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나.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다. 건설도시국 소관(지역개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라. 보건소 소관(감염병관리과)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손영미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목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02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전략적 소통과 신뢰 있는 감사로 미래를 여는 시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4개의 전략과제와 10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정책 홍보․소통 강화입니다. 정확한 시정 정보 제공과 언론과의 협력 관계 유지로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신년 기자 브리핑과 간담회 개최, 그리고 TV와 라디오 인터뷰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획 기사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깊이 있고 다양한 홍보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많은 시책들이 시민들의 삶에 빠르고 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시민과 정책을 잇는 공식 소통 매체 시정 소식지 운영입니다. 시책 홍보와 시민 소통을 위하여 시정 소식지인 밀양시보와 홍보 잡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보는 매월 초에 4만 7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타블로이드 형식으로 16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 주요 정책과 생활 정보 그리고 시민참여 코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잡지는 분기별로 저희가 7000부를 발간하는데 전체 40면입니다. 2014년부터 발간이 되어서 현재까지 50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계절별 특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 인물 소개 등 스토리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정 소식지는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대표적인 채널입니다. 시민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밀양다움을 전하는 전략적 매체 홍보입니다. 전국 단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체와 내용으로는 전국 주요 KTX 역사 내 영상과 랩핑 광고, 그리고 대도시 전광판과 IPTV 등을 통해서 영상 홍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는 인플런서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제 그리고 관광자원, 우리 시 주요 정책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계인대축제에 맞춰서 저희가 MBC 라는 프로그램을 협찬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매운맛축제 때는 유튜브 쯔양과 협업하여 지역과 축제를 동시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SNS 기반 시정 홍보입니다. 홍보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SNS를 통한 홍보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6개 채널에 구독자가 13만 4000여 명이 됩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제작한 콘텐츠가 1425건을 제작해서 게시하였고 조회수가 1078만 정도 됩니다. 특히 저희 주무 담당관이 직접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린 영상들은 현장을 생생하고 유쾌한 모습을 담아내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SNS의 파급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반기에는 시민이 SNS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8월에 계획 중인 SNS 공모전을 통해서는 우리 시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사업을 진행하여 새로운 시각의 홍보 콘텐츠를 기획, 발굴하겠습니다. 31페이지 예방 문제 해결 중심의 자체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적발보다는 예방 중심의 감사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도 특정 감사와 안전 감찰 지원, 그리고 읍면동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계약 심사와 일상 감사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청백-e시스템을 통해서는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읍면동 감사, 카페 운영, 읍면동 종합감사 그리고 채용 실태 점검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신뢰받는 청렴 문화 확산입니다. 청렴은 공직 사회의 기본 가치로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우리 시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5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가 됩니다. 청렴도 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청렴 서한문 발송과 청렴 라디오 운영 그리고 자체 청렴도 조사 및 조직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장님과 하는 청렴 토크 콘서트와 교육, 그리고 부패신고 모의 훈련 등을 통해서 일상에서 청렴이 실천되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3페이지 체계적 감찰 활동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감찰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특별 감찰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감찰 등 총 2회에 걸쳐 선제적 맞춤형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기별 맞춤형 감찰을 실시하여 복무 해이와 각종 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시민 중심의 객관적인 고충 민원 조사 처리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인 고충 민원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국민신문고, 그리고 익명보장센터와 청년포털에 접수된 고충 민원은 총 92건이었으며 또 정보공개청구 건은 2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친절․정확․공정의 원칙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밀양 브랜드로드쇼로 현장 소통 강화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도시 역사를 찾아서 지역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과 연계해서 부산역 중앙 광장에서 밀양아리랑과 대표 축제 등 지역의 주요 콘텐츠를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 연휴 전에 대구나 부산 역사를 찾아서 외계인축제나 매운맛축제 등 우리 시의 대표 가을 축제와 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신뢰받는 고충민원처리 등급 Jump-Up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합동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중에 고충민원 분야는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서 2024년 7월에 관련 조례인「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5년도에는 이를 전담하는 조직인 조사 담당을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설명회와 컨설팅에 참석하였고 하반기에는 고충민원 신뢰 형성과 교육을 통해서 집단 갈등 대응 능력 향상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고충민원처리시스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하원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시의원 하원호 입니다. 최근에 장비 임차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청구를 해서 지금 경찰에 관련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 보도에 났던 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2024년도에 저희가 수사를 한다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이거는 장비 임차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개인 공무원 비리 관련 쪽으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나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전체 조직도가 나오는데 공보, 홍보와 감사라는 기능이 같이 묶여져 있는 공보감사담당관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능 자체가 서로 상반되는 공보와 홍보라는 것과 감사라는 거는 기능이 사실 상반되는 기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공보 업무는 저희 밀양시의 귀와 입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책이라든가 이걸 홍보하고 또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언론이라든가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업무가 상반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 여기서 연관점을 찾자면 또 저희가 많이 듣고 많이 들음으로써 감사의 어떤 기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익산시나 아산시 같은 경우도 공보와 감사 기능을 분리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타 시․군은 아직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분리가 되었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23년 전에는 아마 청렴도가 3등급이었어요. 3등급이고 이 기능을 분리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면서 2024년도에는 2등급, 2025년도에는 1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우리가 시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내부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진주시나 이렇게 도입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지금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행정에서 3분의 1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3분의 1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를 3분의 1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개방직 직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감사관, 그러니까 명예감사관이죠. 명예감사관 10명과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전문감사관 12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껏 사실은 공무원들이 많은 외부 감사를 받고 있죠?

