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왜냐면 그게 한번에 쭉 올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차근차근 징수율이 올라가겠죠.

그게 보면 자동차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99.9% 이상의 징수가 되는데 지방소득세나 이런 데는 보면 80% 정도 돼요, 징수율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그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동차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등한시하거나 인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전환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죠. 이거는 꼭 징수를 해야 납부를 해야 되는구나. 인식의 전환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방법론 여러 개를 가지고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되게 어렵잖아요. 체납을 징수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예전에는 우편송달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방법론이 늘 제한적이었는데 다양하게 넓혀보면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