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과 민의를 대변하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성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의회 의원 모두의 열정이 강진군민의 일상에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 믿습니다.『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강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군민여러분!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과 열망으로 군정에 첫 발을 내딛는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배우며 또 배워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작고 소중한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는 인터넷 익명의 게시판에서 칭찬의 글보다는 폭력적인 비방성 글들을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진의 이미지는 당신의 품성에서 나온다.』타인을 칭찬하고 나를 낮추면 나의 품격이 올라가고 타인을 비방하면 곧 나의 품격이 떨어지며 본인 또한 비방을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봅시다.

저 또한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약간은 부끄럽고 어색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통을 통한 공감으로 화합하는 행복한 강진군 발전을 위해 어느 자리가 되었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기분 좋은 문화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들께서 지난 두 달 여간 곳곳에서 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군민들이 주신 많은 의견 중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경제 활성화와 안전에 대한 중요한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별첨자료집과 PPT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전면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도 827호선 까치내재 터널공사 관련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약사업에 넣어 추진의사를 밝히셨고, 관계 공직자 분들께서도 수 없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까치내재는 작천, 병영, 옴천 면민들의 생활권을 가로막아 민원처리나 행정수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며, 눈비가 내리면 도로의 통행이 불편하거나 제한되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로인한 군민들의 손실이 막대합니다.

전라남도 지방도 도로관리계획 용역 중기단계 3순위에 반영되어 2021년부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시급한 사업이기에 강진군과 강진군의회 그리고 각급기관단체 등 우리 모두가 발 벗고 나서서 터널 조기착공으로 강진군의 균형 발전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대하여 북산면 군민들의 오랜 염원인 터널공사의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 및 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정부분은 까치내재 터널과 연계가 된 내용입니다. 침체된 강진읍 동성리의 경제 활성화와 북삼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급성입니다.

강진읍에서 북삼면으로 이동하는 많은 차량들은 강진군청 방향에서 종합운동장, 문화마을을 걸쳐 까치내재를 통해 북삼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며 이를 누적으로 계상하였을 시 군민들의 피해는 막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진읍 향교와 군동면 파산리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여 앞으로 까치내재 터널이 착공 완료될 때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속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먼저라도 추진한 후에 까치내재 터널공사 조기시행을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업무협의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도시계획 도로를 보면 많은 도로에 인도가 없습니다.

또, 인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좁고, 좁은 인도에 표지판이나 소화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수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인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모니터를 봐 주십시오. 특히 어린이는 표지판이 있는 강진여중, 강진고등학교 등하굣길에도 인도가 없습니다.

설령 인도가 있는 구간이라도 인도 폭이 좁아, 많은 학생들이 차도로 등하교를 하는 아찔한 모습을 우리는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범용 CCTV는 설치되어 있지만 인도는 볼 수 없습니다. 차도는 차도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인도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폭을 확장하지 못하거나 인도를 설치하지 못한 사례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면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군청에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도로의 인도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도색까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예산을 추가로 들여 자전거도로를 보수 할 것이 아니라 인도와 합하여 인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질문은 부서가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리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과 기금 전출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라오스에서 SK건설이 시공 중이던 대형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면서 범람이 일어나, 수백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냐 붕괴냐』『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 논란이 많은 가운데 사고 사흘 전, 댐 중앙부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라오스정부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질문은 상기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강진군청사의 시급성을 생각하여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거안사위(거안사위)라는 사자성어에서 보듯이 일이 닥치기 전에 준비를 미리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상두주무(상두주무)와도 일맥상통 합니다.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없을 때에도 장차 있을지 모를 위험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이 뜻을 다시금 상기하여 소를 잃은 뒤에 외양간을 고치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안전에 각별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진군 청사는 1978년 2층 건물로 신축하였으며 1990년 3층을 증축하였고 4층 증축 시에는 무게를 줄이고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판넬 건물로 증축하였습니다. 본청 건물 안전성 평가 등급표와 종합평가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노후로 냉ㆍ난방 효율이 저하되고 외벽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2000년도 구조안전진단결과 1층 기존건축물 D 등급, 2층 건축물 C등급을 받은 상태이며 최근 18년 동안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태풍사전대비 점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층 영상회의실, 3층 의회 본회의장과 복도, 화장실과 사무실 등에 누수가 발생하여 물로 흥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누수 된 빗물이 전기 또는 통신선 등에 스며들어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이 또한 인재일 문제도 있습니다. 주차 문제도 있습니다.