예, 도나 뭐 감사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서두에 그 지금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 줘야만 이게 지금 자체 감사의 실효성도 확보가 되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안전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이거는 조직 개편이라든가 우리 전체 조직을 할 때 의견을 반영, 검토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현민 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시청 입구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을 제가 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제가 궁금했는데 사실은 주요 내용보다는 그냥 시청과 시의회가 각성하라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던데 혹시 이분이 지난 겨울부터 시작하셔서 계속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신, 그러니까 시위? 집회? 뭐 아무튼 그런 걸 하고 계신 분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면 “시민 중심의 객관적인 고충민원 조사․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분이 아마도 동일 인물 같으신데 시장님 취임식 때도 한번 오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들을 좀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은 동일인이 맞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쪽으로도 계속 고충민원을 제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민원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부서나 의논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는 걸로,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지금 이현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관련 부서에서 하든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현장 언론 취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님, 경남도민신문 이익행 기자님, KNS 뉴스통신 안철이 기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 운영과 시정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창오 입니다. 의장님께서는 관내 행사 참석으로「지방자치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태훈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9페이지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2026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41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인구유입 활성화 및 지역 정착 기반 강화입니다. 2026년 5월 기준 우리 시 인구는 9만 8619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5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가 1127명, 이동에 따른 감소가 319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6개소 찾아가는 전입 신고를 운영하고 읍면동 인구 회복 총력을 전개하여 신규 전입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맞춤형 정책과 읍면동별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비록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희망적인 신호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시의 향후 5년을 위한 인구 감소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구조의 내실화와 중장기 미래 전략 수립에 매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대상 및 배분 체계는 올해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7년 투자 방향입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햇빛소득마을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조성에 더하여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까지 용도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도 포함하였습니다. 2027년 투자 계획입니다. 총 120억 원 규모로 3개 전략,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투자 계획을 최종 제출하였으며 9월에 1차 평가, 10월에 2차 평가를 거쳐 11월 평가 등급 및 배분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밀양입니다. 상반기에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정주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 아르바이트와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경제 활동을 뒷받침했습니다. 우리 시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자금 문제를 해소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지원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창업 캠프 운영을 통한 청년 창업가 컨설팅 및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밀양청년센터 ON-NA(온나) 건립 및 운영입니다. 2022년부터 4년간 추진해 온 청년센터 건립이 8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실, 2층은 문화소통 공간, 3층 공유오피스와 공유주방까지 청년들이 창업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시설로 구성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간에 녹아들 수 있도록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를 배치하였습니다. 8월부터는 공유오피스에 입주할 청년 창업가와 기업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밀양청년센터가 청년 특화 거점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센터 건립입니다. 스포츠 및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유스센터를 건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수단 및 관광객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과 정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이 진행 중이며 8월 4일 최종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유스호스텔의 수요 타당성 분석을 위해 5월부터 3주간 유스호스텔 건립 설문조사를 하였고 7월에는 스포츠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사업 사전 절차 이행 및 예산 편성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국정과제 연계,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시 특장점을 살린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도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적 공모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전체의 공모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공모사업 알리미와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매달 실시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총 14개 부서에 43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해 240억 원 정도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적합한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예림초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입니다. 교육부 주관 도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예림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 친화적 복합시설을 만드는 생활 SOC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270억 원이며 국비 지원 비율은 50%입니다. 주요 시설은 어린이수영장, 복합문화체육센터, 통합 돌봄 센터입니다. 지난해 7월 학교 복합화 설명회 당시 시설 선호에 대한 학부모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 교육청, 예림초등학교 지역 주민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 8월 교육부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관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 편익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49페이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입니다. 2월 국토부 드론 실증 공모에서 K-드론 배송 분야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7개 지자체가 신규 선정되었으며 경남에서는 밀양이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11월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접근성과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문동 수변공원과 하남체육공원 등 2곳을 선정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억 7000, 시비 2억 포함 4억 7000입니다. 이번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기반으로 드론 비행장 인프라 확충, 드론 특별자율화 구역, 드론공원 등을 추진해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건립입니다. 2015년 사업계획 확정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끝에 지난 1월 458억 원의 총 사업비와 국유재산 사용 승인 등 필수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5월 사업의 안전 시공 관리를 위해 감리비 20억 원을 기획예산처로부터 추가로 승인받아 현재는 총 사업비 478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착공을 위한 건축 허가를 지난 6월 완료하였고 현재 조달청에서 공사 발주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3월 개교되도록 행정적 지원과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입니다. 