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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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허홍 의원 발언

274회 제4본회의2026-07-27

허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규

손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나. 문화복지국 소관(체육진흥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체육진흥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현윤희입니다. 행정지원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행정지원과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여 4개 전략과제와 8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총무담당, 향후대외협력담당, 인사담당, 후생단체담당 총 4개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부터는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 실현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는 열린 행정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민 행복 공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6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각계각층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시민과 소통하기 좋은 날 운영과 함께 부서장들이 직접 담당 읍면동을 방문하여 시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25개 사회단체와 기관 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시정 홍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과 분야별 다양한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국‧내외 도시 및 자매결연기관 교류 활성화입니다.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리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 자매결연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자매 도시는 국내 1개, 국외 4개 도시이며, 우호 협력 도시는 국내 3개, 국외 1개 도시입니다. 결연 도시와는 축제와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상호 교류뿐만 아니라 농산물직거래장터 참여로 관내 농산물 홍보와 신규 판로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시민 체감형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역사적 의미를 가진 한단시와 자매결연 승격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 경제살리기를 위해 지방 정부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기업 간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을 비롯한 7개 기관과 상생 자매결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전통시장 캠페인,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참가, 지역 내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자매결연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내 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연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밀양 방문 유도와 지역 소비 확대, 생활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출향인과 네트워크 강화로 밀양인으로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사랑 실천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사랑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6월까지 총 10건의 향우행사에 1600여 명의 향우가 참여하였고, 각 행사를 통해 2300여만 원의 농산물 판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재경향우회 향후 기업인 기산바이오텍과 기업 투자 협약을 체결해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점차 향우 기업인들이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무엇보다도 큰 성과입니다. 하반기에도 향우 기업인들의 투자 유치와 공동 사업 발굴을 유도하는 등 밀양 발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 홍보와 판매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성과와 소통 중심의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인사 운영과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성과검증과 소통, 균형 배려를 원칙으로 인사 운영의 신뢰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주요 성과 요약서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고 직무기술서를 활용한 담당 단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성과 중심의 인사 체계를 정착시켰으며,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보직 경로를 상담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전문 분야 인력 채용으로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TF 운영과 직무 파견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신규공무원 멘토-멘티 결연과 직무 전문 사내 강사인 MY강사 7명을 운영해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했으며, 전국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계절별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밀양햇살 힐링 아카데미를 운영해 교육의 다양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밀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까지 확대해 맞춤형 인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직위를 기존 5개에서 10개 직위로 확대해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으며, 직원 성장 단계별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문 교육 기관과 민간 위탁 교육을 확대해 조직의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적극행정 확산과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행정혁신 추진과 행정역량 강화로 행정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적극행정 분야는 2025년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리시 최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전년 대비 평가 개선 우수 기관 시부 1위 달성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실행 체계 마련, 맞춤형 교육,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 행정 분야에서는 혁신 실행 계획 수립과 주니어‧시니어 혁신보드 운영 등을 통해 조직 내 혁신 문화 확산과 협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집합 교육, 우수 공무원 선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적극행정과 혁신 문화가 조직 내에 잘 정착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행정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업무자동화시스템 운영입니다. 그간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규칙적인 업무에 행정업무자동화시스템 즉 RPA를 도입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출장여비와 급식비 자동 산출, 초과근무수당 계산, 교육훈련 실적 정리 등 총 4개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 개발과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시스템 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본격 도입하겠으며, 또 다른 신규 과제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덜고 더욱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갖춘 주민자치회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자생력을 지닌 주민자치 기구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원 추가 모집 등을 통해 위원들을 꾸준히 확보하였고, 역량 강화 워크숍과 맞춤형 교육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 역량이 골고루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단단히 다진 자생력을 토대로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와 박람회 참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등 다양한 참여와 소통의 장을 적극 활용해 주민이 직접 만들고 주민이 직접 누리는 주민자치 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직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공직 생활 만족과 질 높은 시민 서비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직원 역량 강화 및 힐링 연찬회,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등 16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새롭게 추진하는 저연차 공무원 주거비 지원, 공무직근로자 힐링 워크숍, 구내식당 특식의 날 등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의견을 반영해 개인 행복과 함께 행정 능률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지원과는 시민과 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 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방금 보고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향우인증 있죠? 향우인증 발급자격. 그냥 알고 계시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향후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밀양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가족관계 등록부상 밀양에 1년 이상, 아니면 주민등록으로 1년 이상 밀양에 거주했던 분들이 외부에 나가 있을 때 저희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우선은 그 자격은 밀양에 1년 이상 거주를 한 확인이 되는 분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가족관계 등록부상이나 주민등록증상에 1년 이상 거주했던 기록이 있던 분들.
창오

강창오의원

이런 분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창오

강창오의원

1년 이상이면.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창오

강창오의원

그분들이 타지에, 출생이 여기가 아니라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출생 여기 안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1년 이상만 가족관계등록부상 밀양에 거주한 것만 확인이 되면 발급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창오

강창오의원

발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발급방법은 저희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던 조건에 맞아지면 저희들이 향우 인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지금 어느 정도 발급이 돼 있습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2021년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로는 514분이십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많이 안 돼 있다 그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창오

강창오의원

왜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여서 저희들이 SNS나 향우인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혜택 부분도 조금은 작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도 각종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면을 실시해서 향우인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그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토캠핑장, 도래재자연휴양림, 장례시설 등 저희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8개 하고 저희들 삼랑진 트윈터널하고 케이블카 저희 시민에 준하는 할인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그러니까 밀양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창오

강창오의원

파크골프장도 해당이 되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창오

강창오의원

파크골프장도 해당이 되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그렇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창오

강창오의원

그리고 화장시설도.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본인에 한해서.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창오

강창오의원

그 혜택이 된다 그죠? 그럼 혜택이 제가 볼 때는 적지는 않은데 우리 향우인들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전국에 있는 향우인은 한 70만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그렇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창오

강창오의원

그런데 그중에 514분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외부에 계신 향우인들이 이렇게라도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관련 조례도 있잖아요, 그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창오

강창오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지금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향우인들 대부분이 모릅니다. 향우인연합회에서 이거를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향우인연합회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향우회가 잘 되는 데가 한 8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부분도 저희 시정 홍보와 함께 이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2020년부터 추이를 봤을 때 점차 올해는 현재로 저희들이 99건인데 예년에 비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실적은 좀 많이 거두고 있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향후인증 발급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그렇죠? 이게 조금 더 활성화돼야만이 결국 향우인들이 우리 밀양에 대한, 고향에 대한 애정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또 고향사랑기부금하고도 연관이 되어 질 수 있을 것 같고, 크게 보면 또 관계 인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비교적 홍보 부족, 그리고 인식 부족이 더 큰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시에서 조금 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기셔가지고 향후인연합회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향우인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이 혜택을 충분히 보실 수 있고 그게 밀양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이상입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의원

