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여 년 이렇게 수치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되는 건 맞아요.

추가로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런데 이게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대규모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세출 조정밖에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수입에 대한 거 세입에 대한 거는 정해져 있다 보니 세출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 비율이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그거는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지자체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우리는 이래서 안 된다라는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 좀 궁금한 게 주민참여예산제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투명한 예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재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산의 흐름을 판단하는 민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결과를 봤어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일부 동에서는 복수의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주안4동이나 숭의1ㆍ3동, 용현5동, 학익2동 여기는 2개 정도의 사업이 같이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1건의 사업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현2동, 학익1동, 주안6동, 주안7동, 문학동. 뭐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게 물론 사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프러포즈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도 판단은 들어요.

그런데 공정하게 다 21개 동이 다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성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