토나 이런 거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또 시청 청사처럼 안 된다 하고 밑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듯이 출발은 도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 사항이 들어갔고 도의 담당 국장님께서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셔서 저희들도 출발이 된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1층 공간에 하는 것도 충분히 장점이 있지만 2층에서 바라보는 뷰가 정말로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2층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기보다는 우리가 건축과의 자문을 구해서 개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청사도 건축과 자문 구하고 했는데도 다시 내려오잖아요. 정확하게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전체적인 제일 첫 번째가 지금 구조에 대한 안전성 검토잖아요. 그래서 하중이 어느 정도 증축이 가능한지부터가 먼저인 것 같아요. 선행점이,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2층으로 했을 때의 문제가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또 화재에 대한 피난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도 같이 병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은 거는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남겨 놓은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했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 동선이나 방화 구역 이런 것도 다 돼 있습니까? 승강기는 어떻게 합니까? 승강기는 옥상에 바로 올라갑니까? 연결 통로를 합니까?

예. 승강기는 2층에까지 올라오면 2층에 하기 때문에 지금 현 구조상에 승강기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위에 옥상에서 보니까 뷰가 좋다는데 여름하고 겨울 말고는 야외에 오히려 봄하고 가을 이때는 야외에 할 때가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커튼을 다 해서 거기서 야외에서 했을 때가 더 효과가,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운영의 묘미만 조금만 한다면 리트릿을 가지고 선샤인 테마파크 전체를 다 관람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다, 그래서 꼭 80명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고집보다는 40명은 리트릿으로 요가를 하고 40명은 네이처 에코리움이라든지 농촌테마공원이라든지 순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분들이 그걸 하고 반대로 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선샤인 전체가 잘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과장님. 먼저 요가컬처타운부터 리트릿 참여자가 2024년도보다 2025년도 한 2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밀양을 알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지금 올라오는 요가컬처타운 증축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밀양시에서 너무 즉흥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즉석에서 뭐 관광진흥과하고는 이야기가 안 됐겠습니까? 비베카킴 그분이 도지사님 오셨을 때 손 들어 가지고 이 이야기 했을 때 즉흥, 과 부서하고 그쪽하고 이야기됐을지언정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상의가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제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에 비해서 하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지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처음 오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자료를 보니까. 평일 날은 오전에 하고 나면 일이 없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에는 오전에는 하는지 오후에만 일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시간 조정도 저는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 대학교에서 하는 그쪽에 우리가 위탁금을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부분도 와서 평일 날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뭐 하는지 그걸 우리 부서에서 위탁금만 주고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무작정 뭐 도민과의 대화에서 손 들고 이렇게 해서 “해 주세요.” 당연히 짜 가지고 우리 시에서 했겠죠? 전환 사업으로. 이런 부분은 너무 즉흥적인 사업으로 14억 원을 투입한다는 건 문제가 많고 또 우리가 처음에 지을 때는 밀양시의 요가 인구를 위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만약에 과장님께서 요가를 하고 싶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 새벽이나 퇴근 후에 요가를 하지 낮에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 시니어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11시나 낮에 하시지만 일반인들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새벽에도 우리 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새벽에 하는 직장인들 새벽에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마치고 오후에 한다든지 이런 시간도 조정해 보고 해서 해서 안 될 때에는 뭐 증축을 한다든지 새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당장 리트릿 인구가 조금 외부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한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녁 프로그램을 2024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리적인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시간은 한 시내에서 한 10분, 15분 하면 가는데 이게 심리적인 거리가 있는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이 중지가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개별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단체를 모객을 하는 게 더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리트릿 프로그램 확대로 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시비로 하기에는 정말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의 전환 사업을 받기도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줄 때 이때 우리가 증축을 하게 되면 향후에 우리가 리트릿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 선샤인 테마파크를 할 때는 정기 요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목적이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기 요가 참여 수가 적고 맞지 않다 보니까 지금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에 맞게 리트릿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리트릿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바꿔 보는 거지요. 바꿔 보고 실질적으로 정기 요가 부분도 다른 부분도 해보고 그래서 안 될 때에는 해보자는 거지 그런 시도도 안 해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업을 우리가 14억을 들여서 증축을 한다면 또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위탁비가 더 인상되는 게 불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도 예산이 8억 위탁금이 들어가는데 이 인원이 이 시간대에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 더 우리가 사업장이 생기면 그 위탁금은 인상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100%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좀 아쉽지만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웰니스 프로그램 특성상 어떻게 보면 1대1 수업이라든지 어떤 개인에 대한 케어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옆에서 좋은 말도 하고 안내를 하고 하면 훨씬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요금이라든지 운영비 인상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축이 되면 인력 부분은 가급적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 자꾸 말씀이 길어집니다. 제가 잘 몰라서 대화를 해서 알아가야 되니까 저도 처음 총무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필수인력이라든지 많이 들어가고 1대1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로 보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시간대는 오전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제가 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담당 선생님들 뭐하고 계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오전에 다 집중돼 있는데 오후에 환경미화 하시는 분 빼고는 뭐 하시는지 한번, 뭐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안내와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말에는 사실 저희들이 가보면 개별적으로 한 번씩 오고 요가하는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또 안 갈 때 뭐 매일 가지는 않지만 족욕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거.

