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산림녹지과) 나.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산림녹지과장 최종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목차, 112페이지 202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1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산림특화작물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저온저장고, 생산 장비, 포장 박스 지원 등 국도비 및 자체사업을 합쳐서 총 248건에 약 13억 3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보조사업 물량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신청 및 심의 준비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70억 원으로 사업 예정량은 조림 247㏊, 숲가꾸기 1385㏊이며, 상반기 조림 247㏊ 48만 본 식재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17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임도 및 사방사업은 3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임도의 체계적인 시설과 유지 관리와 사방 시공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임도구조개량 사업 및 사방사업 7개소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임도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산불피해지 복구 및 예방사업 시행입니다. 사업비 16억 원의 예산으로 2026년 삼랑진읍 검세리 산28번지 일원에 발생한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 및 피해 예방사업을 시행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 관련 예산 46억 4000만 원으로 상반기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산불진화자원을 운영하였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임차헬기 등을 동원하여 산불 예방 및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산림보호단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현황 실태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용역 결과에 대한 대상목을 지속 정비하여 보호수 및 노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단장면 구천리 산46번지 일원에 위치한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현재 치유센터 내부마감 공사 및 산책로 설치공사 등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산외면 희곡리 산9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31억 원을 투입하여 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목원 등록 및 개장을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완사업과 온실 조성을 위한 수목원 특성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보완사업과 특성화사업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여 금년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입니다. 산외면 금곡리 산79-1번지 일원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성계 획 승인 신청 및 관계 기관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8월 중 조성계획 승인 및 관계 기관 인허가 협의를 완료 후 공사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삼랑진 내송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6월 밀양시 기술 자문위원회 심의 완료하였으며, 실시계획 인가 후 9월 중 1차분 사업 착공할 예정입니다. 129페이지 내이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30페이지 도시생활권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장시간 미조성 되었던 6공원, 7공원은 2025년도에, 제2공원은 금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라운지커피 옆 삼문 제8공원과 내이동 만민교회 뒤 내이 제9공원은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하여 3분기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용두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의 암반 지질에 따른 시공성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입지 후보지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다소 소요되었으며, 공원 부지가 아닌 인접 시유지를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연내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밀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밀성공원 옆 배드민턴 구장 이용자들의 안전한 버스 승하차 구역 확보를 위한 도로 결정 관련 용역이 시행 중이며, 관련 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 이행하여 조속히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읍면동에서 조성하는 꽃길, 꽃동산, 꽃 화분의 관리와 가로수 덩굴 제거를 위한 사업과 가로수 및 녹지대 녹지공간의 조성과 유지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가로수 전정, 조형화, 식재 사업을 17개소에 완료하였으며, 밀양강 둔치 등 녹지공간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1명을 채용하여 사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수 및 녹지대 예초작업과 시내권역 및 읍면동 지역 가로수 보식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밀양강 둔치, 암새들 둔치 일원에 봄꽃인 유채꽃, 안개꽃, 꽃양귀비 등 종자 파종하였으며, 밀양강 둔치 수목‧꽃단지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강 둔치, 암새들 둔치 가을꽃 파종과 밀양강 둔치 산책로 일원 꽃단지를 계절 꽃으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단목 방제 1만 1057본, 수종전환 9만 3807본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나무재선충 예찰 직영방제단을 활용하여 지상 예찰 및 이력 관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 사업을 통하여 건전한 산림 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산림‧일반 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드론방제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밤나무 해충 및 농림지 돌발해충 방제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성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 사실 읍면에서 체육공원이 없는 데가 삼랑진 외에는 거의 체육공원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2023년도에 첫 삽을 뜨겠노라고 했는데 2026년 7월말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토도 1m 50 정도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떤지 알 수는 없으나 2027년도 연말에 완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오흥쾌 과장님께서 40억 원의 예산으로 2024년도 연말까지 완공하겠노라고 삼랑진 읍민에게 시장님 초도순시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오흥쾌 과장이 정년을 하고 나서 박영훈 과장께서 또 오셔서 “사업을 왜 진척을 안 하냐” 이래 하니까 성토 관계로 땅이 지반이 약해서 못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내역을 보니까 마사토에 조명도 없이 무대도 없이 그저 운동장을 짓고 공원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 민귀옥 읍장님과 제가 체육회 회장을 4년째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거는 요즘 시대에 안 맞다. 운동장에 무대도 있어야 되고 인조잔디도 깔아야 되고 마사토는 안 된다. 관리하기가 힘이 든다. 그리고 조명등도 좀 필요하다. 읍민 체육대회나 우리 읍민들이 화합과 결집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할 적에 자주 쓰려면 무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키웠습니다. 33억 원을 증액을 시켜서 합이 73억으로 공사금액을 2026년도 마감을, 완료를 하겠다는데 지금 자료는 2027년도에 67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해 우리 안시장님 오실 적에 그때 저희들은 7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어떻게 해서 까였는지, 그리고 현재 2026년도 9월에 첫 삽을 떠서 성토를 1m 50해서 그 위에 운동장 내지 공원을 조성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가 설계하는 부분, 전체적인 형태의 어떤 예정된 금액이 한 70억 원 정도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공청회에서, 공청회에서 73억.

