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 행복과 강진군 발전을 위해 군민을 섬기고, 더 열심히 뛰고, 더 부지런히 일하는 좋은 정치인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김창주 의원입니다.

어려운 실정에도 살기 좋은 강진군을 위해 애쓰시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사랑, 따뜻한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주권자의 힘으로 일군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함께 자축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진군민과 대한군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진하겠는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필요성과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강진군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2024년 37억 원으로 축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가가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전남도 내 시군도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경제적 효과 및 효율성을 살펴보면 2024년 강진군의 주요 축제에 약 66만 명이 방문했으며, 이 중 외지 방문객이 39만 명(60%)으로 군 전체 인구의 12배 규모입니다. 이들이 1인당 최소 5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총 19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강진청자축제는 직접 경제 유발효과가 131억 원으로 평가되어, 투입된 예산 대비 7배 이상의 효과를 보였습니다.축제는 정주인구 감소 보완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수단으로 단기적 소비 외에도 지속 가능한 소비 주체인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축제 기간동안 생활인구가 크게 증가 했습니다. 청자축제와 병영성축제 개최 기간 생활인구는 18만 명으로 전남 16개 시군 중 각각 4위와 3위를 기록했고, 서부해당화 봄꽃축제가 열린 4월에는 생활인구가 26만 명으로 전남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축제가 없는 달과 비교하면 생활인구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제 예산은 지방교부세 확보 전략입니다. 2025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으로 축제 등 행사성 경비 증가는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6년부터는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축제를 통한 생활인구 유치는 장기적으로 지방교부세 확보라는 재정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축제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는 청자축제 기간에 99% 증가하고 서부해당화 축제에서는 완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역 내 카드 사용률은 2.5% 증가하고 공공배달앱 주문량은 38% 증가하는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관광·문화 인프라 활성화, 체험형 콘텐츠 개발, 교통·숙박·외식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파급효과를 동반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확보 및 인구 유입 등 다차원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축제의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운영과 지원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 변화와 평가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축제 운영체계의 합리적 정비, 축제 선정 및 통폐합 기준 마련,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축제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와 군민들의 노력을 특정 정치적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그 강진군의 평판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농산물 국가수매 및 이중곡가제 추진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농업에 대해 ‘공업보다 힘들고 상업보다 이익이 박하고 농민의 지위가 낮다’는 세가지 어려움을 말했지만 지금에 와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국가의 책임이고 ‘저임금을 위한 저곡가 정책’, ‘고급 노동력 공급처’로 농민, 농업, 농촌을 피폐하게 만든 국가의 책임은 생산비 보장 정책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주요 농산물 국가수매제’ 부활과 ‘이중곡가제’ 도입에 대한 견해와, 중앙정부에 제도 도입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울러 강진군 차원에서는 현재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와 스마트장비 도입 입니다. 임대 농기계 보유 대수를 늘리고 권역별 서비스를 강화할 구체적 방안, 드론 등 첨단농기계 보급과 활용을 위해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비 지원 등 소프트웨어적 계획도 함께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외국인 인력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 향후 도입 규모를 늘리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 농가와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근로자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 농업 이외 분야에서도 외국인력 활용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정책 구상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협 협력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군에서 지원한 농협 협력사업의 종류와 예산, 성과, 효과가 좋았던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는 무엇인지, 향후 농협과의 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확대·조정할 것인지,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투명성 제고와 성과관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군민에게 공개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농협 협력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강진 농업의 중장기 비전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강진만 해역 준설사업으로 강진만의 생태 환경과 지역경제를 회복하자는 질문입니다. 강진만 퇴적 및 수로 폐색 문제에 대한 강진군의 그간 대응과 강진만의 토사 퇴적 및 갯벌 환경 변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어떤 조사나 대책을 시행해 왔는지, 강진만 해역에 대한 향후 준설 계획 및 의지나 향후 계획 수립 의지와 방향, 준설에 따른 환경영향 대책,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으로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인재를 키워 지역에 채용하자는 질문입니다.

