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숙 위원님. ○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구로5동 청사 건립 작년에 별다른 큰 이유 없이 사실은 중단되었던 사업인데 다시 또 추진 계획을 이렇게 넣으셨네요. 그러면 이번 2026년 9월에는 틀림없이 착공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틀림없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잘 반영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미숙위원 구로5동 주민 분들의 숙원 사업인 거는 이미 과장님이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서 주민 분들의 민원들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 다 녹여내서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 전미숙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 주셨는데요. 36페이지 G페스티벌 친환경 먹거리 장터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보조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 추가로 놓기로 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공유 식탁 그 부분을 그렇게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은, ○ 전미숙위원 식탁을 늘리는 건 아니고 의자 자체가 부족해서 그냥 의자만 따로 비치해 놓으면 그분들이 의자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자리를 활용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전미숙위원 그냥 간단한 의자 있잖아요, 쉬운 의자.

그런 의자들이 지난번에도 '부족했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사실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예, 그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미숙위원 그리고 항상 거듭되지만 물 부족이 있어서 설거지나 이런 부분들, 뒤처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물차를 동원해서 물 부족이 작년처럼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 전미숙위원 해마다 거듭되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미리미리 검토하시고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서 비 때문에 사실 땅이 굉장히 질퍽질퍽해지는 상황이 돼서 추후 조치를 하느라고 굉장히 서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비가 안 오기를 바라고요.

비가 만약에 온다면 작년처럼 마사토는 아니고 자갈 같은 거를 작년에 이렇게 깔고 그것도 준비하고 있다가 도로과 협조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공원녹지과에 바닥에 까는 재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협조해서 준비는 해 놓고 있을 예정입니다. ○ 전미숙위원 경사면에 스탠드를 새롭게 조성을 했죠, G페스티벌에 계단 스타일로.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예. ○ 전미숙위원 그래서 그쪽을 많이 활용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먹거리 장터 운영은 작년하고 똑같은 장소이고 거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런 차원입니다. ○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먹거리 장터 가격대가 비싸다는 민원이 그전에 꾸준히 제기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민 분들이 공감할 만하다 하셨거든요. 가격대 형성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나요? ○ 전미숙위원 작년에는 '괜찮았다.' 그전에는 항상 '너무 비싸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적정한 가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미숙위원 그런 부분도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적정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 전미숙위원 그리고 다회용기 말씀하셨는데 다회용기가 회수가 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작년에 분실률이 7.8%라서 저희가 다회용기로 쓰는 제품이 한 여덟 가지 되거든요, 컵 12온스, 16온스짜리, 숟가락, 젓가락, 사각 면기 접시.

그런데 분실률이 좋아졌는데 7.8%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 전미숙위원 전년도보다는 나아진 거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좋아졌죠.

그래서 올해도 더 분실률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찾아다녀서라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전미숙위원 사실 주민 분들께서는 다회용기인지 몰라서 그냥 휴지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런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 전미숙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부터 카드 사용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예. ○ 전미숙위원 이번에도 카드 사용되죠?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예. ○ 전미숙위원 그런데 혹시 구로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카드까지는 검토했는데 구로사랑상품권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미숙위원 지금 이번에 구로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청장 방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G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주민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민 분들 위주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 전미숙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신승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연장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입법예고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예. ○ 전미숙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명칭만 다른 조직이 아니라 법적 위상과 역할, 위원 구성 방식, 주민 대표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두 조직을 일원화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 조례와 자치회관 조례까지 통합하려는 명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그 두 조례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든 주민자치회를 하든 한 가지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하고 나머지 조례는 폐지하려고 합니다. ○ 전미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고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인지 또는,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 전미숙위원 아니면 공개 모집이나 추첨, 교육 등으로,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공개 모집을 통해서 추천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 전미숙위원 그래서 주민 대표성을 얼마나 갖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의 또 되게 중요한 것이 주민총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총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주민총회 같은데 지금 주민자치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총회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기간이 조금은 있으니까 교육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안내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미숙위원 그리고 또 시범 운영을 먼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시범 운영 안 하고요. ○ 전미숙위원 바로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바로 하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 전미숙위원 동마다 차이를 둬서?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16개의 동이 한 번에 출발을 해야지 4년 전부터 시범 동을 4개 운영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월 1일에 출범을 하면 좋겠고 그게 혹시 안 되더라도 몇 달 후에 16개 동이 같이 출발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는 데 너무 혼선이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출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전미숙위원 그럼 같이 출발하되 똑같이 1월 1일은 아닐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함께 다 같이 출발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최대한 1월 1일에 출범을 해야 기간도 괜찮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 전미숙위원 그러면 일원화 이후에 주민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권한이나 장점이 있을까요, 명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주민에게 권한이 있는 거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아니면 분과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이나 토론 그 기회는 당연히 주어지고요.

대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차이점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으로 봤으면 주민자치회는 그거를 넘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대한 권한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니까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 전미숙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고민해야 되고 심사숙고해야 되고 면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주민 분들도 큰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잘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보조금하고 동주민센터 행정 지원에만 의존하게 되면 명칭만 존재하는 것이지 실질은 관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치로 정말 거듭나려면 여러 가지 보강해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지금도 사실 스스로 해야 되는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본인 스스로 지역의 의제와 문제를 발굴해서 스스로 토론하고 회의하고. ○ 전미숙위원 사업도 본인들 스스로 발굴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그런데 그게 내년 1월 1일에 제가 출발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한 2년 지나서 2기 정도 되면 주민자치회관 업무까지 위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된다면. ○ 전미숙위원 하여튼 그 부분 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 전미숙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총무과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구청장께서 언론을 통해서 청사 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구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미숙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제가 지역 신문에서 얼핏 본 것 같습니다. ○ 전미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특별히 보고받은 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보고를 누구한테 받죠? ○ 전미숙위원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게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동주 저희도 동청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청사가 나온 언론을 봤는데 아마 구로타임즈에 난 것 같은데요.

저도 유심히 봤는데 구청사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특별히 안내하고 그런 건 없었고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미숙위원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