풋스파.

아! 풋스파. 예, 예. 쉽게 말하자면 족욕. 안마? 그런 분들은 간간히 앉아 계시고 실질적으로 요가 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다 요가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오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뭐하는 지도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 조정을 해 보고 또 우리가 앞에는 정기 요가를 편성해서 주로 하다가 리트릿 그쪽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를 리트릿으로 가보고 정기 요가 조금 변경을 해 보고 이렇게 가보고 정말 진짜 했을 때는 한 6개월, 1년도 해보고 안 될 때는 진짜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정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이런 건물을 증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요가컬처타운과 선샤인 테마파크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위탁이 한 8억 원 정도 연간 들어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도비 확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지자체 간의 어떤 경쟁이 더 심화돼 가지고 우선은 갖고 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가져와가지고 밀양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벌어들이길래 이렇게 돈을 14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에 다시 증축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게 밀양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가능한 이야기인지 저는 그것이 가장 의문이고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운영비 대비 수익으로 본다면 수익이 적자가 맞습니다. 적자가 맞는데 우리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시설에 와서 다른 민간 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이 오신 분들이 요가컬처타운만 다녀가시는 게 아니라 요가컬처타운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다른 체험시설도 가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경제 효과를 한다면 충분히 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방향은 항상 시민들을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힘드시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앞에 있었던 일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 이 안을 보면 3차 변경안이거든요? 처음 선셋 안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주차면을 29면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아마 여기서 결정을 봤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인데 지금 3차안을 통해서 두 배도 아니고 세 배 가까운 60면을 대폭 늘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 이미 29면으로 충분하다고 허가를 내 달라고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60면으로 올리는 것은 왜, 이유가 뭔지가궁금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물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균 하루에 한 870명 정도가 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70명 정도 오신다고 가정하에 주차 공간이 29면으로는 정말로 부족하다는 게 현재의 판단입니다. 앞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에서 아마 부득이하게 주차 면수를 줄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고 내년도에 개관에 앞서서는 개관 전에 주차장을 확보해야만이 온전한 관광 시설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다른 관광지에 가다 보면 주차장이 제일 우선입니다. 주차할 곳이 넓어야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뭐 우리 낮잡은 말로 ‘개업발’, ‘개장발’ 이런 게 있는데 개업 특수, 개장 특수인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진짜 주차장이 허허벌판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사실 가보면. 지금 그 말씀은 처음에 안이 왔을 때 했어야 돼요. 확보를 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된다.”, “향후에도 더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지금 3배나 되는 주차면을 확보하겠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개장 후에 최소한 3개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개장 특수 이런 게 사라지고 나서, 났을 때도 “어? 이게 계속 유지가 되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870명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는데요, 이 인원도 제가 거기 다니는 차들이라든지 지역 특수상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수치인데 어떻게 870명이 온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혹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데이터는 그 공간별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해서 산출을 한,

아, 그 공간별로?