지금 예산은 아마 이거는 실시설계를 통한 공사금액을 확정된 금액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지반 성토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 지역에 대한 지반이 연약지반으로 판단해서 성토를 해서 그 성토가 지반의 안정화를 위한 그런 성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동안 절차에 대한 거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소요된 걸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9월 중에 늦어졌지만 9월 중에 착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송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성토라도 한 2년 전에, 그 지반이 연약지반인데 성토라도 한 2년 전에 이렇게 먼저 선행이 되었고, 그리고 아마 2027년에 완공을 했으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2026년도 9월에 성토를 해서 2027년도 연말에 완공을 하겠다니까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지반 안정화를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늦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어떡하든 삼랑진에 문화적인 공간, 체육적인 공간, 예술적인 공간이 부족한데 그나마 우리 체육공원이라도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26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시민의 시각에서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의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봤을 때 진입로도 상당히 불편하고 접근성도 되게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수목원 일대에 경사로가 대개 좀 심합니다. 밀양에 노인 인구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애시당초 이 위치에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지역이 시유지고 밤나무 군락으로 그거 보면 입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변 경관이나 경치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치가 좋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유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9년간의 공사기간에, 그리고 수목원이라면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시민들이 알고 있지도 잘 못하고 또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여기 위치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따로 좀 알아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한테 따로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35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2026년에 67억 다음에 27년에 100억, 28년 이후에도 100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 정부 의존 자원이죠?

도비, 시비도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시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소나무재선충이 발병했을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제안했던 게 밀양 팔경에 있는 소나무부터 방제를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밀양 팔경 종남산 일대에는 거의 전멸입니다. 전멸이고 또 삼랑진에 만어사 위에 가 봐도 내려다보면 거의 소나무가 전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소나무, 지금은 훈증을 안 하고 지금 파쇄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증 더미가 있는 것을 지금 보니까 제거를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모두베기든 간벌이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이 재선충을 포기할 때는 우리처럼 모두베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소나무가 우리도 지금 아열대기후로 가기 때문에 거의 아마 생존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 재선충 아니라도 그냥 말라 죽는 소나무들도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모두베기나 이런 방식을 떠나서 수종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에 걸린 군락에 제거를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수종, 나무를 변경을 해서 나무를 식재를 하면 자동적으로 나무가 소나무 재선충에 걸린 나무는 안에 거의 말라서 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뚝뚝 부러집니다, 바람이 불거나 하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게 순환이 돼서 썩고 또 퇴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좀 선택을 우리 산림청이나 이런 데 요구를 하셔가지고 방식을 좀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이건 아까운 세비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벤치마킹을 아마 산림청에서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지금 한국 우리 정부에서 직접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산림청이나 정부에 요구를 해서 방식을 좀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안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방식은 이렇게 단목 제거나 이런 부분으로 하다가 수종 갱신으로 변경된 부분은 이제 최단 기간이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형태로 정책 부분의 방향성이니까 저희도 한번 건의하고 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지자체에서도 먼저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로 돼 있는데 사실 너무 업무가 방대합니다. 한과에서 감당하기에는. 그래서 기간제나 임기제, 공무직 이렇게 다 하면 사실 시설관리공단보다도 규모가 더 크고 차량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오늘 부시장님 안 계시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분과입니다. 산림과 녹지 공원으로 해서 이게 한 2개 과 정도로는 산림과 녹지를 분리를 해서 이걸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 조직개편이 있다면 오늘 국장님 계시지만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분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서 조직 부서하고 한번 건의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의장이 자꾸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혹시 과장님 산불감시원들 하루에 몇 ㎞나 움직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불감시원들의 위치가 아마 어느 정도 마을이나 이런 단위로 제한돼 있어서 전체 읍면 형태로는 다 감시하는 형태는 아니고 마을로 정해져서 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 수에 비해서 유류비가 너무 적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원들이 각 면 단위에 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서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시원 위치는 고정돼 운영하지는 않고요, 순찰하는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되어서 근무하는 위치를 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면사무소에 일단은 아침에 집단적으로 출근을 해서 모여서 거기 일지에 도장을 찍고 그렇게 10시가 되면 각자가 맡은 분야에 분산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게 아닙니까?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출근을 해서 확인을 하고 각자 정해진 마을 감시 구역에 현장 나가서 제가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장 가서 고정된 위치에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고 마을 나가서 마을 형태에 순찰하는 형태로 근무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게 그분들도 직장이라고 나왔는데 그 추운 날 아침에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바깥에서 면사무소 안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빼갖고 바깥에 허허벌판에 나와서 거기 서서 커피를 마시든지 안 그러면 탁자가 하나 있으면 그 허허벌판에 거기 앉아서 아침에 도장 찍고 자기들끼리 회의 잠깐 하고 이렇게 각자 맡은 지역으로 가더라고요. 