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7월 9일 김형준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재광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정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민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7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6년 7월 9일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6년 7월 20일 최정숙 의원, 이태모 의원, 김재광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1일 이태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취소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0일 대영아스콘 주식회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불허가와 관련하여 논산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2026년 5월 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출자ㆍ출연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1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대한 사전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보고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각각 충청남도ㆍ논산시와 체결하는 총 2건의 협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6년 7월 2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27년에서 2028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등 총 3건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이건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최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논산시의 찬란한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 여러분께서 제10대 논산시의회에 부여해 주신 소명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제10대 논산시의회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논산시 발전과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려고 주민 한 분 한 분의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받으신 자랑스러운 일꾼들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소중한 믿음에 온전히 보답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논산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계백장군과 예학의 대가인 사계 김장생 선생, 우암 송시열 선생 등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자랑스러운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 이런 선인들의 업적을 이어받아 우리가 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급변하여 첨단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예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집이라 한들 그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2026년 세계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147개국 중 67위에 머물렀습니다. 경제적 지표나 기대수명은 높게 평가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사회적 지원과 포용력, 부패인식 부문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충분히 높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결국 행복은 경제적 풍요뿐만 아니고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뼈아픈 결과입니다. 저는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덕이 내 마음속에 올바른 나침반이라면 윤리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약속한 도덕적 기준과 행동 지침입니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논산시의회는 시민들의 마음을 깊이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항상 따뜻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오직 논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참된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를 믿고 소중한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와 섬김의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부끄럽지 않은 논산시의회를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약속과 윤리적 실천이 살아 숨 쉴 때 논산시의회는 시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4년의 임기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훗날 임기를 맞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신 있게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진정성이 살아 있는 제10대 논산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5분 자유발언(최정숙 의원)

예, 최정숙 의원께서는 논산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윤리적 의정활동에 대한 제언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우리 김재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논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논산시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행복 시대를 불철주야 애쓰시는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논산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와 가뭄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견뎌야 하는 독거노인, 폭염 속에서 일해야 하는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냉ㆍ난방비 부담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저소득층 이분들에게 기후 위기는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격차입니다. 논산시는 농업도시입니다. 고령인구 비율도 지금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여름철 폭염 속 논과 밭에서 일하는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이분들은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가장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산시에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독립적인 조례가 없습니다. 기존 「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탄소중립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후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논산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이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폭염ㆍ한파대응, 냉ㆍ난방 지원, 기후취약지역 지원,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호하는 등 논산의 현실을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행정조직을 만드는 조례가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 복지의 문제이며, 안전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기후 정책의 중심을 탄소 감축뿐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논산, 폭염 속에서도 안전한 논산, 기후 때문에 삶의 질의 달라지지 않는 논산을 만들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한 조례이고 우리 농업인을 위한 조례이며,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례입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후격차를 줄이는 일은 복지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첨부) ㆍ5분 자유발언(김재광 의원)

예, 그 기후격차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을 어필하신 것 같습니다. 김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박민규 의원님과 김태성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