예, 근거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일례로 지금 이게 김해하고 같이 우리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연계하는 사업인데 김해시에 있는 레일바이크가 10년이 됐는데도 관광객 수가 지금 계속 입장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김해에서 레일바이크 이용하시는 분이 우리 삼랑진에 와서 하차를 해서 삼랑진을 둘러보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오시는 손님 플러스 김해에서 오시는 분들 하면 이 관광 시설물은 정말 일시적으로 반짝 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충분히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아마 870명 이상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계산했다는 것은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요. 그리고 레일바이크로 인해서 수요는 늘 수가 있을 겁니다, 진짜. 왜냐하면 선셋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올 수도 있으니. 그런데 그것은 주차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매표소가 생림에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생림에 있어요. 거기서 대고 레일바이크 타고 와서 선셋보고 돌려서 그냥 나갑니다. 주차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주차면을 늘리는 것은 좀 안 맞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해하고 그렇게 연결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삼랑진에 오시는 관광객이 정말 늘고 있습니다. 일례로 봄철 같은 경우에는 그 일대 길이 정말로 막힐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식당도 없고 카페도 없고 오시는 분들이 삼랑진에 와서 식사를 하시고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물론 레일바이크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도 충분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김해시에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우리 밀양 쪽에도 키오스크를 하나 설치를 해서 여기서도 발권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정말 이 주차면으로도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건 진행이 된 후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제 생각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와서 “거기 가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한 번 나오면 우리 밀양시 전체 관광의 이미지가 좀 저하될 우려도 있어서 한번 대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검토가 제대로 안 된 사업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구조 변경,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박진수 위원님하고 정희정 위원님이 제가 초선이다 보니 몰라서 질문을 계속 하니까 “가서 한번 봐봐라.” 이래서 제가 어제 가 봤어요, 직접. 직접 가서 봤는데 마침 갔더니 기둥 두 면이 2단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레일바이크 종착지에 딱 서서 그 기둥 끝까지 딱 제일 가까운 기둥까지 보니까 채 10m가 안 돼요. 물론 구름다리를 설치하면 꺾다 보면 10m 이상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 제방길을 걸어서 내려와 가지고 차들이 진출입하는 주차로를 지나서 입구로 와서 매표를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레일바이크 종착지에서 2층으로 바로 구름다리 10m에서 한 15m씩 그렇게 안 길 것 같거든요? 그 정도만 놔도 충분히 걸어서 2층에서 매표를 하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길을 돌아서 내려가서 주차장을 지나가면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도 해결할 수 있고 애들 막 뛰어다니면 위험하거든요? 레일바이크 애들도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구름다리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올리기 전에 지금 기둥 두 단이 올라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제 보고 왔는데 그거 이런 말 있죠? “세 살 먹은 애도 다 안다.”하는 말. 너무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그 위에 서서 보면 “이거 바로 가면 되는데 저기를 왜 돌아가?” 아마 상식있는 사람들은 중학생, 고등학생만 데리고 가서 보여도 “어디로 걸어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저 이리 갈래요.” 할 겁니다, 아마.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름다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동 동선에 따라서 데크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름다리를 놓는다고 해서 주차 면수가 이렇게 확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구름다리를 놓고 일대 정비를 하더라도 주차 면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15대 정도밖에 더 증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레일바이크를 타고 오신 분들이 타워에 있었다가 바로 가시는 것보다는 차를 주차를 해야 삼랑진에서 조금 더 소비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밀양시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레일바이크를 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돼요. 그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가 차고 봄 여름에 보면 차가 많이 밀린다는데 그쪽에 횟집이 많아서 많이 밀립니다. 저도 삼랑진 자주 가기 때문에 알고요, 평상시에 한 번씩 가보면 차 없어요. 선셋 들어서고 나서 얼마나 더 활성화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활성화되면 좋죠, 밀양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런데 레일바이크로 인해서 수요는 아마 제 생각에는 매표소가 진짜 키오스크 밀양으로 당겨오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주차 대수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말했듯이 그렇게 하면 한 15대 정도 더 댈 수 있다는 거 파악하고 계시네요? 초반에 그렇게 시작해 보시고 안 되면 매입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29면에다가 15대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직원들 주차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주차 면수가 빠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주차를 대실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관광지에 주차장이 정말 이거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는 거를 한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동료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금방 하는 거는 주차장을 하자는 이런, 처음에 주차장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는 이동 동선에 대해서 편리함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레일바이크입니까? 거기서 바로 둑길 따라 내려 와가지고 뭐 데크 설치하고 한다고 그 동의나 바로 제가 볼 때는 저, 뭐

구름다리. 브릿지.

영어로 브릿지. 브릿지 달면 훨씬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이고 저는 선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김해시하고 관계를 그거를 협약서는 받지 못할 거예요, 아마. 못할 건데 우리 밀양시에 키오스크입니까? 우리 밀양시에서도 탈 수 있는 협력사업비인가? 도에서 김해하고 밀양하고 의논해서 저도 알아보니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돼야 우리가 이해할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설명을 “키오스크 설치할 수 있다.” 그런 거지 도에서 사업비를 김해에 내려줘서 같이 밀양시하고 협력 사업? 협력 사업 한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서두에 말씀을 하시고 해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서도 타고 갔다 올 수 있고 또 강 건너 김해에서도 차 대놓고 타고 갔다 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과제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또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하다 보면 우리가 주변 환경 정비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변 환경 정비도 지금 안 되는 게 전체적인 자원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맞죠? 큰데 그거는 한 군데로 보면 됩니까? 우리가 주차장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한 군데로 보면 됩니까?

예, 한 군데로. 예.

