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작년에서울1박2일로상반기에할때는근대화건축에옛날저희책에나오는,역사책에나오는아관파천러시아공관이라든가정동거리를걸었고.마침청와대개방이돼서그때는청와대를좀방문을했고요.그다음에하반기에는광주광역시에갔는데하반기에간것은공공건축에서우리나라에서한1,2,3위안에드는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방문했습니다.이것은공공건축에서는저희전국에서한세번,1,2,3위안에드는공공건축이기때문에현장답사겸해서현대건축을관람했습니다.

작년에광주갔다왔는데요.광주거기지금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가봤고또도시재생사업으로해서여기양림동투어,거기갔는데굉장히좋았던것같아요.안성시에서이렇게좀도입해서할부분도있고나중에공공건축물을갖다우리가짓게되면이런부분은좀반영했으면좋겠다,그런차원에서건축직공무원들,관련공무원들한테는굉장히괜찮은워크숍같습니다.

광주광역시에있는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곳갔고요.

그다음에광주광역시에또도시재생이잘돼있는양림동투어라고그래서양림동에있는재생마을을갔었습니다.

외형부터내부,프로그램안내까지다받은.

네.

근대화건축을할때는궁궐도갑니다.

상반기에갔을때,서울특별시에갔을때는아까말씀드린근대화건축에서경복궁하고청와대까지다포함해서갔었습니다.

아직저희가’24년도에시작을했고.

물론이게좀더발전되면외국까지갈계획도있습니다.

외국도좋은데이제많은인원이가려고그러면국내부터시작해서나중에뭐이렇게좀더좋아지면외국까지확대…….

네.저주거환경업무추진비있잖아요.이것산출식이있는건가요?

저희행자부에서일괄적으로내려오는지침에의해서그걸보고저희가,일괄적으로아마이금액이배정이된것같습니다.그러니까기본적으로일일식대비가5만원이라든가,이런식으로해서산출근거가있습니다.매뉴얼에따라서일괄적으로.

이것건축과만쓰는건가요?

아닙니다.저희국장님시책추진비입니다.

국장님.

국.

국전체.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몇인곱하기뭐이런것은아직지금.

그런건없고요.이게지금네가지종류에쓸수가있습니다.사업관계자격려라든가,회의및행사,유관기관협조,지역홍보에따르는외부인들에대해서사용을할수가있는금액이라그때그때다르기때문에.

외부인들에대해서쓸수있다.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주택과

주택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60억1162만6000원에서1500만원을증액한160억266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21쪽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입니다.당시시도국비매칭사업으로2500만원을편성하였으나4000만원이변경내시되어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네,맞습니다.

네.최대금액이3억입니다.

네.

그때는외국인이가장많았습니다.

그때한2억정도됩니다.그래서그분.

1인당2억정도.

그래서그분들이대부분다주거상향이나아니면나라에서구제하는사업해서다진행을했습니다.

이것지난해예산에비하면,지난해예산은얼마였나요?

지난해본예산은5000만원이었고요.그다음에추경에감액이돼서3000만원으로감액이됐습니다.

그3000만원갖고사업을한거고다소진은됐나요?

네.작년에2800만원해서126가구에대해서지원했습니다.

그런데올해사업량은4000만원에100여명으로일단잡아놓으신건가요?

원래는2500만원으로100명에대해서예산을세웠는데지금아마국·도비가많이내려온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도에서도추가적으로31개시군에뿌려서매칭사업하라고하고있습니다.

수요자는더많아질수있는건가요,사업대상자?

조금씩해가바뀔때마다늘어나긴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더많아지지않을까,라고예상은하고있습니다.

이게예산이완전히소진되는데신청자가더있거나이런상황은아닌거네요?

아직은그런상황은없었습니다.

혹시주택과에서안성에전월세가얼마나되는지는전세얼마,월세몇가구이런것데이터는혹시있습니까?

그것은없습니다.지금그냥저희가청년주택이라고해서LH하고협의해서하는것에대해서는금액이어느정도라는건감은하는데일반적으로하는것에대해서아직까지없습니다.

가구수도모르는거죠.전세놓은집이몇가구인지이런것도모르는거죠?

네.그건아직모릅니다.

과장님보시기에흐름은어떤가요?안성도월세전환비율이높나요?점점높아지고있나요?

글쎄요.지금그것은제가확인을못해봐서저희도한번확인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볼수있는방법은있는건가요?

저희도한번알아보겠습니다.

네.이건좀알면좋을텐데그래야정책적으로어떤게필요한지판단할수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네.

전세사기뿐만이아니라집주인이전세금을제때돌려주지못하거나다음세입자가못들어와서LH에서나HUG에서전세보증금을주는경우가있잖아요.

네.

그런경우는몇건이나되는지는혹시데이터가있나요?

그런데이터도아직저희가가지고있는것은없습니다.

이건HUG나반환보증해주는기관에다가요청을해보면알수있을것같거든요.

맞습니다.거기에의뢰해서해야되는데그게아마개인정보라서줄지안줄지는아직정확히모릅니다.

안성시에몇건인지이건개인정보는아닐것같은데.

저희가한번더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알아봐주십시오.이게사실은세입자들은전세나가고싶은데못나가서보증금못받는경우들이그것도똑같이괴롭거든요.

그래서반환보증료보증사업을진행하는이유가그것때문에지금진행을하고있는건맞습니다.

그렇죠.반환보증을해서그기관에서보증을해줘도그런데또시간이걸리고서류작업들이또들어가고이런부분들이있으니까그것도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나갈때바로받아야되는데이게보증료가들어오는시간이텀이있다보니까그것에대한부담이좀있긴합니다.

그것도혹시나데이터를알수있으면한번,급한건아니니까알아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이것저희가하는건주택입니다.

상가는저희가잘몰라서요.

그런조항은아직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무슨얘기하시는지알고있는데.

그부분은제가보기에법이그쪽으로개정이돼서해야될사항이지,저희가시군에서하기에는.

네,맞습니다.

네.더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주택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환경과

다음환경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43억8488만9000원에서4억9778만원증액한248억826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225쪽생태하천관리입니다.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준공이후사업모니터링진행을위한용역사업비로16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7쪽지역대기질관리입니다.쿨링포그무선원격제어시스템구축을위한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9쪽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사업입니다.소규모영세사업장의IoT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로인해2억92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1쪽전기차충전구역화재예방시설지원입니다.전기차충전구역에질식소화덮개및소화장비등화재예방시설지원을위한사업으로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3쪽안성시탄소중립실천인센티브지급사업입니다.지역의특색에맞는탄소저감활동을구성하고인센티브지급을통해시민실천을유도하는사업으로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5쪽안성시탄소중립시민실천활성화사업입니다.탄소중립정책을일상생활과연계하여시민들이일상생활에서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기위한사업으로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7쪽ASF대응야생멧돼지사체처리비용으로사체처리예상두수증가에따른50톤분의처리비용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9쪽환경보전활동입니다.환경보전활동을위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1쪽안성시환경계획수립용역입니다.안성시지역환경의종합적인분석과지속가능한발전전략을마련하기위한환경계획수립용역으로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245쪽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비점오염저감사업정산에따른도비보조금집행잔액4만7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246쪽반환금기타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정산에따른도비보조금집행잔액4만7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우리가금석천공사를이번에했잖아요.이것을5년동안우리가공사전하고후하고식생이라든지.