나노융합산단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25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3억 원이 투입되며 시 부담률은 14.37%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자인 LH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LH와 본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9년 말까지 사업 시행 및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여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지역 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선택과 집중, 작은성장동력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우수 제안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전환하여 6개의 우수 사업장을 선정 투자하고 미선정 읍면동은 기 조성 사업장의 유지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찬회 및 코칭, 벤치마킹 등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7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를 통해 내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리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2페이지 인구 유입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구 정책은 전입 지원과 결혼 지원 중심입니다. 생활인구 정책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본 의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소비와 일자리가 생기고 결국 정주인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지원금 정책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밀양시만의 경쟁력을 살린 중장기 인구 유입 전략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소멸에 의한 인구가 많다 보니 실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구를 늘리려면 정주인구가 개선되는 부분과 그리고 생활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생활 인구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대응기금을 작년에 80억, 올해 120억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을 하고 또 정주인구에 대한 부분도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주인구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일자리 부분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청년 월세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하고 생활인구는 소멸된 기금을 통해서 반값여행이라든지 소멸대응기금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소멸도시에서 인구 정책은 어느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드론 실증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사업만으로 청년 일자리와 인구 유입이 뚜렷하게 증가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미래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 정책 추진 계획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지 단순히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인구 정책으로 분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 전입 인구 증가로 연결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론을 신성장 사업으로 보고 인구정책담당관 안에 전략사업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드론이 어떻게 인구 유입에 관계가 있겠는가 처음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드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간담회 때 한국카본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 비행장을 드론에 대해 저희들이 앞에 서두에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드론 실증도시는 마중물 사업입니다. 마중물 사업이고 우리가 국토부의 항공산업과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자꾸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드론 실증도시 사업이 필요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 뒤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드론 연습 비행장을 하고자 합니다. 밀양이 아주 공력이 좋아서 전국에서 탑 티어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간담회 때 이야기 나온 게 케이에이티라는 회사도 드론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밀양에 지금 드론 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데 한 번 내려올 때마다 일주일 정도 하는데 거의 한 400만 원 이상 쓰고 간다, 그리고 우리가 드론 연습장을 앞으로 또 많이 하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거주하시고 실제 생활인구가 될 것이다, 오면 한 일주일 정도 머무는 게 기본이고 한데 앞으로 밀양이 그런 좋은 자원을 확대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저께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면으로 볼 때 앞으로 드론 실증도시에 그칠 게 아니고 앞으로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 배송과 재난안전서비스가 인구 유입을 촉진한 그런 객관적인 사례는 있습니까?

금방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드론 실증도시가 인구 유입 사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드론 실증도시를 함으로 인해서 드론 비행연습장과 더불어서 앞으로 드론 사업을 관광레저사업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산업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장성을 갖추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사업의 개수보다는 사업의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라는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모든 정책이 실제 전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상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46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뉴스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정부 사업과 매칭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관심이 좀 많은데 이거 얼마 전에 스포츠단체와 간담회를 한번 하셨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도 스포츠 관계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죠, 건립에 대해서?

예, 그랬습니다.

예,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답변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숙박업계와 요식업계에서는 상당한 지금 반발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만남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만나 보시고 그분들의 고충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도울 게 있다면 좀 도와야 되지 않는가, 다 같은 밀양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과 연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그 말은 싹 빠져버렸네요? 이게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연계가 되고 있을까요?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청소년 유스센터를, 유스호스텔이었죠, 유스호스텔을 설립하려고 하다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더 확대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검토 차원에서 국립 청소년수련원을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도 계속 업무를 알아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전국에 7개 정도 있습니다. 전라권 두 군데, 경상권 세 군데, 강원도 하나, 충청도 하나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의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하거나 보도 자료에나 TF 회의를 할 때 내용이 7개에서 더 늘리지 않고 이용료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고 또 하나는 경상남도가 별도로 또 국립 청소년수련원을 추진을 했는데 경상남도가 대정부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창원시도 경상남도와 더불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도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고 고성군에는 도에 있는 도립 청소년수련원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지금 당장은 국립 청소년수련원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해도 정부가 그렇게 그 추진 방향에 맞지 않아 저희들은 그거 대신에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유스호스텔과 청소년 문화복합공간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앞에 상반기에 올렸던 내용을 보면 그냥 밀양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해서 좀 포장을 한 게 아닌가라는 본 의원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밀양시에서 건립하고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이건 전부 다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국립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사업비가 500억부터 800억이고 전액 정부가 다 운영을 하거든요. 혹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잘 알고 계시네요. 창원에서도 준비했고 고성에서 준비하고 있고 창원에도 준비한 지가 25년도 말부터입니다. 고성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3월쯤에 유치를 해 보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중이거든요.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뭐 국립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비도 500억 이상 800억까지 나오는 건데 밀양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는 학생들 수도 제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오세요. 내가 보여드리고 저하고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밀양시가 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고민 좀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하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공모사업 예림초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사실관계를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계실 때 밀양시와 협의된 것 추진 상황에 보면 그때 설명회도 개최하고 업무 협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게 도 교육청 경비로 이거를 하겠다는 구두의 그런 약속이 혹시 있었습니까?

