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서순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이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순선 의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선거와 북미협상 등 큰 화제꺼리와 함께 벌써 3분의 2가 숨 가쁘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강진군도 군민이 선택한 군수님과 군의회가 새로 구성되었고 군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군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가슴이 설레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저에게 무거운 짐을 맡겼기 때문에 더욱더 매진함으로써 군민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전국 자치단체마다 우리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은 정부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희망의 꿈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들에게 다시 한 번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23호선 강진~마량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 23호선 강진~마량간 도로는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곡선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는 가우도와 청자박물관, 마량 미항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차량이 증가하였고, 완도 고금면과 약산면, 신지면 등이 다리로 연결돼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하기 일습입니다.
또, 본 의원이 파악한 최근 통계를 보면, 1년에 90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지옥’으로 전락하여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빼앗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전면의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우도 관광 종합개발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청자촌과 마량 놀토수산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며, 신마항에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이 현실화 되면 향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갈수록 증가하게 될 것이며, 곡선구간 도로가 개량된 후에는 왕복 3차선 또는 4차선 구간과 2차선 구간이 반복 형성될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도로가‘사고지옥’의 오명을 벗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지역의 항구적인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지역주민 및 정치권이 참여하는 ‘강진~마량간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용하는 등 힘을 합쳐 기존의 ‘선형개량’사업을 ‘왕복 4차선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고 싶은 섬 가우도 관광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우도는 그동안 관광 개발사업과 마량 놀토 수산시장과의 연계, 적극적인 홍보대책 등에 힘입어 주말이면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방문객이 급증하여 이제는 우리 강진군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와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여겨지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한한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 의원의 판단에는 현재의 가우도가 아직은 반복해서 찾고 싶을 만큼 멋진 관광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우도 내에 숲을 이루는 수종은 국내 어디를 가든지 쉽게 눈에 띄는 평범한 수종이며, 방문객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고, 특색 있는 먹거리도 부족하며, 어디에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관광지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가우도가 ‘일회성 방문지’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객이 두 번, 세 번,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특색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성과에 급급하여 짧은 기간에 쉽게 완성하려 하기 보다는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한 가지씩 이루어 나간다는 자세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소신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생태복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어린 시절, 고향마을인 칠량면 봉황마을에서는 갯벌에서 바지락, 꼬막을 채취하거나 종패작업을 하기 위해 어린아이들 동원해야 할 만큼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바지락과 꼬막 같은 어패류 생산량이 많았고 지역의 중요한 소득원이었습니다. ‘천원짜리 지폐는 개도 안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득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읍 목리다리 아래쪽으로는 재첩을 잡는 사람들이 물속에서 떼를 지어 작업을 하는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 강진만은 그만큼 생산성이 높았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진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묶여 있는 어선은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고, 강진만 갯벌에는 어민들 대신 철새만 가득합니다. 갯벌의 생산성이 떨어지자 어민들이 강진만을 떠난 것입니다.
현재, 강진군에서는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강진만 어패류감소 원인조사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에 비춰 추정되는 어패류감소 원인과 용역의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전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KBS 목포방송국 뉴스에 따르면 ‘강진산단은 분양공고를 낸지 4년이 지났지만 분양률이 18.8%에 불과하여 전남 6개 산업단지 가운데 분양률이 가장 낮고, 현재 미분양 토지대금이 3백30억 원에 달하며, 매달 1억5백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군수께서 ‘임기 내 100% 분양을 완료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공약대로만 된다면 강진군을 위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군수님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면서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분양공고 이후 지난 4년 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임에도 분양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했었기 때문에 군수님의 임기 중 분양을 완료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군수님께서 ‘임기 4년 내 분양완료’를 공약하신 데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강진산단 분양 완료를 위한 계획’을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경제성 높은 조림사업의 확대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면적의 약 60% 정도가 임야이므로 본 의원은 임야를 이용한 군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은 임산물 생산의 터전이 될 뿐만 아니라 공기를 정화하고, 홍수를 조절하며, 대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유익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국토를 보전하고, 나아가 먼 훗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보다 더 경제성이 높고 특색 있는 수종을 잘 선택하여 나무심기와 숲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바다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1개 읍면 중 6개 읍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많은 군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면과 접해 있는 바다환경을 보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구와 생활쓰레기 등 수많은 쓰레기로 어장이 황폐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쓰레기를 적극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바다는 생산 현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많은 생명체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잠시 전면의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바다쓰레기 처리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어촌계 주관으로 바다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품으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은 어촌계 수익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 바다쓰레기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시책사업 도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벼 무논점파재배와 연 재배’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전통적으로 쌀농업을 중요시하였고, 벼 재배경험이 누적되어 어느 분야보다도 높은 재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정기관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 무논점파재배를 해야 한다’며 적극 홍보하고, 장비 등을 보조하며 우리 농업인들을 설득하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또한, 연 재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 재배사업에 대한 수지타산 검토와 농업인들의 여론을 한번이라도 청취하였는지요?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이제까지 추진사항과 예산투입상황,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국도변 가로수 식재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현재 우리 강진군 관내 가로수 중 ‘군민과 관광객들의 칭찬이 많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군동면 호계리에서 작천면을 관통하는 지방도 주변 가로수와 성전면 월출산 둘레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에 따르면, 군동면에서 작천면 지방도로변에 벚나무 식재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군의 재정이 극히 열악하여 공직자들이 직접 나무를 식재하고 나무에 번호를 매겨 식재 후 물주기 등 관리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천혜의 관광지인 월출산 둘레길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조성 당시 수종을 선정할 때는 많은 군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충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봄이 되면 이팝나무 꽃을 보려고 전국의 산악인들이 월출산 등반 후 성전 월남으로 하산하여 월남지구 각종 위락업소들이 호황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을 통과하는 국도 13호선과 2호선 주변 가로수 식재상황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경관조성에 효과가 높고 우리지역 기후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면 당장은 효과가 없을 지라도 몇 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관광자원’이라는 큰 자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강진~마량간 국도 선형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도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수종을 골라 식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지가 되도록 같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본 의원의 의견을 적극 검토한 후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하여 축산인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각종 규제를 내밀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허가받은 축사인데도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거나 주변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적법화를 거부하는 사례, 특히, 학교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축사, 규제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축사 등을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 등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축산농가가 요구한 17개안이 수용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를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적법화 대상, 접수 및 처리실적 등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식당 등 서비스업, 그리고 특용작물 재배단지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90%가 외국인 근로자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법과 상해를 입었을 때의 책임한계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거의가 농협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작업 시 분쟁의 소지가 없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상해를 입게 되면 모든 책임이 농가에 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앞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강진군은 강진군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번영을 이루어야 주주인 우리 군민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주주인 군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서 군민을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