동물상이런걸모니터링을해서환경부에제출하게되겠습니다.그것에대한사업비입니다.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저희가이번에금석천을했고요.청미천은지금계획이없습니다.여기지금저희오타가있는것은,오타고요.저희가할계획이있는것은승두천생태하천복원사업을할계획에있습니다.

청미천은저희가생태하천,거기도복원사업을했거든요.그걸이미모니터링다끝나서정리된상태입니다.

이게수동으로하면날씨가흐릿하거나비가약간내릴때가서바로바로제어를해야되는데그게안되니까계속쿨링포그라는게안개분무를하는거거든요.그런걸우리사무실내부에서작동할수있도록그것하기위한시설입니다.

왜낭비했냐,이런식으로하실까봐…….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지금유가파동이있어서에너지도절약해야하니까이런부분은우리가제어할수있으면제어할수있도록그렇게설치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저희가먼저전기차화재났을때처리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죠.그걸칸칸이해서칸막이를할수도있고그런데그것은아파트에서입주민들이또다부담해야될사항,강화시키면강화시킬수있는데저희가여기한것은옆으로퍼지지않도록덮개를덮는시설이거든요.

그걸전기차충전기있는부분옆에우리가놔두는겁니다,거기다설치해서.

화재발생시차주라든지아니면관리사무소에서오셔서쓸수있게…….

그런것,지금아파트들어,신규로들어오는아파트들은도시계획위원회할때부터지상으로다올리도록하고또그부분에서넓게경계를둬서하는데.

지금이런기존에있는아파트들은주차라인이다닥다닥붙어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아파트입주하신분들이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할지그걸논의좀해야될것같고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공간이넓으면옆에번지는것도방지할수있고그런것은개선이되어야할것같습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 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225쪽금석천복원사업준공이후모니터링하는게법적의무사항이라고했는데본예산에서삭감됐었잖아요.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본예산에서삭감됐습니다.

이게만약에의회에서계속삭감을해서예산이안서면어떻게되는거예요?

이번추경에안서면본예산에는저희가2월달에준공을했기때문에상반기에준공된것들에대한것은하반기에는꼭이행평가에대한사항을검토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추경에는예산이꼭서야저희가법적인사항을이행할수있고요.지금서지않으면법적인사항을이행하지못하게되는겁니다.

이행이안되면상부기관에서어떤조치를취하나요?

여하튼간에환경부사업이니까요.이런사업을할때안성시는페널티를당할수있죠.지금우리승두천도계획해서있는데그런사업에대해서이렇게안성시를부정적으로……,이건법적인사항이기때문에어떻게든해야됩니다.

예산중에법적의무사항들은좀더확실하게표기를해주시면의회에서도예산심의할때이런것은제외하고삭감을할텐데지난번에는어떻게삭감이됐는지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만이렇게법적의무사항이라고적어주시면의무적인것들은제일좋을것같아요.그래서맨뒤에환경기본계획,환경계획수립용역.

네.환경보전기본계획.

이것도법적의무사항인가요?

네.

이것5년마다한번씩하는건가요?

이건10년마다.

10년마다한번하는건데올해해야되는건가요?

네.

변경은아니고기본계획수립하는거죠?

기존에있던걸갖다가우리안성시인구라든지자연환경이라든지환경자체가변화가있잖아요.그리고또이게도시기본계획이거랑병행해맞춰야하기때문에법적의무사항입니다.

이런것도법적의무사항이라고표기를해주시면,이것도본예산에서삭감됐던거죠.그다음에알겠습니다.그리고쿨링포그아까말씀하셨는데이게안성시중앙시장에하나있는거고또하나어디있는건가요?

지금낙원공원에있습니다.

낙원공원.

네.중앙시장에있는것은일자리경제과에서설치한거고낙원공원에설치돼있습니다.

2개소가그러면낙원공원인가요?

낙원공원하고공도.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낙원공원에있는것은기이설치가되어있던거고요.올해미세먼지특화거리라고해서공도중학교앞에서있는데그거리에올해설치하는겁니다.두개소에같이저희가IoT사업을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기이설치된낙원공원하고공도중학교거리에다가쿨링포그설치하신다는거죠?이게거리를쭉따라서설치하고이런건아닌건가봐요?그런건가요?

네?거리를.잘못들었습니다.

이쿨링포그시스템이어떤건지몰라서.

이게저기예요.기둥을전주처럼세워서옆에서분사할수있도록안개분무할수있도록시설들설치,거기지나가면좀시원하고.

한지점만그런거네요?

네.이게사업비가많이들어가니까다하진못하고우리특화거리라든지낙원공원보면어르신들이많이계시니까그쪽에설치해서하고있습니다.

어쨌든IoT원격제어시스템은두군데1300만원이면된다는말씀이신거죠?

네.

알겠습니다.그리고탄소중립실천인센티브지급사업이것경기도기후행동,기회소득이사업자체는경기도사업인가요?

네.담당과장님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지금경기도사업으로기후행동,기회소득이라고해서진행되고있는게있고요.거기에안성시의시민들이1만7000명정도가입을해서지금실천활동을하고있어요.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저희가탄소중립에대한실천사항을우리안성시에서좀더추진할수있게끔포인터를좀더주자,해서작년도부터추진해서계획하고있던겁니다.

그럼경기도에서주는포인트랑별개로더플러스해서안성시에서주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이것작년에도했었나요?

올해처음시행하려고했다가본예산에이것도삭감된사항입니다.

안성시민들은어떤실천을좀더하면더포인트를받을수있는거예요?

지금저희가추가로하려고했던것은주민들에대한인식제고를하기위해서실천사항에대한인증을먼저하고요.새벽시장,녹색장터,자원순환가게,순자마켓,제로웨이스트샵이용을하거나이렇게하면안성시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에대한것들에대한이행을할때더포인트를주는사항이랑에너지일경우에는가정용절수기라든가대기전력차단장치를구매하거나그랬을때인증을하면추가로줄수있는사항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것도이앱을통해서할수있는건가요,인증을?

네.할수있습니다.

괜찮네요.녹색장터,새벽시장,순자마켓이런걸이용하면더포인트를주신다는거잖아요.다른사업하고연계해서이렇게홍보활동도될것같고홍보도될것같고.그런데우리안성에제로웨이스트샵이있나요?

이번에1동사무소앞에옛날에보건소건물이있거든요.거기다가우리가이번주에오픈합니다.제로웨이스트샵하고그걸해서재활용사업을할수있는공간을마련했습니다.

제로웨이스트샵이최초로거기에마련이된다는말씀.

교복도비싸잖아요.그래서중고교복도교환해서할수있도록그런공간을만들었습니다.

매장규모는얼마나되는걸까요?몇평이나될까요?

한50평이상되는것같습니다.

아,그래요?그럼거기제로웨이스트샵이라고하면주로어떤물품들,기존에사용하던중고물품들.