이게 도교육청 경비로 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이 국비 사업이 교육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비가 총 사업비 50%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좀 더 많은 사업비를 내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교육비 특별회계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지원을 하고 시비를 최대한 줄여서 사업비 규모를 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도 또 생길 것 같아요. 이거를 짓고 났을 때 운영을 이제 또 시에서,

운영은 밀양시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밀양 시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 자체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저희들이 그 외에 다른 어떤 도의 특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민 의원입니다. 인구 유입 활성화 및 지역 정착 기반 강화 또는 지역 활력을 높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이런 단어들이 이 책에 적혀 있는데요. 인구가 10만 명이 붕괴된 게 벌써 한 1년이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입에 5610명이고 전출이 5929명입니다. 전입한 사람들이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대개 전입을 우리가 순정으로 보면 전입이 50대, 60대가 순정이 많습니다.

그럼 전출은 어떻게,

전출은 20대가 많습니다.

그렇죠?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연간 한 6000명 가까이 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청년들이. 한 5천 명 정도?

순유출로 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냥 단순 전출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밀양시가 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밀양시가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나 또는 공무원을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공의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좋은 일자리라는 거는 민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민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노동자종합복지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남의 8개 시 중에 유일하게 밀양만 없어요. 2015년 이후로는 국가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밀양시의 확고한 의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유출을 막겠다고 하시면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밀양시에 대해서 조금 저는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변 지역에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것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좀 생겼습니다, 주변에. 왜냐하면 우리 밀양처럼 인구가 자꾸 줄고 청년들이 자꾸 유출이 되면 상권이 붕괴가 됩니다. 우리가 밀양도 지금 내일동, 내이동 부근에 보면 빈 점포가 반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뭐 다 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것을 정부로부터 따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애매하잖아요, 시니까.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유일하게 경남 시 중에 밀양시만 인구소멸도시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원할 조례가 없습니다. 이걸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밀양에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최소한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지원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유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유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면 20대 유출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밀양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 또 다른 곳에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 20대 때 계속 꾸준히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유출이 많은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인구에 대한 정주 여건이나 이런 개선도 중요하지만 또 산업적인 일자리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밀양시 전체의 어떤 같이 공감해서 또 처리해야 될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산업적인 부분이 지금 앞으로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또 아울러서 금방 말씀하셨던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결국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밀양시에 인구,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적인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례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변론으로 다시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민 의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에 과장님 모시고 제가 따로 한번 오늘 답변하기 곤란하시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구입니다. 지역개발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목차, 172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73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으로 법정 의무인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내년까지 계획 수립을 통하여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 설정, 농촌 특화지구 운용,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차기 농촌 협약 체결 및 농촌특화지구 운용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면 농촌공간을 전략적으로 재편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76페이지 하남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하남읍과 초동면 일원 농촌중심지활성화 통합형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억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거점인 하남읍 소재지 일원에 보육, 돌봄 기능의 다함께키움터 조성, 활력 거점인 초동면 덕산리 일원에 농경문화 전시, 체험 기능의 작은농부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금년 상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하여 농식품부 조기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서부 생활권 활성화 계획 대상 농촌 협약입니다. 2020년 6월 농촌협약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1년 7월에 농식품부와 밀양시가 총 사업비 500억 규모의 농촌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부북면,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청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에 366억, 연계 사업인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에 134억입니다. 현재 부북면, 무안면, 청도면 공사와 연말까지 주민으로 구성된 시설 운영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주거지 인근의 축사 등 유해시설의 철거 이전을 통해 농촌공간 정비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초동면 봉황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50억, 사업 내용은 유해시설 정비 및 정비 부지 재생 등입니다. 금년 7월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시행계획 수립 후 27년 1월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삼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단장면 구천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70억, 사업 내용은 유해시설 정비 등입니다. 금년 2월 기본계획 승인 이후 시행 계획을 수립 중이며 연말까지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주민주도형 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총 6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총 439억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5개소를 공모 및 선정하였으며 23년부터 24년까지 진행해 오던 단장, 모정, 덕곡 등 5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숲촌, 퇴로, 우곡마을 만들기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182페이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 지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완료 지구의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 지구 31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94억입니다. 현재 완료지구 위탁시설 관리 운영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해 예체능, 문화공연, 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27년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27년까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지정된 노후 저수지의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산내면 송백리, 무안면 운정리, 청도면 인산리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57억, 현재 운정지구는 4차분 공사 착공이 완료되었고 인목상지구는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인목상지구 사전 설계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운정지구 4차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84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벼농사 및 원예작물 재배지의 원활한 배수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상동면 고정리, 무안면 삼태리, 활성동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916억입니다. 현재까지 고정지구는 실시설계용역 발주 완료한 상태이며 하반기에 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삼태지구는 전기공사 착공을 시작해서 연말까지 공사 준공을 마칠 예정입니다. 활성지구는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하천 점용에 관한 협의 중이며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의 영농 편의를 위해 용배수로,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물 정비를 통해 영농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민원 건수는 511건이며 사업비는 총 515억입니다. 올해 접수된 민원은 65건이며 현재 26건은 준공이 완료되었고 24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15건은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동배수로, 우곡배수로를 비롯한 접수된 민원, 건의 사항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도로법과 하천법상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되지 않는 비법정시설인 마을 안길, 농로, 세천을 미리 정비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현재 접수된 건수는 830건이며 26년에 접수된 건수는 123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830억이고 26년 총 사업비는 123억입니다. 26년에 접수된 민원 건수 중 66건은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47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접수된 민원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부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청도지구 다목적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이 감소되어 청도천 주변 재해 예방을 위해 한해 대책에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청도천 주변, 초동면, 무안면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384억입니다. 사업 내용과 추진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 부탁드리며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하남지구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입니다. 