과장님이 이번에 아마 10월 달이나 이렇게 해서 감시원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각 읍면에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아침에 출근하면 잠깐이라도 난로가 있는 자리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정상적인 시간에 자기 맡은 지역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점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읍면 지역하고 동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진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202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완성을 위한 도로망 구축 및 친수환경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4개의 전략과제로 11개의 세부이행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는 5개 담당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26년 6월 기준으로 4만 2965필지에 3620만 3921㎡이며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국공유 재산의 보호와 이용가치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등 총 935건을 처리하였으며, 위법 사항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와 민원 상담 등을 통해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유재산 관리대장 정비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국공유재산 관리를 더욱 체계화하고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불법 사용에 대한 계도와 변상금 부과 등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건설기계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원으로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7년 예산 확보와 부지 매입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은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8개 사업 13.7㎞에 대하여 4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화성동〜거족 간 외 7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곡〜단장 간 도로는 공사착공 및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화성동〜거족간 외 3건은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계속사업 4건에 대하여도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산〜임천 간은 조속한 실시설계 완료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곡〜대흥동 도로 확포장 외 15건의 사업에 총 32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재골 진입도로를 준공하였으며, 장기계속공사인 구곡〜포평 간 1차분, 말방〜동화 간 1, 2차분, 부로도로 2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우곡〜대흥동 외 계속사업 10건에 대해 보상협의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인 단장, 백안, 널실, 덕동〜양동 도로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계속사업 10건 중 우곡〜대흥등 도로 확포장 외 3건의 2026년 마무리 사업을 조속히 준공하고 신규 사업 4건도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0페이지 스마트팜 진입교량 건설입니다. 스마트팜 진입교량 건설은 경남 스마트 농업의 거점 시설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주요 농업시설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남면 및 시내권 상습 정체 구간 우회를 통해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동서 연결망 구축을 위한 교량 건설 사업입니다. 상남면 기산리와 삼랑진읍 임천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사업비는 총 47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교량 490m와 연결도로 326m를 합한 총 연장 816m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3년 10월 타당성평가 검증 완료하였으며, 23년 11월 기본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24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6년 6월 공법 심의를 완료하고 설계 마무리 중으로 현재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불량 도로 시설물을 개선하고 싱크홀 등 긴급 도로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59건의 107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60건 8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23건은 준공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37건의 사업도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풀베기와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교량 개선입니다. 도로 교량 통행 안전 확보 및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노후 교량 재건설 사업입니다. 금안교 재가설 사업은 2025년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하천 점용,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례교 재가설 사업의 경우 2025년까지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6년에는 잔여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교량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1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량 안전 점검 6건과 삼상교 등 3건의 교량 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교량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밀양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생활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 건강 증진과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밀양강 교동 모래 친수구역 내 9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 원으로 2026년 6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부북면 운전리에서 내이동 밀양강 합류부까지 도심지 하천인 제대천 2.94㎞에 대해 97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 콘크리트호안 제거 및 식생매트 설치, 생태여울 설치, 제방보축, 생태탐방로 조성 등의 사업추진으로 하천 생태계 보존 및 주민들의 자연 휴식처를 제공코자 합니다. 2026년 4월 2025년 1차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26년 2차 하류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산외면 희곡리 단장천 합류 지점에서 산내면 남명리까지 6.42㎞구간에 대하여 405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제방축제, 교량, 호안, 보개량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6%입니다. 2026년 8월 사업 준공 계획이었으나 여름철 사업추진 어려움 및 미보상 토지 수용재결, 준공 정산에 따라 2026년 10월 준공 계획입니다.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삼랑진읍, 상동면, 단장면 일원 3개소의 소하천 5.24㎞에 대해 168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자, 도곡 소하천은 1차분 공사 중이며, 법흥 소하천은 경상남도 사전설계심의를 완료하여 올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소하천 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45개소, 소하천 106개소의 재해위험 구간에 대해 읍면동 건의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지방하천 37개소, 소하천 22개소 총 59개 소에 대하여 125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재해복구사업 포함 31개소에 대해 사업 완료하였고, 공사 및 설계 중인 조음지구 둑 높이기 사업 등 28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일반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26년에는 이월사업을 포함한 단장면 구천지구와 골마지구에 대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며 구천지구는 2026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골마지구는 당초 2026년 7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도비 확정 지연에 따라 올 9월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7년에는 