과장님 이 부분들은 좀 전 향우증 발급은 우리 재밀향우회 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밀양에 1년 내지 회사라든지 기관에 또 이렇게 일반 회사에 근무하다가 이직을 한다든지 해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향우회에서는 고향에 어릴 때 여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사회에 진출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런 향우회하고 향우증 발급하고의 약간의 괴리감 때문에 향우회에서도 이렇게 썩 반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래서 이게 인원이 이렇게 좀 확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금방 앞에 의원님 말씀처럼 혜택은 저희들이 많이 만들고 이 범주 안에 저희 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많이 줘 놨거든요. 말씀처럼 저희가 여러 각도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들은 분들이 이 혜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실적을 올려서 혜택을 외부에 있지만 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허홍의원

아니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향우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우리 전체에 예를 들면 재부산, 서울 뭐 있지 않습니까? 대전, 울산 잘 되는데. 여기 향우회에도 가입된 분들 대부분 가입이 됐느냐고 보면 가입이 안 된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향후회 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게 아닌가!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향우증을 예를 들면 여기에 직장을 다니다가 1년 이상 있다가 나간 사람이 그래도 밀양에 살아보니 좋아서 향우증을 발급받았다면 그 지역에, 지금 부산을 갔다든지 하면 그 지역 향우회에도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홍보가 활성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향우회가 저희가 전국에 한 70만인데 가입된 인원은 재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엄청난 숫자인데 타 지역에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말씀대로 향우회 활동을 좀 하셨다면 이 부분까지도 아시고 좀 더 접점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앞 번에 향우회 워크숍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향우회원을 확보하는 부분을 향우회 자체에서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1박 2일 워크숍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지역별로 있는 향우회하고 이 건도 같이 연동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의원

향우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발급을 할 때 그 지역에 예를 들면 향우회에 가입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의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규

손문규의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허홍의원

적극행정 확산 및 행정 혁신과, 또 직장 만족도 제고를 위한 두 가지 부분이에요. 66페이지와 69페이지와 관련됐습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 시 본청에 당직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고 있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허홍의원

이것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당직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만 있었고 대체휴무제도가 사실 없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다 보니 그 다음 날 익일 날 대체휴무가 있고 수당이 한 6만 원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반발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허홍의원

과장님! 직원들이 반발이 있고 직원들이 반발이 없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익일 휴무제로 인해 가지고 행정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시민 중심에서 생각하면 그런 행정의 공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행정혁신 추진을 이야기하는데 올해 언론을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순번 당직제 제도 개선을 위해 전담 인력 배치하는 부분들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해방 이후에 한 77년 동안 쭉 이렇게 당연시되게 이렇게 해가 왔던 거를 이번에 부산시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올 9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읽어보고 나서 “아! 우리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도 이런 당직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직원들의 복리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 숫자도 적은 상황에서 직원들이 대체휴무를 평일 날 하고 주말하고 연결하다 보니 그런 문제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는 당직 체제를 저희가 7월 1일부터 바꾸었습니다, 재택근무로.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직원 수도 줄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도 이쪽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홍의원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행정혁신을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한번 정책적 반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하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의원

제가 68페이지 주민자치회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밀양시가 2020년 아마 그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지금 시범 사업을 하다가 16개 읍면동에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그 성과와 주민자치회의 개선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로 저희들이 전환이 되어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역량 사업이나 활성화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민자치회 저희들의 목표는 역량을 강화해서 순기능이 주민이 주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이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역량 교육과 또 활성화하는 워크숍과 이렇게 기능을 강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원호의원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주민자치회법이 지금 새로 생겼잖아요.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하원호의원

새로 제정이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는데 밀양시의 주민자치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의원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지방자치의 꽃이 저는 주민자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을 같이, 저희들 시의회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법적 근거가 되는 주민자치 조례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드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주민총회를 하고 있는 것도 예를 들어 디지털총회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제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혁신적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 우리가 지금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행정이 정책 목표잖아요. 그 정책목표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시장님이 주민들과 소통의 날 등등해서 많은 만남을 가지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더 다양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밀양시 전체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과 사실은 연계가 되는 그런 매뉴얼을 다음에 주민자치회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런 매뉴얼들을 좀 만들면 훨씬 소통과 참여가 되는 그런 시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내용을 의원님하고 같이 조율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의사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관변 단체를 동원한 현수막 정치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의 폐 현수막 재활용률이 얼만지 아십니까? 혹시.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0%입니다. 우리는 현수막 전체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는 지금 80%로 도내 최고로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모 사업이나 뭐 하나 되면 계속해서 현수막이 밀양에 완전히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관변 단체를 동원해서. 그래서 이런 정치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과에서 좀 관변단체를, 이런 현수막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 문자를 날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밀양시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불법 현수막의 주범이 우리 집행 기관입니다. 시내에 나가 보면 거의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의 거의 한 80%는 우리 행사에 관련된 현수막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와 해서 불법 현수막이 시내에, 게시대에만 걸릴 수 있고 다른 데 불법 현수막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시에 실적 성과는 홍보를 해야 이미지를 올리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건 맞는데 말씀처럼 SNS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밀양시 공무원 분들이 밀양에 주소가 안 되어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인구 절벽의 한계에서 저희 직원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주소를 옮기라고 저희가 독려를 합니다. 전체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근에는 제가 파악을 사실 미처 못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주소를 못 옮긴 직원이 한 38명 있었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 인구정책 때문에 주소를 갖고 오고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포상금이 나가죠? 직원한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마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금액이나 인센티브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그래서 사실 진짜 그 주소가 밀양에 안 돼 있는 직원이 인구정책담당을 맡아서 업무를 맡았을 때 과연 그 주소갖기를 어떻게 추진할까! 그런 게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이게 의무는 아니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권유는 하지만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전세금을 빼올 수 없는 이런 사정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억지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문규