맞은편에 낙동자원이 있고. 낙동자원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맞은편에 사려고 하는 부지에 그걸 샀다? 고물상 부지를 샀다? 그럼 고물상을 안 한다고 확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고 나면 또 바로 옆으로 옮길 거예요. 그럼 뭐가,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지. 첫째는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두 번째는 주변 환경 정비. 맞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무슨 자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맞은 편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걸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하면 폐업할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자기 나머지 땅에 그거 또 옮겨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의 편의 면에서는 정말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비 부분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지금 팔려고 할 때 저희들은 이 땅을 좀 매입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입을 하고 싶어도 이분이 팔 의사가 없으면 못 사게 되는데 지금은 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고 밀양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구두상의 협의는 됐습니다. 만일에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공식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김해는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부권 관광 개발 사업으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김해하고 도하고 밀양하고 같이 여기 오면 레일바이크가 회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것까지는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업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키오스크를 설치하겠다는 구두상의 의사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구두상 그거는 우리가 과장님 그만두고 가셔 버리면 또 “내가 안 그랬는데? 전임 과장이 그랬는데?” 이래 버리면 할 말이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선 조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브릿지 설치하는 거 그 부분은 주차장을 떠나서 우리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폐 뚝방길 오는 뷰만 좋으면 거기 강이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데크를 설치하면 뷰를 보면서 걸어오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뷰가 전부 다 고물상 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데크 설치할 그 예산 가지고 그냥 바로 동선 내리는데 거기서 타워 연결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그거는 주차장 확보하고 했을 때 예산이 약 8억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바로 거기다 브릿지만 설치하는 데는 예산 얼마 안 들어가요. 데크 설치하는 비용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차장 부지 문제는 주차장 부지 문제로 가는 거고 브릿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처음에 이 자료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따로 이 자료가 왔습니다. 틀리게 왔습니다. 맞잖아요. 이런 부분도 처음에 조금 가감정이지만 이게 처음은 이게 예산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좀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작성이 되었는데 다음부터 자료 작성하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한번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준 건 뭔데.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예, 당초에 그 주차장까지 하고 나면 공사비가 한 8억 정도가 말씀하셨듯이 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주차장도 별개로 생각하고 관광객 동선 있지 않습니까? 레일바이크 타고 오는 동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브릿지 하는데 길이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선셋타워를 당초에 예산을 태울 때 제가 관광진흥과장이었습니다. 그때 할 때 김해시하고 협의된 부분이 이 회차로를 지금까지는 레일바이크를 안 여는데 열어주겠다, 그리고 자기들도 예산을 태워서 이 회차로 부분을 더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연계 협력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밀양에서도 탈 수 있게끔 뭘 하겠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볼 때 모든 관광지라든지 관광시설을 보면 사실 위양지도 그렇지만 매년 이 주차장 문제로 많은 것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박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당초에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 마음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하고 싶었지만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단 사업비를 태워 가면서 시작하면서 확장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키오스크 여기서 만일에 밀양에서 탈 수 있게만 된다면 지금 생림 쪽에는 사실 건너가 보면 국숫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삼랑진 그 부분만 해도 한 136개 정도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솔방 효과는 밀양시가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은 우리가 땅이라도 만들어서 공유지 주차장처럼 마사토라도 할 수 있게끔 매입을 자기들이 좀 해 줬으면 하는 이 시점에 매입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초창기에 국장님 나는 김 모 과장님 할 때 시작한 줄 알았더만 우리 국장님 하실 때 시작했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는 게 참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나 보면 딱 사업은 한계가 딱, 그게 있어요. 뭐라카노 한계라 하나 사업비, 한도가 딱 있어요. 하다 보면 처음부터 주차장 부지로 하자면 의회 승인을 받기 힘들어서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어차피 우리가 준공을 하려면 사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29면 같으면 모자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사업할 때 주차장 부지부터 확보해서 해야되는 그게 사업 타당성에 맞는 거지 계속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50억짜리가 210억까지 늘어나고 평균 178억, 180억씩 넘어가는 그게 뭡니까? 그냥 전부 처음에는 50억, 60억 사업을 시작했다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그러면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다 이상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하다 보면 안 되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타워 짓는 데 보면 펜스 쳐 놓은 데 뒤에 나대지 풀밭이 하나 있더라고. 딱 생긴 것도 좋게 생겼더라고. 이런 부지는 왜 확보를 안 하는지 내가 총무위원회 안 있어 봐서 모르는데 그 번지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보니까 부지가 한 150평? 200평까지는 200평 가까이, 한 100평은 넘을 것 같은데 풀밭이 돼 있더라고. 그다음에 다 부서진 주택이 하나 있더라고. 그런 부지를 활용하면 더 좋을 텐데 더 금액적 부분은 모르겠지만 예산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안 해 봤어요, 그쪽으로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하고 같은 공간을 생각을 하신다고 본다면 그 공간이 정말로 좋고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협의를 해도 팔 의사가 없었습니다. 팔 의사가 없었고 처음 할 때부터도 없었고 최근에도 한번 지금 우리가 삼랑진읍과 대화의 시간에도 주차장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전혀 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이 못 되었습니다.