여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수계관 용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노후되고 산재된 소규모 수리시설을 재편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하남읍 초동면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478억입니다. 2020년에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어 22년에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되었고 24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착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9년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원예작물 재배단지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 시설을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삼랑진, 하남, 상남면 일원이며 부림지구, 오산지구, 예림지구를 중심으로 총 사업비 국비 600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 부림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24년 오산지구와 예림지구가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어 올해 오산지구, 예림지구가 착공되었습니다. 사업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생산기반 정비시설 중에서 노후되거나 파손된 재해우려시설을 정비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부북면, 상남면 등 5개면 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198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전지구를 포함한 7개 지구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며 2023년부터 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진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202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재해․재난 없는 2026년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밀양이 정책목표이며 3개의 전략과제와 11개의 세부 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으로 빈틈없는 재난 대비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밀양으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도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해예방 사업 중점 투자를 확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9개소 운영하였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틈새 없는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중앙부처를 포함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안부 주관 전국 재난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이상기후와 각종 재난사고에 시민들 스스로 대비하는 자율적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12월에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46개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행화하는 등 상시 재난 대응 태세를 철저히 다지겠습니다. 221페이지 민방위 역량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밀양시 민방위 대원은 4307명이며 민방위 장비 6종, 화생방 장비 6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은 대피 시설 29개소, 급수 시설 10개소, 경보 시설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 실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을 실시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전쟁 이전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 전환 절차 연습과 개전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하여 완벽한 국가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페이지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으로 사전 위험요인 제거입니다. 국가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4월부터 6월까지 다중이용시설 8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5월 14일 풍수해 재난을 가상한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각 부서 기관별 임무와 재난 대응 능력을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여 향후 풍수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구역 22개소에 물놀이 안전 요원 87명을 배치하여 6월부터 8월까지 근무 중이며 휴가철 물놀이 인파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물놀이 안전 수칙 홍보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옥외행사 및 지역 축제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계획 심의 및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하며 재난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3페이지 화재 없는 안전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재난과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32개소의 다중집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화재 취약 노후주택 7가구에 전기시설 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화재 시 자력 대피 능력이 취약한 장애인, 고령자 등 143가구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안심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고 주택용 소방시설 500세 투, 투척용소화기 180세트를 화재 안전에 취약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배부하는 등 선제적인 화재 예방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점검시설 전기안전진단과 시기별 다중집합시설 안전점검 등 화재 없는 안전도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한 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여름철의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해 재해 취약시설 사전 점검 및 대책 수립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 복구 사업 108개소 모두 준공하였으며 올해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154개소를 전수 점검하였으며 주민 대피 계획 대상지 52개소를 수립하였습니다. 읍면동 마을별 주민 대피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전 예찰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대비 방제 시설물 전수점검 및 가동훈련, 폭염 대비 단계별 비상 체계 구축 및 무더위 쉼터 운영,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해 취약 지역 점검 및 우기 전 보수, 보강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자연재해에 대해 사전 대비 및 대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페이지 2026년 중대재해 ZERO 달성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중대산업재해 분야 39개 부서와 중대시민재해 분야 18개 부서 153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와 담당자, 그리고 현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도급, 용역, 위탁사업 시 종사자 안전보건 교육과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관리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자립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장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 홍보와 안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상 이행 점검과 밀폐 공간 비상 대응 합동 긴급구조훈련, 고위험 작업 현장점검 등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속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밀양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용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용평동 일원 급경사지에 우기 시의 잦은 낙석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6억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피암터널 297m, 낙석 방지 울타리 105m 등입니다. 2025년 8월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6년 1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중기 계획에 반영하여 3월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신규 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10월경 신규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삼랑진읍 검세리 일원 저지대 농경지 및 주택지의 상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3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유수지 증설 3만 톤, 배수로 정비 2.5㎞, 저류지 신설 12만 톤 등입니다. 2025년 7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 등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시공측량 및 현장 사무실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유수지 증설, 배수로 정비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하남읍 수산리 일원 시가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3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하천 정비 2.7㎞, 배수펌프장 설치 등입니다. 2025년 11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 등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5월 착공하여 현재 설계도 검토 및 현장 사무실 준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검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초동면 검암리 일원 검암소하천의 범람 등에 따른 인근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7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소하천 정비 5.5㎞, 배수펌프장 설치 등입니다. 2026년 3월 경상남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여 6월 조달청 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 및 현장 사무실 준비 등 착공 사전 준비 예정입니다. 230페이지 단장20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단장면 범도리 일원 급경사지가 주택 지역과 연접하여 낙석 및 사면 붕괴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급경사지 7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편입되는 사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6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경상남도 및 행안부 설계 관련 사전 협의 및 심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026년 중대재해 제로 달성 이거 제가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몇 해 전에 밀양에서 좀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에서 12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폭발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대산업재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두 분이 돌아가시고 네 명이 중화상을 입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노동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시에서 여기 보니까 중대산업재해 분야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걸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예를 들어서 밀양시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업들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업과의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가지고 계시다가 조금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부분은 의원님도 설명했다시피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저희들은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홍보하고 지도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예, 그 업무가 그렇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게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시니까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나 사고들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향후에 