단장면 국전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기 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관리 범위는 당초 낙동강, 밀양강으로 2개소에 총 연장 54.6㎞였으나 2025년 1월 단장천, 동창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4개소의 총 연장은 80.1㎞이며 유지관리비는 84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물로 제방 23개소, 배수문 26개소, 자전거도로 40.83㎞, 생태공원 15개소에 바닥 분수 및 안전시설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가하천 제방, 배수문 정기정밀안전점검 실시, 5월부터 삼문동 바닥분수 운영, 국가하천 유지관리원 7명 및 유지보수 인부 53명 총 60명을 활용하여 제방 풀베기 및 환경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제방, 배수문 정기정밀안전점검 실시, 7월에서 9월 삼문동 바닥분수 중점 운영 및 그 외 하천 편의시설 설치로 하천이용객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입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부북〜상동 간 국도 건설 등 5개 노선이며 총 사업비는 2747억 원입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중이며, 부북〜상남 간 사업은 당초 계획 총 사업비 385억 원에서 415억 원 증가한 800억 원이 되어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이 되었습니다. 부북〜상남 간 사업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위해 기재부, 국토부, KDI 방문을 통해 반드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부북〜상동, 무안〜부북, 삼랑진〜상남 국도 건설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6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에 사업추진을 위한 27년 당초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국토부 및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7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북 오례〜운전 간 사업은 25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설계 진행 중으로 발주청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입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시에서 제출한 사업 중 일괄 예타에 반영된 사업은 삼랑진 미전〜청학 국도건설과 창녕 고암〜밀양 청도 국도 건설 2개 노선이며 총 사업비는 2117억 원입니다. 작년 1월 일괄 예타 선정되었으며, 올 7월 23일 KDI에서 일괄 예타 관련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월 중 제6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사업이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건의한 사업이 정부의 국도 건설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는 연장 144.8㎞, 사업비 6조 6222억 원으로 밀양〜울산 구간은 2020년, 창녕〜밀양 구간은 2024년 말 개통 및 준공하였으며, 함양〜창녕 구간은 올 1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우리 시 상남면에서 김해시 진례면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19.8㎞ 총 사업비 1조 6139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6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25년 10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착수되었으며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후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청인 국토부,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국지도30호선 건설입니다. 국지도 30호선 건설은 관내 무안 신법, 신법〜동산 2개 노선이며 사업비는 937억 원입니다. 무안〜신법 구간은 현재 공정률 33%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법〜동산 구간은 25년 하반기 공사 착공되어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지도30호선 건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수자원과에서 시행 중이며, 지방하천의 홍수방어능력 증대 및 재해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안법지구 외 5개 지구 33.46㎞에 대해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1410억 9800만 원입니다. 현재 양동지구는 올 7월에 준공하였으며, 안법지구는 올 12월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삼태, 조천지구는 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민 건의사항 반영 등을 위해 밀양시에서 시행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도 1, 2지구는 현재 설계 중으로 올 12월 설계 마무리 계획입니다. 원활한 하천 재해예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국가하천 환경 정비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국가하천인 밀양강 시설을 위해 중도지구 외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1503억 8300만 원이며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중도, 차연, 동창지구는 현재 원활히 추진 중이며 올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동지구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국가하천인 밀양강 및 단장천 일원에 노후 및 잠수 교량에 대해 재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국가하천 환경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하원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하원호 입니다. 146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재산관리를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건설과에서 해 왔습니까?

지목이 우리 국토부 소관하고 환경부 소관 중에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그다음에 또 시유지이지만 금방 말씀드린 지목이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시유지가 한 17%가 된다 그죠? 국유지가 한 83% 되고. 일반적으로 다른 타 시도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제가 타 시군의 어떤 비율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금방 하원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가 한 8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유지와 국유지의 비율이 우리는 시유지가 20%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3 대 7 내지는 4 대 6 30%, 40% 정도가 아마 시유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그 국유지의 국토부와 환경부의 비율이 높다는 거는 활용가치가 높은 땅이 국유지로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유지를 무상 양여를 받거나 안 그러면 장기임대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시유지를 우리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저도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원호 의원님 질의에 잠시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일반재산인데 일반재산인 경우는 회계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 전체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포함하면 아마 비율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비율 정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천, 도로, 구거 이런 부분으로 일종의 행정재산,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분리가 돼 있는 부분이고 그죠?

예.

여기에서 지금 건설과 관련되는 국유지 재산관리 목록이다 이 말씀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고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도시개발담당에서 시공한 것이라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일반적으로 버스가 회전 교차로에서 한 번에 회전하지 못한다면, 하다가 1m를 후진해서 다시 회전해야 한다면 혹시 정상적인 교차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상한 구조죠.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죠?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을 한 번에 하지 못한다면.