재사용물품도있고요.재활용물품도있고세제라든지이런것소·배분해서할수있도록그런걸마련했습니다.

용기갖고가면쓸수있도록.저희도몰랐네요.내일개소한다고요?

자원순환과이따들어올때자세히물어보세요.

네.알겠습니다.이따가또물어보겠습니다.알겠습니다.그러면인센티브지급우리가1억한다는,1억이죠?그리고235쪽마지막으로탄소중립특강명사초빙500만원씩2회라고하셨잖아요.이게500만원이강사료인가요?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네,강사료맞습니다.

500만원정도면대단히유명한강사.

좀더일반적인강사로해서는시민들에대한파격적인,청소년이나청년들에대한그런관심도가,유도하기가어렵기때문에좀명사특강을해서한번전체적인폭을넓혀서홍보를해보고자저희가이번에는명사특강으로검토를했습니다.

강의는언제쯤진행을하시려고.

저희가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이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시간대는저녁시간대를하실건가요,낮시간대를하실건가요?

저희가구체적인계획은지금안잡았는데요.그것은저희가많이오실수있는시간대로조정할수있을것같습니다.

다른과에서도유명명사초청특강안성에서가끔씩하는데전국민이거의다아는김상욱물리학자같은분들오실때는인기가많기는하더라고요.그런데어쨌든그런경우에는저녁시간에많은분들이,회사원들도올수있고이런시간에대대적으로홍보를해서진행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이500만원강사료라는게절대작은게아니어서.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기후대기팀장홍순영입니다. 일반적으로쿨링포그도미세먼지저감에효과가있다고알려져있습니다.

쿨링포그는미세먼지저감겸그리고혹서기,아주더울때저감,그런기온낮추는효과까지같이있는곳에검토가되면사업을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사업시행할때지금처럼하는방식,좀더높은곳에서하는방식을다각도로검토를하겠습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환경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지났습니다.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46억5779만8000원에서5290만원을증액한147억106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51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입니다.도시미관을관리하는사업으로아름다운안성만들기시상및무단투기방지화단조성등에필요한예산5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3쪽올바른배출문화정착입니다.자원순환율을높이고시민의참여를유도하기위한사업으로자원순환업무추진예산2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그사업을저희환경교육센터에서체험교육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저희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자원순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산림녹지과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06억6369만7000원에서6억2071만원을증액한212억844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257쪽녹지시설관리입니다.녹지유지관리용친환경전기차량구매보조금지원금618만원을국비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9쪽산불진화인력교육및평가입니다.산불진화인력위탁교육비용상승에따라변경내시된12만7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1쪽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산불소화시설유지관리용역으로교부된도비9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3쪽사방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사방시설물점검비용단가상승에따라변경내시된68만4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5쪽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경상)입니다.산불무인감시카메라22대유지보수비용으로변경내시되어2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7쪽산림재해일자리입니다.산림재난대응단운영을위한인건비중정근수당881만8000원을증액하고변경내시된공공운영비23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9쪽소나무재선충병긴급방제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확산저지를위한예방나무주사및피해목을제거하는사업으로국·도비보조사업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7쪽목재팰릿보일러지원사업입니다.보일러단가상승으로변경내시된13만8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3쪽산지정보시스템관리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등으로인하여변경된지적도와산지구분도를일치시키는유지관리용역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담당과장님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지금외관점검하고정밀점검두가지가있거든요.외관점검은현재실시하고있고요.그러니까외관으로봤을때우리가사방댐이있거든요.사방댐을외관으로다가,눈으로이렇게봐서그파손정도라든가이렇게그런,그렇게하는경우가하나가있고요.정밀점검이라고해서정밀하게,그러니까전문가가나와서사방협회라는그런단체가있거든요.거기서정밀하게선제적으로그렇게,구체적으로보는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

그게저기.

우리팀장님말씀드리겠습니다.

네,말씀하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송상영입니다. 그정밀검사는비파괴검사라고해서그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측정하는기계가있습니다.그것을사방댐에그기계를대서내부균열상태나이런것을볼수있는기계가있습니다.

아,그런것은아니고요.

네.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지금산불주원인으로는요.과거에는논·밭두렁소각이있었고요.지금소각,산불그두가지가좀그것도그렇고.요즘은그라인더라든가여러가지로예전에그렇게발생하지않았던그런게좀있습니다.가장중요한것은지역주민들이소각,소각으로인한산불을좀,소각좀안했으면하는그런,그것만해도산불이나지않을것같습니다.

네,하고있습니다.

네.예찰활동을1시간씩오후에하고있거든요.

그래서방송까지그렇게하고있습니다.

네,맞습니다.

지금보면산바로밑까지집들을지어서들어왔어요.전원주택이렇게해서들어오는데,문제가거기서소각도그렇게되지만우리지금통계를보면이게그라인더작업이라든지예초기작업할때돌이랑부딪히면불똥이튀잖아요.그런것으로인해서도발생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용접이라든지할때불똥튀어서하고있고그래서하여튼간에가장원인이많은것은인근에서소각,쓰레기뭘태우거나이런게문제가돼요.그래서저희가그것을예방대책으로읍면동에우리소각단속인력이라든가우리산불진화인력들을활용해서계속예찰활동을하고있습니다.

하루에1시간정도하는거고요.그시간이있습니다.하루에1시간정도그시간이있고요.그대신우리가진화라든가이런것은무한대로할수있는데요.그것은1시간하면그정도하고있습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저도질의드리습니다.그산불이가장많이발생하는월이몇월인가요?

지금3월에가장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건조할시기고요.

어쨌든불법소각문자메시지도계속오는데모든소각이다불법인건가요?

그렇죠.쓰레기소각은무조건불법입니다.그것도저희과에서하는것은아니고요.자원순환과에서하고있거든요.

아,그것을적발하는것은자원순환과소관업무인가요?

네,맞습니다.

그러니까쓰레기소각은당연히불법이고그농산물부산물도다.

임업폐기물,농산부산물.

무조건불법소각.

그것도소각에들어갑니다.

그래서그러면자원순환과에서는과태료를매기는건가요?

네.

아,그러면그과태료매긴데이터는자원순환과에있겠네요.

네,있죠.

네,알겠습니다.그러면모든소각이불법이고불법이아닌소각은어떤거예요?

없어요.

없는건가요?

네.

그러면일반단독주택같은데에서자기마당에서불을지펴서솥에뭘끓여먹는그런것은아니죠?

그것은자기연료를갖다가장작이라든가태워서,뭐이렇게해서아궁이를만들어서난방을하든지그런것은예외사항은있는데일반쓰레기를태우거나이런것들은,부산물태우고그러면다불법입니다.

네,알겠습니다.혹시과태료수준은얼마나되는지아세요?

10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100만원이요?적발이되면?

네.

아,그런가요?일단알겠습니다.소나무재선충병긴급방제국비지원이있는데전국적으로이게지금확산되고있는추이인건가요?

맞습니다.지금저희안성시는그래도선제적방제를해서없는데인근용인이나이쪽에서많이넘어오고있어서그주변으로저희가특별하게해야할그런방제구간이있어서요.그쪽은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특별히좀더신경써야하는방제구간이어느지역하고의경계?

