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오기 의원 발언

제303회 제차 시민행복위원회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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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공공의료서비스 수행기관 지원 조례안과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 의결하고 보건위생과 등 4개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오늘 심사할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에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위생과

10:00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태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신현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황혁준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김민정 식품정책팀장입니다, 이경연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오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요즘 날씨도 더워서 더군다나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건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02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기관 기능개편 시범사업입니다. 사실 지역에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보건소 관련해서. 어르신들께서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도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논의를 한다고 결론이 나는 건 아니고 공보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가 어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간호사 출신 보건진료소장님께서 외과 관련을 좀 보신다는 겁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간호사분도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건 맞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현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 간호직 간호사, 보건진료원들이 지금 일반 의과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편안이 공보의가 부족한 상황에 보건진료원들이 지소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이 통합형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입니다.

이정석위원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그런 거구나. 굉장히 지역의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지역민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역의사제가 최근에 도입이 됐고 하니 아직 조금 먼 얘기지만 이 부분도 선제적으로 영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잘 챙겨 주시고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일단 아직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니 조금 더 보고 논의할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저희도 하반기에 시행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또 다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예. 지난번에 정은경 장관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그분께서는 “소아 주치의 도입과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논의된 부분은 있어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소아과는 저희가 지역의 적십자병원하고 협의해서 의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포괄 2차 병원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자면 2025년부터 환자들이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괄 2차 병원을 시작을 했는데 포괄 2차 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수술 종류가 350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의 적십자병원이 거기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서 아직 포괄 2차 병원으로 지정받기에는 조금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정석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고 있고요. 보건의료법 제6장제44조에 보면 “농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주시에 조금 더 와닿는 조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물론 시행을 하고 계시는 중이지만 조금 더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뒤쪽에 607페이지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올해 진행이 되셨어요? 본 위원이 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저희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병원에도 공보의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는 1개소를 지정을 했고요. 장수의 미울경로당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장수의 미울경로당. 찾아가는 행복병원이 미울경로당 거기에서만 해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평은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순회하면서 합니다.

이정석위원

그쪽?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매년 순회하면서 합니다.

이정석위원

순회를 하는데 올해는 장수에서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그렇구나.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618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이 100만 원입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100만 원이었고요, 금년까지.

이정석위원

이게 200을 추진했다가 150으로 정리된 거 아니에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내년부터 150만 원으로 지금 확정이,

이정석위원

내년부터입니까, 그 안이?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그렇구나. 저는 올해부터 150으로 정리가 된 건가 싶어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거기 준비 과정이 있어서 올해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 150만 원 지원 예정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이 부분이 사실 지역에서는 조금 얘기들이 많아요. 왜 얘기들이 많냐? 이게 예산 소진이 다 되나요? 예산 소진이 다 되세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실제로 이 부분을 받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신 건 알고 계세요? 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5만 원인데 그 부분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포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간소화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이게 예를 들어서 어플을 개발하라기보다는 보험사 같으면, 그렇죠? 대형사니까 어플을 개발해서 쉽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직접 서류를 다 떼서 보건소에 가서 과에 제출을 해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의료비 지원 자체가 근거 서류가 제출돼야 되는 서류가 있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알지만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있는 과정이 없나 논의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620페이지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경북형 난임부부 시설 시술비 확대 지원 이렇게 두 부분이 중복이 돼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중복은 불가하고요. 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이거 정부에서 하는 거고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경상북도에만 시행하는 겁니다. 중복은 불가합니다.

이정석위원

중복이 불가하다? 그러면 지원 내용은 경상북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횟수하고 지원 금액이 더 높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복이 안 되면 대부분 만약에 하시려면 경북형이 맞겠네,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경북형. 예,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렇구나. 똑같은 게 올라와서.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경북형이 많더라고요. 경북형 난임부부 관련해서 여성의 기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라든지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여성이 6개월 이상 내용만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혼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논의를 드립니다. 사실혼 부분은 어떻게 됐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사실혼도 가능합니다.

이정석위원

사실혼도 가능합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사실혼 부분을 본 위원이 못 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622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서비스 기관이 지금 어디 어디죠, 영주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영주는 맘이 편한 세상하고 엔젤스맘 2개소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엔젤스맘 있고. 그 두 기관 평가를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기관 평가 내용은 어떻습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우수합니다. 2개 기관 다 우수합니다.

이정석위원

두 군데 다 우수해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보통 A, B, C, D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5등급 중에 A등급 받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두 기관 다 A입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A 받기가 쉽지 않을 건데 두 기관이 다 A를 받으셨어요?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볼게요. 영주에 보통 1년에 300여 명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 중에 이 기관들을 보통 몇 %나 이용을 합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90% 정도 이용합니다.

이정석위원

90%나 이용을 하세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지역에 다 예를 들어서 부석에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조금 떨어진 곳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물론 그렇게 그쪽에서는 많이 태어나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이용을 하고 계세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이용합니다.

이정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첫째, 둘째, 셋째 혹은 다태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보면 특히 봉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은 있거든요, 너무 먼 곳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곳들은 그쪽 지역에 계신 부모님이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마을에서 조금 젊으신 분이 대신할 수 있는 제도도 있죠? 그런 부분까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홍보를 같이 하시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조금 더 됐으면, 모르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닥쳐서 출산이 임박하면 서로서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하다 알게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더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605페이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소 51개소와 사회복지 급식소 53개소, 총 104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실시 시설은 몇 개입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13개 소입니다.