말씀 자체로만 봐서는 조금 교차로 설치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조금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곳이 제 지역구에 호텔 아리나 앞 땅콩 모양으로 생긴 회전교차로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곳에 대해서 운전자들의 민원이나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7월 1일 도시과로 부임 오고 나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개발계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양쪽 부분에 스키드마크처럼 타이어 자국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정책지원관 분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셔서 어떻게 되어 가나 궁금해서. 1m 정도 절개를, 후진을 한다. 그 이야기, 후진을 시키면 회전교차로

경계석을 좀 더 녹지공간인 안쪽으로

예, 예. 후진을 시키면, 후퇴를 시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처음부터 이런 설계가 되었을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정말 현장을 보지 않은 그런 시공이었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대형면허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보는 순간 이거는 잘못됐다고 느꼈고 지금 시민들은 계속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공하실 때부터 현장을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회전교차로는 거리로 보면 설계도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45인승 대형버스가 한 번에 회전하려고 그러면 90도 가량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 회전교차로는. 최소 8에서 10m 폭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는 8m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죠. 버스는 앞에 튀어놓은 부위. 오버행, 튀어나와 있는, 축에서부터 앞에 튀어나와 있는 그 오버행 부분이 사람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 주는 인도의 휀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딱 부딪히는 겁니다. 설계에는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오버행 같은 이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시공을 했다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제가 현장이 많이 좀 익숙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 문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작은 개선으로도 충분히 불편함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좀 적극적으로 빠른 보완을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개선된 부분이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조사나 검토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01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있어서 9대 때 산건위에서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36억 9900만 원을 순수 시비로 하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또 5억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료의 소요 예산 부분에서 2027년에 지금 잡혀 있는 예산중에서 올해 보상비를 5억 정도를 더 확보를 추경에 한다 하면 보상이 완료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연간 사업계획을 좀 당겨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7년도에 소요될 예산을 2026년도 추경에서 변경해서 당겨쓰겠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러니까 총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건데 그냥 단순히 5억이 또 더 추가 비용이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진출입로가 어떻게 되는지 위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절차를 이행해 주다 보니 세부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반기에 신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박원식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허가과는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3개의 전략과제와 7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과 25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신속‧친절‧공정한 허가행정 전개입니다.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만족하는 허가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친절 향상 및 현장 행정 강화를 통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부서가 관련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원스톱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페이지 하단부 상반기 원스톱 민원처리 건수는 1248건이며, 담당별로 처리한 인허가 건수는 4230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친절‧공정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만족하는 허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및 복합민원 사전컨설팅 운영입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대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을 올해 1월부터 읍면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6개 읍면 3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허가과를 방문하는 인‧허가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인‧허가의 가능 여부, 방향성, 대안 등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복합민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상담 실적으로 109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측량수수료 및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입니다. 측량수수료 지원 사업은 대지의 일부가 이미 통행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 민원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를 지원하여 사용 지목과 토지대장을 현행화하는 것은 물론 측량수수료 부담에 따른 민원 분쟁을 없애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7건에 71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사업은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최대 200만 원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세대에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에 대한 홍보, 설계비 지원을 통하여 밀양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각종 인‧허가 조성부지 사후관리 실시입니다.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허가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 점검 72건, 원상복구명령 28건, 고발 5건,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1페이지 농지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만 686필지 1만 2676㏊이며 행정 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 후 현장 중심의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의 소유, 이용, 경작실태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읍면동별 조사원을 채용하여 5월부터 7월까지 소유 관계, 실경작, 농지이용 현황, 휴경 여부에 대해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한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 여부, 농지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계도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이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농지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 그래요. 