용인하고경계입니다.

용인,북쪽.

네.

용인에서내려오는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이게소나무재선충병예방주사도하고하는데이것도독감예방주사처럼매년해야의미가있는건가요?

2,3년에한번씩해야합니다.

2,3년에한번씩.2,3년에한번씩할때저희산림이있잖아요.소나무가있으면몇%정도를한다고보면되는건가요?

다하고있습니다.인근에있는것저희가산발적으로있는것은할수가없고요.집단적으로발생된소나무에대해서는다하고있습니다.

아,집단적으로이렇게모여있는소나무들은다하고있다.

네,맞습니다.

그러면양이어마어마할것같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런데어쨌든지금긴급하게해야하기때문에하는거고57㏊가사업량인데이러면나무수로는몇그루나되는거예요?

57㏊라고다있는것은아니고요.그중에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는것을그렇게57㏊이렇게한거고요.보통보면한20㏊정도?10㏊에서20㏊정도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어쨌든소나무가한그루좀떨어져있는것은안된다는말씀이신거네요?

그런것까지,소나무가이렇게산발적으로있잖아요.그런것까지그렇게하기에는조금그런것은,그러니까집단적으로발생,있는그런것만저희가이렇게하고있습니다.

재선충병의가장큰특징이잎이갈색으로말라버리는건가요?

맞습니다.잎이갈색으로변하면서요.잎이아래로축처집니다.

그비봉산에소나무들같은경우에요.본줄기에서이렇게마디마디마다조그만이파리들이나오잖아요.그것은병이아닌가요?

그거는소나무는아니고요.우리재래종소나무,조선소나무라고그러잖아요.그것은거기것은아니고리기다소나무.예전에70,80년대많이식재한리기다소나무거든요.그것은소나무재선충병하고는,그것은발생하지않고요.다만,그게이렇게생육상태가안좋거나그러면녹색으로변하고낙엽지듯이그렇게되는사항이라크게우려하거나그럴것은아닙니다.

그러니까비봉산소나무들은대체로리기다소나무이고그게병으로보기는좀그렇다,라는.

네,맞습니다.

그래서몇년동안늘그런,대체로비봉산소나무들은거의그런모양이더라고요.

네,맞습니다.그냥낙엽지듯이자연적으로그렇게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맞습니다.가드차량이라고그래서요.

최근에.네,맞습니다.

그런것은읍면동회의서류라든가그렇게하고있고요.그것까지방송으로하기에는좀너무길어지니까간단간단하게“논·밭두렁소각하지마라”아니면“쓰레기소각하지마라”이런간단한것만그렇게하고요.그리고헬기가장시간떠서한군데집중적으로하는게아니라이렇게전체적으로하잖아요.그리고많이인식된게소방헬기,산불헬기가이렇게뜨고그러면조금경각심은갖는것같습니다.

네,맞습니다.

산불3000만원미만입니다.

네.

네,좀규모가클경우에징역형도있습니다.

본예산에서산림녹지과도삭감된예산있었죠?

네,있습니다.

여기하나도안올라온건가요?

거기이번에는아주중요한사항만,변경내시된것만그렇게했고요.당장필요한것만이렇게계상했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2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2026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01억2486만3000원에서5억원을증액한106억248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77쪽상수사업운영지원입니다.신장마을급수취약지역상수도시설설치공사와관련하여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사업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2026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5쪽예산총괄현황입니다.세입예산총액은기정예산액717억9491만8000원대비5억1000만원증액한723억49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총액은기정예산액717억9491만8000원대비5억1000만원증액한723억49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쪽타회계전입금수익입니다.상수도사용료통합징수위수탁협약에따른하수도사용료수납액의1.5%징수교부부담금으로2026년하수사용료인상으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7쪽입니다.시약단가상승,공정시험법변경에따른약품비부족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9쪽유수율제고사업입니다.내구연한경과와계량기교체비에필요한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1쪽기본경비입니다.수질검사시험장비유지보수비및환경측정기기정도관리수수료에필요한6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쪽기본경비입니다.상수도요금납부편의제공을위한상수도과홈페이지개선용역비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쪽예비비입니다.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을위한내부유보금3억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쪽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신장마을급수취약지역상수설치공사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성립전경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쪽상수도검침용전기차구입으로상수도검침원업무용차량의정기적비용절감과운영의효율성개선을위해국고보조금1110만원을편성,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쪽급수취약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신장마을급수취약지역상수도설치공사와관련하여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사업비5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쪽안성시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입니다.도시개발계획및산업단지등의개발수요의증가에따라급수수요대응및시설투자계획을수립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20억원규모로2년에걸쳐추진하는사업이며연차별10억원의예산확보가필요하여8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9쪽송천2가압장신설공사입니다.일죽면송천리,화봉리,금산리일원에용수를공급하는송천가압장의시설용량이초과되어추진하는사업으로예산부족분8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쪽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입니다.노후상수관로교체국고보조사업으로매칭사업비시비3억51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쪽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교체지원사업입니다.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공사비를지원하는도비보조사업으로매칭사업비2억269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쪽상수도시설물내진성능평가용역입니다.상수도시설물에대한내진성능평가실시에따른사업비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쪽상수시설물가압펌프,전기,계측제어설비,CCTV유지관리용역입니다.소규모가압장전기설비및상수도시설물CCTV유지관리용역비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9쪽상수도시설물보수공사입니다.2025년정밀안전진단결과에따른시설물의안전성확보를위한공사로시설비2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쪽구례가압장시설개선공사입니다.노후시설개선및에너지절감등을위한시설개선공사비8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3쪽당목가압장유입관로개선공사입니다.금강배수지추가용수공급을위한당목가압장유입관로개선공사비2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5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2년노후상수관로정밀조사사업에따른국고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117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쪽예비비입니다.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을위한내부유보금35억4361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저질의좀드리겠습니다.수도사업특별회계이번추경에서총얼마증액이된거죠?5억1000만원증액된건가요?아,아니구나.증액총예산이얼마죠?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올해추경에서5억1000만원증액한내용입니다.

5억1000만원맞는건가요?

네.

보니까증액된것들이원래있던것들에서예산을더보강하는그런차원들이많은것같은데맞나요?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지금저희가보강하는사업도했고요.좀추경편성에필요한새로운사업도좀몇개있습니다.

새로운사업이뭐가있는거죠?

우선약품비가늘어나서좀증액을했고요.그다음에저희가시설물유지관리하는비용이좀부족해서증액한게있습니다.몇가지있습니다.

안그래도8쪽에요,수도사업특별회계.거기단가가어떻게상승했는데200만원이었던게이렇게600만원을더올린거죠?네,말씀하세요.

상수관리팀장반주원입니다. 저희가2년정도죽산정수장유휴중이잖아요.우라늄이나와서.그래서약품이기간이좀만료된데가많고그래서새로사는데구입하는데보니까단가들이약간씩많이올랐더라고요.그래서.

본예산때는그렇게단가올랐던게저기가안됐던건가요?반영이안됐던건가요?

본예산때는네,그때는단가를저희가견적을내보지않았는데구매하려고보니까단가가많이올라가지고.

