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진 의원 발언

위원 : 공동사업으로 했는데 개인이 10년이 지나면 개인 앞으로 돼서 개인 소유가 돼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하다 보면 대개가 그렇게 보조사업이 나가서 모든 사업을 한 사업들이 지금 보면 친환경기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법인 해서 몇 사람들 안 했습니까? 이 사람 빠져나가고 저 사람 빠져나가면 나중에 한 사람 남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 사람 재산이 돼 버립니다. 그런 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서 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끝까지 가지고 버티고 있으면 재산 증식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걸 지금까지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안 좋나 하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