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윤영남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남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군정질문의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의원은 현시점에 우리 지역의 군민들을 위한 가장 실효적이고 더불어 필요와 시급을 요하는 복지 지원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정주민에 대한 건강바우처 지원 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군수님, 답변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역 군민의 보건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지키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 거주민을 위한 지역 정주민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 등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위생 관리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보건 복지를 실현하는 무엇보다 실효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이 정책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모든 정주민에게 이·미용비와 목욕비, 병원통원 치료비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역 바우처카드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위생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의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병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 군은 지역사회의 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이 선행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작으나마 이런 보편적인 복지도 함께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민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이 고취될 것이고 이는 나아가 강진군의 인구 유출을 막아내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는 기폭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역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주민들도 피부에 와닿는 이 생활밀착형인 제안을 대단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지역 정주민에 대한 건강바우처 지원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