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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김창주 의원 구정질문

제259회 제1차 본회의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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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태풍 등 어려운 기상 여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고 결실을 거두기 위한 크신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풍요로운 강진의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엄정한 심판으로 밝힌 촛불 과업을 완수하고 주인인 군민을 섬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김창주 의원입니다. 촛불이 제시한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실천한 것입니다.

보통,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은 주권자의 요구를 접하는 것을 소통으로 통칭합니다. 하지만, 주인으로 떠받들어져야 하는 주권자의 권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정치가 일반화 되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책임도 많습니다.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훨씬 엄혹한 잣대와 냉정한 판단, 헌신적인 봉사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는 기초가 형성됩니다. 그곳에 따뜻한 마음이 곁들여서 밝은 미래를 만듭시다!

리버럴리즘은 자유주의로 표현합니다. 집단에 의한 통제보다는 개인의 자발성을 우선시하고, 국가와 사회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개성을 꽃피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철학 사조입니다. 흔히 자유를 자기만의 행복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만, 자유는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공동체의 틀 안에서 존재가 가능합니다.

자유를 희구하여 자유를 지키고 쟁취하기 위해 억압에 항거하고 권력에 저항한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 완성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인간관, 원리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모순되지 않는 정치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정치관, 개인의 자발성 보장이야말로 사회발전의 조건이라는 사회관 등 자유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이러한 관념들은 모두 근대사회의 구성원리를 형성했습니다. 인간의 완성 가능성과 진보의 관념을 강조한 계몽사상, 기본적 인권과 사회계약의 관념, 영국 입헌주의, 고전경제학과 자유방임 정책론 등 근대혁명을 이끈 사상과 관념들도 자유주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자유주의는 “모든 개인의 인격 존엄성을 인정하며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자유를 가능한 증대시키려는 입장이나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자유의 근간에는 독재에 항거한 피로 얼룩진 역사가 있습니다. ‘투쟁’을 혼자 끝낼 수 없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힘을 모아서 이룬 승리가 지금의 자유를 만들었듯이 ‘함께’여야 하고 나의 행복이 우리에서부터 비롯됨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에 두려움 없이 두 손을 기꺼이 맞잡고 강진 발전을 위해 달려 나갑시다. 강진의 희망을 노래하며 행복을 찾아 나섭시다.

오직 강진군의 발전이 우리의 살 길임에 동감하고 군민을 위한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혜량을 베푸시는 강진군민을 중심에 세우고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준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자는 것입니다.

강진의 발전과 활력을 위해 인구를 늘리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먹고 살길을 열고, 문화와 교육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강진에 살고 있는 주민을 잘 관리하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강진에서 얻은 재화와 소득이 강진에서 사용되어지고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인구 관리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누이 강조하였던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우리 후손에 대한 떳떳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을 통하여 국민의 정확한 소재지와 가족사항을 관공서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 및 조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은 거주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민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등록을 강제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건수가 52만 건에 달하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위반 건수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들을 집계한 것입니다. 5년 동안 국민 100명 중 한 명 꼴로 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213억 원으로 생각보다 흔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장전입은 국회 청문회의 단골 소재로 등장합니다.

주로 자녀를 좋은 학교에 편입시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적 이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위장전입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오늘, 주민등록법 준수를 말하는 것은 법률 위반 단속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얻어지는 이익을 이제는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상 이익이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불법을 근절시키고 실질적인 주민등록법 준수를 위한 방안을 홍보하고 군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한 인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을 위해 주소를 옮기는 가슴 아픈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군민이 당황하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이 함께 하는 온종일 돌봄사업’ 안착화와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사회는 양극화 고조로 아동의 교육과 성장 기회의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 전체의 혁신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사교육이 문제지만 농촌은 비용의 부담을 떠나 학원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등 지역의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이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없는 뼈 아픈 현실입니다. ‘마을이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아이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누가 누구를 돌보는 차원을 넘어 서로가 모두 주인이고, 주체가 되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학원 안심하고 맡길 곳이 부재한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지역민과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공동체 돌봄사업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재한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성전면 달무릇 행복나눔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지역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상시 일시돌봄과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을 운영, 간식 또는 식사를 제공하고 등・하원을 지원합니다. 농촌지역 보육과 육아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성과에 대해 전라남도 박병호 행정부지사님이 지난 7월 3일 현장방문에서 극찬을 한 바 있습니다.

성전면의 아이들을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꿈이 커지고 생활은 밝아지고 있지만 아직 현실은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 있지만 내년 이후를 기약하지 못하고 운영비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6명의 선생님들이 헌신적인 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 지역의 어른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까지만 수용할 수 있어서 아이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결점이 있습니다. ‘보육과 돌봄은 국가 책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부합하고, 취약한 농촌 실정에 대안적인 공동체를 실천하고 있는 ‘마을이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이 지속적으로 안착화되고, 아직 그마저도 시행하지 못하는 관내 면단위에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의 아픔을 아는 이들이 효도할 수 있습니다. 자라난 곳을 기억하는 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고장 학교 살리기가 아니라 뿌리를 알고 뿌리에서 자양분을 섭렵한 아이들이 미래에 건강한 사회를 끌고 갈 수 있으며 자아 실현을 통한 행복을 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자라 이곳에서 살아갈 아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한 까닭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곳에서 살아갈 아이들에 대한 정책 수립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관내 기업 수익 창출을 위한 홍보 확대입니다.

올해 강진산단 100% 분양의 쾌거는 돌이켜 봐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미 칠량농공단지와 마량농공단지, 강진공단 등이 운영 중에 있고 관내 곳곳에 여러 기업들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강진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진군민이 먼저 제품을 구매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관광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이 먼저 소비자가 되고 그 포용을 널리 알린다면 앞으로 기업의 경영수지도 개선되고 기업 유치도 수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랑 김윤식 선생님의 선양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강진은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정평이 나고 있습니다. 강진의 주요 사업을 타 지자체에서 여러모로 벤치마킹 하고 있는 사실은 군민으로써 자부심을 증대시키고 있음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은 그 자체에서도 감동과 활력을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부의 창출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어 말살정책과 세계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 중국과 일본이 어려운 한자를 고집하는 것 등도 편리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본과 뗄 수 없고 경제와 무관할 수 없음은 강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충분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원로학자 설성경 연세대 명예교수는 ‘강진의 3보(보)’로 청자, 다산, 영랑을 꼽았습니다. 강진의 문화자산은 군민들의 문화적 자긍심과 관광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문학파기념관이 올해로 8번째 문화재청 공모로 추진하는 영랑생가 활용사업은 영랑에 대한 가치 제고에 크나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대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된 것에 크게 치하 드립니다. 김영랑 선생님이 2008년 금관문화훈장에 이어,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건국훈장에 추서된 것 또한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매년 모란꽃과 함께 개최되는 영랑문학제는 영랑의 항일 정신과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가 청자와 다산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군민들의 중론입니다. 또한 민족시인으로 공식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정시인으로만 저평가 되고 일부 친일로 오해하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영랑 김윤식 선생의 선양사업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영랑을 강진군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선양하기 위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참신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들의 안위와 강진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살피고 뛰겠습니다. 부족한 손 꽉 잡아주십시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