손문규의장

예. 의장이 알기로는 지금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충 이렇게 봤을 때.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밀양에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무하는 지역에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규 직원들이 올 때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준승입니다. 세무과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2026년 7월 1일 자로 세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 내 조직 개편을 하였습니다. 세정평가나 각종 감사 등 외부 요구사항에 대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세무담당과 도세담당을 세무담당으로 통합하였으며, 상시 세원 발굴 및 다양화되는 탈루 세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 조사팀의 필요성에 따라 세무조사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새롭게 정비된 조직을 바탕으로 공정과세는 엄정하게 추진하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무행정을 병행하여 시민의 편에서 공감 받는 세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원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계획입니다. 26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목표액은 1808억 2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887억 5700만 원을 부과하여 5월 말 현재 부과액 대비 85.2%인 756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지방세의 철저한 부과와 징수로 세입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납세자 존중의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 대상 법인을 선정하여 서면 조사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올해 세무조사 목표액은 5억 5000만으로 과점주주 및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한 도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6억 2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6개 조사법인 대상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취득세의 과소 및 누락 신고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신고 적정성 및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지목변경 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 공정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결정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공시하고 과세 대상의 정비로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2만 7525호에 대하여 개별 주택 특성 조사와 가격을 산정하여 2만 6766호에 대하여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다가오는 11월부터는 2027년도 개별주택 특성 조사와 함께 건축물 시가 표준의 기초 자료를 정비코자 합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현장 확인과 철저한 자료 정비로 정확한 공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밀양시 금고 관리 및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1금고는 농협은행, 2금고는 경남은행으로 복수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농협은행에는 2848억, 경남은행에는 610여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6년 협력사업비는 농협은행에서 1억 3100만 원을, 경남은행에서는 3000만 원을 약정대로 출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반기별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11월에는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페이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징수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나 공평 과세와 재정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 정리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특별 징수구간 운영 등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였으며, 과연도 이월체납액 127억 3000만 원 중 18억 5800만 원을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14억 30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여 5월 말 체납액은 94억 1500만 원으로 32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8월부터 운영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 징수와 거주지 실태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실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생계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즉시 연계하여 위기가구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회 안전망 역할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로 세수증대입니다. 체납률이 높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의 세외수입 현년도 부과분의 징수 목표를 징수율 70% 이상으로 설정하여 세무과로 이관되는 이월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율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액은 173억 1700만 원으로 특히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률이 높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은 현재 부과액 대비 60.4% 수납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체납 발생 시 신속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확대 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2월 성실납세자를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이상 기준 금액 이상의 시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체납 이력이 없는 성실납세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성실납세자 지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혜택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진행하던 조례 개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12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올해부터 상향된 5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함께 공영주차장 면제 혜택도 함께 부여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사권제한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 정비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 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위해 26년 재산세 과세 대상 사권제한토지 정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권제한토지 일제 정비를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용역 결과 총 1045건의 재산세 대장을 정비 999건의 감면이 종료되어 약 2800만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반기에는 정비된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정기분 재산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감면이 종료된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개정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4페이지 모바일 지방세 서비스 운영입니다. 고지서 송달 오류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환급 및 체납 안내와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본인 인증 후 열람이 가능하여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1만 662건, 체납차량 영치 예고문 1007건, 모바일 환급금 안내문 1847건 등 총 1만 3516건의 모바일 전자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약 90%의 높은 열람률을 달성하여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발송하여 미열람자 및 신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욱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원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76페이지에 보면 미수금이 110억 정도 있습니다. 우리 재정 자립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예. 저희들 재정자립도는 지금 12.87%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태의원

예. 맞습니다. 12.8%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올 5월 31일 기준입니다마는 이게 연말 가면 미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율이 거의 한 98% 이래 됩니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저희들 지금 예상되는 거는 이번 연도가 좀 징수율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지금 한 88%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원태의원

88%?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그러니까 25년도나 24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24년, 25년도에는 보통 한 90% 정도까지 저희들이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징수율이 떨어질 걸 예상해서 한 88%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원태의원

88%, 한 90%로 봤을 때 그러면 한 20억 정도는 못 받습니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원태의원

그러면 그렇게 장기 체납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심한 경우에는 96년도부터 저희들 지금, 특히 지금 세외수입 쪽이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래도 과세대상인 재산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세외수입 중에 특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닌 일단 보통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보시면 지방세가 44.6%, 그다음에 시세‧도세가 20.7% 많이 낮은 이유는 저희들 지금 부과 특성상 하반기에 정기분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구조적으로 하반기에 비해서 좀 징수율이 이때까지 다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하반기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부과를 해서 그 부과를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의원

예. 악성 체납자는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의원

이상입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백 의원입니다. 79페이지 밀양시 금고 관리 및 운영. 여쭤볼 부분은 현재 제1금고에서는 NH농협 부분에서 2848억 정도가 있고 제2금고 경남은행에서 612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1금융권을 농협이라고 생각하면 농협중앙회 시지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 8개 농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시 지부를 뜻하는 겁니다.

김성백의원

지역의 8개 농협과 산림조합, 축협 9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 경제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농협에 1금고 이 금액을, 금리는 내가 어떻게 되는 가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에서, 지역농협에서 이 부분을 예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저희들 은행법에 의해서 금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일반 단위농협이나 신협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안정성 기준을 충족했을 때 특별회계와 기금은 가능하나, 법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협 시지부에서 하고 있는 1금고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저희들이 예취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

김성백의원

그러면 제2금고는 특별회계인데 이 부분 경남은행을 지정한 부분도 그 위에서, 국가에서 정한 겁니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 금고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만료 30일 전에 저희들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은행에서 제안서가 옵니다. 제안서가 오면 저희들이 금고 결정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은행을 저희들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려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금고 지정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보면 대내외 신용도라든지 재무구조 안전성 이런 기준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신협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농협이나 이런 흔히 말하는 5개 시중은행이 훨씬 유리한 조건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법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27년도까지인데 차기연도 계약할 때는 신협이나 기타 농협에서도 제2, 아까 말씀하신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위원회 심의에 들어가 버리면 그 평가 기준의 평가표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신협, 제2금융권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백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껏 2010년도에서 2025년도 이 사이에서는 밀양시 금고가 그때도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예. 거의 제1금고와 제2금고는 주로 농협과 경남은행인데 그때 예취 금액도 거의 8 대 2 정도 수준으로 거의 지금과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김성백의원

그럼 현재 금리는 보면 밀양, 표현하기 그렇지만 모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산규모가 1조 3000억 되는 데가 있고 또 모 농협은 자산규모가 6300억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국 금리,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보다는 자율성에 많이 치중을 합니다. 8개 농협마다. 그 금리는 참고로 지금 몇 프로 정도 받고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는 평균, 왜냐하면 이게 기간마다 다릅니다. 3년, 1년, 6개월마다 다른데 평균 한 2.5에서 3.0 사이인데 이번에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 경남은행도 마찬가지고 농협에서도 그 기준금리 인상률을 반영해서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평균 한 0.25에서 3.3% 인상된 금리를 제시했고요 경남은행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금리는 지금 현재 도내 비춰 봤을 때 창원을 제외한 다른 시군과 거의 유사합니다.

