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서순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서순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과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셨던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금년과 같은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완벽하고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생활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으로 매년 폭우와 저온 등에 따른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온에 따른 피해는 앞으로 더 크고 더 자주 발생되어 농업 분야 발전과 건전한 농업 경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으로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등 미래에 대비하는 농업경영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우리 군 관광객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화훼 온라인 판매, 묵은지 산업화, 푸소 등으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각종 축제 경영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객 트렌드는 소규모 개인, 비대면, 청정 안전 힐링 등의 키워드로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타지역에서는 관광객 유치에 랜선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종식 이후 목포에서 보성간 철도 및 광주에서 완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입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시기와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철도 및 고속도로 개통 등을 감안한 관광객 유입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경지정리 등 각종 농업 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농번기와 겹쳐 농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해역 패류감소 원인조사 용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부터 장흥댐 설치에 따른 강진만 어패류 피해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용역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어 결과 보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은 결과에 관계 없이 패류 감소 대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진만 어패류 피해조사 용역 진행상황과 피해감소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 설치사업과 주민소득 연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 정부와 강진군은 친환경에너지 생산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산림 훼손 등에 의한 심각한 후유증이 있으며 특히,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도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태양광 설치사업 허가 등을 할 때는 주민들의 마찰을 예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 설치 사업자의 이익이 인근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설치사업 허가에 따른 주민소득 연계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인구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충격적인 인구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초장기 인구 추계와 실태조사가 담겼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수도권 집중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도 제시하였습니다. 산발적으로 나오던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첫 종합보고서로 평가를 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 인구는 5,132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100년 뒤엔 2117년은 1,510만으로 76% 감소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을 제외한 전국 대다수 도시는 소멸 단계 밟습니다. 감사원은 인구 구조 변화와 대응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117년에는 인구 150만의 미니국가가 대한민국의 미래라 합니다.
인구는 급감하는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65세 노인이라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감사원의 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지방 소멸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도시 규모를 가리지 않고 위기에 처하게 된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우리나라 시·군·구들이 약 30년 후부터 모두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해 인구학적으로 쇠퇴 위험 단계에 들어선다며 큰 위기 전환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초고령 중심사회가 될 공동체 인구 기반이 점차 소멸할 것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에서의 저출산이 높은 곳으로 확인하여 지방의 역할이 대두되었습니다. 지방 소멸의 문제는 국가의 과제이지만 예산 타령으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복지, 소득 등 산적한 과제가 많고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지만 최소한의 동기 부여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에게 3년간 무상임대를 제공하고 한 자녀당 5년 기간을 연장하며 3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에게는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임대 기간을 보장한다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감소시키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정책에 더 과감한 투자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산단 가동률 저조에 따른 질문입니다. 이승옥 군수님 취임 당시 16%에 그쳤던 산단이 100% 분양하는 데 성공한 것을 탐진강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100% 분양을 달성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은 절반을 넘지 못하며 42개 기업 중 16개 기업은 착공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 고용문제와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장에서는 코로나19가 더해져 더 귀한 일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외국 인력은 개인의 신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암암리에 불법 고용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신분과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일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의 신뢰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태이므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용을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 안정과 수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마항 화물선 취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 경제에 활력을 주는 데 해상물류만 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화물선 취항과 화물차의 통행으로 2, 3년 후면 마량면을 중심으로 기존 상권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강진 경제에 새바람이 불고 해상 물류 실크로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비 250억 원을 투자해 건설한 신마항 화물선 취항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도 23호선 4차선 신설과 경제파급 효과 등으로 조속히 화물선 취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 설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파크골프장은 공원과 골프 합성어로 잘 가꾸어진 잔디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받으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을 치고 경쟁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포츠입니다. 장비나 시간에 크게 구애 받지 않으며 세게 휘둘러도 멀리 안 나가는 까닭에 장타에 대한 부담도 없이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은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상당한 기간 공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강진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저도 강진군을 위해 여러분의 활동에 늘 성원과 격려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