조현숙위원

미실시 시설은 왜 지원을 받지 않고 있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숙위원

예.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여태현입니다. 미실시가 13개소가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어린이 시설은 100%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24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 이거를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 기관에서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차 이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그런 쪽을 말씀하시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13개소라면 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개소다.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뭘 불편해하시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동안에 자율적으로 급식 운영을 했었는데 급식센터에서 가면 아무래도 점검 아닌 점검이 되고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그거를 변형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어린이 급식소 같은 경우는 식단표를 사용하고 있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노인이나 장애인 급식소는 지금 현재 53개소에 식단표를 작성해서 받는 시설이 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일부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누락된 업소를 위해서 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매월 두 차례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레시피를.

조현숙위원

어린이 급식소는 거의 대다수가 식단표를 받고 있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조현숙위원

그런데 사회복지 급식소는 많은 시설이 안 받고 있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소는 의무적으로 급식센터에서 관리를 받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24년 7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식단표 제공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게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이나 장애인 이쪽에는 이 식단표가 보편적이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작 기능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진미채, 탕수육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소랑 별반 차이가 없다, 어린이랑 노인들 같은 경우는 저작 기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특화된 식단표를 할 수 있도록 센터 쪽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리고 센터 쪽의 의견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최근 3년간 이거를 하는 목적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위생 수준을 높이고.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조현숙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식중독으로 어린이 급식소나 사회복지 급식소에 식중독이 발생된 적은 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조현숙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경북전문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 중인데요. 여기가 지금 재위탁을 몇 년째 하고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여기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14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한 세 번 이상을 재위탁하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조현숙위원

그럼 평가가 되게 좋게 나오고 있나 봐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자체평가도 그렇지만 복지부에서 식약처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상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순회 방문 지도는 연간 몇 회 실시하시는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6월까지 151회를 했거든요. 보통 이러면 1년에 한 300개 정도 합니다.

조현숙위원

1년에 300개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조현숙위원

300개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300개소.

조현숙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시설별 방문 횟수는 세 번, 네 번 정도 되시나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이 안 된 사회복지 시설 위주로 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가용율을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직원이 9명인데 300개소를 휴일 빼고 다니시기에는 무리는 되시지 않을까요? 직원 9명 중에서는 또 사무실 직원도 있을 거고,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럼 몇 명이 순회 교육을 하고 계시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센터장은 비상근이라서 빠지고 팀장 2명이 보통 반반 정도 다닐 때도 있고 안 다닐 때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6명이 순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영양교육이나 위생교육은 연에 몇 번 실시하십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188회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업소 방문하고 이런 게 다 합쳐진 수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집단교육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집단교육 같은 경우가 이것도 여기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188회에.

조현숙위원

집단교육은 거의 연에 1회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반기로 실시하십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모여서 하는 집합교육 말씀하십니까?

조현숙위원

예, 집단교육.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연 1회 또는 2회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영양사의 식단표 작성에 대해서 여기에 만족도 조사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평가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위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조현숙위원

그래서 이게 계절 음식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겨울 음식이 들어가고 겨울에 여름 음식이 들어가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좀 더 나은 식단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비가 시비하고 국비, 도비 매칭해서 4억 5,500만 원이 연간 소요되는데 공모사업 같은 거는 하고 계십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공모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왜 안 하실까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인력 문제인데 이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하기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이 사업은 공모사업 같은 거 하시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하시면 선정이 잘될 것 같은데.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한번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606페이지 K-외식산업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5개소 지정되었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5개소 지정해서 6개소,

조현숙위원

6개소가 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사업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경제진흥원 쪽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올해는 4개소만 지정하셨어요.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조현숙위원

왜 축소가 되었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1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도 쪽에 신청을 했는데 도의 총 예산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이 배정을 4개소밖에 못 받았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4개소의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업체가. 그러면 노후돼 있는 게 있느냐부터 해서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서 현장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기준에 다 맞아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조현숙위원

체크리스트를 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이라면 규모가 큰 시설이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키오스크라든가 보통 하는 것 대부분이 서빙 로봇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일부 규모가 있어야 이런 게 해당됩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청 업소가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경제진흥원에서 도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8월 초에 모집공고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절차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은 전년도 사업은 마쳤고 올해 사업은 아직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 신청하는 것도 경제진흥원으로 바로 하시는 건가 보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모든 사업은 경제진흥원에서 다 하는데 공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협조를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영주에서 선정하시는 건 아니다.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조현숙위원

전년도에 지원받은 시설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조현숙위원

매출 증가나 인건비 절감, 생산 향상성 이런 거의 어떤 데이터가 있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데이터는 저희들이 올 하반기 때 사실은 최종적으로 저걸 하려는데 간간이 저희들이 면담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은 업체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반응을 듣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하반기에 평가하시고 난 다음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607페이지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입니다. 이건 지금 몇 년째 하시고 계시는 사업이시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조현숙위원

오래된 사업이네요?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올해는 지역이 장수 미울경로당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로당을 선정하시는 거는 어디에서 하시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다른 데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내려오는 것, 꼭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현숙위원

여러 군데를 순회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방문 주기는 어떻게 연 단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월에 몇 번?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매년 총 10번 정도 돼 있는데 보통 보면 혹한기라든가 이런 데를 빼놓고는 월 1회 기준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순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의 연에 한두 번 찾아가실 수 있게 된다.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무료 진료의 개념보다는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찾아뵙게 되면 건강관리를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보통 보면 이런 게 안 좋은, 작년 같은 경우에 유소견자가 43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좋으니까 꼭 병원에 가서 검진이나 진찰을 받아보시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기본적으로 하는 게 제일 우선적입니다.