김성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하원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원호의원

이거 76페이지 그 표를 보니까. 이게 2023년도 징수액이 2000억이 넘어갔다가 2024년, 5년 6년 가면서 징수액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그 원인이 뭡니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2024년도에는 2155억으로서 이때는 좀 약간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쪽에서는 초동에 KG에코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KG관련해서 일부 매각에서 법인 소득세가 한 83억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쪽에서는 우리가 미촌소유지 매각대금 잔금 208억이 납부되는 바람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특수사항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좀 징수액이 높아졌습니다.

하원호의원

그러면 2025년, 6년 같은 경우는 이 표로 보면 자주재원 창출 능력이 좀 감소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밀양시의 이 성장과 좀 관련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세나 지방세에 시세나 도세가 보통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등록 면허세 뭐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소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근데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많이 감소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좀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될 게 25년까지 있던 금액은 마지막 결산 추경 기준으로 해서 된 금액이고 지금 26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기준의 점이 상이하다 보니까 크게 차이 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제외한 일반적인 것에서는 경기침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삼양이라든지 기타 등등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 만회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원호의원

아까 전에 박원태 의원님도 잠시 질의를 했는데 그 세외수입에서 미수액이 지금 한 70억 정도가 되고 정리 보유액, 정리 보유액이라는 게 결국은 그 쪽에 사망이나 행불 이런 걸로 해서 결손되는 금액이잖아요.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원호의원

받지 못하는 돈.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원호의원

그게 지금 한 6억 정도, 한 7〜8% 정도. 미수액과 정리 보유액이 이렇게 지금 발생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리 보유액과 미수액이 조금 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고의체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계체납 예를 들어 가지고 사정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아까 징수대책은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강력한 체납처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는 좀 분류를 해가지고 분납을 좀 유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11월 달에 명단공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법적인 문제는 없죠?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하원호의원

이거는 그러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지금 도에서 저희들 18개 시군에서 선정해 올리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해서 명단이 공개되면 저희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세무과 내에 홈페이지에 1년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텍스라고 있습니다. 위텍스에서는 누적으로 같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원호의원

시에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그걸 한다는 말씀이죠?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시 홈페이지 세무과 내.

하원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의장이 자꾸 궁금해서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과잉 진수한 금액과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그게 관련된 게 환급 쪽인데 환급 내역 중에는 과잉징수 저희들 행정착오로 인한 과잉징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문규

손문규의장

과잉징수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금액과 건수를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저희들
문규

손문규의장

예. 금액이 안 나오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답할 수 있어요?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네, 네. 저희들 지금 현재 보통 평균적으로 환급액이 한 25억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환급의 내용 중에는 과잉징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과다 신고하여 징수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인데 평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과잉징수 금액이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25억 정도가 발생을 해서 그 25억을 저희들 환급 절차를 거쳐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잉 징수한 금액이 환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잖아요?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그러면 5년 동안의 과잉 징수한 금액을 돌려주려고 지로나 이런 걸 보낸 횟수는 몇 번 정도 보냅니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저희들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시면 모바일 환급 안내문이 대부분 그 상황에 해당됩니다. 지금 1847건 보내는데 보통 한 20억 정도의 환급이 발생하면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의 미환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5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 50만 원은 저희들이 더 이상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들 세외수입을 잡고 있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아니 본 의장이 알기로는 이게 세금징수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과잉 징수한 금액 환급을 해주는 데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밀양 시민의 돈인데 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안 하십니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하게 좀 더 안내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시세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의 환급 비율이 발생하는데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정치하게 좀 더 자주 보내서 환급액이 전액 다 시민들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하종숙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종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회계과 정책목표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및 시민중심 청사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 외 9건의 세부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회계과는 회계담당, 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 청사관리담당의 4개 담당으로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분야별 의견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365개 직위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회계 교육 및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입세출 결산 심의 및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질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전략적인 자금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적절한 여유자금 활용으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기준 자금 예치 현황을 보면 정기예금은 1930억 원, 공공예금은 91억 700만 원을 예치하여 총 221억 700만 원을 보유 중입니다. 이자수입으로는 6월 15일 기준 14억 3600만 원이며, 연말까지 50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자금 지출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여유자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7월 16일 한국은행에서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2.75%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장단기 예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공정한 계약관리입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이행하고 관내 업체의 상생을 위한 수주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6년 6월 15일까지 계약실적은 총 2774건에 1356억 6200만 원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계약 민원서류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 서류 간소화를 진행하여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최대 20종이던 계약 서류를 14종으로, 최대 9종이던 대금 청구 서류를 6종으로 줄여 민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물품관리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차량, 냉난방기 등 총 25대 4억 7400만 원의 정수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차량 5대를 매각하여 3000만 원의 매각대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물품관리를 위해 9월 재무조사를 실시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불용 물품을 매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지역개발 계획 등과 연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으로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6월 15일 기준 대부료, 매각료, 변상금 부과 금액은 총 495건에 1억 5858만 3000 원이며, 이 중 미수납액은 대부료 8건에 539만 4000원입니다만 현재 2건이 수납되어 총 미수납은 6건으로 419만 7000원입니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수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공유재산 실태조사, 유휴재산의 대부 추진 및 무단 점유지 변상금 수시 부과 처리, 지적공부와 대조를 통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연중 정비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사업의 아리랑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복합공간으로 추진 중인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삼문동 111-87번지 일원에 지상 4층 1개동, 지상 3층 1개동으로 연면적 4910㎡ 규모의 복합청사로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장애인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5월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재설계에 착수 후 11월에 재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8년 6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무안면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다기능 복합센터로 조성 중입니다. 사업비는 49억 원,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092㎡입니다. 작년 10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올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98페이지 청도면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 청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어울림복합센터로 조성 중입니다. 사업비는 45억 8000만 원이며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389㎡입니다. 올 1월에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밀양시청 증축 사업입니다. 방문 민원의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청사 증축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로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위치는 CCTV관제센터 옆에 수평 증축으로 규모는 연면적 658㎡입니다. 올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의 후 5월에는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 3차 추경에 증액분을 편성 예정입니다. 공사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상동 단산초 재산 교환입니다. 경남진로교육원 재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소하고 폐교 재산을 교환 취득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 현황입니다. 처분대상은 부지 1필지에 1만 5711㎡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64억 1302만 6000원이며, 취득대상은 총 22필지에 2만 8244㎡로 재산가액은 총 75억 869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올해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 교육청에 교환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9월 3회 추가경정 예산에 감정평가 수수료 편성, 11월12월에 도교육청과 최종 교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교환 차액 정산금액을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에 교환대금 정산 및 소유권 이전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백의원

예.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거기 상단부에 사업개요에서 보면 NH농협에서 밀양시지부,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겠죠, 그지요? 아! 잠깐만, 잠깐만.
문규

손문규의장

예. 천천히 하십시오.