그 풀밭, 난수밭 비슷한 그 부분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주차장 면수 확보하는 데 동의가 안 되다가 밀양에서 레일바이크 매표소가 설치된다 하면 동의가 상당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될 가능성은 있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상 김해시에 확인한 바로는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자기들도 매 매표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구두상은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밀양은 소멸대응기금 광역 기금을 가지고 할 계획이었고 김해 쪽에 쌍둥이타워를 사실은 전환사업으로 해 주기로 당시 도의 담당자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담당자가 다른 데 가고 나서 쌍둥이까지는 저희들이 못했고 다만 레일바이크 부분은, 회차로 부분은 반드시 연다, 그리고 그 주변을 한 10억 정도 투자해서 확장한다 하는 계획까지는 맞아 떨어졌는데 올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15억 정도 자기들이 생각해서 확장을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타워가 완성되고 준공되고 운영되면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젊은 층이 많이 오니까 여기서도 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밀양에서 매표를 해서 밀양에서 출발해서 김해를 돌아서 밀양으로 오는 거는 그 수익에 관한 거는 우리 밀양시가 이제,

아니 그 레일바이크의 소유가 김해시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저

이제 그에 대한 비용은 김해시가 레일바이크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계협력 사업으로서 하나의 관광시설로서는 많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점화시키려고 하면 상생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연계협력사업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김해시가 가져갑니다.

아 그러면

다만 거기에 많이 오면,

레일바이크 활용을 위한 주차 공간 활용 아 그러면 저희가

그런데 레일바이크 외에 또 타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밀양시의 수입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같이 연결해서 각자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점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리 반틈은 밀양에서 분담합니다, 관리 비용은. 하는데 김해시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은 거기 가져가고 다만 생림 쪽에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소비를 할 수 있는 가게가 국숫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3시간만 머물면 밥은 한 끼 먹고 가면 밀양의 삼랑진 지역에 소비하고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낙동선셋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이게 일몰 시간대에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낮 시간대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셋인데 낮에 와서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정 시간대에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이 몰리는 거를 갖다가 시간을 많이 확장하려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매력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걸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선셋이지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다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아이들도 데리고 올 거고 어르신들도 올 거고 여러 가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보고할 때 “어떻게, 뭘 하겠다.” 그런데 이게 처음 할 때는 80억짜리가 이게 132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은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매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청사진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주차장을 하면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차장에 오면 선셋을 보고 집으로 바로 돌아갈 것 같아요. 주변 상권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차로 바로 집으로 갈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주변에 도로가 김해 넘어가는 도로도 있고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새로 또 도로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처로. 그러니까 주변 상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삼랑진 그 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을 이용해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면 삼랑진 안의 역 근처 쪽에 상권을 이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셔틀버스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30분에 한 대나 1시간에 한 대나 이렇게 있으면 그 시간 동안은 거기 삼랑진읍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막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굳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넓은 주차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은 주차장 확장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2층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3층, 4층에는 스카이워크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2층, 3층, 4층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도 충분히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부분도 정말 좋은 의견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은 다 자기 승용차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역에서 내려서 삼랑진역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게 관광객 편의 면에서 더 나은 방향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희정 위원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잠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희정 위원으로부터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희정 위원의 심의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박상현 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예,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무입니다. 117페이지 의안번호 10-20호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3조에 따라 밀양시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여 행정 혁신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경쟁력 강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안 제4조는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5년마다 인공지능 활용 촉진 기본 방향 및 목표,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관광․문화, 안전, 복지 등 분야별 서비스 구축 전략 등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및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 안 제5조는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사업입니다. 행정 업무의 효율화와 대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 인공지능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다. 안 제7조는 중소기업 및 시민 등 지원입니다.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과 시민이 인공지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라.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밀양시 인공지능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관련 공무원, 인공지능 및 보안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본 계획 수립,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신규 정책 발굴,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윤리 및 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등에 대한 협력을 받기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8페이지 조례안, 124페이지 관계 법령, 126페이지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선입니다. 127페이지 의안번호 제10-21호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위탁 계약 기간이 2026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연장 운영 경험과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밀양문화관광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31년 7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위탁 대상 사무는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및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이며 소요 예산은 2026년 본예산 기준 연간 4억 2000만 원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개관 이후 현재까지 공연장과 전시관을 운영하며 축적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기존 전문 인력과 운영 인프라를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할 때 재계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위탁 동의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 지금 대표이사님 두 분이 인사위원회에서 선정되셨죠? 문화관광재단.