조현숙위원

예.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602쪽에 지역보건 의료기관 기능개편 시범사업,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제가 중복되지 않는 거, 궁금한 거 있어서 잠깐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이 의과 진료나 약 처방까지도 행할 수 있는 내용이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이게 보건진료 공무원이 완전 대체할 수 있다는 그 법적 근거는 협약서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과장님이 답변.

김명정위원

예.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그런 부분이 내용이 있고요. 단지 제가 본 거는 처방은 91종밖에 못 하게 규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범주를 못 벗어납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면 처방한 의약품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김명정위원

이게 혹시나, 물론 만성질환자들이나 이렇게 약 처방 위주로 나가기는 하는데 또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의료사고, 진료 과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런 경우에 법적 책임이나 보상 체계나 이런 거는 지정이 되어 있을까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기준으로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협약서 내용에는 없어 보여서. 이게 지금 적십자병원하고 협약이잖아요.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하기 위한 협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월, 화랑 수, 목, 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머지 요일에는 응급상황이나 아니면 주민이 갑자기 급하게 찾아야 될 상황이나 이러면,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게 문제인데, 수, 목, 금 같은 경우에는 지소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료소나 이런 부분에 진료 기능이 없기 때문에 건강증진형 개념으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급한 경우에는 관내 의원을 이용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주로 지금 읍·면 지역으로 이렇게 매치가 돼 있는데 그쪽에 보면 이게 우리가 고령화된 시점에서 노년층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통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동하는 거나 원래 가깝게 가던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사실 좀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건 어떻게 대처한 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지?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안내는 사실 욕 얻어가면서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 2명인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을 다 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해 보고 아까 민원 문제라든가 이런 게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여건이라서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편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주민의 편의는 포기하면서 해야 할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민원 많으실 것 같은데 대처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10쪽에 있는 영주 맛집 지원 운영. 이거 지금 38개소에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김명정위원

그 선정 기준이나 어떤 심사 과정이나 이런 거는 따로 지표가 있나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2배 신청을, 지금 세 번째거든요. 3기 맛집인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정업소의 한 2배 정도 신청을 하는데 맛집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암행으로 맛 평가도 하고 점수도 매기고 또 시민들 중에 소비자 감시원 분들이 24명이 계신데 그전에 나가서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그 맛집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시에서 구성이 된 인원이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김명정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10명?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10명.

김명정위원

그럼 이게 지금 세 번째라고 하셨는데 받은 업소가 재평가를 받고 다시 재지정되는 비율이 많은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김명정위원

70%. 그럼 재지정되지 못하는 업소들 중에서는 혹시나 점검도 같이 이루어져서 평가가 될 것 같은데,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면 그런 미약한 부분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갑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해당되는 경우는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처분된 사례는 없었는데,

김명정위원

사례는 없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맛집 맛 평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들마다 어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2년 전에 맛있는 맛집이었는데 또 다른 2년 뒤에 가서 맛을 보니까 조금 떨어지더라, 이런 부분이,

김명정위원

이게 그럼 위생 점검이나 다른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 거예요, 평가 부분에서?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포함도 되어 있습니다. 총 두 가지로 위생 평가 그다음에 현장 맛 평가 이렇게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한번 지정되면 그 이후에 중간에 중간평가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다음 연도, 지정되고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취급하던 주메뉴가 변경되거나 어떤 위생적인 큰 하자가 있거나 이러면 지정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예산이 지금 4,400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정업소 제조사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제작 배부 이런 부분도 같이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 업소의 어떤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서치는 안 해 봤지만 저희들이 제일 예산액 중에 상당수가 그러니까 맛집 책자, 리플릿 제작을 해서 전국 시·군·구로 다 뿌리고 관광지, 기차역, 버스정류장 이런 데도 이렇게 다 배포를 하거든요.

김명정위원

디지털 홍보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SNS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 효과 큰 것은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소의 만족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평가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사실은 데이터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데이터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경기가 매년 그해, 그해 다르기 때문에 그 전년도 기준이나 이런 쪽으로 상대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데이터 평가는 저희들이 피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명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참여하는 업소가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라든지 그 업소에서는 또 실제 체감하는 느낌이 다를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예산이 적용되고 그리고 업소에서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건데 그 정도의 어떤 평가지침을 내려서 그거를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업체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김명정위원

어떤가요, 결과가?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명정위원

상당히?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배부를 해 드리고 홍보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그쪽의 만족도인 것 같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혹시 저희 영주의 부석사나 소수서원이나 이렇게 관광지하고 연계돼서 어떻게 관광, 홍보 이런 효과까지 같이 가지고 가는 게 되는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그게 부족했는데 연계를 해야 하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이렇게 통합적으로 같이 관광에서도 그런 방법을 찾기는 하겠지만 이런 일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리고 610쪽에 있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서 아까 24구역 16명. 이게 1명이 점검하고 그다음에 지도를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이루어지는 업체가 1인당 보통 몇 개 정도 담당을 하게 될까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총 115개 업소가 있거든요. 115개소가 있는데 그 1명보다도 1인, 보통 한 조에 한 3명, 4명으로 구성을 해서,

김명정위원

조별로?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조별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재위원

김삼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분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개편으로 인해서 의사가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3월 달에는 의과가 여섯이었는데 4월 달에 두 분이 전출을 가셨으면 그러면 4월 달부터 공석이 됐죠,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리고 지금 몇 분이 충원됐어요? 그대로 기간제?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매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공보의를 배치를 하는데 올 3월 말까지 6명이 있다가 그러니까 만료가 되면서 나가고 신규를 1명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게 결국은 최종 의과는 2명이 남았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 의사가 몇 분?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10개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에도 진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과는 총 실질적으로 옛날에도 그랬지만 12명이 있어야 됩니다, 공보의가.