김성백의원

한 2000억 이상 이렇게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 포함한 부분, 일반회계만 한 2000억 정도 됩니까?
종숙

하종숙회계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나오는 예치현황은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김성백의원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만.
종숙

하종숙회계과장

예.

김성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서연주입니다. 2026년도 미래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2026년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입니다.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 명품 교육도시 밀양 실현을 위하여 4가지 전략 과제별 세부이행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 교육플랫폼 「밀양클래스업」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밀양클래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AI 학습 지원, 그리고 맞춤형 입시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논술 지도 컨설팅과 주제 탐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맞춤형 학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자기주도학습 지원 거점스터디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8월 준공 예정인 평생학습관 내에 거점 스터디센터를 조성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점 스터디센터 브랜드 개발과 공간디자인 기획 설계를 완료했으며,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설 운영에 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명품교육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밀양시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찾아오는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학교 등 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기관에 28억 3200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7년도 교육경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경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운영 지원입니다. 경남진로교육원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운영 주체이며, 밀양시도 적극 협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체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예약 플랫폼에 대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체험장과 식당을 연계한 지역 체험 프로그램은 밀양을 알림과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남진로교육원과 협업을 통해 연계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지역 맞춤형 돌봄 다봄센터 운영입니다. 밀양 다봄센터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통합 돌봄 모델로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센터 이용 학생은 139명이며, 돌봄 교실과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돌봄 지원단을 통해 아동의 이동 지원과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학 중 온종일 돌봄과 돌봄 교실 운영으로 보다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아이키움 배움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놀이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16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391명의 아동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주말 특성화 프로그램은 주말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상생지원입니다. 밀양시는 다봄사업 추진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18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은 밀양시 평생교육의 거점 역할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건립 중이며, 다음 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학습관이 준공되면 집기와 비품 등을 구입하여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누구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 속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대학과 성인문해, 자격증 취득과정 등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중심의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평생학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북 콘서트 등 다양한 독서 진흥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간 도서와 희망 도서 구입으로 독서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를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독서 진흥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책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영어독서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영어독서 프로그램과 방학 영어 캠프, 찾아가는 영어 스토리텔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마별 도서관 행사와 영어 특별 프로그램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방금 보고한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을 하다 보니까 미래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폐지된 게 하나 있었는데. 진로진학입시설명회가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폐지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시설명회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보면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외부 평가 요소가 폐지 축소됨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생활기록부 중심으로 이게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중심으로 평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거와 또 학교 자체적으로 입시설명회 하는 것들이 중복되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느낀다 해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입시설명회를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걸 우리가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시설명회 대신 저희들이 올해는 어떤 AI 쪽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1 대 1 컨설팅을 60명 하다가 120명으로 늘리고 우리 교육 지원하는 부분을 약간 바꿨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그러니까 교육 변화에 따라서 이거를 폐지를 했고 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는 설명회와 중복성이 있어서 폐지했다 이 말씀이죠?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네, 네.
희정

정희정의원

그럼 따로 폐지했으면 이 금액을 학교나 또 교육청이나 우수한 입시 설명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냥 사업만 폐지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소멸에 있는 우리가 한 해에 지금 300명도 태어나지 않는 밀양시가 이런 교육적인 문제의 혜택에 있어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시설명회가 저희들 당초 계획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들 의견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중복성 이런 걸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따라 더 좋은 강사 이런 지원도 하고 있었지만 그분들이 교육청에서 또 중복되고 그분들도 충분히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대신 1 대 1 입시 컨설팅이나 학습 멘토링 이런 논술하고 면접 지도하지 않던 이런 부분, 새로운 분야 로 저희들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공동 사업을 하는데 이 폐지된 사업비를 썼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그리고 11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상생지원 사업을. 우리가 다봄센터가 운영됨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차별을 받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우리가 상생지원 협약을 좀 해서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시설 보수도 그냥 특별히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변경된 거는 별로 없고 거의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렇게 교환하는 것밖에 없어서 사실은 본 의원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변경도, 교체도 해 줘야 되지만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우리 애들은 대부분이 가정환경이 조금 일반인들과 가정환경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부분 외국인 자녀, 또 다음에 결손가정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환경 질이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다봄에 갈 수는 없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다봄에서 하는 교육에 준하는 그 이상의 양질의 교육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아동센터에 교육 부자재라든지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부분은 우리가 작년 추경에 해서 한 지역 센터당 700에서 13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시설보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화 프로그램해서 프로그램 지원비나 이런 걸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저희들이 세심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예. 지역아동센터도 이제 거의 법인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면담을 하면 아마 필요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1인당 금액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참고하셔서 가까이서 각 지역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면담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하고 올해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서 원하는 게 뭔지 보고 저희들이 분석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예.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하원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의원