죽산정수장에우라늄이검출됐나요?

그때우라늄이검출돼서저희가작년,재작년쯤에7월인가에그때부터운휴중이거든요.정수기를작년에달았잖아요.그래서올해부터다시가동할예정이거든요.

안성의물에라돈이나우라늄그런방사성물질이좀많이나오는편인건가요?

지금죽산정수장은하천복류수를갖다지하수로해서하기때문에하는데나머지는다광역이들어오기때문에뭐그런위험없습니다.

특별히그런영향성은없는건가요,안성에?

네.

알겠습니다.그다음에급수취약지역보개면신장마을상수도설치공사는일반회계에도5억을넣고여기특별회계에도5억을이렇게서는건가요,원래?네,말씀하세요.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일반회계에서균특금을저희한테주면일반회계,특별회계받아서저희세입으로잡습니다.그래서예산을편성을하는내용입니다.

세입을또잡고또지출로써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리고수도정비기본계획은이건법정의무계획인건가요?

이게수도정비기본계획이법정의무계획인데요.이게수립이돼야우리가광역이든,급수취약이든,노후관이든,공업용수든그걸환경부승인을받아야이렇게되거든요.그게기본이수도정비기본계획을갖다가수립을해서환경부승인을받아야될법정사항입니다.

이게몇년마다한번씩하는건가요?네,말씀하세요.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5년마다하게돼있습니다.

5년마다한번씩하는데2년에걸쳐서하는건가요,용역을?

네,그렇습니다.저희가이것승인나는시기가좀시일이걸려서2년으로잡고있습니다.

승인?무슨승인이요?

환경부승인이나야수도정비기본.

승인절차까지다해서2년이라는말씀이신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용역비가20억인거잖아요,총액이?

네,그렇습니다.

그럼내년에도10억을담아야되는건가요?

내년에10억을담아야준공금을지급할수가있습니다.

원래이렇게수도정비기본계획은용역비가비싼건가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이안성시전체에대한인구하고시설을어떻게앞으로사업을해야되나,그런계획이기때문에용역비가매우비쌉니다.

일단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이하상수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등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승수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경수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동호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을설명서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보다12억5465만5000원이증액된586억356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83쪽입니다.농업소식및정보제공사업입니다.농업인에게새로운농업정보및농업관련동향등신속한정보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재원별부담비율변경및사업량증가로8581만원이증액된1억8222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5쪽공익형직불금행정경비입니다.공익형직불금사업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한국비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확정내시에따라612만원이감액된703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7쪽농업소식및정보제공(자체)사업입니다.농업소식및정보제공사업의사업비부족으로인한자체재원으로편성한사업이었으나금년추경시도매칭사업비증액에따라자체사업비3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89쪽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사업입니다.농업분야에특화된인력수급지원체계구축으로농촌일손부족문제를완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에서사업비1000만원감액변경내시되어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1쪽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입니다.농어촌소멸위기대응을위해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농어민을지원하는사업으로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사회보장적수혜금및사업운영관련비용1억535만원을감액한80억56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3쪽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사업입니다.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을위한사업으로작년까지도비로지원되던사업의도비미편성에따라계절근로자입출국수송차량임차료800만원을증액한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5쪽농촌왕진버스사업입니다.의료인프라가부족한농촌지역에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추진하는국비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최종선정결과사업대상자가3개소에서2개소로변경되어기정예산액보다4200만원이감액된3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7쪽농촌크리에이투어사업입니다.농촌특화관광콘텐츠를개발하여관광수요창출및농촌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사업으로2026년1월경기도농촌크리에이투어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2억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9쪽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을통한지역균형발전을위해추진하는계속비사업으로내시금액착오에따라재원별지원비율이변동되어금액을조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301쪽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입니다.농촌지역취약계층의노후·불량주택에대한집수리봉사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6년2월농림축산식품부확정내시에따라7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3쪽경기미가공저장시설스마트화지원사업입니다.고품질쌀생산을위한벼도정·저장시설의현대화및자동화시설또는장비를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3억3975만5000원이감액된5억9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5쪽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벼가공시설현대화등을지원하여생산유통거점별대표브랜드를육성하고우리쌀의품질경쟁력향상을위한집진시설보수등을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60만원감액된7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7쪽과수계약재배확대사업입니다.과수농가와계약사업자간계약재배를통해농산물수급과가격안정에기여하기위해과수계약재배출하비를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2680만7000원을증액하여4억165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9쪽선택형맞춤농정사업입니다.농업경쟁력제고및농촌소득증대를위해농산물의생산,유통,가공,판매등에필요한시설및장비를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4708만원증액된2억687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1쪽친환경농가재해복구비추가지원사업입니다.2025년도농업재해로피해를입은친환경농가의안정적인농업경영여건마련및친환경농업재배면적확대를위해농작물복구비를추가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684만1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3쪽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입니다.친환경농자재지원을통해환경오염을줄이고토양의유지·보전·개량을통하여유기농업확산및친환경농업육성에기여하고자하는국비사업으로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448만2000원증액된3299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5쪽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농업용비닐및멀칭피복제사용으로인한환경오염문제개선을위해생분해성멀칭제및잡초매트를지원하여농업환경보전을위한도비사업으로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2169만3000원감액된183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7쪽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입니다.무기질비료가격급등에따른식량안보확보와농업인의경영비부담경감을위해무기질비료구입비일부를지원하는국·도비사업으로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1억7129만3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9쪽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입니다.미래세대및임산부의건강을위하여친환경농산물을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도비사업에서국비사업으로전환됨에따라국비예산이편성되면서기정예산액보다480만원증액된1억1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1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농업정책과의원활한부서운영과농업기술센터직원들의사기증진을위한비용으로994만원이증액된13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323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4년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사업외4건의국고보조금과대설피해응급복구비특별교부세외8건의도비보조금에대한잔액및이자반납을위하여11억2612만원이증액된47억2612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징책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줄지는않고동일하다고보시면.

네,그대로전환돼서그대로진행.

네,예산성격이바뀌는겁니다.

농업정책팀장성경수입니다. 신청한게고삼,미양,일죽이신청했는데일죽이안됐습니다.

네.

일죽,취약이라는개념을보면그렇기는한데요.일죽안에보면병원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성경수입니다. 4월부터12월이라고돼있는데요.실질적으로운영하는것은여름이나아니면가을철끝나고서.

네,그걸피해서진행을하게됩니다.

치과는,잠시만요.지금하시는게양방,한방,구강검사그다음에검안돋보기이4개사업을주요로하고있습니다.치과는구강검사는가능한데우리가하는치과그것은할수.

장비가들어가야하니까.

경기도사업은현재위원님,종류가3600만원하는사업이있고요.2400만원하는사업이있는데저희가지금안성시에배당돼서추진하는사업은2400만원사업입니다.