김삼재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충원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개편대로 이렇게 갈 계획입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의사, 의료 대란 때문에 내년에도 공보의 신규 배치가 어렵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의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증원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의료 대란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여러 가지. 그리고 공보의들이 군대를, 공보의로 근무를 하게 되면 36개월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요즘은 사병으로 가면 금방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나와서 또 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이것도 빠른 해결이 돼서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삼재위원

그리고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홉 분이 센터장님은 비상근이고, 그렇죠? 나머지 여덟 분께서 이 104개 업소를 이게 관리가 잘 될지 그게 의문이 듭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사실 완벽하게 관리를 솔직히 못 하고 있는 편은 맞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관리 업소가, 대상 업소가 늘어났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김삼재위원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실정인데 관리하시는 분은 그대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건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정부 지침에 보면 관리 대상 업소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직원을 몇 명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지금 그 규정이 오버는 안 돼서 8명?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삼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10페이지 보면 여기 영주 맛집도 있고 안심식당도 있고 모범음식점도 있고. 이게 관리가 저는 비슷한 형태가 아닌가? 이 선정이 다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이나 기타가 다 기본은 가격과 맛과 청결, 위생이 함께하는 거 맞죠?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금은 다르지만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영주 맛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영주만 있는 맛집 지정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안심식당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안심식당은 덜어 먹기, 위생 수저, 마스크 착용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보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지만 이게 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삼재위원

그럼 예를 들어 중간에 점검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잘못 들어서 그런데 2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그럼 중간에 점검을 했을 때 이게 부합하지 못하면 취소가 되는 건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지정 취소합니다.

김삼재위원

그런데 중간에 아까 취소된 게 있어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총 2건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랬어요? 아까 재선정되는 건 70% 정도라고 그랬고,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삼재위원

두 건 정도 취소됐는데 그러면 선정 심사위원은 주로 요식이나 그런 데 관여하시는 분이나,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 구성 말씀이십니까?

김삼재위원

예.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시의원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SNS를 활동하는 그런 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관계기관 이렇게 해서 저희들 10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하여튼 그 구성 위원들도 잘 선정해야 공정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 위생용품이나 홍보 물품을 이렇게 우수 업체에 드리죠,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삼재위원

드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필요한 거를 이렇게 선택을 잘 해 주셔야 해요. 조사는 하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사전에 업체에서 뭐가 필요한지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리고 이게 물품 구매가 주로 이렇게 지방 업체에서 구매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 생산 물품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서?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일단 지방 업체 우선으로 하고 장애인 생산 업체는 또 우리 정부평가에도 항목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김삼재위원

영주시 전체의 몇 % 이게 있죠,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관내 업체를 최대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보건소에서 몇 %를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삼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특별하게 지방에 없거나 이런 물품은 아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물품 있잖아요. 물티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생필품은 됐으면, 지방 지역 업체 상품 우선을 고려해서 구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삼재위원

하여튼 영주시 모든 과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니까 영주 보건소 역할을 100% 활용해서 시민의 건강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의 출발점은 의사와 필수의료인데, 그렇죠? 의사가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보건의료의 체계가 다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이거는 보건소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의사 대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까지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거는 지금 열심히 거기에 발맞춰서 대응을 하시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보건진료소 통합. 영주시가 정말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게 문제지만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곳 보건진료소가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입니다. 이게 최종 그게 좋은 게 접근성이 가장 가깝다는 거가 주민들이 엄청난 안정감을 찾는데 이게 통폐합되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고 다른 부분은 일단은 필수 인력이 이게 보장이 돼야 모든 게 정상화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언제쯤 해결될지.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보건진료소.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약 처방도 받지만 정말 심리적인 안식처가 되거든요, 보건진료소가. 주민들이 찾아가서 진료소장님하고 상담만 하고 와도 엄청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통합되다 보니까 여기 원격진료 이런 것도 지금 사업하는 것처럼 제대로 지금 안 되겠네요, 이것도? 여기 604페이지에 있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원격 진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스템으로,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그건 요일을 정해서 별도로 하는 거라서,

석혜순위원

거기서 그대로,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필수 인력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서. 하여튼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5페이지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데 하지만 급식지원센터도 최종적인 목적은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 건강하게 성장 발달을 도우는 건데 최종 목적은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는 보니까 정말 프로그램도 좋고 지도도 잘하고 식단도 좋습니다. 좋은데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회복지 시설에 또 특히나 요즘은 전부 여성들이 지금 어머니들이 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방학 때 아이들이 이런 시설에 와서 하루 종일 보냅니다. 보내고 거의 엄마가 해 주는 것보다 이런 업체에서 해 주는 음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거의 또 영주시에 보면 아이들 방학 동안 하는 게 거의 매식 업체예요. 거의 매식을 해서 하는 데도 많거든요. 거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에 있는 식당을 가지고 있는 시설도 많지만 또 매식을 하는 시설도 많아요. 그래서 매식 업체들의 식단, 위생 관리, 음식을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거기는 노인에 비하면, 식당이지만 또 어린이들이 먹는 식단이기 때문에 식재료를 정말 건강한 식재료를, 방학 동안 하루 종일 밖에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 음식은 못 따라가더라도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업체에 대한 관리. 그거는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건가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여기서는 어떤 거기하고 관계가 있나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관련은 여기 없습니다.

석혜순위원

매식 업체는 어디서 그러면?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외식 업체? 매식?