우리 정희정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교육하기 좋은 도시, 정주여건이 좋은 도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읍면 쪽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사실은 시설 개보수의 문제도 있지만 시설 자체가 사실은 이전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교육의 질 자체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지원 사업을 우리가 소프트 적인 부분 말고 하드웨어 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밀양시의 읍면동에 있는 청소년들도 충분하게 높은 교육의 질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익히 많이 파악이 된 상태고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때문에 아마 시간이 어중간할 것 같은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양성우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양성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시민감동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직원과 시민이 행복한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하여 4개 전략과제와 7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시민과 함께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중심의 신속‧친절한 민원 처리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직원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제증명민원 1만 8892건을 포함하여 여권발급, 국민신문고 등 총 4만 7305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확대 운영,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민원편람 정비 및 홈피 민원편람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 등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민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자 지원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 개최, 전 직원 민원응대 역량 강화 교육, 경찰 합동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동 찾아가는 친절교육 실시, 민원행정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선정, 공무 방해자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등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고객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심 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 축하 선물 제공 등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 맞춤형 가족관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관계등록 신고 1일 처리제와 국가에서 시행하는 미출생 신고자 출생통보제 운영, 법원 정기 교육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 정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민원 발생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497건의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5243건의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검사를 위해 측량 기준점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 및 안내로 지적민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재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을 재조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 시행 중인 사업은 교동 1지구 외 6개 지구, 그리고 2025년도 사업인 단장리 4개 지구에 대해 경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 명례지구와 2025년도 사업인 외산리 1지구 외 8개 지구 사업은 지적확정예정통지를 하여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사업은 내이동 4개 지구 외 5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1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행 중에 있는 사업지구의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 실시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원활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으로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4만 73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올해 변동률은 1.24%입니다. 최근 3년간 공시지가 변동률 및 이의신청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시지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 단속하고 부동산거래 내용의 성실한 신고 제도를 정착시켜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0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신고 지연 등 위반 사항에 대하여 1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한 부동산거래 제도 운영 정착을 위해 지속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주소 정보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확대를 통해 정확한 주소 체계를 고도화하여 물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총 274건의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를 새로 부여하고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하였으며, 총 576건의 건물번호판을 새로 교부하고 노후 훼손된 번호판을 재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완료하고 시설물 보수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방금 보고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명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202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모든 시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밀양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첫째, 생활 체육 활성화, 둘째, 스포츠 도시 밀양 브랜드 강화, 셋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을 3대 전략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8개 세부 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전문 강사와 생활체육 지도자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의 연령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생활체육 교실을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밀양시 체육회를 중심으로 시민걷기대회와 어린이체능교실 등 11개 생활 체육대회와 체육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11명을 배치하여 배드민턴, 축구, 헬스, 유아체육 등 일반 생활체육 교실을 54개소에서 운영하였으며, 전체 10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생활체육 교실을 20개소에서 운영하여 254명이 참여하였고, 전문 강사를 활용한 여성 점핑교실에는 3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당구, 체조, 파크골프,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르신, 어린이 등 세대별 수요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문화센터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생활체육 교실을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국 및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역전경주대회와 밀양 아리랑배 축구 리그 등 7개 시 단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약 15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4개 종목을 개최하여 약 3000명이 참가하였으며 3억 9000만 원 정도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샤인 밀양배 당구대회와 볼링대회, 밀양시 협회장배 바둑대회 등 신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제2회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친선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건강걷기대회와 밀양시민 체육대회, 초중고 풋살대회, 밀양시장배 사회인 야구대회 등 주요 생활 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7회 경남 생활체육대축전에 26개 종목 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배 전국 자선 파크골프대회와 전국 시니어 야구대회 유치도 적극 추진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장애 유형별 생활체육 교실과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체육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 11개소를 지원하고 전국 및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와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통해 수영 교실과 뉴스포츠 교실 등 6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1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생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 유형별 생활체육 교실을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관과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제2회 밀양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과 전국 및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유치 참가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 및 국제 규모 체육대회와 전지 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포츠 중심 도시 밀양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제22회 밀양아리랑마라톤 대회를 비롯한 12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약 22만 6000명이 참가하였으며, 약 294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청 등 804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약 13만 3000명이 밀양을 방문하였고, 약 173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 요넥스 국제 배드민턴 대회와 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컴투스-프로야구선수 협회장배 전국야구대회 등 주요 국제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파크와 배드민턴 경기장 등 체육시설 특성에 맞는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전국 규모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206페이지 27년도 신규 체육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 규모 신규 체육 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스포츠 중심 도시 밀양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 등 전국 종목 단체를 방문하여 신규 대회 개최와 유치를 협의하였으며, 우리시 체육시설 인프라를 적극 홍보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초등연맹 전국초등학교태권도대회, 대통령기 전국야구대회, 국가대표 및 예비국가대표 배드민턴 선발전, 그리고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등 2027년도 주요 신규 대회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종목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설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신규 종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나노국가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증진과 건전한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복합 체육 시설이며, 총 사업비는 171억 2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의뢰하였고, 6월에는 경상남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선금을 신청하는 등 계획된 공정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가곡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가곡동 연탄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각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9억 4000만 원이며, 지상 2층 연면적 3172㎡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사항을 보완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경상남도 전환사업을 신청하고 10월에는 건축기획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삼문동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삼문송림 게이트볼장을 정비하여 이용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게이트볼 협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공사를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방금 보고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하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의원

수고하십니다. 209페이지 가곡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210페이지에 보면 위치도와 조감도가 나오는데 거기 지금 진입로가 어디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공사는 진행된 부분들이 아닙니다. 실시설계 용역 단계입니다, 지금.

하원호의원

아 그러면 지금 10월 달에 기획 용역을 착수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진입로를 생각해 놓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지금 더반, 더반하고 그 입구 쪽에 그러니까 연탄공장 부지 쪽에 진입로를 개설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하원호의원

지금 더반 쪽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바로 직선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우체국 옆의 건물이나 미량국수나 이런 쪽으로 진입하는 게 훨씬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양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금, 지금은 현재 설계 전이기 때문에 건축기획 용역 단계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원호의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4월 달에 조건부 승인이이, 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고 7월 달에 지금 전환사업을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도에서 이 42억, 42억을 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건부 투자심사에 통과됐다는 얘기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효과성이 있다고 됐기 때문에 통과된 부분이고 도 예산 전환사업으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일전에도 시장님께서 도의원들하고 미팅도 하시고 강력하게 의지를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의 의원님들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환사업이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원호의원

어쨌든 이게 우리 지역민들, 특히 가곡동의 지역민들은 사실은 밀양에서 여러 분야에서 좀 소외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곡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사실은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라서 꼭 이게 정해진 추진 계획대로 추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라면서,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용역이 착수가 되고 이 사업이 추진 계획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때 그 다목적 체육관을 사실은 모든 사업들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고 사실은 설계 도면이 먼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과정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 거는 이 다목적 체육관이 정말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고 활용도 높은 방향으로 그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의원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기관 단체장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제안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하원호 의원 질의에 덧붙여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진입도로를 더반 쪽 말고 입구 쪽도 큰 도로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우체국과 국토 뭡니까? 정보원입니까? 옛날에 지적공사하던.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예. 국토지리정보원.

허홍의원

국토지리정보원입니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의원

국토정보원 사이에 있는 주차장과 또 국토정보원, 역에서 가면 국토정보원 못 가서 보면 옛날에 볼링장 하던 자리와 지금 낚시점 하는 자리 그 자리를 그 건물을 매입해서 진입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210페이지 조감도에 보면 그 신축체육관을 건물만 지으면 앞쪽에 높은 5층짜리 그거는 국토정보원 같으면 오른쪽에 못미처서 그 건물은, 조감도상의 건물은 어떤 것인지. 이 건물을 좀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입구를 좀 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때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것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시과하고 토지매입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설계 들어가기 전에 사전 타당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당하게 앉힐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자료가 확보가 되거나 이래 하면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의원

아니 이게 참 난감합니다. 어쨌든 여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게 개별적으로는 저도 관심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앞쪽에 이런 부분들 건물은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9대 의회에서도 전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수차례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었는지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들은 도시과 소관이다라고 치부만 해버리고 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체육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면서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하고 같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의원

이어서 한 가지.
문규

손문규의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허홍의원

206페이지에. 205페이지하고. 이게 지금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2027년도 상반기 체육대회 유치. 이게 지금 하면 예산은 기재가 안 됐는데 전국대회 하면 유치 비용이 꽤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개략적으로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비용들은 한 얼마 정도 추산합니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구두상으로 협회하고 중앙에 얘기가, 협의가 된 부분이고 언제 하거나 기간이라든지 금액 부분은 픽스된 부분이 없고 단지 다른 대회와 이렇게 봤을 때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후반대

