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심초사 애를 쓰시고 계시는 위성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과 더불어 잘사는 강진을 만들어 나가고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이승옥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벌써 제8대 의회가 개원 된지 3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강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 귀촌, 귀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7년 전국 최초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귀농인 유치에 노력한 결과 1,220가구에 2,920여명이 귀농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집계되고 있는 귀어자는 21가구 71명이며,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귀촌인은 4,500여명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군으로 귀농귀어귀촌을 한 사람은 7,500여명 이며, 앞으로도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정착지의 이동으로 발생되는 정서의 차이로 인하여 귀농 귀촌 귀어자들끼리의 갈등 문제와 귀농 귀촌 귀어자와 정주민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관계가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경북 봉화군에서는 이런 갈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추상적이고 막막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점까지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귀농 귀촌 귀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향 후 5년간 우리 군으로 귀농과 귀촌, 귀어의 예상 인원과 복수의 갈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을 한 개 부서에서 취합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이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빈집에 대한 문제 일 것입니다.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빈집은 6월말까지 슬레이트 빈집 69채를 포함하여 전체 290여 채 이지만 파악되지 않은 빈집까지 포함하면 이보다는 훨씬 많을 500여 채는 될 것입니다.

강진군에서는 매년 빈집철거사업으로 60가구를 지원하여 철거하고 있으나 이는 빈집의 수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며 빈집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빈집철거사업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철거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빈집으로 인하여 마을의 풍광을 헤치고 빈집이 있는 골목길은 어둠이 내리면 빈집은 흉가로 변하기도 합니다.

빈집은 범죄 및 방화 등의 온상이 되기도 할뿐만 아니라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환경피해가 우려되며, 빈집에 그대로 방치된 가스통 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농어촌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빈집은 계속 늘어 날 것입니다. 특히 읍면소재지를 제외한 마을들은 두 세집 건너 한집이 빈집에 이를 날도 멀지 않았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듭니다.

물론 현행법으로는 사유지란 관계로 행정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철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더 많은 빈집철거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빈집으로 있는 개인들을 설득하여 자발적인 빈집철거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면의 모니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듯 빈집 중에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데 빈집 철거 계획을 하고 있다가도 슬레이트 철거비용 때문에 빈집 정리가 되지 않은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빈집 철거 시에는 빈집에서 나온 폐기물을 잘게 부수어 인근 농경지 및 대지 등에 매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감독 담당공무원은 폐기물처리 현황을 작성 보고하도록 하고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 행정절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기산 편백 숲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피톤치드가 다른 수종에 비해 10배가 더 많은 편백나무가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편백나무 숲 하면 장성 축령산을 떠 올립니다.