의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7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수요를 분석하여 일차진료 기능 이외에도 지역별 맞춤형 보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건지소‧진료소 진료 1만 7252명, 보건교육 3053명이며, 건강 아카데미 교실 437회 운영하여 390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노후된 보건기관 시설 개선을 위해 상동면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와 단장면 보건지소 옥상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주민을 위해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보건진료소 관사활용 힐링쉼터 조성입니다. 삼랑진읍 용성보건진료소와 부북면 가산보건진료소의 유휴 관사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휴식을 누리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쉼터에는 안마침대, 의자, 책상 등을 비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연계하여 노인 우울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모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30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주간재활 프로그램 및 가족 자조모임을 83회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의료비 167명에게 273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 정신재활 및 미술심리치료는 24회 실시하였고, 건강정신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52명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연계하여 자살을 예방하는 한편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살 고위험군 등록자 44명에게 445건의 사례 관리를 진행하였고, 자살 시도자 및 정신질환자의 위기개입을 위해 62회 응급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은 33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은 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전, 산후 우울증 예방 관리는 6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햇살문화캠퍼스 외 5곳에 자살 예방 관련 태양광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 관리와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의 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치매환자 가족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치매환자는 250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조호물품은 471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지 프로그램은 108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는 2314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상담과 치매환자 지원을 강화하고 치매 가족의 정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치매검사비 지원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60세 이상 밀양 시민에게 치매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 관리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도인지저하자 등록관리 801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집중검진 대상자인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4818명에게 치매조기검진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 265곳에서 2542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검사비는 267명에게 285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음식 문화 개선을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신고‧허가‧등록 615건, 어린이‧사회복지 등록급식소 8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식품안심업소 73개소에 상수도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위생 안전 및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위생업소 668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등을 통한 민원은 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소비 유통식품 및 농수산물 등 수거검사는 91건, 전통시장 식품안전 관리는 3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266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 안전 및 부정불량식품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원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박원태 의원입니다. 저는 280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치매환자 AI 돌봄서비스 제공을 40명 합니다.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AI 돌봄서비스는 스마트 약상자, 나만의 약비서로 해서 경증 치매환자나 인지저하자가 약 복용하는 시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약상자 AI가 기계가 약 복용 시간이 되면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시간을 알려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치매환자분께서 저희 지역구에 사고 한번 일어난 거 아시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이번에 사고가 한 번 일어났습니다. 치매환자였는데 추락사가 일어났었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등산 가면, 지리산 같은 데 등산 가면 GPS를 줍니다. 그러니까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GPS를 하나 줘 갖고 못 돌아오면 추적할 수 있도록. 이걸 한번 어떻게 도입 가능한지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그게 도입이 가능하다면 우리 치매환자들한테 이걸 좀 도입을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건의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실종 예방 관리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첫째 지문하고 사전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 인식표도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 태그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실종환자 위치를 추적하는 위치추적 장치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한테 휴대폰하고 어플을 설치해 가지고 치매환자가 배회 확인을 하면 위치가 등록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셔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스마트 태그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전화기 꺼지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전화기가 꺼지면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전화기를 안 가져가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소지를 할 수 있도록, 옷에 이렇게 해서 그걸 검토를 한번 해 갖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책목표는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로 5가지 전략과제와 14가지 