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위성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보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의 긴급재난 상황에서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강진군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강진군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복지정책은 노인복지가 28.4%로 1순위, 아동청소년 복지가 27.5%로 2순위입니다.

강진군은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은 특성상 노인복지의 수요가 높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 복지에 대한 수요 또한 높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설립 등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이행 점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1만 2,078명으로 강진군 인구 3만 4,275명 중 35%를 차지하여 초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강진, 구례, 곡성, 신안을 제외한 18개 시·군에서 총 29개소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군에는 337개의 경로당은 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노인복지관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통계에서 강진군 노인복지관은 0개소입니다. 현재 강진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2007년 개정 전의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발맞추고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할 노인복지관이 필요합니다.

제4기 강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르면 2021년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2022년부터 운영하기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도 강진군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관 사업 전반의 진척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인 시니어클럽 설치 사업에 대한 진척 상황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또한 계획했으나, 지방보조금 수급 사회복지시설 자료에 누락돼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평가의 척도 목표가 2019년, 2020년도는 적합, 21년도는 양호, 22년도는 우수 등으로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강진군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을 세웁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내 복지 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기 강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TF 구성 및 수립절차, 전기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성과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장흥, 고흥군 등 전남의 군 단위 자치단체부터 성남시, 안산시 등 경기도의 시 단위 자치단체들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전기 계획의 성과와 지역사회 주민 수요의 변화, 미진한 성과에 대한 진단과 개선과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강진군 또한 전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계획의 수립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성과진단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군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는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등에 대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가 완료된 때에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진군은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편재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강진군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강진군민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로는 보육비 지원 확대가 1순위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보육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낮추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강진군은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등이 강진읍에 밀집하여 지역별 복지서비스 접근성 편차가 매우 큽니다. 11개 읍·면 단위 보육시설 수를 비교한 결과, 강진읍에 15개소 중 10개소가 밀집해 있어, 신전, 옴천, 작천, 병영, 대구, 마량 6개 면 지역은 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동 및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또한 11개소 중 5개소가 강진읍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평균 이용자 수를 감안하면, 강진군만 7~15세까지 아동 및 청소년 2,060명 전체가 이용할 돌봄시설의 수는 66곳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이용한다고 가정해도 현재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는 시설 11개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의 현실화에 순응하여 우리 아이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의 최소한의 노력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읍면별 수요와 공급을 진단하여 보육시설 신규 설치 또는 학교시설 등을 활용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열악한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대책과 더불어 지역내 보육시설 접근성의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숙원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병영 관덕정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양궁대표팀은 여자단체 9연패, 남자단체 2연패, 안산 선수의 올림픽 역사상 첫 3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내며 한국 양궁의 위상을 제고 했고 이에 따라 양궁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와 관심은 급부상했습니다. 양궁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궁의 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진군의 양궁시설은 강진읍 양무정, 병영면 관덕정 두 곳뿐이고 이마저도 노후되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2001년 조성되어 올해로 20년이 된 양무정은 금년 하반기 개축 및 정비공사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수년간 이용이 불가능하고 병영성 내에 있는 관덕정은 미신고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어, 회원들은 비좁은 공간에 활도 보관하고, 휴식도 취해야 만 하며 여름과 겨울철에는 더위와 추위와도 싸워야 만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2019년 관덕정 소속의 안용환 회원이 궁도에서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국궁 9단 승단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감동이었습니다.

창건 300여 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 속 병영 관덕정이 무관심 속에 낡은 컨테이너로 방치되어 있어 양궁동호회원들이 다른 지역의 국궁장 시설물을 보며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병영 관덕정 시설이 개선되어 강진 양궁의 저변 확대와 동호회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주무부서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작천면도 101호선 확·포장 관련 질문입니다.

작천면도 101호선은 작천면 중당, 기동, 교동, 박산, 죽현마을 등의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통로이며, 농민들의 농기계 이동 등 생계수단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주 출입도로입니다. 작천 중당마을 입구에서 갈동 작천중앙교회 앞까지 이어지는 5km의 이 구간은 폭이 약 4m로 매우 협소하여 차량 농기계 통행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 양방향에서 차량이 만났을 시 교행이 불가능해 대기 및 후진을 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늘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급커브 구간도 많아 시야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광주~강진간 고속도로나 남해고속철도 개통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와 굵직한 현안사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집 앞, 우리마을 비좁은 도로가 조금이라도 넓어져 일상속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이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을 것입니다. 군민의 편익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천면 면도 101호선 도로 확·포장에 대한 주무부서의 긍정적인 검토 및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을 연계한 마량항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마량항은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도약 가능성을 보이며 금방이라도 눈부신 면모를 보일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던 사업들은 더디게 진행돼 관광활성화계획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조성된 시설물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실망감과 아쉬움을 전하는 마량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5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된 마량 해양 레저복합공간 조성사업은 북카페 설치, 까막섬 데크길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애초 공모계획에 있었던 바다분수 조성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제외되었으며 까막섬 데크길은 1차분인 41m만 준공되었고 2018년 하반기 준공된 북카페는 관리와 활용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차장과 어구 건조, 야적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우량장 증설사업은 2017년 착공 후 4년이 지났지만 총 470m 구간 중 현재 254m만 완료되어 잔여구간 보수공사가 과연 내년까지 준공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까막섬을 두보다리로 연결하고 주변에 데크길과 해상낚시터, 풀장 등을 조성하여 해양레저파크로 만들겠다던 당찬 계획은 주민들에게 기대감만 심어준 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입니다. 최근 신안군은 보라색다리인 퍼플교를 중심으로 도로 공중전화, 들꽃, 등원마을 등을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이색적인 관광개발로 많은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새로운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천혜의 미항인 우리 망량항도 이국적인 풍경의 수변공원과 전망대, 역사적 이야기를 담은 만호성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까막섬 상록수림, 북카페와 놀토수산시장 등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주변 관광지를 재정비하고 관광자원들을 잘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TV에서 인기가수 임영웅이 마량에 가고 싶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마량이 실시간 인기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차별화된 관광개발로 강진 마량이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기를 기대합니다. 주민들이 마량항 개발에 갖는 기대치와 현실의 간극을 좁혀 마량항이 수산업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진정한 복합 미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과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마량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대 의회의 시정 및 제안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8대 강진군의회에서는 지난 3년간 의원 발의 조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설적인 제안과 시정요구를 해 왔습니다. 8대 의회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추진한 시정 및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과 반영 여부, 금후계획을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행정사무 시정 및 제안 사항, 처리결과 목록을 받아보고 있으나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내용은 추진 예정이거나 추진 중인데 완결 여부는 근거 없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완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실·과·소별 반영 여부와 추진사항을 최종 점검하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올해 초 진행된 읍·면 이장단 간담회 건의사항 또한 최종 점검하여 진행 경과 또는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