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회 의원 발언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지난해에 군에서 좋은 정책이 있어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해서 저 또한 그런 혜택을 보면서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지어서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아까 조금 전에 안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면 사실 홍보가 약간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저 또한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고 몰랐다가 우연찮게 어떠한 지인의 소개와 구두상으로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실과로 찾아뵙고 확인해 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사실 존재했었던 부분으로서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그걸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권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빈집활용 나눔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했는데 사실 그 답변 속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촌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략적인 정책보다도 앞으로는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에서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보면 빈집을 활용할 때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해 주는,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간부급 회의를 하실 때라든지 군정 주요업무를 논의하실 때 한편으로는 사유재산을 국가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된 터를 어떻게든 우리가 사들여서 그걸 철거하고 공터로만 활용을 해 놔도, 깔끔하게 해 놔도 뭔가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실제로 면단위나 이런 데 가 보면 한 집 걸러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되다 보니 나중에 폐가 수준으로 되어서 너무 육안으로도 보기 좋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인접 지역에 사시는 지역민들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면단위만 가 봐도 바로 보이고 읍에도 마찬가지로 오래 방치된 빈집들로 인해서 주위 환경 자체가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만 해 놓으면 누구라도 그 부지를 사서 집을 짓거나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자,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보면 일반 시설물이라든지 일반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기후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비도 내리고 또 순간적인 돌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래된 노후시설, 옥외광고물들이 낙하사고라든지 날림, 떨어짐으로 인해서 보행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들을 수시로 잘 지도점검해 주셔서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말씀 더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사업 설명 중에 여러 가지 지중화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던데 지중화사업을 하면 사실 땅을 또 갈아엎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올해 땅을 파서 관을 묻었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같은 땅을 파서 또 다른 관 묻는다고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 못 하시고 행정의 예산낭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군민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절차와 조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뭐든지 그 주위의 상권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과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고민을 통해서 주위 분들이나 지역민들께 최대한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말씀 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