부지가 좁아 민원인들은 물론 공직자 분들 또한 주차할 곳이 없어 군청 후면에 겨우 주차를 하고 청사 뒤쪽의 쪽문으로 통행을 하고 계십니다. 강진군청은 강진군의 행정 및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입니다. 기금조성, 부지선정부터 매입, 설계와 건축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예측 할 수 없습니다.

본청의 정밀 안전진단을 감안할 때 강진군의 미래를 담을 청사신축은 가장 시급한 현안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위해 강진군에서는 올해1월 신청사 건립기급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청사건립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50억 원 이상을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본 조례의 기금관련 조항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청사건립 기금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규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제1회 추경에서 5억 원을 포함 15억 원만 편성되어 있고,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제2차 추경에도 미반영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본 조례의 관련항은『청사건립기금은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의 본예산에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야한다.』로 강제규정을 넣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기금의 모금기간도 10년으로 규정 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청사 기금관리 및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의 예산을 보더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포함한 15억 원만 편성되어 있을 뿐,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도 미반영 되는 등, 추가로 35억 원이 언제 편성 될지는 아무 계획도, 조성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에 미 반영된 35억 원의 청사운영기금의 반영여부 등 신청사건립 추진계획과 조례의 개정여부 등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량항 개발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은 군동면까지 포함하여 7개 읍·면이 바다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 아름다운 바다는 생명의 보고이며 영원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2015년도 수립된 마량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빠져있는 사항들을 중점으로 질문 하고자 합니다. 마량항의 북카페 사업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 의견들이 우여곡절을 거쳐 얼마 있지 않으면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카페가 많은 관광객이 머무르다 갈 수 있는 미항 마량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조성 될 수 있도록 마량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앞으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갯벌에 흙을 매립한 지역으로 큰 나무 식재가 어려워 마량항의 해안은 가로수 그늘이나 공간이 없어 여름철에는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300억 원 이상을 들여 시행중인 물양장 설치공사가 완공되면 마량 항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과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해 물양장 설치공사에 맞춰 동 구간의 해안에 3~5개소에 고정형(30~40평 규모) 대형 그늘막과 음수대를 설치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또한 196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위대한 작은 섬인 대오도와 소오도는 후박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오도 앞 선착장과 대오도와 소오도를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하면서 폐어구 등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갯벌위에 사용하지 않는 수로관들을 철거하던지 한 데 묶어 교량 밑으로 정리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둘레 길을 데크로 설치하여 마량 수협위판장과 북카페, 대오도와 소오도를 연결하는 해양관광코스를 조성한다면 마량은 강진의 대표관광지로 재조명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깨끗한 바다입니다. 산업화에 의한 오염원이 청정해역으로 밀려오고 있으며 어업 중 발생하는 폐 어구와 양식 자재 등이 무분별하게 바다에 버려져 어업인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련 사업은 확대 지속 추진하여야 하며, 우리 모두가 각성하여 우리의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 유통과 판매, 관광까지 아울러서 경영과 소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에서 취합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만드는데 강진군과 강진군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였으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계획적이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9월에 건조한 바람이 불면 다음해에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대한민국을 긴장하게 만든 역대급 태풍이라던 솔릭이 강진에서는 큰 피해 없이 해갈의 단비를 내려주고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건조한 바람이 솔~솔 부는 것을 보니 복이 가득한 우리 강진이 올해는 물론 2019년 황금돼지의 해에도 반드시 만복과 풍년이 들어와 우리군민들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꽃이 만발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초심』을 잃지 않고『열심』으로 오직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