챙겨보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장마인데 비가 안 와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에 대한 파악돼 있는 현황과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 월요일 날 7월 17일 날 17일이 아니고 7월 20일 날 시장님 주재 하에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각 부처별로 지역개발과라든지 농업기술과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챙기도록, 현재도 저희가 구체적인 현황 자체는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부서별로 하고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이 양산하고 창녕과 더불어서 주의 단계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의 현황인지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하셔도 되니까 크게 문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현안과 대처 방안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좀 심각성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그 한도 내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뭄 관련해 가지고 농업이나 생활 분야는 주의 단계이고 가뭄은 보통 단계이고 농업 분야는 관심 단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용수라든지 공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 단계가 심각해 지는 것 같으면 재대본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TF팀만 구성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물이라든지 농어촌공사의 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부서별로 오늘 또 상하수도과에서는 양산, 밀양, 창녕 합쳐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업용수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도에서 나와 가지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 물을 물을 이제 저수지에 다시 역류해 가지고 옮겨 가지고 지금 그렇게 위험, 어렵지 않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용수는 아마 밀양댐 저수율이 지금 한 35%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200일 정도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개월 정도까지는 이상이 없고 그 이후에는 물이 비가 내릴 것 같아서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장마가 끝나는 시점이고 지금 가뭄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장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우리 밀양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인데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창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건축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을 정책목표로 4개의 전략과제와 14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구축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외에 13개 세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76억 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수선유지급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임대보증금 지원 등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등에 총 13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계층 등이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를 통한 건축행정 질서 확립입니다. 건축물의 설계부터 유지보수, 철거까지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 건축민원 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위반 건축물 160건을 적발하여 90건은 시정 완료하였으며 7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과 관련한 인허가 1080건, 건축물 해체․멸실신고 및 대장말소를 145건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물 현장 점검 및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위반 건축물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승인 처리 시 불법 건축물 근절 안내문 등을 첨부하는 등 불법 건축에 대한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9페이지 2026년도 신규 사업인 신혼부부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관내 신혼부부가 관내 신혼부부가 거주하거나 임대한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시 공사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현재 사업 대상자 모집 중이며 7월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8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으로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공동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현황 및 공동주택 사업 승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3월 사업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16개 단지에 1억 5000만 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1개 단지에 3억 7000만 원, 총 5억 2000만 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6개 단지 5800만 원, 20세대 공동주택 8개 단지 1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조속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시내 및 농촌 지역의 경관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증가 시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외에 6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방치 건축물 정비, 빈집 종합 정비 사업, 농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 도심 빈집 철거 지원사업 등은 공모 결과 사업 신청자가 부족하여 일부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빈집 리모델링 임대 사업입니다. 빈집을 활용하여 우리 시에서 전입하는 청년, 귀농귀촌인 등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빈집 소유자와 무상임대 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하여 전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산외면 금천리 외 13호의 사업 대상 빈집을 선정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8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미선정된 4개소에 대해 대상 빈집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여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 전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대규모 공공건축 공사 추진입니다. 타 부서에서 추진 중인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 공사를 이관받아 실시설계부터 공사까지 추진하여 축조 완료된 건축물을 다시 해당 부서에 이관해 주는 사업입니다. 6월 말 기준 총 9개 사업을 이관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진행은 5건, 공사 중지 1건, 공사 발주 준비 1건, 공사 입찰 1건, 착공 준비 1건으로 이관받은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공공건축물의 견실 시공을 이끌어내고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30억 8100만 원으로 가로경관의 통합적인 정비와 관리로 도시 정체성을 담은 도시경관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교동 산복도로 옹벽 디자인 개선 공사는 완료하였고 산복도로 특화 공간 조성 외에 5건 사업은 디자인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구 밀양대 주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외에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구 밀양대학교 주변 동가리 안심골목길 조성공사 외 2건을 착공하고 8월 교동 산복도로 특화공간 조성 외 4건의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삼문․남천강변로 가로경관 개선입니다. 밀양강변의 고유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수변경관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다채로운 수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6월 현재 국가하천 점용 허가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8월 중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운영 관리입니다. 해천상상루는 지역 주민에게 휴식과 문화를 향유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만 4100여 명의 방문객이 내방하여 다양한 전시 콘텐츠와 체험 및 기획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하반기에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밀양의 주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구 밀양대 주변 동가리 안심골목길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사업 대상지는 내이동 1000-1번지 일원의 햇살문화캠퍼스 후문 일대로 낡고 어두운 골목길로 인해 가로 환경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범죄예방 환경 설계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로 및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디자인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사 발주해서 10월 중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2026년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쇠퇴된 밀양역 주변과 하남읍 시가지 상권에 난립되어 있는 간판을 정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서 가곡동 중앙로 간판 개선 사업은 7억 5100만 원, 하남읍 시가지 간판 개선 사업은 5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전문가 디자인 컨설팅 및 주민협의체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간판 디자인에 대한 주민 협의, 동의서 징구,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8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총무위원회 할 때 시청 증축에 대해서 제가 서면 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건축과 소관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기획 심의는 서면으로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입지와 공간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위원과 사업 부서 간 충분한 질의, 답변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건축과에서 운영한 공공건축 관련 심의 중에서 서면 심의와 대면 심의는 각각 몇 건이었습니까?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심의라는 것은 서면 심의보다는 다 모아놓고 심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시절을 겪으면서 비대면으로 심의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건축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구조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던 우리 시청에 짓는 별도의 청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 심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면 심의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마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대면 심의를 최대한 좀 피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건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대면 심의를 위주로 해서 심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큰 건들, 그다음에 공공건축 사업으로서 좀 입지적인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시정 방침에 따라서 대면 심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에는 밀양시청 증축공사 건축기획 심의가 3일간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후 당초 계획한 위치에 증축하지 못하고 다른 위치를 검토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위치 변경 문제가 서면 심의 때문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초 건축 기획 단계에서 입지와 사업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심의에서 입지 적정성, 기존 청사와의 연계성, 사업 추진상의 제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셨습니까?