석혜순위원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 이거,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는 조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우리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도시락 쪽을 취급하는 데가 네 군데 있는데 거기서도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거기서 일부가 아니라 학교 방과 후 교실 이런 쪽으로 거의 그쪽에서 업체에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급식 같은 경우는 또 위탁업체도 있고요.

석혜순위원

그 메뉴를 보면 해물 국이나 이런 게 오는 거 보면 완전 아이들이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요리가 오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리가 되어서 어머니들이 정말 이런 시설에 맡기고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관리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황순희 보건소장님 영전을 먼저 축하를 드리겠고요. 여태현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소 전체 현원이, 정원이 90명이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결원이 상당히 많아요. 13명 정도 결원이 있는데 업무하시는 데 큰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솔직히 불편함이 좀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지금 현원 결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원이 77명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무과도 물론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네요. 지역보건 의료기관 기능개편 시범사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어요. 이게 지난 3월 달에 우리 임시회 때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관할구역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방금 또 과장님 말씀도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최근 한 달간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진료소도 진료 기능이 약화돼 버렸고 보건지소가 저희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진료 실적도 없고 그런 편입니다. 이게 지금 1개월을 처음 해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꾸준한 건지를 연말까지 파악을 해 보고 저희들이 조금 뭔가 변화를 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마 이동성도 그렇고 또 주민들께서 아마 홍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조금 접하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을 진단을 해서 방향을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진 계획을 보니까 “보건진료직 채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 , 지금 현재 보건진료직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총 열세 분 계십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열세 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몇 명 정도 확대 예정이세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내년도를 여덟 분을 8명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명? 하여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누가 주셨던데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계획은 있으세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던데 역량 강화 교육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지금 보면 AI 기본 의료 전략이라고 7월 22일 날 이렇게 발표된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의료 혁신.” 이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 지역과 굉장히 아주 유사하게 나온 법안인데 의료 취약지, 영주시가 지금 의료 취약지다.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의료진이 부족하고 현 보건소 역량만으로 보건지소 역량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내용을 보시면 동네 보건소, 전국 이렇게 보니까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진료 행정 건강 관리 등을 보조할 패키지형 AI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확산시키겠다. 아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시스템 연계하는 부분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영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7월 22일 날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들을 인지하시고 추후에 아마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지역 보건의료기관 관계해서 지금 기능 개편을 했는데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 부분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료 의사 신규 채용 관련해서는 늘 지금 8대, 9대 때부터 말씀을 많이 해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5월 달에 채용을 여기 보니까 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지원자 수가 없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까지 집행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남을까, 그런데 추경에 또 2억 200만 원을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예비비로 저희들이 도비 내려오기 전에 확보를 했는데 사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하면 그것도 사용 못 하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혹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퇴를 앞둔 시니어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섭외하기가 그나마 용이할 텐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향우회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은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인수위 때 그 얘기가 나와서,

풍림

전풍림위원

인수위 때 나왔어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뒤부터는 계속 저희들이 향우회라든가 이쪽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아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그분들께서 동기부여를 주시면 여기 우리 고향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의 말씀을 하시면 아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나마 희망적인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의를 거의 다 하셨네요. 617쪽 한번 볼게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관리가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그 대상이 186개소고 업종이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렇게 지금 3종이죠,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지금 거의 중간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시행 중이네요.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숙박업소의 부분에서는 관광객을 저희들이 또 맞이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는 또 도시 이미지랑은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크다.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경상북도 도민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마 선수라든가 임원진들이 상당히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 서비스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병행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CS 교육 이런 부분도. 그렇게 준비를 부탁을 드릴게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18쪽에 산후조리비 관련해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 작년도에 우리 경북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있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보다는 우리가 방법을 산후 조리비를 지원 확대를 하겠다. 그 방향으로 지금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 하실 때 인수위 의견이나 시장님 의견 나온 게 없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안 그래도 그런 쪽으로 보고도 드렸습니다. 보고도 드렸는데 산후조리원 개설이 가장 중요한 게 의사거든요. 의사가 없는 산후조리원은 사실은 이용을 안 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이 어렵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정주 여건이 영주가 개선되거나 산학 저쪽에 큰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후 조리비라든가 그 외에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잡았는데 또 시장님이 혹시 그때 다른 의견 이런 건 없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따른 조례는 개정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늦어도 이게 10월 달까지는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천군 산후조리원이 아마 8월 달에 운영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8월 16일 날 운영이 시작되는데 2주간 요금이 18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산모 또는 배우자에게는 10% 할인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예천군민에게는 40%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8만 원, 지금 경상북도에 있는 분들은 할인돼서 162만 원 이렇게 돼 있던데. 하여튼 우리 비용을 저희들이 상향 조정을 해서 그게 효율이 아마 좀 더 있을 것이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싶다. 그리고 예천군이 혹시 정상 운영되면 현장 방문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리고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전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보려고 하는데 영주도 예천군민들처럼 할인을 해 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는 되네,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10%는,

풍림

전풍림위원

인근 지역이니까 한번 여기 말씀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사실 또 근거리, 원거리를 따지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비용이 그렇게 과다하지가 않아서 제가 봐도 충분히 여기 이쪽에도 산후조리원 쪽으로 북부 지역은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운영하는 것도 한번 현장을 가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거기에 대한 저희들 피드백이라도 해 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공공의료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럼 그 용역 타진 이후 전혀 그러면 계획이 없는 걸로 됐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 용역 결과 말씀이십니까?