허홍의원

2억 후반대.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예. 아무래도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배드민턴보다도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가족이라든지 어린이들을 같이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게 대회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참가 규모라든지 이게 나와야 예산 부분이 픽스가 되겠습니다. 픽스가 202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고증이 되면 그때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의원

그래서 205페이지도 보면, 올해 하반기입니다. 그렇죠? 올해 하반기에도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의 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건립하는 거는 금액이 나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3억 이상의 예를 들면 지역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는 이야기하면서 이런 유치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투입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출이 하반기에 할 거는 지금 벌써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자료에 좀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좀 상세히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란

최정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정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4개 전략과제와 12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2만 8104명으로 인구 대비 등록률은 28%입니다. 상반기에는 2385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전문 교육과 무료 빨래방 등을 운영해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과 사랑의 김장 나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하여 자긍심과 편의를 높이고 보훈 단체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는 한편,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3‧14 밀양 만세운동 재현 행사와 현충일 추념식 등을 통해 애국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의열의 고장 밀양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널리 알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광복절 기념행사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를 중심으로 분야별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읍면동 협의체 특화 사업을 지원하여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소 운영, 독거노인 안전바 설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과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특화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22페이지 마음을 전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고독사 예방과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위문품 전달과 안부 살핌 서비스를 운영하고 16개 읍면동 특화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밀양 이음 똑똑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통해 민‧관 협력 안부 확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 부상,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서비스 25명, 특화서비스 35명 등 총 60명에게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비스 이용자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 기관 관리를 강화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통합조사는 기초생활 보장 등 17개 복지급여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맞춤형 복지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통합조사 약 3300건을 처리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적복적서비스와 금시당 운영으로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시민이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맞춤형 통합관리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복지 급여 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통합관리 약 2만 1600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신규 수급자와 중지 예정자를 대상으로 복지 플래너를 운영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로 복지급여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빠짐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시민 중심 든든한 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민 중심의 든든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 등 8개 사업에 160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계보호는 물론 학습 환경 개선과 꿈 키움 멘토링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7페이지 취약계층의 일상 속 의료안전망 확충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26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사례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22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6개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에서 추진하는 근로유지형 자활 사업을 제외한 15개 사업은 밀양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6개 자활 사업에 187명이 참여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사업단 활성화와 자활기업 육성을 통해 자립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일하는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87명이 가입하여 자산 형성을 통해 기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가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 의열체험관 디지털 체험존 조성입니다. 2022년 4월 개관한 의열체험관은 기존 관람 중심의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를 보완하고 실감형 디지털 체험 콘텐츠를 구축하여 의열 정신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디지털 체험존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입찰공고와 제안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항일투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반응형 미디어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진로교육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의열정신과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참여형 역사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밀양을 대표하는 역사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과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밀양시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방금 보고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시에 6‧25 참전유공자 북 콘서트 사업은 사업 평가를 받아서 폐지가 됐는데 과장님 애초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으며 폐지하고 난 이후에 관련 회원들의 다른 건의가 없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북 콘서트는 저희들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전쟁 체험담을 담은 ‘이름 없는 나의 영웅들에게’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 6‧25 기념식 식전 행사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이건 민간보조행사가 아니고 저희들 행사운영비로 자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그 도서발간이 마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료한 사업입니다.

허홍의원

그러면 북 콘서트 사업은 그냥 책 발간비
정란

최정란주민복지과장

아니 책을 저희들이 ‘이름 없는 나의 영웅들’이라는 전쟁 체험담을 담은 책을 저희들이 5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간을 한 이 책은 저희들이 관공서나 학교에 이렇게 배부를 했고 또 이 책을 발간한 기념으로 저희들 자체 행사를 6‧25 기념식 식전 행사로 한 번 해서 책도 낭독을 하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웹툰 그린 거 그것도 밖에 전시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허홍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종 사업에 예를 들어 평가를 받아서 그런 것 같으면 이 평가를 해서 사업이 일실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평가인 것 같은데 전부 다 다른 사업들하고 평가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종료를 한 것으로 데이터상에 나타나고 설명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애초에 이 사업들은 일회성으로 기획된 것 같으면 일회성으로 해서 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면 그런 자료가 나타나지 않았을 건데 그런 자료로 인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 보훈문화 확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걸 봤을 때 우리 밀양시가 경남에서 수준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밀양시는 한 중간 정도 수준 됩니다.

허홍의원

과장님 시에서 보훈가족 유공자들 예우를 누차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아마 지금 특히 6‧25 참전 유공자 분들은 약 한 70명 정도 그죠? 이렇게 월참, 전몰군경 수당들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경남에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밀양시가 좀 더 보훈가족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수당을 상향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누차 우리 행사시에 가면 그런 이야기도 있고 시장님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또 자료를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주민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보훈대상자가 타 시군보다 두세 배 정도 많은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싶어도 재정부담이 큰 실정이라 조금 고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과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호국보훈의 달 특별 위로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 시군하고 지원 사례를 한번 봐서 저희들이 평균 이상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의원

과장님 특별위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고 지금 밀양은 유공자 수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연세가 정말 고령화되어서 얼마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 위로 차원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경남에서, 다른 거는 전부 다 이렇게 하면 경남에서 최초로 경남이 최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중위권만 유지되도 괜찮다 이런 안일한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누차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건의를 해서 좀 국가유공자 예우 부분에 있어서는 경남에서 최고의 예우를 하는 기초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의원