세부이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시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스마트웰빙경로당 프로그램을 20회 운영 303명이 참여하였고,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생활 실천 사업도 41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37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금연, 절주, 비만 예방 및 영양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에서 292페이지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68명의 임신‧출산 산모를 등록 관리하고 난임 부부 진단비 및 시술비를 322명에게 1억 721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출산진료비, 첫 만남이용권을 498명에게 4억 3203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모 257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올 연말에 계약 만료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수탁기관을 재위탁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분만산부인과인 제일병원에서 오는 8월 31일 자로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정 취소 및 공공산후조리원 위탁계약 해지 신고서를 지난 7월 21일 제출하였습니다. 8월 31일 이후 제일병원의 운영 중단 예정으로 분만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연계 체계 강화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 확보로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과 치료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의 암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검진 안내 1만 1692건과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을 237명에게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암환자 39명에게 의료비 514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하반기에도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과 합병증 검사를 통해 시민건강 수명 연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심뇌혈관 질환자 420명을 신규 등록하였고 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혈압계‧혈당측정기를 1460명에게 무료 대여하였으며, 210명에게 혈압, 당뇨 이동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스마트 혈당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미만의 당뇨 전 단계 및 당뇨환자 100명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음식물 섭취 시 실시간 혈당을 파악, 자가 관리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당뇨 전 단계 및 당뇨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와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개별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리 대상자를 모집하여 자가관리 능력 배양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관리 대상자 3285명을 등록 관리하고 430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 환자 256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방문재활서비스 72회,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18명을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100세까지 튼튼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평생 건강 생활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관리를 594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구강지도자 173명을 양성하여 692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였고, 불소양치와 불소도포 사업을 546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페이지 건강채움센터 운영 사업은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전담 기관으로서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5종의 운동 프로그램을 256회 4528명에게 실시하였고, 생애주기별 신체 활동 사업을 253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근감소 어르신 체력 증진을 위하여 근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건강 행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제일병원 폐원에 따른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수고 많으신 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 초에 의원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대처 계획에 대해서 일부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분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분만 가능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 강화하고 응급 이송 체계를 가동하고 모든 행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날 주요 경과 보고한 이후부터 해 가지고, 7월 23일 날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신규 수탁자 공개 모집을 지금 공고해 둔 상태입니다. 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공고기간이고 7월 29일 오늘부터 8월 3일까지 수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늘 오전에는 아직 신청하신 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27일 월요일 날 관내 113개소 병의원에 공고사항을 안내하고 또 역량이 있는 병의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도내에 어떤 의료원이라든지 공공의료기관에도 안내도 하고 전화도 좀 내고 다방면으로 신청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당장 폐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의료시설 체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만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기면 빨리 타 병원에 타 지역에 분만이 가능한 지역으로 긴급 이송을 해서 그 병원과 연계를 해서 안전하게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로 어느 병원에, 지역에 어느 병원으로 혹시 그런 협약이나 협의가 돼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일단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로 전화를 하면 소방서에서 응급의료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병원을 실시간으로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병상하고 병원하고 이런 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그거를 하고요. 이제 권역 모자의료센터라고 해 가지고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하고 경상국립대학교 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이나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의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고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그런 병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밀양에서 이런 산모의 분만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빨리 좀 그 병원에서 받아주시고 처치를 해달라는 그런 업무 협의가 돼 있냐는 그 말씀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문도 이미 다 보냈고 지금 관내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공문만 보내셨습니까? 찾아가서 이 상황에 대한 협의를 하셨습니까?