네,농촌개발팀장김동호입니다. 개조사업은저희가마전하고기솔하고최초로시행하는사업이고요.빈집정비라든가슬레이트지붕을개량하고,기존에슬레이트개량사업은슬레이트만철거하고지붕씌우는사업이없는데저희같은경우는슬레이트처리후지붕까지다해주는사항이고화장실개량부터해서그부분을주안점을두고있고요.기반시설같은경우는도로포장이라든가소방시설마을회관보수개념으로공동시설에대해서보수하는사항이고하자보수기간동안만저희가하는거라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어떠한공원이나벤치부분은크게들어가는부분이없어서유지관리차원에서는저희가현재시설같은경우도관리카드로일정부분저희가지원할수있는것은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후속사업으로연계된것은현재없는사항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차량임차료는본예산에안들어가있었던건가요?네,말씀하세요.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당초에는계절근로자사업이도비로지원돼서편성이됐던건데올해는지원이안돼있어서그래서추경에이렇게세우게됐습니다.

차량임차료도비지원이안돼서시비로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부서운영경비요.정원가산업무추진비4만원×100명+3만원×38명산출수식설명좀해주세요,이게어떤내용인지.말씀하세요.

농업정책팀장성경수입니다. 산출기초는100명까지를기준으로하고요.100명에4만원,그다음에100명에101명부터몇명까지는얼마,이렇게나눠서산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럼여기들어온138명은어떤인원인건가요?

센터전체인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전체공무원들인원이라는말씀이신거죠?

센터전체.네,그렇습니다.

그리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그럼또뭔가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저희농업정책과에이두개업무가다농업정책과에있는건데요.정원가산같은경우에는4개과가똑같이쓰는거고요.부서운영같은경우에는저희과를운영할때필요한돈이있지않습니까,예산이?그걸부서운영비로다루고있습니다.

정원가산은센터전체인원이고부서운영은농업정책과만해당한다는말씀이신거죠?

네.위원님,저희가아마센터쪽에서는농업정책과하고축산정책과가본예산에서삭감돼서다시,그렇습니다.

네.그래서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축산과,농축산유통과다따로있더라고요.

그부서운영은과마다다있는예산입니다.

그러면이두가지쓰는내역이약간다른건가요?

부서운영은말그대로부서운영할때추진되는예산이되겠고요.정원가산같은경우에는저희가쉽게설명드리면봄철1년에한번공무원체육대회같은걸합니다.그때사용되는예산입니다.

공무원체육대회같은것할때.행사에보태는예산이라고보면되는거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주로어떨때쓰나요?

예를들어서저희가만약에과전체회식을한다,직원격려이런용도로사용되는겁니다.

알겠습니다.이40만원이라는기준은산출,위에서다기준이내려오는건가요?

시전체로똑같습니다,이기준은.

일괄.

네.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좀이해가안돼서아까농촌크리에이투어사업있잖아요.이게기존에하고있던농촌체험마을의프로그램을좀더강화하기위해서플러스해서공모하는사업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네,농촌개발팀장김동호입니다. 기존,맞습니다.기능강화개념으로봐주시면될거고유사한것을가급적이마을이나저마을이나유사한것있으면어디가강점이있는지프로그램개발을별도로특색에맞게하는부분입니다.

이프로그램개발누가하는거예요?

저희가당초협약돼있는데요.농촌휴양마을협의회랑8개마을협의회랑그다음에동네봄여행사라고시티투어를하는곳이있습니다.당초협약대로해서공모가됐던사항입니다.

협의회랑어디요?

동네봄여행사라고요.

여행사요?

네.여행사인데타이틀이여행사지,이런크리에이투어프로그램개발하는용역사라고생각하시면…….

그럼이공모사업에된데는다이업체랑프로그램개발하는건가요?아니면안성시만따로계약을한건가요?

네.안성시만저희가별도로처음에공모할때같이협약을맺고들어갔던사항입니다.

이업체는안성소재한업체예요?

네,맞습니다.안성으로돼있습니다.

그러면어쨌든저희가8개농촌체험마을들이다특색을갖고운영을해왔었던거잖아요,그동안.

네,맞습니다.

거기에그특색을기존에현황도살펴가면서거기에좀더추가해서개발해서역량을키운다는그런개념으로보면된다는말씀이신거죠?

네.제가아까최승혁위원님께설명드린부분이업그레이드부분으로봐주셔야할것같습니다.유사한부분은없애고어디가강점이,유사하다면어디가강하면그쪽으로더밀어주는개념이고요.마을마다프로그램을조금더업그레이드하는개념에서내방객들이방문할때차별성을둔다고생각해주시면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럼어쨌든이사업이다진행되고나면기존에농촌체험마을의관광객수나이런것보다는좀더증가가되고좀더홍보도많이되고이런결과물을기대해도된다는말씀이신건가요?

네.그부분을기대해서저희가지금추진하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농촌체험마을,경기도에서는안성시가이런사업은있는강점이있는거잖아요.도농복합도시에다가서울에서도가깝고대도시에서가까워서상품을제대로개발하면굉장히크게히트칠수도있을것같은데많이아직은활성화가안된상황인것같더라고요.

이번에선정이된업체가저희가준비한것은안성의농촌자원하고그다음에문화유산하고바우덕이축제랑축제콘텐츠하고같이묶어서연계할수있게끔,농촌체험하고관광할수있게하는그런사업을하는거라고보시면됩니다.

어쨌든기본안간단한것있지않을까요,이사업에?그것좀의회에공유좀해주시면저희가손에안잡혀서내용이.보겠습니다.

네.공유시켜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농업정책팀장성경수입니다. 왕진버스의목적은이렇게보시면될것입니다.농촌은고령화와과소화로인해서의료서비스수요가증가하나인프라는도시에비해턱없이부족하지않습니까?이것을보완하는개념에서시작을하는건데요.위원님이나한번이것,왕진버스를운영하는날한번방문해보시면‘절대필요하구나.’그렇게보실거고요.저기보다는우리들이생각하고있던것보다는의료서비스에서소외된,연로하신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한번좋은경험이니까한번초대해드리겠습니다.

네.말씀하신것처럼왕진버스가의료서비스가부족한데하는거지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농촌에계신어르신들한테도네일아트같은것을하는것은그런쪽으로봉사를하는그런단체들이랑연계해서일정,소정의비용을줘서라도이렇게한번하는방안에서는저희도검토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혹시농촌체험마을중에제일잘되는마을이어느마을이라고보면될까요?혹시아시는분은안계실까요?팀장님오신지얼마안되신거죠,업무받으신지.

김동호네.