예, 최종 두 분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언제쯤 납니까?

그 사무는 지금 관광진흥과하고 관련 사무

관광진흥과로 갑니까?

예. 문화예술과하고는

위탁 동의는 문화예술과?

저희들 시설 부분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인한테 통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전문가가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선정된 게 통보는 갔다는 거죠?

예, 예. 한 명 결정해서 개인한테 통보됐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결격 사유라든지 조회해가지고

아, 조회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게 맞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밀양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관광진흥과장 이경숙입니다. 13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10-22호 밀양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2026년 4월「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밀양시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 활용하고자 관련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6조에서는 치유관광 사업자 등록 및 취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35페이지에서 137페이지 조례안과 138페이지에서 140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비용추계서는 1억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반영 계획서 중 실태조사 시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지역, 업종, 학력 등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조례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조사 계획 수립 시 상황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치유관광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순미입니다. 145페이지 의안번호 10-23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업무 담당 국장을 추가 지정하여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안 제3조의2에 신설하였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업무 담당 국장을 안 제21조에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양성평등기본법」제39조,「밀양시 포상 조례」제2조 및 8조이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14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은「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6조,「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와 관련됩니다. 위탁보육시설은 한신더휴 어린이집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8월 2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4억 2552만 4000원입니다. 154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자의 선정 방식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155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며 156페이지 종합 성과 평가는 6개 영역의 15개 항목의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붙임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0페이지 의안번호 10-25호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시청소년수련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은「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와 관련입니다. 위탁 시설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1일부터 2029년 7월 10일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7억 6625만 3000원입니다. 162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청소년수련관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며 163페이지 종합 성과평가 결과는 11개 항목 29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수로 평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의안번호 10-26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청소년 복지지원법」제29조 및「밀양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와 관련됩니다. 위탁 시설은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로 3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6억 9926만 1000원입니다. 168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청소년 복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적정하며 169페이지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27개 지표에 대하여 S등급을 받았습니다. 164페이지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도전은 계속 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은 언제쯤 들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꼭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많이 발굴을 했고 시민들의 기대도 그만큼 부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고 작년에 좋은 성과가 날 듯했는데 그전에 안 좋은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가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양성평등기금의 원활한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결산 검사부터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업은 계속 똑같은 사업만 그대로 내고 변화된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복안이나 확대할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의 사업비가 보통 한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 됐었고 2025년부터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한 8개 사업에 36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 사업에 4300만 원 보조금을 확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단체뿐 아니라 가곡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라든지 청소년, 청년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더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좀 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들으면 좋을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소요 예산이 7억 6600 정도 되는데 이게 1년 단위로 된 거죠?

예.

그 전체적인 비용에 비해서 사업비 부분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2.61%밖에 안 되거든요? 이 청소년축제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영하는 거는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이 축제 하나밖에 없는 거 맞죠? 사업비에.

예, 사업비는 그런데 사실 청소년수련관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우리가 이 사업 말고도 전체 시비를 포함하면 금액이 더 있습니다.

