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김창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고 군민을 위한 강진군의 발전을 일구시는 위성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인인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옥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군민을 섬기는 일꾼으로 촛불정신 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김창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가난은 하늘도 구제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계급이 엄존했고 신분이 삶을 옭아맸던 과거에 통용되었던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금수저’, ‘흙수저’ 등으로 되살아나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혁명적인 대한민국의 산업을 일군 어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서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까지 포기한 5포 세대, ‘취업’, ‘희망’, ‘건강’, ‘학업’마저, 그 이상도 포기해버린 다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 세계1위, ‘의료비지출 증가율’ 세계1위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개선책의 가시적인 효과 나타나기 전에 자칫하면 지방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열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기력조차 소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진에서부터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강진에 살고 있는 군민부터 행복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헌법을 세웠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우리들의 피와 땀과 희망을 품고 있는 강진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군수와 정책을 의결하는 의회의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굴러야 강진군은 전진할 수 있습니다. 수레의 두 바퀴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군수님과 의회, 군민들의 지혜를 모아내는 소통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군수님의 소통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승옥 군수님은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은 없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의 수많은 의견까지도 무시되었습니다. 35년 공직경험을 자산으로 군민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군정이 어떤 흐름과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바탕이 되어야할 온전한 경륜이 의결기관을 허수아비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처음이니 지켜봐 달라’고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원안의 의결만을 종용했습니다. 공직자의 동요와 소통의 단절은 명백하고 온전하게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의 책임입니다.
이에 대한 소명과 재발방지책, 의회와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도서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보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유명한 서양속담이 있습니다.
강진군도서관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첫 번째 도서관’의 영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5년에 개관해서 장장 53년의 역사를 지녔고 건평 3,183㎡에 150,338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이 독서실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역할 중요합니다.
사서는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등을 수집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 정리,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서관법시행령을 적용하면 강진군도서관에 근무할 사서는 면적기준으로 9.6명, 장서 기준으로 25명이 필요하지만 강진은 3명에 불과합니다. 국제도서관연맹 IFLA는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를 4,200명 권장하지만 강진은 12,000명이 넘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엄청난 기반을 구축하고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지 않아 스스로 내일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서관장의 직급이 군수님의 기호에 따라 5급, 6급으로 변경되어 왔고 지나가는 자리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6급으로 도서관의 미래와 효용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강진군 도서관을 정상화 시키고 강진의 미래를 열기 위한 혜안을 담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한 강진 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행복지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총생산(GDP)를 대체하는 지수로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고안되었습니다. 부탄은 우리나라 절반 정도 면적에 인구 81만 명의 작은 나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를 넘지 않지만 국민의 97%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경제력과 발전만을 행복의 바탕으로 여기는 현실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새롭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행복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긍정심리학에 따르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안정된 사회에서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탄에서는 국민행복지수를 평등하고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 전통가치의 보존 및 발전, 자연환경의 보존, 올바른 통치 구조를 4대 축으로 9개 영역과 33개 지표를 통해 측정합니다. 9개의 영역은 심리적 안정, 건강, 시간 사용, 행정체계, 문화 다양성, 교육, 공동체 활력, 환경, 생활수준으로 구분됩니다. 이렇듯 행복이라는 정책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뚜렷한 철학이 있어야 하고 기준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하며 군민과의 합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군수님의 철학은 무엇인지, 기준은 어떻게 세워서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지, 군민의 동참은 어떤 방식으로 견인할 것인지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강진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군의 자산은 많은 문화유산과 빼어난 자연환경이 자산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도로 개설로 자연친화적인 도시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거리에는 인도가 없어 보행자가 차량 사이를 끼어 다니고, 중심거리에 가로수 한 그루 없는, 콘크리트 회색도시로 상막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사람을 우선으로 계획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기준과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춘곡지구 수몰피해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춘곡지구 수몰 피해는 춘곡소하천 정비사업 교각 건설 과정에서 배수 관리 부실로 일어난 인재입니다. 사고 초기 시행회사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하였지만 농민들이 양보를 거듭한 끝에 8월 31일에야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인재에 대한 책임 소재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할 계획이고 어떤 재발방지대책이 있으신지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암 봉황마을 축종 변경에 따른 돈사신축 관련 질문입니다. 봉황리는 석문저수지 위쪽에 위치한 청정지역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도암의 식수원과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생명의 젖줄이고 천혜의 보고이며, 봉황리와 도암면, 신전면 인근 지역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석문구름다리, 소석문, 덕룡산, 주작산으로 이어지는 등산코스는 전국적 등산 마니아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봉황리에 한옥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돈사신축 문제는 지난해 행정심판 승소로 일단락 된 듯 했지만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소송에 대해 주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고, 패소한 뒤에도 항소 시한을 넘긴 뒤에 주민들에게 통보한 행정의 실태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책임과 주민과의 불통문제에 대해 행정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등 각종 재난대책과 농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과 한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크고 태풍 솔릭으로 인한 흑수, 백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가뭄피해 대비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한해와 흑수, 백수 피해 접수에는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에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이 정부시책에 따라 9월 20일까지 조기 집행될 예정입니다만, 태풍피해 조사까지 겹쳐 담당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원하는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 시범사업에 강진군이 선정됐다고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되고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렸습니다.
성전 월남마을에 2017년 하반기 착공하여 2018년에는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성전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사업이 사라졌다가 이번 이승옥 군수님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당초 60세대 계획이 130세대 사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간 과정과 이후 계획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병원에 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읍 동성리 지역에 요양병원 신축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건축 예정지 인근 주민들과 경영수지의 압박을 받고 있는 관내 요양 및 재가시설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요양병원 측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역사를 잊은 나라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기억해야 같은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35년 일제 강점기는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고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역사왜곡, 문화말살 등 일제가 자행한 만행 중에서도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자행된 폭력이며 인권유린이고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는커녕 ‘위안부는 없었다’ 는 과거 입장에서 더 후퇴하여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다’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의 증거는 없다’ 등의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용서와 관용은 진심어린 반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많은 소녀상들이 인류의 양심을 지켜내면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진실과 정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전쟁의 아픔과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강진 군민께 제안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강진군의 이름으로 동참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학운동 등 강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군민의 명을 받아 의회에 입성한지 두 달이 지나갑니다. 지역사회 수많은 갈등과 이권과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초심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더 많은 군민을 만나고 소외받는 곳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자료를 접하고 찾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 살맛나는 강진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존경하는 군민께서도 너그럽지만 단호한 결단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차가운 것이라서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생명과 안전을 살피고 다소 늦어지더라도 소수에게 관심을 돌리며 미래에 대한 안목을 넓히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가정과 사업에 축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