의회에서한번직접보는게좋을것같아서언제한번방문하면좋을것같아서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농업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어서축산정책과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박혜인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조장철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석환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동물복지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257억2055만9000원으로기정예산액226억5412만8000원대비30억6643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예산설명서를기준으로사업별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27쪽축산분뇨냄새개선시설지원입니다.축산농가냄새저감분뇨처리를위한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6250만원이증액된1억12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9쪽가축분뇨친환경정화순환시설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여건에맞는정화처리시설을지원하는경기도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에따라1억4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1쪽축산악취컨설팅기반농가별맞춤형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악취저감컨설팅결과보고서를근거로농가별악취저감효과가기대되는맞춤형시설을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에따라1억2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3쪽말산업육성지원입니다.보험료,장제비및청년인턴고용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2634만2000원이증액된4842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5쪽사회공익승마사업입니다.장애인및소외계층의심신수양과재활치료를위한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68만원이증액된21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7쪽경기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한우개량시설개선및브랜드화촉진을위한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증액된1억3089만원이증액된2억527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9쪽낙농육우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젖소및육우의형질개량및환경개선을위한지원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억2470만4000원이증액된2억2743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1쪽양봉산업육성사업입니다.양봉산업기반확대를위해기자재구입및품질검사비용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4795만1000원이증액된1억6133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3쪽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생산비절감및경쟁력강화를위해축산농가의ICT장비를지원사업으로기금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6억935만8000원이증액된19억9302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5쪽가금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가금농가의사육환경개선을위한시설및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5000만원이증액된1억3333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7쪽고품질안전축산물육성사업입니다.친환경축산물인증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3234만원이증액된9114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9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입니다.구제역·AI특별방역대책추진을위한거점소독시설장비운영및유지를위한사업으로도재난관리기금및특별교부세성립전예산추가편성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3억3220만원이증액된7억4979만원을증액계상하는사업으로시비재원은증감없습니다. 다음은351쪽공수의사활동수당지원사업입니다.공수의사활동수당지급을위한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4180만원이증액된2억448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3쪽구제역백신완화제입니다.양돈농가를대상으로급여용구제역백신접종완화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2970만2000원이증액된726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5쪽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입니다.전업농가를대상으로구제역긴급백신접종시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2500만원이증액된3억7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7쪽소보툴리즘등예방백신지원사업입니다.소보툴리즘백신공급및시술지원,가금및돼지예방약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2억7845만원이증액된4억629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9쪽럼피스킨예방약접종시술비지원입니다.공수의사를동원하여소규모소사육농가에럼피스킨백신접종시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6376만8000원을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1쪽가축분뇨자원화사업입니다.축분공장및농가에수분조절제,파리천적벌및탈취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억3987만5000원이증액된7억6976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3쪽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사업입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이용하는소규모양돈농가에가축분뇨수거운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512만원이증액된1억232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5쪽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입니다.효율적인가축분뇨처리를위한스키드로더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2500만원이증액된7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7쪽가축분뇨퇴액비살포비지원입니다.퇴비유통전문조직의퇴액비살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550만원이증액된9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9쪽취약가구반려동물서비스지원입니다.사회경제적취약가구에반려동물의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560만원이증액된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1쪽반려견간이놀이터조성사업입니다.안성시반려견같이파크의안전하고쾌적한이용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에따라1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3쪽동물보호전담요원인건비입니다.유기동물민원에신속대응하기위해유기동물보호관리전담자인건비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4405만6000원을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5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기본운영경비로일반수용비사업량조정및업무용컴퓨터교체계획에따른4146만8000원을계상하는사항으로총사업비는증감이없습니다. 다음은377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직원사기앙양으로행정업무능률향상을위한경비로사업비42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379쪽반환금기타입니다.전년도국·도비보조사업정산잔액및이자발생액에대한반납예산으로기정예상액보다8895만5000원이감액된36억1104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어떤비율을말씀하시는건지혹시.

지금말씀하신것을제가말씀드리면저희가전체농가중에아까말씀하신무창축사는제외라고하셨잖아요.무창축사를기본으로보시면그게잘갖춰진농가라고보시면되고기본적으로그무창축사그보다조금못한농가들,예를들면어느정도축사는밀폐는됐는데그렇게악취저감시설이완벽하게갖춰지지않는그런농가들이있습니다.그런농가들은저희가또다른악취저감시설을추가로해서하는거고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퇴비살포기나파리천적벌그리고저희가생균제사업도있고탈취제사업이런것도있거든요.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저희가어떤시설을갖추는것은전체적으로축산농가에서보면하드웨어라고보면저희가그농가들이시설만잘갖춰져있다고완전히냄새가안난다기보다는실질적으로파리천적벌같은것은실질적으로농가의환경에파리를없애주는거고요.그다음에탈취제나생균제같은것은먹어서분을최소한감소시키면서분에서나는냄새도적게해주는거고요.이런식으로또생균제를살포를하면그것또한냄새저감효과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걸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농가들이사실무창축사정도되지않고서는완벽하게다갖춰지지는않은상황이기때문에그런시설적인면이나추가적으로아까말씀하신생균제,탈취제,파리천적벌이런것을병행을해야지,시너지효과가최대한있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럼그렇게,어느정도보면저희가농가중에보통전업농이라고하는데전업농비율이한50%정도되거든요.그렇게따지면저희가한50%이상은그정도갖추고있다,라고생각하셔도될것같습니다.

저희가지금예를들면사실무창축사나그런것같은것은기본을만들어놨어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무창축사는10%그리고어느정도냄새를저감하는시설을갖춘것은30%로지금목표를잡고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지금이것사회공익승마사업은일반학생들하는것은아니고요.장애인학생들이하는건데이것은저희가그도에어느일정량신청을,수요를조사해서도에서그에맞춰서이제그적정량을,지금사업량이내려와서배분을해주는그러한사항이되겠고요.만약에전년도에사업수요가더많아서저희가못한부분이있으면다음에더추가로이렇게하면어느정도반영이됩니다.

죄송한데350…….

351쪽에.

네,공수의사말씀하시는거죠?네,거기서?

네.

가축방역팀장방혁진입니다. 염소포획단은염소같은경우에는포획하기가,고정틀이나이런게없기때문에염소회원그농가분들하고저희공수의사가같이구제역백신할때그포획요원들같이이렇게하는겁니다.

네,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그러니까저희가수거운반비지원해주는것은,저희가지원하는것은톤당7000원인데요.농가들이실질적으로직접부담하는것은한3만5000원정도.

네.그것은이제저희한테쓰는게아니라.

운반을해드리는그비용입니다.

예전에4000톤가까이갔는데저희가최근에확인해본결과,산출을해본결과한3600톤가량정도됩니다,1일이요.

네.

지금여기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서저희가톱밥을공급하는사업을하고있는데요.관내자원화시설이,공동자원시설이4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처리되는게한거기총배출량에10%정도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

네,맞습니다.

동물복지팀장김미화입니다. 저희우리위원님께서여쭤보신안성맞춤랜드에있는같이파크는작년6월23일개원을했는데지금위원님께서는공사를개원한지얼마안됐는데왜또보수공사를하냐고여쭤보셨는데저희가한번남은예산으로배수로공사를했는데도해당하는이터를가꾸면서잔디랑모래랑이런게있어서배수로가자꾸무너지는현상이있습니다.그리고또강아지들이배수로를건드려서그러는지공사를한번했는데도조금무너진사례가있어서해당하는도에서간이놀이터조성사업비신청내시가내려오는바람에조금보수를완벽하게하려고신청하게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최승혁위원님.

위원님,동물복지팀장김미화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핏불테리어는맹견5종중에한마리입니다.맹견같은경우는입마개를해야하는상황이고요.저희안성시에등록된맹견은아니요,있습니다.그래도한12마리정도는있습니다.경기도에서맹견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요.맹견은중성화가의무이고보험가입이의무이고.우리위원님말마따나맹견관리가작년부터시작되면서맹견을그해당하는주인들이보험가입이나중성화나이런게의무화가되다보니까맹견을관리하는농가들이많이힘들어하면서지금은현재12마리의맹견이있습니다.