위치적인 내용은 실상 심의를 하는 단계에서 어느 위치에 지어야 된다는 것은 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던 위치가 왜 지금 본청 테라스 부분 3층에다가 짓기로 했는데 왜 위치가 옮겨갔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게 95년도에 본 청사를 짓다 보니까 파일이 박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중이 너무 많이 실리면 건물의 구조상 문제가 간다는 구조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아니고 구조 검토를 하는 어떤 용역사에서 구조 검토를 해 본 결과 더 이상 증축은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회계과에서 지금 별도로 별동으로 건물을 짓게 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서면 심의했기 때문에 위원들의 보완 의견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사업 계획에는 또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지요?

의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실상 그때 심의를 할 당시에 제가 계장의 시절이었고 또 그때 심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차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이나 입지, 공간 계획에 대한 쟁점이 있는 공공 건축물은 가급적이면 대면 심의를 통해서 위원과 사업 부서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까지 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석용호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6페이지 2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맑은 물 공급과 수질 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정책목표로 5개의 전략과제와 12개의 세부 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원격검침시스템 보급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총 3만 7222종의 수도계량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차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3330전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총 2만 9519전의 원격검침기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용가의 79.3%에 해당합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침의 정확성 향상과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및 배수지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농촌 지역의 주민들께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용수 개발 및 배수지 설치 사업입니다. 총 5건의 사업으로 삼랑진읍 염동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단장면 평리지구는 공사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기존 배수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동 배수지 증설 및 아북, 산외 배수지 신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지방상수도 정수 생산 및 수돗물 공급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 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연계하여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는 교동취수장과 정수장, 그리고 가압장 18개소, 배수지 7개소의 시설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일평균 상수도 양은 약 4만 1400톤이고 공급 비율은 광역상수도가 71%, 지방상수도가 29%입니다. 우리 시 지방상수도의 경우 취수장 이설 사업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당초 8월 달에 취수 중단을 예정하였으나 현재 지속되는 가뭄의 영향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대응 매뉴얼 및 강우 상황을 감안하여 3분기까지 지방상수도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해서 우리 시는 9월까지 지방상수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9월 전이라도 집중호우 등으로 밀양댐의 저수율이 50%까지 회복되어서 가뭄 상황이 해소될 경우에는 취수 중단 시기를 재협의하여 조정할 예정입니다. 급수 구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노후된 교동정수장을 전면 개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6억 원으로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상반기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하반기 공사 발주하여 9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교동취수장 이설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밀양강 차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밀양강 하천구역 안의 교동취수장을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39억 61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5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 노후관 20.65㎞, 블록시스템 26개소,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6년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을 받아 잔여 사업비 8억 8000만 원으로 시립도서관 뒤편에 급수관로 1.75km를 정비 중에 있으며 10월 준공 및 인수인계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2단계 현대화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산업입니다. 유기성폐자원으로 분류되는 1일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와 1일 1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5년 8월 공사에 착공하여 28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3억 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설비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저하된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설비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원심탈수기 및 컨베이어, 감시제어시스템 등의 공사를 26년 6월 착공하여 26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주민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밀양맑은물관리센터 인근에 위치한 상남면 5개동 마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6년 3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26년 8월 11일에 주민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지 보상비와 공사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하수관로 확충 및 278페이지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 및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공공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인 하수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위생 향상과 수질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족안촌지구 외 1건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검암지구 외 8건의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이 밀양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예산 지원을 받아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공정 관리 및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공사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 방지와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침수예방 사업은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및 침수 우려 지역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침수 예방 대책 수립과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내이지구 침수 예방 사업은 총 사업비 336억 5000만 원으로 유수지 그리고 빗물펌프장 신설 및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5년 4월 공사 착공 후 시공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빗물펌프장의 흡수조 기초와 벽채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펌프장 건축, 기계, 전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곡지구 침수 예방 사업은 총 사업비 334억 1000만 원으로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을 신증설하고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가곡1지구 빗물펌프장 편입 토지주의 반대 민원에 따라 부지 선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 협의 및 설계를 마무리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문지구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6억 9000만 원으로 24년 5월 용역에 착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6년 6월 중점관리지역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행정 절차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과는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물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철저한 현장 중심 행정과 신속한 민원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주시는 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상하수도과가 되도록 전 직원과 함께 발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원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승진도 축하드리고 교육도 가시기 전에 이렇게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우리가 소외받지 않는 주민들은 온 주민들이 다 소외받지 않고 광역상수도 원활한 급수를 통해서 맑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60%,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60%, 70%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남부 쪽 이쪽은 거의 공급 다 되고 동부 쪽만 좀 특히 제 지역구만 