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윤기현 의원 구정질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를 견제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잘사는 강진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111년만의 폭염과 긴 가뭄으로 힘든 여름나기를 했는데 8월에는 태풍 솔릭 마저 우리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나 염려 걱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릭은 우리지역에 많은 피해는 주지 않고 가뭄 해갈의 단비를 뿌려 주었습니다만 최근 벼에는 흑수병이 만연하고 있어 빠른 방제만 된다면 올해도 대풍이 기대 됩니다.
이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군민들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강진군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하늘도 도와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저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점이라고 인식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뒤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 관내 가로수 길에 몇 종류의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에도 이름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 가보고 싶은 길이 될 수 있도록 관광 명소의 길로 가꾸어 강진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이 되도록 수목 선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광지 주변 지역에 맞는 걷는 가로수 길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멋진 드라이브 길, 바다를 끼고 달리는 해안도로 가로수 길 등 길 위에 맞는 이야기와 꽃들이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가로수 길이 관광 자원화가 되도록 구간을 나누어 수목을 선정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 연계하여 산림사업 수목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2~3년 사이 전국적으로 여름철 기온이 40도 가까이 상승하여 모든 국민이 더위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2050년 이후에는 남부지방에 소나무가 자라기 힘들 정도로 기후 변화가 바뀐다고 합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20~30년 또는 수백 년의 후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점차적으로 산림사업 수목 선정에도 관광 자원화와 주민 소득사업으로 연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관광객들과 환자분들을 위한 건강 치유의 숲이나 또는 고로쇠나무, 황칠나무 등 주민 소득과 연계한 수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우선, 국유지 산림부터 검토 시행해 볼 생각은 없는지 고민해 보시고, 관내 국유지 산림의 면적과 분포도 그리고 연간 산림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이와 같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랑생가 입구 사거리 주정차 정비입니다. 영랑생가와 세계모란공원을 탐방하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최근에 커피숍이 개업하여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커피숍과 한정식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분은 차량이 통행해야 할 길 위에 주차를 하고 영랑생가 등을 찾은 관광객의 버스는 위험스럽게 곡예 운전을 합니다. 또한 퇴근 시간대가 되면 군청에서 빠져나오는 차량들과 뒤섞여서 영랑생가 방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호소합니다. 강진의 이미지 개선과 통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표시판 안내와 교통행정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곳의 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어 1층에는 대형 버스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영랑생가 등을 찾은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한정식 식당에서 군청 진입하는 도로의 주차 부지를 절토한 면적까지를 포함하여 1층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군청 진입로에서 2층으로 승용차가 진입하게 한다면 주차공간은 승용차 기준으로 100여대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에 요금을 징수하고 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을 줄이는 것 또한 좋은 방안 일 것입니다.
최근에 군청 후면에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자는 의견과 군수관사 옆의 개인 주택을 매입하여 1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깨끗한 강진의 이미지 제고와 군민을 위한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관사 옆의 개인부지는 매입을 한다하더라고 주차 용도보다는 군민과 관광객 그리고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녹색 공간 확보가 더 좋을 듯합니다. 군청 민원실 옆의 주차장을 2층으로 정비한다면 군청을 찾는 민원인과 영랑생가 등을 찾는 관광객 그리고 군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주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트홀이나 강진읍내의 공한지 및 공영주차장, 시가지 도로 등에는 오랫동안 운행을 하지 않을 차들이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 주차장에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행정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겠지만 공한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은 주차의 시기 등을 파악하여 개인의 차고지 등으로 이동을 하거나 폐차절차를 밟는 등의 법적처리를 해서 10일에서 한 달 이상 장기 한 곳에 장기주차 또는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공한지나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제정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생각하는 수준이 높아져야 해결되는 문제 일 것입니다.
이에 강진군청 환경축산과의 환경정화팀장님과 부서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영랑생가는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특히, 세계모란공원이 조성되어 더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영랑생가의 골목길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영랑생가 사거리 커피숍에서 강진읍교회 가는 방면의 도로변에 투기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빈번합니다.
이에 주차장 인근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관광지를 진입하는 도로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함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시각적으로 보기 싫게 하거나 악취 등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가져온 쓰레기는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쓰레기를 계속 투기한다면 도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유휴공간에 예쁜 모양의 쓰레기 분리함 설치와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내문구 등의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진읍시가지 경우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하여 아름다운 강진의 이미지를 훼손합니다. 특히 강진읍 서성리에서 군청방향의 탑동빌라 건너편은 매일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단 투기가 많은 쓰레기 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대에 맞춰 쓰레기를 내어놓도록 주민들의 홍보계도가 필요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구와 CCTV를 설치하고 강력한 행정제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산업단지 기업유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민선 7기 들어 군수님께서 군정의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진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가 적잖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투자유치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 군수님과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0년 8월 강진산단 조성과정에서 전남개발공사와 체결한 공동이행 협약사항에 따르면 최초 분양게시(공고)후 3년 이후 미 매입한 부지에 대해 강진군이 일괄 매입하되 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 차입금리를 적용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협약에 따라 매월 1억 6백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앞으로 군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또 지금도 무척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지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829호선 까치내재 터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도 829호선 까치내재 터널은 강진군의원 모두의 관심 사업이며 강진군민이라면 누구든 빨리 사업을 추진하여 멋진 터널이 완공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작천과 병영 그리고 옴천면은 까치내재로 인하여 강진읍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과 동떨어진 느낌을 줍니다.
까치내재 터널은 전라남도 사업이니 만큼 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지만 그에 앞서 까치내재에서 강진군청 방향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시계획도로는 먼저 개설하여 우리 군의 의지와 까치내재 터널의 시급성을 대내외에 알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현황과 군에서는 앞으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들은 우리 군의 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니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군민을 생각하고 바른 의정을 펼쳐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길목으로 접어드는 9월에는 중추절 연휴가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사랑하는 9월이 되시고 풍성한 수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