이상입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숙희입니다. 2026년 노인장애인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100세 도시 선도를 정책목표로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구축, 포용적 복지환경 조성,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12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조정 후 정원 21명, 현원 19명,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28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숭진경로당 외 75개소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전기가스 시설 개선, 냉‧난방비 보급, TV‧냉장고 등 생활가전 제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복경로당 외 6개소에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16억 91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놀이 공간인 경로당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촘촘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7.4%인 3만 6902명으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경로잔치 행사 지원, 어르신 교육 및 여가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사업, 노인회 운영비 지원 등 484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또한 결식 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사업, 노인 단체 행사 지원 등 노인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어르신들의 삶과 질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4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3110명의 어르신들에게 공익형, 공동체 역량형 일자리 50개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 및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 충족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현재 가곡동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옆 가곡동 709-66번지 외 3필지에 158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52㎡ 규모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경남도 계약 심사를 완료하여 8월 중 공사 착공으로 2027년 10월 공사 준공, 12월 경 개소코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열린 놀이터, 도서관, 푸드뱅크,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고 차질 없이 공사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곳을 복지 거점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은 리모델링 후 노인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포장하며 247페이지 노인복합문화공간 조성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 사업 및 기능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가족 기능 강화 사업 등으로 우리 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공모사업을 통해 ‘안녕 나의 마을’ 사업 외 11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밀양시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사업 및 기능은 장애인 낮 활동 및 행동 지원, 재활 서비스 제공, 직업 지원 등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통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화 예술교육지원 예술누림 외 10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내실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장애인시설 운영 및 맞춤형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8.57%인 8451명으로 전국 평균 5.13%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상반기 중 장애인 거주시설 크레파스 외 18개소 복지시설에 35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장애수당 등 33개 사업에 146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형별 장애 특성에 맞는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밀양형 통합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일상 지원, 주거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하는 국가 돌봄 정책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사업의 본격 시행으로 210건을 발굴하였으며, 퇴원환자 연계, 가사, 방문목욕, 식사, 동행 지원 등 일상돌봄 지원, 주거 지원, 이웃돌봄 등 397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상생활 지원, 주거환경개선을 기본으로 한의원 협업 재택의료, 택시 돌봄 운영 병원 진료서비스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집중하겠으며, 의료요양 통합 돌봄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현장으로 찾아가고 유관기관, 노인맞춤 돌봄의 생활지원사 등 현장 돌봄 인력을 적극 활용한 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지속적으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운영입니다.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은 오는 8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 운영법인 모집공고 후 7월 22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현 수탁법인 이유의료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밀양시립 노인요양원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상태 수시 점검 등 시설관리 강화에도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취약계층 노인 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정서적 돌봄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상반기 중 87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에게 요양, 돌봄서비스, 생활 안전망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전한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7페이지에서 249페이지는 신규 사업으로 노인복합문화공간 조성, 밀양형 공동체의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노인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구의 37.4%이고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교육, 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 독립된 노인 거점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여 현재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열린 사랑방, 시니어 스마트 센터,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등으로 공간 구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6년 9월경 건축기획 용역을 위한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2027년 1월 건축설계공모, 4월 실시설계용역, 2028년 1월 공사착공 후 6월경 준공예정입니다. 시니어 위주의 여가, 사회, 문화 활동의 독립된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밀양형 공동체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밀양 시니어 클럽의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고리, 수전, 전등 교체, 방충망 수리 등 어르신들의 생활 밀착형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고쳐드림 사업이 있으며, 또한 관내 경로당에 밑반찬을 정기적으로 배달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하는 반찬GO 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전국의 노인일자리 우수 모델로 의식주 중 어르신들의 식과 주를 해결하는 사업이며, 고쳐드림 사업은 9월 경 100가구에 대해서 사업 완료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 후 50가구에 대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주거 환경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반찬GO 사업은 9월 경 3개월간 경로당 50군데의 반찬 배달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9페이지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청 외 10개소에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공공건물에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의무 비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읍면동 현장 실사 및 전기 설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9월 추경 예산 4000만 원을 확보하여 내이동행정복지센터 외 9개소에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안전하고 친화적인 이동 환경 조성을 통해 이동권 보장 및 포용적 복지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방금 보고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의원

예.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곡동에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사실상 주차장 부지 때문에 굉장히 애초에 할 때부터 부지가 협소했던 부분들인데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공간이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돼 있고 또 그 옆에는 가곡동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기본 구상 용역을 2023년도 할 때부터 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에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협소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잔도길도 들어섰고 이렇게 하다 봄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협소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할 때 도시과와 협의해서 복지관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두 군데 외에 중간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부분을 폭 한 4m 정도로 해서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원활하게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 무산이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주변에 주차장을 조금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주차공간을 또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필로티 형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는 주차면수가 한 45면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차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의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 선에서 이거 도시과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자고 이렇게 예정지로 잡았을 때 주차장 부지 전체적으로 부지가 협소하다. 그래서 중간에 도시계획 도로를 새로 내어서라도 진입도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 양쪽으로 기존 도로 가지고는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제가 부서에 내가 도시과하고도, 또 사회복지과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변 둔치에 주차를 해놔 놓고 걸어오면 몇 분 안 걸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굉장히 화를 좀 냈습니다. 요즘 거기서 걸어 들어오라고 하면 복지관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나 애초에 이 자리에 할 때는 중간에 도로를 확보하고 뒤쪽에 개인 주택이라든지 있는 데를 최대한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거기에 좋다 승인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거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오기는 힘든 자리였습니다. 기존의 복지관은 4층짜리 잘 지어 갖고 노인복지회관으로 주고 신규 밀양시 전체 사회복지관 뒤쪽에 해가지고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된 그런 데다 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그 뒤쪽에 보면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택들을 좀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회관을 준공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를 처음에 하겠다고 했던 도시과에서는 이제는 검토를 해 보니까 도로 사정상 힘들겠다라고 하면 그뿐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조금 전까지 그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전향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나서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차장 문제는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잘 건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하원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의원

사실은 허홍 의원님이 참 점잖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현장에 가보시면 장애인복지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밑에 행정복지센터를 거쳐서 상상어울림센터까지, 그 중간에 지금 이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지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교통난으로 지금 엉망진창인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새로 지어지는 거는 하게 되면 1층 필로티 부분에 한 46면 정도 됩니다.

하원호의원

46면?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하원호의원

46면이면 거기 직원들 차대면 딱 맞겠네요, 그지요? 직원들 차대면 딱 맞잖아요. 그럼 거기에 찾아오는, 사회복지관에 찾아오는 주민들은 그 딴에 차 댈 데가 없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쪽에 강가에 대놓고 걸어오시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거 허홍 의원님께서 굉장히 사실은 점잖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선후 관계가. 이거 그냥 복지관만 덜렁 해가 지어놓고, 종합복지관만 지어놓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 찾아오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전혀 지금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허홍 의원님도, 진입로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진입로도 지금 당초에 복지관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도 거기에 있는 보상을 해서 건물을 산다는 이야기가 있다가 하시는 분이 못 팔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중간에 도로를 내겠다 캤다 뭐 어떻게 됐다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자는 거죠? 아니 기본적인 설계조차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금 시설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주민의 불편함을 주자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전혀 아까 우리 허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혀 관계 부서들끼리 내 사업만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떠밀고 저렇게 떠밀고. 종합적으로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역구에 허홍 의원님이나 저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심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부분하고, 지금 공사가 착공해야 되잖아요. 곧 착공함과 동시에 그 주변에 주차공간을 매입을 할 수 있는 추경을 올리든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 그 계획이 없이는 이 공사도 굉장히 저는 난항을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하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방금 허홍 의원님과 하원호 의원님이 건의한 사항을 도시과 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보고를 따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