거의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공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산내면을 보면 “마을 상수도를 먹지 않으면 공급이 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구간, 급수 구역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공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민원 전화가 저한테 다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하수도과에 질의를 하면 “그런 기준 때문에 의원님 공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거 우리 조례에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 보니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 밀양시가 인구 10만이 무너지고 해서 귀농귀촌을 위해서 참 다각도로 홍보도 많이 하고 오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을 해서 이렇게 오시면 뭐 노년을 즐기기 위해서 있는 돈 다 털어서 정말 한 4, 5억 이렇게 해서 새집을 지었는데 물 공급이 안 된다 하니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원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들이 답을 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기본적인 법률이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원칙에 따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비용 부담 없이 수도 공급자, 그러니까 수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공급을 해드리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최선의 제일 좋은 건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틀은 있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이라는 형식도 취해야 되고 또 기존에 또 물을 드시고 계신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좀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거리입니다. 고민거리인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더 살피고 해서 세심하게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은 좀 드리기는 힘들고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안 되니까 지금 오늘 부시장님이 오후에는 어디 가신다고 안 계시는데 이게, 우리 국장님 듣고 계시지요? 국장님 주재로 대책 회의를 좀 하셔서 이거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어떻게 할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게 전부 남은 데가 제 지역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나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걸 투입해서 이사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현실 앞에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호소를 하니까 너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논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안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감염병관리과의 정책목표와 303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환자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감염병 발생 신고와 역학조사 110건을 처리하고 역학조사반 13명을 구성, 운영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 및 감염취약시설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에이즈 환자 27명을 등록, 관리하고 감염병 및 일반병리검사 2만 2678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체계 운영 및 표본감시를 지속하고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 훈련과 레지오넬라 환경검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5페이지 결핵 및 한센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 한센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결핵 환자 잠복기 결핵 감염자 92명을 등록 관리하고 접촉자 124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치료 및 복약 관리 647건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32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결핵 환자 및 접촉자 관리와 취약계층 찾아가는 검진을 지속 추진하고 한센병 환자 이동 진료와 생계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과 적기 접종 지원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4458건과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HPV 예방접종 342건을 실시하는 등 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5-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만 2996건과 코로나19 예방접종 1만 7075건을 실시하는 등 성인예방접종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대상을 일반 시민 55세 이상까지 확대하였으며 사업량도 전년도 대비 500명에서 1000명분으로 2배 늘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와 비용 지급 등 적기 접종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수두 추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수두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만 4세부터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개년 수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6세 전후부터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4월부터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례 개정 등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홍보와 함께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252명이 접종하였으며 접종률은 50.4%입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접종을 지속하고 이상 반응 관리와 비용 지급을 철저히 하여 아동 건강 보호와 지역 감염병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친환경 방역 소독과 감염병 매개해충 서식지 관리를 통해 감염병 매개체를 원천 차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읍면동에 총 17개 방역반을 구성, 운영하여 남천강 일원 등 방역 취약지 185개소에 4647건, 정화조 등 208개소에 유충 방제 3274건의 방역 소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항공 방역, 해충 퇴치기 65대, 해충 트랩 1000개 설치 등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방역 약품은 세계보건기구 최저 위해도 등급인 U등급 친환경 약재를 사용하여 시민 건강과 생태환경을 함께 고려한 안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충 발생지 취약지역 관리와 모기 유충, 성충 방제를 지속 강화하여 감염병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09페이지 응급의료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밀양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 7282명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인 미르아이병원은 3월 1일부터 전일제 운영을 통해 소아청소년 환자 628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특히 응급의료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소방서, 보건소 간 응급환자 이송, 수용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달빛어린이병원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310페이지 의․약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지역 의료자원에 대한 점검 및 관리로 의료 서비스 신뢰성을 확보하고 환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환자 안전 중심의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약업소 16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365 안심병동 사업으로 밀양병원과 밀양 윤병원에 총 13억 897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폐의약품 수거, 폐기,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업소 지도 점검, 응급처치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시민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에게 편리한 의료 접근성을 바탕으로 진료와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진료 및 처방 등 1차 진료 서비스 8080건을 제공하였으며 건강진단 결과서 등 제증명 953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유료 검사, 진료 상담 등 총 4351건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진료실 운영, 제증명 발급 등 업무를 지속 추진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하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308페이지에 방역소독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이 쭉 나오는데 우리 가곡동 체육시설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용객들이 저녁 때 이용을 날이 더우니까 이용을 하다 보면 모기라든가 각종 벌레들이 좀 많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로 지역이 내이, 내일동하고 이쪽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도 조금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방역 관리에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 취약지가 강변하고 취약지가 한 185개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정화조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44개,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이 한 육십몇 개 이래 가지고 총 읍면동하고 저희들하고 나눠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워낙 넓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거는 바로바로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를 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