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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서순선 의원 구정질문

제259회 제1차 본회의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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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팔백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서순선 의원입니다.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만추의 계절에 우리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3호 태풍 링링이 과수 낙과 및 벼 도복 피해 등 농업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농업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확기 이전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1년 농사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기 추수와 함께 풍년 농사의 수확과 함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2019년도 이제 석 장의 달력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음 연도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다음 달에 치러질 강진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청자축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잘 챙겨서, 군민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강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와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관련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군은 전체 예산 중 농·수·축·임업 관련 예산에 매년 30% 이상 투입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이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업인을 선도하여 농업소득을 창출하고 활기찬 농촌건설을 위한 책임과 노력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정산 검사 등을 제대로 실시하여 자부담을 보조 조건에 맞게 부담하였는지, 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업에 투입 되었는지 등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완료된 사업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진·마량간 해안도로 개설방안 마련입니다.

강진·마량간 해안도로는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초당림과 가우도, 청자박물관, 마량미항, 가막섬 등 향토문화유산과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2001년 대구면 미산, 2003년에는 칠량면 구로와 마량면 서중마을, 2009년에는 대구면 구수리와 수동 일원에 해안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강진·마량 간 해안을 따라 해안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연결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강진만을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안도로를 개설할 방안은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량 미항 커뮤니티센터 및 북카페, 해수탕 활용 방안입니다. 2013년 마량면 소재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미항 커뮤니티센터가 2018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건축면적 98평, 3층 건물로 사무실과 작은 영화관, 다목적실, 정보화실, 작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해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운영방법과 활용계획,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북카페와 해수탕 운영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인 대책과 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생태공원 조경수 관리, 고니조형물 등 하자보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에 고니 조형물, 조경수 식재, 난장이동굴, 종합놀이터, 생태연못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군민의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강진청자축제와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앞두고 식재된 조경수가 고사되거나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가 있고 고니 조형물도 파손되었습니다. 조경수와 조형물 등은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책임 소재에 따른 하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아열대 과수 단지화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진군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후변화에 부응하여 대단위 아열대 유망 과수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각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아열대 작목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앞으로 아열대 작목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과잉생산에 대비하여 가공식품 개발 및 기능성 상품 개발 등 차별화 시책이 필요합니다. 재배농장 현장체험 및 관광지와 연계하여 농가 수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6차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농업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아열대 작목은 무엇이며 집단화 계획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 산단 악취·소음 및 미세먼지 해결대책 마련입니다. 성전산업단지는 올해 6월, 42개 기업 유치로 100% 분양되어 강진군의 도전적인 행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바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군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일부 업체에서 기압과 풍향에 따라서 악취와 소음,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인근 마을에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단 확대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 주민의 안전한 생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 등 계약 및 보조인력 채용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축방역은 주요가축 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 및 조기근절과 가축전염병의 피해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관련 인부 채용은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축방역에 퇴직공무원이 채용되어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군민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가축방역뿐만 아니라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에 대한 선발 과정에서 법령이나 조례, 행정지침에 위배됨이 없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등, 일반인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가고 싶은 섬」가우도의 변화된 사업과 향후계획에 관해서입니다. 전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으로 가우도가 선정된 데 대해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말이면 주차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방문객이 많았지만 금년에는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합니다. 2018년까지 기 조성된 사업 이외에 금년도 새로운 사업이나 변화된 사업 등 달라진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 방문객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책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입니다. 우리군은 11개 읍면 중 7개 읍면이 바다에 접해 있습니다.

어업인들 생계를 유지하는 터전이고 관광산업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청정한 해역을 유지하고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아 어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도로 해수면에 접해있는 지점에는 곳곳에 바다쓰레기가 산적해 있어 바다 환경이 나날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해 수거하여도 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바다 및 산과 계곡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를 매년 구간별로 집중 수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대대적인 군민홍보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미래를 여는 수목 식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림은 임산물 생산의 터전이자 공기를 정화하고 홍수를 조절하며 대기의 환경을 정화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약 60%가 임야로 경제 수종을 식재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관광자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지 주변에 경제성이 높은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우도와 청자촌, 마량미항을 잇는 구간에 단계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도로변 임야에 경제수종을 조림하여 임업인 소득증대와 관광 자원화를 꾀한다면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나 공원, 산업단지 등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수목을 식재하여 백년을 내다보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강진군 관내 국도 및 주요 도로변에는 가로수 등 수목이 식재 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의 사업 방식에 따라 무분별하게 식재되어 가로경관 및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목의 특성과 기후 환경에 맞는 수종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전문가의 보살핌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명품도시 건설과 임업소득 향상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23호선 강진·마량 간 도로 확장입니다. 국도 23호선 강진·마량 간 도로는 총 560억 원의 사업비 중 현재 7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했습니다만, 이 도로는 관광산업 등 여러 요인으로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완공 후에는 왕복 3차선 또는 4차선 구간과 2차선 구간이 반복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의 항구적인 발전과 도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 사업이 완공되는 2020년 말 이전에 ‘왕복 4차선 도로 확장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 관내 마을정각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정각이 292개소로 파악되고, 이외에도 각 실과소에서도 지원된 정각이 읍·면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정각의 관리가 부실하여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군 전역에 방치되고 있는 정각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상호 협조하여 매년 함께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민을 대신해서 강진군을 위한 활동에 늘 성원과 격려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