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발언

매각을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매각이 안 되면 그다음 연도에 하면 돼요. 문제가 없어. 그런데 공기업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매각예산이 세입예산으로 세입 확보로 잡혀있다 보니까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이제 예상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발생하면 세수가 안 들어와요. 그럼 세출을 발생을 못 시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안 될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가지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미추홀구처럼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는 그 담당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심해야 되고 이따 말씀드릴 뒤에 세무1과 이렇게도 계시지만 아마 함께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 이런 부분이 계속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국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