아, 더 있습니까? 저는 더 좋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 5%까지 올려라, 사업 좀 많이 해라, 왜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놀 데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놀 데가 없잖아요. 부산 가고 양산 가고 김해 가고 울산 가고. 발목 좀 잡으시라고. 예산 나중에 올리면 적극 반영할 테니 이거 2.61% 너무 적습니다. 한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니까 저도 잘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10대 처음 총무위원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탁 대상이 한가람문화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가람문화재단이 서울에서 왔는지 부산에서 왔는지 대구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전부 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람재단이 무슨, 여기에 이거 말고 무슨 다른 활동을 한다, 어디에 재단이 있는지 기본적인 상세는 표시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한가람문화재단이 뭐 하는 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 자료에 기입할 때는 좀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창원에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 단체가 도내에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람 문화재단이 사실 활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원이면 창원, 그리고 또 다른 어디 수련관을 한다든지 재단을 한다든지 이런 게 설명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알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아닙니다. 죄송한 건 아니고,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 조금 상세히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숙입니다. 173페이지 의안번호 10-27호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를 추가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 중 배아 동결비, 착상 보조제, 유산 방지제, 냉동난자 해동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난임 부부가 실제 부담하는 시술비를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 범위는 유지하면서 비급여 항목 시술비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9호를 신설하여 각 시책의 지원 신청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0조제1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출산장려금, 제3호 출산진료비, 제4호 임신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및 임신지원금에 관한 특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소요될 예산 6100만 원은 예산담당과 합의되었으며 입법예고는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75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8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82페이지 관계법령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조례와 관계없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일병원이 지금 8월 30일 자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병원이 문을 닫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산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월요일 날 저희가 황보 선생님하고 홍 원장님하고 전에는 홍 원장님만 만나 뵙고 의지가 어떻는지 다시 한 번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갔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황보 선생님도 지금은 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이 건물이 워낙 40년 되다 보니 또 지금 매각 금액도 몇십억 되다 보니 함부로 덤벼드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그걸 그러면 공문으로 지정 취소 그걸 해 달라고 신청서를 보내 가지고 어저께 저희들 공문 접수를 받았습니다. 8월 말로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을 안 한다고 지정 취소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밀양소방서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관내에 분만 건수가 있다 보면 25년도, 6년도 해가지고 우리가 타 기관으로 이송한 건수가 분만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만 예정일은 대충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등록할 때.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해 가지고 이 사람이 다니는 병원 안심콜 해가지고 어느 병원에 뭐 자모산부인과 간다, 창원 모란병원에 간다 이러면 전화가 연락이 임신부가 등록을 해 놓으면 그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119에서도 전화가 딱 오면 자기들이 이송하도록 그렇게 일단 저희들이 대책 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향후 자기들도 보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서장님께서도 이거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억수로 협조적이셨고 일단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산후조리원도 두 개 다 안 하기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분만취약지는 의사가 없다 보니 그거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두 분이 안 하신다 하면 못하고 다시 내년에 공모를 해서 한 1년 정도 소요돼 가지고 신청하고 또 장비 새로 세팅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은 지금 수탁자를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디를 할지 관내에서도 알아보고 그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의료 기관이면 되거든요? 공공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관리 공단도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인정하시는. 의료기관이면 되고 의사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자면 다 되거든요. 내과 의원이 해도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 맡아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저희들 마산의료원에도 접촉하고 있고 또 관내 소아과 의료기관에도 접촉하고 관내, 관 밖에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까지.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소멸 지역으로 되어 있고 10만 인구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겨우 어렵게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분만할 데가 없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 여기서 안 그래도 인구가 줄고 있고 출생아 수도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마저 하나가 없음으로 해서 더더욱 밀양에 다시 이주하러 온다든지 전입하는 일이 이런 의료의 열악한 것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안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시장님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우리 산모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공공산후조리원도 원활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정자를 빨리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해야 되지요? 저희들 보통 보면 동료의원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119를 타면 우리 경남 외 타 지역은 잘 안 가려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산모들이 부산에 다니는 분도 계실 거고 맞습니다. 다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산모들이 부산에 다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창원에 다니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부분에도 세세한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서 119 타면 경남권역에만 간다 하더라고. 다 통합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서장님하고 의논하실 때 산모 입장에 서서 부산이면 부산 쪽으로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서장님하고 어저께 저희 의논할 때 이 산모가 창원에 가든지 부산에 만일에 뭐 문화산부인과 병원에 간다면 그쪽으로 바로, 분만 이거는 응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자연 분만도 있지만 주로 수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딱 좋은 날 뽑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들 어디까지 다 해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좀 세세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병원이 응급의료센터가 예를 들어서 문을 닫았을 때 우리가 밀양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실은 잡음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좀 불편함을 겪었던 과정에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수의료시설들이 갑자기 문을 닫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매뉴얼이 있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119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미 협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뉴얼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필수의료시설이 불시에 갑자기 문을 닫게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협정을 맺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매뉴얼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으면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지금 이런 상황 발생했습니다.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걸 다시 협의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좀 ‘왜 그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걱정되는 게 밀양의 공공산후조리원 말입니다. 저는 지금 판단하기에 제일 지금 급한 게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제일병원에서 음식을 지금까지 조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조리된 음식은 반입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현행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저는 한 달 뒤에 이제 당장 우리가 지금 예약 받아놓은 건 3개월 이전부터 예약을 받아놓은 거잖습니까? 앞으로 3개월 이상은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8월 30일 날 문을 닫아버리면 그럼 조리원이, 조리실이 없어서 음식을 어떻게 할 건지 원칙적으로는 조리된 음식은 반입 불가고 이게 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때 같은 필지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서 해야 되느냐 그때는 수탁기관이 제일병원이라서 조리실에 그게 없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이런 게. 냉장고만 있고 그것만 되어있지 수탁기간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조리 시설을 저희들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법적으로 검토하니까 조리된 음식, 병원에서 어차피 제일병원 입원 환자들 음식 하는 것 저희들도 위생계하고 알아 보니까 음식을 완전 해 가지고 바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염되지 않도록 다 뚜껑을 덮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병원에서 간호사가 각 병실마다 각 개인 룸마다 배달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일 문제점이 지금 당장 8월 31일 문을 닫으면 제일병원에서도 조리도 안 되고 조리 시설도 안 되어있기 때문에 외부 음식에 저희들 급식 시설이 50인 이상이면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재가 있는데 저희들은 기껏 하면 최대 산모들이 8인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은 전혀 법적으로 저촉을 안 받고 외부 음식이 들어와도 되는데 완전 배달 음식 예를 들면 무슨 그 계약을 맺거든요? 음식점 뭐지 음식 해가지고 배달하는 데 있다 아닙니까, 도시락 업체 배달 업체 그분들하고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수탁 기관이 내가 수탁자로 만일에 뭐 밀양 뭐 수탁자로 다시 선정되었다면 그 다른 데서 외부업체하고 또 그걸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갖고 오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추가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올해가 2022년도입니다. 22년 4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4년 넘게 동안, 5년