석혜순위원

예.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추후에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추진을 하되 그때까지는 다른 산후 조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석혜순위원

하지만 지금 영주시에서 사실은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지금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 사업을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절대 우리 지역에 인구 증가 못 한다 생각합니다. 청년 주택, 신혼부부 주택, 이어서 산후 조리, 임신, 출산까지 이게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만이 저는 인구 증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저희들이 영주 시민들이 예천에 가서 산후 조리를 해야 하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너무 이게 많아요. 적십자병원도 완전 우리가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듯이 언제까지 우리 영주 시민들도 우리 세금 내고 다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좋은 분만 시설은 대도시에만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영주 사람들은 병원, 출산까지 타 지역에 가서 해야 하고, 산후 조리까지 타 지역에까지 해야 하고,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아예 타 지역에, 예천으로 보낼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여기 보면 저도, 이걸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거 별, 이렇게 준다고 해서 출산이 증가하고, 사실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공공의료시설이 있어야만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지으면서 보육시설은 들어가고 있어요. 그전에 저는 임신, 출산까지 이게 같이 들어가야, 복합적으로 이런 게 들어가야만이 영주시에 정말 정착해서 사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증가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하지만 빨리 1, 2명. 지금 출산율이 제가 알아보니까 한 달에 25건 정도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은 영주에서 분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다 우리 영주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 같이 세금 내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 2명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 관에서 이거를 준비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보건의료직 공무원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자꾸 타 지역에 보내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에 대폭적으로 영주시에서 출산하고 영주시에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100% 보조해 주세요. 이렇게 첫째아 낳고 셋째아가, 이거 1,800만 원 주는 이런 걸로 대폭 지원을 해 주면 영주에서 아이 낳을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 아이 안 낳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되도록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잠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사업 부분이 다소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보건 의료기관 미배치 지역, 8개 면 지역 있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이 부분을 찾아가는 행복병원 안동의료원 이동 진료팀 있죠? 이거랑 혹시 매칭할 수는 없는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연계가 된다면 연계를 해 보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이게 장수 미울 같이 적은 인원이 있는 데보다는 지소가 지금 8개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열 번 정도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번씩 이렇게 배치를 하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의료 사각에서 조금 어르신들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홍보를 해서, 이게 그런데 하여튼 사업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의료원하고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의 외식산업 기반 구축과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를 육성 개발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더, 지금 굉장히 어렵고 열악합니다마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의료인을 확대 보급하시는 데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철저한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증진과

11:12 정회

11: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복수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정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윤주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이혜림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오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639페이지 건강한 일터 만들기 프로그램. 이 부분이 지금 5개 기관밖에 안 됐습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기관을 5개소를 진행했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아서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석위원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아직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죠? 너무 이게 조금 부진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40개소로 하신다고 올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현대한의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신청 기관이.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그럼 한의원 외에 여타 외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사실 이게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신청을 하려면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이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신청을 해서 들어와 있는 의료기관이 돼야 가능한 상황인데 의과가 지금 백현우외과 1개소고요. 한의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한의원에서 1개소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외과는 없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이렇게 사실은 반쪽이네, 그렇게 되면. 그렇죠? 사실 과거에, 아직 현재도 그렇지만 방문간호라는 제도가 있죠,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 부분이 영주에 방문간호가 있어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장기요양 지금 등급 받으신 분 기준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장기요양등급 받은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자체가 등급 받으신 분 기준이 아니에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등급 외에?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등급 받으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정석위원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등급 받으신 분들은 방문간호도 받으실 수 있고 등급 받으신 분은?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고 방문보건사업은 거기 중복 지원이 안 돼서 그 혜택 받는 분들은 방문보건사업 대상은 안 됩니다.

이정석위원

제가 지금 다르게 이걸 이해하고 있나요? 방문간호는 등급을 받으셔야 방문간호를 받으실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방문간호랑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보건사업은 조금 다른,

이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이 부분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은 방문간호도 받으실 수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정리를 하고 논의를 할게요. 최근에 통합돌봄에서도 이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방문간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직접적인 의사분이 방문을 하다 보니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고. 영주에 방문간호가 있어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영주에는 없습니다.

이정석위원

없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나은 부분이 될 수 있겠네, 그렇죠?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겠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기초의료급여도 있네,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이 부분은 전체 지원이 안 되네. 12만 9,910원이 전체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3만 2,400원. 외과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게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그 부분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조금 더 발전적으로. 최근에 직전 시간에도 논의했듯이 공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으로의 조금 불편한 부분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물론 이건 등급 받으신 분에 한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거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조금 더 연령이 높아지시면 등급이 신청이 되실 거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혜택이 또 되실 건데 부족한 지역 의료 현황에서 이 부분이 대안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643페이지 방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시 배고 둔치로 갔습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원래 예전부터 장소가,

이정석위원

맞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맞는데 올해 초에는 문정둔치로 가기로 했잖아요. 2월 달 업무보고에 문정둔치로 가시겠다고 해서,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그 부분,

이정석위원

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권오기위원장

팀장님 질의에 답하여 주십시오.

복수

박복수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박복수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문정둔치로 했던 이유가 시에서 관광과에서 무대 설치를 문정둔치 쪽에다가 앞으로 축제장을 만들자고 했기에 작년에는 올해가 완공이 되면 저희가 그걸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올해 무대만 설치가 되고 8월부터는 다시 그 부분에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12월까지는 공사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대로 배곡에 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석위원

공사를 또 해야 한답니까?

복수

박복수건강증진팀장

예, 바닥 공사를 해야 해서.

이정석위원

배수 관련해서?

복수

박복수건강증진팀장

예.

