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지 위원님. ○ 김현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년 정책과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질의를 또 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인데요. 청년 중소기업 체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인데요. 지금 언제부터 진행이 된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신주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데이터는 2022년부터 있는데 그 이전부터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지위원 지금 저희 전액 구비로 해서 약 5,954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탁 운영이 돼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이 예산에 비해서 사업 내용이 굉장히 빈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온라인 탐방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우수기업 현장 방문은 이해가 되는데 온라인 탐방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주영 실질적으로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도 있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기업을 요즘에는 소개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한 오프, 온라인을 같이 겸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김현지위원 그래서 이게 온라인 탐방 그리고 청년 고용 지원 정책 안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업 내용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빈약하고요.

충분히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900만 원의 예산이 쓰인다는 것은 여기에 체험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걸까요? 구체적인 대략의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신주영 지금 대상 자체가 구로구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이나 또 관내 대학 그리고 특성화고 재학생 250여 명이 대상이어서요.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 원하는 기업이나 듣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고 참여하는데요. 저희가 특성화고가 관내에 네 군데 있습니다.

예림디자인고 하고 덕일전자공업고하고 그다음에 유한공업고, 서서울생활과학고 이렇게 있는데 각 학생들이 인원을 나누어서 기관별로 해당 기업을 탐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양미래대나 또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을 찾아가는 것 외에 입사 지원서라든지 아니면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피드백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비해서 약간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좀 더 숙지하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지위원 그 세부 항목 같은 경우는 추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페이퍼로 봐서는 이 사업에 이만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사후 관리를 보시면 이게 취업 연계까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안내에 그치거든요.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진출 의향 여부를 조사한다,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의 성과평가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고 타당하고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가지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세부 항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주영 알겠습니다. ○ 김현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40페이지 청년정책네트워크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서 존경하는 박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역할이 저는 구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시선으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나름의 유일한 통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아마 큰 대의를 갖고 활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위원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 함은 아이디어나 의제, 안건들을 내놓기는 하는데 그게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프로세스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무기력함 혹은 공허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지금 5기를 모집을 했습니다. 실제 의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해서 정책이 연결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마련이 됐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신주영 사실 제가 부서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프로세스가 반영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이 청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좋은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지위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위원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창구를 반드시 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주영 알겠습니다. ○ 김현지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5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짧은 기간 안에 한 11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제가 성과를 봤는데요.

사실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에 성과보고회 같은 것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주영 알겠습니다. ○ 김현지위원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