장성 축령산은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 아토피환자나 암환자 치유 프로그램, 숲 유치원 프로그램, 학교폭력 및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숲 태교 프로그램, 생활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몇 해 전부터 편백 숲 삼림욕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요즈음 암 환우들이 산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장흥군 억불산 자락 40년생 이상의 편백나무 숲 100ha에는 자연을 활용한 건강휴양촌과 생태체험의 메카인 우드랜드를 조성하였고 장흥 토요시장 등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쉬어가는 관광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진에는 지난 2017년도에 산림청이 국유림 경영 경관형 전국 10대 명품의 숲으로 선정했던 곳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금릉팔경중의 하나인 서산낙조로 유명한 서기산 자락의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 산 183번지 일원은 약313ha에 수십 년을 자랑하는 편백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침엽수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진읍 월남마을과 성전면 거목마을에서 시작되는 약 20km 정도의 임도는 매년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강걷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군민의 휴식을 통한 생활 활력의 쉼터 등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50ha이상의 국유림 중에는 울진금강나무 숲과, 양평과 봉화의 낙엽송 숲, 홍천의 잣나무 숲, 단양의 죽령옛길 숲 등과 더불어 우리 강진의 서기산 침엽수 숲도 어깨를 나란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산림청 등과 협의를 통하여 남도 5백리길 역사의 숲길과 강진의 폭넓은 역사와 문화자원 등과 연계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팝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팝나무는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흰 꽃이 나무를 덮을 때 마치 흰 쌀밥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나무의 높이는 약 25m로 5~6월에 흰색의 꽃이 만개하면 마치 쌀을 뿌려놓은 듯 하며 개화기간도 20여일 이상 지속되어 아름다운 거리를 그만큼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팝나무를 쌀을 주 생산으로 하는 농업군인 우리 군과 이미지가 같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 막을 형성하여 쉼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강진읍 목리의 황금들녘에서 시작하여 강진읍 임천리와 도암면 만덕호 주변 그리고 도암면 신기와 신전면 벌정 들녘을 지나 신전면 사내호 주변까지의 황금들녘의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초여름에는 하얀 꽃이 만개한 멋스러운 거리를 만들고 여름에는 농어업인들과 자전거를 타고 해안을 즐기는 사람들의 쉼터를 제공하며 가을에는 황금들녘과 어우러진 낭만의 거리가 된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강진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며 강진 미래의 관광자원이 될 것 이라고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까치내재터널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29호선 까치내재 도로 통행의 불편으로 강진읍과 단절되어 소외감을 받고 있는 작천, 병영, 옴천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편의 증진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까치내재 터널은 조속히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삼면 주민들의 일부는 강진군민임에도 불구하고 장흥과 영암을 생활권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까치내재가 빙판이 되어 교통사고가 빈번하며 많은 차량들은 성전방면 등으로 우회를 하게 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강진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까치내재 터널은 빠른 시일 내에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강진군과 강진군의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진군의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강진군의회에서는 까치내재의 조기 착공을 위해 결의안을 채택하여 전라남도 지방도 도로관리계획 용역 중기단계 3순위로 방연된 것에 따른 항의 방문 등을 하여 집행부에서 본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도로는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이끌고 균형 잡힌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척도가 됩니다. 이제 강진군에서 도로의 불편함으로 소외받은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까치내재의 조기 착공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호봉제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호봉제와 관련하여 지난 2014년도 군정질문을 하였던 사안 이였으며 이에 대해 해당과장의 답변 내용입니다. 다음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군수님께서도 무기계약 호봉제 도입 및 호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 13개 시군이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표준안이 있다기보다는 시군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을 각기 달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현재 무기계약직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 연간 급여가 타 시군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처우 면에서는 나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또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검토가 되어야하므로 기존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호봉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된 신분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력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교육과 처우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당시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 지시하였고 해당부서에서도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호봉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켜지질 않을 답변은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닐까요. 지난 2014년도에 전라남도의 22개 시ㆍ군 중 13개 시군에서 호봉제를 실시하였는데 지금은 우리 군만 호봉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1년 이하나 20년 이상이나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보수체계로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전라남도에서 강진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호봉제를 실시한다면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호봉제 관련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지난 3월부터 군청 정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 주변의 주민들과 일부의 강진군청 공무원들은 장기간의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소리는 들어보았는지 아직까지 군 의회에 설명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정비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주가 바뀜으로 인해 터미널로 들어오는 통로를 펜스로 두군 대를 막아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금호APT입구와, CU 편의점 쪽 건물사이통로를 막아 그곳을 통행하던 이용객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사업장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여기에 곁들어 cu편의점과 택시대기선 사이길 소나무아래부분 cu편의점 옆부터 시작해서 터미널로 들어오는 길목길이 편편하지 못하고 풀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터미널 이용객들은 이곳을 정리하여 주시길 바라며 노약자들은 유모차 같은걸 가지고 보행할 때 불편하고, 여행용가방을 끌고 다닐 수 없어 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을 조속히 정비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해주시길 제안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벼락이 사라지고 벌레는 땅속으로 숨고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는 이 계절에 군민모두가 풍요로운 수확으로 가정마다 웃음꽃이 만발하고 행복이 넘쳐흐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