이정석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랬구나. 안 그래도 2월 달에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9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스 설치비가 한 2,200만 원 정도 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9대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굉장히 논의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배곡의 둔치로 돌아간다 하니 특정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신데. 646페이지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실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죠? 지금 6월에서 7월까지 됐다, 지금 초등학교까지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신다 하셨잖아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규

장인규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장인규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5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열한 군데에서 지금 교육을 마쳤고 중고등학교도 저희가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세 군데 교육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정석위원

초등학교는 그럼 대부분 다녀오셨겠네요?

인규

장인규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이정석위원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규

장인규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그때 저는 못 갔고 다 팀이 달랐어서. 그런데 일단 들은 바로는 모두가 만족하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흡연 자체가 연령이 낮아지다 보니까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초등학교까지 흡연 예방 교육을 확대하신다는 안을 제가, 본 위원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사안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초등학교에도 흡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과거부터 들었고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을 하신다 하니 조기부터 조금 문제 되는 부분을 아이들에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장인규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그리고 9월 달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병설유치원 통해서 유아한테도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정석위원

추후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장인규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640페이지 암 생존자 건강 동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영주시 자체 사업인가요, 공모사업인가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이거는 자체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다스림 산림치유원과 같이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산림치유원과.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690만 원의 예산은 어느 쪽으로 소요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재료비, 식대 관련입니다.

조현숙위원

여기 20명이 신청하셨는데요.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딱 20명을 저희가 모집하려고 해서 20명을 모집한 겁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원자라기보다는 아마 발굴해서 하신 건가요? 지원자예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지원자, 선착순으로.

조현숙위원

선착순?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조현숙위원

올해 이 사업이 만족도가 있으면 내년에도 더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사업 완료 후 평가해서 또 다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암 생존자하고 매칭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치유센터가 전국에 몇 개 없는 아주 영주에서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암 환자도 중요하지만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모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거는 어떤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저희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나 상담 이런 걸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예,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울증 환자나 그런 분들에게 하면 이게 개선이 더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있어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조현숙위원

그리고 641페이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조현숙위원

이 사업은 영주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 229개,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이게,

조현숙위원

모든 시·군·구가 운영하고 있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2022년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2024년도에 통합돌봄법이 제정되면서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다 3월 27일부터 동시에 다 시행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거의 1개 이상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주는 1개만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의과 1개소, 한의과 3개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13개소,

조현숙위원

13개소인데 여기 한 곳만 신청을 하셔서 1개로 운영하시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한 곳만 운영하시는 건지?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신청한 의료기관이 현대한의원 1개소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또 내년이나 이럴 때 혹시 재신청이 들어오면,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이게 1인 의사 체제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팀을 꾸려야 되다 보니 인력 충원, 경비 기타 등등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한 진료비나 수가는 시청에서 지원을 하는가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가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인건비는 별개로 없고 진료비만 지원되는 거죠,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장기요양에 재택의료비 이 부분은 장기요양 수가의 150%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별개로 추가로?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이거는 별도의 방문당 의사 1회, 간호사에 따른 방문당 수가가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150%, 개인이 쓸 수 있는 150% 내가 아니고 이건 완전 별개로 쓰는 사업이다 이 얘기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조현숙위원

면 지역이 아마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교통비 지원이나 추가 인센티브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시에서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원거리 방문진료의 경우에 교통비 등 인센티브를 저희가 지급할 방안입니다.

조현숙위원

이거는 시 지원인가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도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교통비 지원은 ㎞당 이렇게 지원하실 예정이십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10㎞ 이상입니다.

조현숙위원

10㎞ 이상 비용이 있고 또 20㎞ 넘으면 비용이 있고? 10㎞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10㎞ 이상 시에 3만 원 지원합니다.

조현숙위원

다른 지자체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사회복지 상담, 돌봄 지원 연계 외에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주시는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지금 재택의료센터는 기본 재택의료센터 신청 들어오고 승인받은 기관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만.

조현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소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응급실 이용 감소나 입원 감소나 시설 입소 지연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목적?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재택의료센터의 목적이 집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와 통합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하고의 어떤 필요한 부분은 아직은,

조현숙위원

그런데 사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집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을 받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숙위원

사실 영주에 그러니까 방문의료서비스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이게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1차 유사합니다.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저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신청 의료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게 이게 한의원이고 이래서. 현재 지금 3월 27일부터 운영 개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김명정위원

등록된 이용자가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혹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나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저희가 8명을 지금 등록해서 진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 8명이 대상자가 주로 어떤 요양, 그러니까 재택의료를 요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가? 어떤 대상자인지?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연령대가 높고 거의 한방 쪽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현대한의원 1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높습니다.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한의과 진료에 대해서 조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우리가 선정 기관이 한의원이라서 이런 위주로 혹시 받으신 건가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김명정위원

그거는 아니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김명정위원

이 순서가 어떻게 되죠? 병원이 먼저 채택이 되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그게 시스템을 통해서 노인장애인과로 들어가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한 달에 두 번 건강보험공단이랑 보건소랑 회의를 합니다. 회의해서 회의 결과 보건소로 대상자가 넘어오면 보건소에서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저희가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정신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고 치매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각 관련 부서로 연계를 다 시켜 드립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주로 한방 쪽, 정신상담, 치매 이렇게가 주 대상자가,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필요한 부분은 부서로 연계해 드리고 저희 지금 여덟 분은 재택의료센터에서 나가서 치료를 하고 통합돌봄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명정위원

제가 이 사업을 알기로는 이게 한방도 필요하고 사실 이게 재택의료가 필요하신 부분이 수술 직후에 입원을 채 하지 못해서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말기 질환이라든지 의료기기를 가지고 입원은 하지 못하고 집에 계신다는 분들인지 이게 우선이 대상자가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의과에서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신청 대상자 중에 또 이러한 분은 없으신지, 이런 거는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신청을 하시면 어떻게 될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병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하신 분 중에서는 그렇게 막 위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없다는 거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정위원

