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담당관님 말씀, 답변 중에 영농형 태양광 나와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가 같이 가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저도 거기 동감합니다. 그런데 물론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게 소득 다변화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송미령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마을이 피해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절대농지에 축사 지붕에는 무조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절대농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명시를 하겠습니다. 명당2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반발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법정까지 갈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우리 시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간접적으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조절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태양광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업인데 당황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갑자기 막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어떤 절대농지의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마을 단위하고 협의해서 마을 부지에, 공유부지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처럼 그러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전략에서 다뤄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좀 다뤄줘야지 부서에서 협의할 때 좀 주민들도 생각도 하고 이런 주민과 또 우리 시하고 또 태양광 허가권자하고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