찾아가지는 않았는데 소방서에 이미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소방서하고. 저희들이 소방서장님하고도 말씀을 다 드려가지고 이 체계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소방서하고도 긴급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부분 산모들이 저희들이 조금 파악을 해 봤을 때 언급한 상황 이것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거의 요즘은 좋은 날을 잡아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럴 것 같으면 평상시에 가는 병원을 정해 가지고 이래 할 때, 저희들이 또 평상시에 어떻게 하냐 하면 119안심콜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자기 기본 정보하고 병력 정보, 보호자 정보, 분만 예정일 또 자기가 주로 다니는 그런 병원 그거를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안내를 하고 등록을 해 놓으면 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이력이 다 뜨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병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중증이나 고위험 환자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의료기관이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중간에 어디 거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긴급하게 이송할 수 있는 체계와 또 이송했을 때 바로 안전하게 받아서 분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 맞습니다.

시스템화 돼 있고 업무 협의가 돼 있고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돼 있어 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이거 안심하셔도 된다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받을 새로운 어떤 곳을 공고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서로 협의가 된 곳이 있습니까? 좀.

저희들이 몇 군데 사실은 해봤는데 관외 같은 경우는 의료원이라든지 공공의료기관에 먼저 저희가 참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리가 조금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의료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최대한 관내 의료기관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개별적으로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오늘부터 받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게 저희가 부탁을 한다고 사실은 되는 게 아니라 병원의 어떤 그런 사정이나 어떤 의료적인 이런 역량이 되어야 되니까 최대한 그 기간 안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거기에 협의된 데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의사를 표현한 데는 없다. 하고자 하는

알아보는 병원은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사를 피력한 곳은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그게 계속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대한 하려고 저희들이 어쨌든 목표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거기 때문에 기간 안에 하고 안 그러면 다시 3일간의 재공고를 해 가지고 또 해도 안 되면 직영으로 해 갖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라도 저희들이 한번 또 가서 이걸 운영을 올해 연말까지 만이라도 운영을 하고, 어차피 내년에 계약기간이 올해까지 만료니까 내년에는 사실 지금 안에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비해 갖고 내년에는 운영을 하려고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탁자 선정이 정 어려우면 직영을 할 계획이다.

직영 쪽으로도 검토를

고려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이 어려운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예견 가능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병원에서 좀 늦게 저희들한테 알려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전부터 이런 징후나 징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충분히 좀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하여튼 아쉽고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데, 어쨌든 지금 문제없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최대한 일단 지금 아까 말씀처럼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은 수탁자 선정을 최대한 알아보시고 아울러서 정 안 될 때는 이걸 직영화는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시기는 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거기에 당장 급식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산모의 급식 문제도 또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이거 여러 가지로 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방법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 업무 보신다고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는 우려의 시선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밀양시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훼손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챙기셔가지고 불안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창오 의원 질의를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은 8월 간담회 때 다시 그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