이번 12월 달 되면 5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 5년간 진행하면서 이 조리실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병원이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아무도 예측은 못했지만 예측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산후조리원도 하나 있잖아요, 하나 밀양에. 그러면 항상 응급 상황을, 위급 상황을 매뉴얼상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일병원이 폐원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조리실 운영을 위한 방법을 더 연구를 하셨어야 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조리된 음식이 지금 반입 불가라는 이유는 위생상의 문제지 법적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내가 뭐 “50명 이하니까, 8명 이하니까 이거 해도 돼.” 이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반입을 못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위생상의 문제일 것 아닙니까. 그게 위생상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락 업체가 왔는데 위생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뭐 열심히 하시고 지금 많이 힘드신 건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해서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없던 일들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많이 힘드실 건데 가급적이면 저는 조리실을 만들길 바라거든요.

예, 맞습니다. 조리실을,

이거 왜냐면 또 다음에 어떻게 될 줄 알아서 위탁 기간이 잘못돼 버리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 그러면 산모나 아이들에 대한 어떤 위생 문제 이거는 시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공공 산후조리원이니까. 그래서 도시락 배달 업체에 그걸 우리가 맡길 일이 아니고 시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그때 저희들 그 설계대로 업자도 저희들 관내 업자도 아니고 타지인데 의령의 업자가 그거를 건축을 했습니다. 또 조금 저희들 조리실하고 세탁실하고 바꾸는 문제, 이쪽도 공사를 하면서 또 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쪽에 편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수적으로 돈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돈도 모자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자꾸자꾸 개원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 또 수탁 기관이 제일병원으로 돼 가지고 당장은 필요 없겠다 싶어서 했는데 돈이 또 너무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비에프(BF) 프리라 해가지고 장애인들도 쓸 수 있도록 부수고 다시 짓고 깨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도 자꾸 지연이 돼 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그때 제일병원이 수탁기관으로 되었다 보니 음식점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자고 했는데 자기들이 계약 위반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한 2개월 정도 소요해 가지고 이번에는 꼭 할 겁니다. 내년 연초에 하든지 이번에 수탁자가 없다면 저희들이 백방으로 뛰어도 안 된다면 그 기간 내를 저희들 산모들 사전에 안내하고 다 조치를 해 가지고 그걸 완벽히 저희들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뉴얼을 작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위원장님 그거는 왜냐면 너무나 이게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도 저도 갑자기 지역 응급을 저도 윤병원을 지정하고 제가 그때 처음 업무를, 실무를 맡았는데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책임감 없이 사전에 안내 우리한테 한 번도 상의도 없이 똑같은 케이스가 작년처럼 이렇게 반복이 되었는데 매뉴얼은 사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이거는 조금, 그거는 작성하기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시적으로 “필수의료시설”이라고만 명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이 뉴스에도 보다시피 몸값이 너무 치솟아가지고 이게 의사 한 분을 모시고 산부인과 원장님도 안 계십니다. 또 위험 부담도 많고 안 하시려고 하고 소아과도 마찬가지고 다, 뭐 산부인과도 일반의로 산부인과 전문의지만 일반의원으로 떡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일반 사람들도 진료를 오지 산부인과로 하면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도 애로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군보다 전국에서 이런 거는 아예 우리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이거 딱 “니 의무적으로 5년”, 10년이면 “10년” 우리가 완전 인센티브를 딱 주고 공부하는 학생한테 아예 이거는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걸 해 줘야 되지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필수의료인력을 정부에서 키워서 육성해 가지고 배출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