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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노두섭 의원 구정질문

제300회 제2차 본회의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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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두섭 의원입니다. 소통ㆍ연결ㆍ창조의 신 강진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군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진군 빈집 정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진원 군수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급감으로 빈집이 속출하고 각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슬럼화를 유발하고 노후 건축물의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과 청소년의 탈선 및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등 치안상의 문제가 도사리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비워둔 탓에 방치되어 지붕은 가라앉고, 손만 닿아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상태이며, 멋대로 자란 풀과 나무는 집 안팎을 뒤덮고 있었고, 이제 빈집은 들짐승들의 차지가 되어 있는 모습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빈집 정비에 협조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주민을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한 다양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읍·면 지역 빈집 발생 사유 중 매매·임대·이사와 미분양·미입주를 제외하면 일시적 이용이 37.2%로 가장 많고, 활용 불가능한 폐가가 6.5%, 기타가 6.4%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 82개 군의 빈집 비율을 보면 시, 도 수준에서와 달리 빈집 발생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빈집 비율이 매우 높아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강진군으로부터 받은 강진군 읍·면별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진의 빈집은 398호이며 이 중 철거형이 224호, 활용 가능형이 174호로 철거형 빈집이 더욱 많았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작년부터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월 1만원에 임대하는 강진품애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골로 유학하러 온 가정에 6개월 동안 제공 등 현 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빈집에 비해 정비가 이루어지는 빈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강진군 빈집 활용 동의율 현황을 살펴보면 철거형의 경우, 동의하는 빈집 수가 28호로 전체 빈집의 7%였고, 활용가능형의 경우 57호로 전체 빈집의 14%에 불과습니다. 전체적으로 313호가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군 빈집 실태조사 결과 활용에 동의하는 토지 소유주가 21.36%에 불과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토지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등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관계 법령을 확인해 본 결과, 농어촌지역 빈집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 5에 따라, 도심지역 빈집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된 기간이 법률적 요건에 맞고 위험한 요소가 많은 상태로 방치된 빈집의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농어촌지역의 특정 빈집에 대해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기초단체장은 토지 소유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4월 15일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토지 소유주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건물을 짓지 않아 방치된 유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빈집 관련한 정보를 구체화해 제공하는 강진형 빈집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토지 소유주에게 통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세컨드하우스 및 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 현황에 맞춘 활용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사 항목을 재구축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빈집 활용을 위해 체계적 빈집 조사가 우선되어야 강진군 특성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빈집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빈집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지역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연속되어 온 지역의 특수성 및 지역 문제와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빈집의 정비와 개선은 먼저 시행되어야 할 시급한 상황입니다. 빈집 정비와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안이 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겠습니다.

강진원 군수님, 강진군 빈집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강진군이 늘어나는 빈집에 대해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