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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노성용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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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취지하고 틀린다는 걸 이야기드리고, 그다음에 시장의 분기별로 접수받는 거보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데 “초계시장에 뭔가 점포를 내고 싶다.” 그래서 왔더니 “어느 자리가 있다”, 군청에 가서 “계약 좀 합시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당신은 가십시오.” 그 양반은 분기 때까지 공고가 날 때까지 못 기다린단 말이야. “여기밖에 없나”,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매일 일자리 창출, 사람 들어오고 인력, 인구정책, 청년 유입, 오만 걸 다 하지만 정작 하고 싶어 할 적에 못 찾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거하고는 배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1년에 몇 건 있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초계에.

다른 시장도 그렇겠지만 수시로, 그냥 누구든지 오면 업무가 과다할지는 모르지만 누구든지 오면 계약을 해서 당신이 합당하다면 접수를 받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앞에 제가 설명하는 그런 거에 맞지 않나 봅니다. 왜 분기로 해요? 그 접수를.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