맹견이올수도있겠지만그맹견은지금죽산에도있긴하지만저번에제가밤시간에보니까큰강아지들은밤에와서큰견이노는데에서조금놀게끔하는주인들의그런마음이있더라고요.낮에는자기네큰개가편하게못노니까저녁에와서어둑어둑할때큰공간에서뛰어노는것을여러차례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안내해드려도될까요?

동물보호전담은저희동물보호센터를운영하는원장인이성준씨랑저희유기동물을포획·구조하는저희해당하는동물보호관기간제선생님들이랑저희박세영수의사랑,해당하는길고양이중성화수술을도맡아서해주시는동물병원원장님이랑민간인두분이랑이렇게해서동물보호관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축산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정상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2026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6억6254만4000원에서2220만원을증액한6억847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17쪽건축행정건실화사업입니다.건축관련공무원의전문성향상및행정신뢰도제고와민원만족도향상을위한건축관련업무공무원역량강화교육비1500만원과주거환경국의원활한시책추진과대내외협력체계강화에기여하고자시책업무추진비720만원총22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작년에서울1박2일로상반기에할때는근대화건축에옛날저희책에나오는,역사책에나오는아관파천러시아공관이라든가정동거리를걸었고.마침청와대개방이돼서그때는청와대를좀방문을했고요.그다음에하반기에는광주광역시에갔는데하반기에간것은공공건축에서우리나라에서한1,2,3위안에드는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방문했습니다.이것은공공건축에서는저희전국에서한세번,1,2,3위안에드는공공건축이기때문에현장답사겸해서현대건축을관람했습니다.

작년에광주갔다왔는데요.광주거기지금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가봤고또도시재생사업으로해서여기양림동투어,거기갔는데굉장히좋았던것같아요.안성시에서이렇게좀도입해서할부분도있고나중에공공건축물을갖다우리가짓게되면이런부분은좀반영했으면좋겠다,그런차원에서건축직공무원들,관련공무원들한테는굉장히괜찮은워크숍같습니다.

광주광역시에있는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곳갔고요.

그다음에광주광역시에또도시재생이잘돼있는양림동투어라고그래서양림동에있는재생마을을갔었습니다.

외형부터내부,프로그램안내까지다받은.

네.

근대화건축을할때는궁궐도갑니다.

상반기에갔을때,서울특별시에갔을때는아까말씀드린근대화건축에서경복궁하고청와대까지다포함해서갔었습니다.

아직저희가’24년도에시작을했고.

물론이게좀더발전되면외국까지갈계획도있습니다.

외국도좋은데이제많은인원이가려고그러면국내부터시작해서나중에뭐이렇게좀더좋아지면외국까지확대…….

네.저주거환경업무추진비있잖아요.이것산출식이있는건가요?

저희행자부에서일괄적으로내려오는지침에의해서그걸보고저희가,일괄적으로아마이금액이배정이된것같습니다.그러니까기본적으로일일식대비가5만원이라든가,이런식으로해서산출근거가있습니다.매뉴얼에따라서일괄적으로.

이것건축과만쓰는건가요?

아닙니다.저희국장님시책추진비입니다.

국장님.

국.

국전체.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몇인곱하기뭐이런것은아직지금.

그런건없고요.이게지금네가지종류에쓸수가있습니다.사업관계자격려라든가,회의및행사,유관기관협조,지역홍보에따르는외부인들에대해서사용을할수가있는금액이라그때그때다르기때문에.

외부인들에대해서쓸수있다.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60억1162만6000원에서1500만원을증액한160억266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21쪽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입니다.당시시도국비매칭사업으로2500만원을편성하였으나4000만원이변경내시되어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네,맞습니다.

네.최대금액이3억입니다.

네.

그때는외국인이가장많았습니다.

그때한2억정도됩니다.그래서그분.

1인당2억정도.

그래서그분들이대부분다주거상향이나아니면나라에서구제하는사업해서다진행을했습니다.

이것지난해예산에비하면,지난해예산은얼마였나요?

지난해본예산은5000만원이었고요.그다음에추경에감액이돼서3000만원으로감액이됐습니다.

그3000만원갖고사업을한거고다소진은됐나요?

네.작년에2800만원해서126가구에대해서지원했습니다.

그런데올해사업량은4000만원에100여명으로일단잡아놓으신건가요?

원래는2500만원으로100명에대해서예산을세웠는데지금아마국·도비가많이내려온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도에서도추가적으로31개시군에뿌려서매칭사업하라고하고있습니다.

수요자는더많아질수있는건가요,사업대상자?

조금씩해가바뀔때마다늘어나긴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더많아지지않을까,라고예상은하고있습니다.

이게예산이완전히소진되는데신청자가더있거나이런상황은아닌거네요?

아직은그런상황은없었습니다.

혹시주택과에서안성에전월세가얼마나되는지는전세얼마,월세몇가구이런것데이터는혹시있습니까?

그것은없습니다.지금그냥저희가청년주택이라고해서LH하고협의해서하는것에대해서는금액이어느정도라는건감은하는데일반적으로하는것에대해서아직까지없습니다.

가구수도모르는거죠.전세놓은집이몇가구인지이런것도모르는거죠?

네.그건아직모릅니다.

과장님보시기에흐름은어떤가요?안성도월세전환비율이높나요?점점높아지고있나요?

글쎄요.지금그것은제가확인을못해봐서저희도한번확인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볼수있는방법은있는건가요?

저희도한번알아보겠습니다.

네.이건좀알면좋을텐데그래야정책적으로어떤게필요한지판단할수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네.

전세사기뿐만이아니라집주인이전세금을제때돌려주지못하거나다음세입자가못들어와서LH에서나HUG에서전세보증금을주는경우가있잖아요.

네.

그런경우는몇건이나되는지는혹시데이터가있나요?

그런데이터도아직저희가가지고있는것은없습니다.

이건HUG나반환보증해주는기관에다가요청을해보면알수있을것같거든요.

맞습니다.거기에의뢰해서해야되는데그게아마개인정보라서줄지안줄지는아직정확히모릅니다.

안성시에몇건인지이건개인정보는아닐것같은데.

저희가한번더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알아봐주십시오.이게사실은세입자들은전세나가고싶은데못나가서보증금못받는경우들이그것도똑같이괴롭거든요.

그래서반환보증료보증사업을진행하는이유가그것때문에지금진행을하고있는건맞습니다.

그렇죠.반환보증을해서그기관에서보증을해줘도그런데또시간이걸리고서류작업들이또들어가고이런부분들이있으니까그것도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나갈때바로받아야되는데이게보증료가들어오는시간이텀이있다보니까그것에대한부담이좀있긴합니다.

그것도혹시나데이터를알수있으면한번,급한건아니니까알아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이것저희가하는건주택입니다.

상가는저희가잘몰라서요.

그런조항은아직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무슨얘기하시는지알고있는데.

그부분은제가보기에법이그쪽으로개정이돼서해야될사항이지,저희가시군에서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