추진 중인 인재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와 확대 계획, 지역 산업계와 협력하여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한 전략,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복지, 문화 측면에서 청년들이 강진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국제직업고 준비 상황과 향후 일정 등, 학생들을 지역 기업에 채용하기 위한 준비, 외국인 유학생들과타지역 학생들의 정주 여건과 지원 대책, 추가적인 인재육성 전략, 군민과 지역 산업계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까치재 터널 준공에 따라 기존 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생활질 향상은 물론 강진의 생태·치유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자는 질문입니다. 까치재 기존 도로의 전면 차량통제 및 공원화 방안, 경관숲길·쉼터·야생화 식재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 관광자원과 연계한 활용 계획, 국도비 공모 및 행정 절차, 유지관리 계획 등 로드맵, 예산에 관련 용역비나 시범사업비 반영, 기존에 식재된, 이식된, 베어진 벚나무들에 대해서 심으신 분들의 명찰(명패 등) 달아 역사성을 고취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야생화 산업 활성화로 체계적인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소득 연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타 지자체처럼 야생화 생태공원이나 상설 전시관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킬 구상, 청자축제 등 기존 축제와 연계한 야생화 축제 브랜드화 방안, 현재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야생화 재배를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책,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조직을 결성하여 야생화 6차산업화를 추진, 강진군의 자생 야생화 종 보존을 위해 불법 채취 방지와 자생지 보호 대책에 대한 군의 대응 방안, 강진의 야생화를 학교 교육 및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부서 협력이나 지원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 야생차 관리와 차산업 육성 진흥입니다. 강진 야생차를 보성·하동과 차별화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군의 전략, 야생차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야생차 자생단지 관리와 재배면적 확대나 농가소득 목표, 강진 야생차밭 자원과 제다 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안, 공동 가공시설 또는 차문화센터 건립 등 야생차 산업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 이러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 계획, 다산초당·백련사 등과 연계한 체류형 차문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청년 다인 육성, 다도 교육 확대 등 전통 차문화 계승 인재를 키우는 정책을 추진을 답변해 주십시오.

열한번째, 스포츠메카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전국 규모 실내·실외 경기장 시설을 확충하거나 신설 계획,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용 경기장이나 대규모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계획, 전국 선수단과 방문객을 수용할 숙박시설 확충 계획이나 교통편의 제고 대책, 대형 스포츠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또는 확보 계획, 강진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스포츠대회와 연계하는 관광 활성화 방안,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에 구체적으로 재정계획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중장기 예산에 체육시설 건립이나 운영인력 확충 등 관련 사업이 반영될 계획이 있는지, 강진군만의 강점과 차별화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강진군이 지향하는 스포츠메카 조성 전략의 특징과 경쟁력,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화 종목 또는 중점 분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열두 번째, 파크골프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군 내 기존 파크골프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법정 기준 준수 여부, 현재 운영 중인 크골프장의 BF 인증 추진 결과와 편의시설 구비 현황, 향후 파크골프장 확충 및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 도입 계획이 있다면 설계 방안과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초대형 산불에 대한 강진군의 재난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 사례를 교훈 삼아, 강진군은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초기 진화 역량 부족이나 예방·경보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 차원에서 수립하거나 추진 중인 개선대책, 대형 산불 발생 시 협력 대응 및 주민보호 대책, 주민 대피와 구호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실행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전시 운영 예산 확대 및 지역작가 우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아트홀 전시 운영 예산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역작가들이 참여하는 기획전시 및 사진전 등 지역문화 기록형 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지역작가 비중 확대, 전시 순회 개방, 공모제 정례화와 같은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강진군이 준비하고 있는 정책 또는 구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군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하자는 질문입니다.

강진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군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의 현황과 성과, 사업의 주요 효과와 한계점에 대한 평가, 국내외의 모범 사례를 강진군에 도입하거나 참고할 계획, 강진군의 군민 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향후 어떻게 확대 및 개선하실 것인지,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과 농촌 마을 구석구석까지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안,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향후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 구축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챗지피티를 활용하여 방대한 분량의 군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서가 깔끔하게 작성되지 못한 아쉬움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군의원의 특성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여덟 개 분야, 열다섯 가지 주제의 64개 세부질문은 더 많은 대안은 제시하고 강진군의 정책을 선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바랍니다. 누구를 뽐내고 누구를 질타하는 것이 아닌 함께 대안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이는 군민이 행복을 바라는 저의 초심입니다. 끝까지 강진군민과 함께 하십시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군민의 발전과 행복을 위한 강진군의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초심에 따라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