중증환자다 보면 지금 방문이 의사는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충분한 횟수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필요 시에 추가로 더 방문할 수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추가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신청을 하면 일회성으로 방문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상담을 하면 계속 이게 만약에 신청을 하면 관리가 필요하다고 선정이 되면 그런 등급 기준까지 있는 건가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마을 조성사업, 이게 지금 대상이 하망동 지역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하망동만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이게 경상북도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건강새마을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안정면이 지정이 돼서 진행했고요. 그거는 도에서 그 지역의 기초수급자, 노인 인구, 여러 가지 여건을 다 평가를 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정 1개소로 시작을 했고 2020년도부터 하망동이 지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지금 이 기간은 26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럼 하망동이 2020년도부터 계속 지정?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지정이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이후에도 계속 변함없이 하망동?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여건이 개선이 되면 다시 또 6년 차 사업으로. 그래서 올해 아마 여기 지금 하망동은 20년부터 진행해서,

김명정위원

그럼 올해까지입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올해까지 진행됩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면 20년도부터면 지금 한 6년, 7년이 되어 있잖아요. 참여율이 얼마나 되나요, 주민 참여율이?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이거는 건강새마을사업은 모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건강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이라서 주민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한 달 동안 주민들의 어떤 건강 문제를 발굴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해서 발굴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거를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바꿔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율로 표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건강 체조 프로그램 운영,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위원회에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어떤 문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을 그때그때 진행을 합니다.

김명정위원

건강위원회는 7년 동안 계속 같은 인원으로 되어 있는 구성인가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아니요, 중간에 위원님들이 더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일부 주민만 참여하고, 알고, 또 계속 그 혜택을 받는 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김명정위원

그럼 이게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그냥 일반 복지 프로그램 정도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그러면?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주민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직접 찾아내어서 해결하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649쪽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내용이 희귀질환자 의료비가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런데 희귀질환 특성상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나 아니면 신약, 고가의 검사비나 이런 게 재정 부담이 아주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중이 높은 그쪽이 아니라 지원 범위가 비급여 제외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환자의 부담금이 경감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게 맞나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비급여가 있긴 하지만 비급여 제외하고도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실제로 이게 지금 혜택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의 체감 만족도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김명정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4,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게 규모가 충분한 규모가 맞는지,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충분하지는 않고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몇 년 해 보니까 이게 특별하게 희귀질환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어떤 때는 한 분 자체가 1억 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때는 신장 쪽 같은 경우에 신장 투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돈 자체가 여러 분한테 쓰이지만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매년 소진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김명정위원

그럼 이게 지원을 해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거나,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나중에 추후에 나가기 때문에 여기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이게 지금 26년 1월부터 12월 돼 있는데 연마다 계속 추진은 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계속 추진.

김명정위원

그 밑에 무선통신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기계를 활용하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연초에 322명을 모집해서 저희가 워치랑 혈압계, 당뇨 검사 기기를 나누어 드리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그 6,8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기기 구입이나 이 비용인가요? 플랫폼 운영하는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인건비도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1명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이게 지금 12월 지나면 그 기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기기를 그냥 드리는 건지 아니면 다시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한 거는 내용이 없어서.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돼서,

김명정위원

6개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김명정위원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후 관리가 되나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일단 그다음 해는 신청을 못 하시고 한 해 건너서 다시 신청을 하시면 다시 여기 진행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한 사람이 연이어서는 신청할 수 없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김명정위원

그럼 그 기기는 본인 소장이 되는 겁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가지고 계시다가 그다음에 같이 기기를 지참하고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이게 지금 도비, 시비 다 매칭인데 이게 쭉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산 지원을 받는 건가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김명정위원

지속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어르신들이 기계를 가지고 한 텀 지나서 다시 또 신청을 하시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신청하시고.

김명정위원

그러면 기기 관리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설명을 다 하고 또 모르시면 현장을 현장에 사무실에 가지고 오셔서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설명도 다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재위원

김삼재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만 많은데 실질적인 성과가 많은지, 그렇죠? 우리 예산만 집행하고 참여자 숫자만 늘리는 사업인지 실제 시민 건강의 개선이 이어졌는지, 이 방법이 있습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추진한 사업 중에 모바일 헬스사업 같은 경우에 사전 검사, 사후 검사를 진행을 해서 6개월 동안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후 비교를 해 본 결과 좋아진 결과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참여자가 매년 늘어납니까, 이 사업?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그거는 사업 대상자를 50명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한정해서? 그러면 한정했는데 미달되는 경우도 있어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삼재위원

없어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김삼재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하셨다는 얘기네,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김삼재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651페이지에 심뇌혈관 예방 관리에 보면 교육 및 홍보라고 돼 있는데 교육의 장소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어디라도 가서 하고 있고,

김삼재위원

방문?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방문해서도 하고 있고, 심뇌혈관 예방 관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특정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내소에서도 저희가 만성질환자들 검사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혈압, 당뇨 측정을 해서 이게 모든 것들이 타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게 이게 심뇌혈관 예방 관리 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업에만 하는 게 아니라.

김삼재위원

예. 그리고 밑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작년에? 매년?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이거는 수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연계해 드립니다,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김삼재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신청이 몇 분 정도?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아홉 분 정도,

김삼재위원

올해?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연결해 드렸습니다.

김삼재위원

또 필요로 하는 분이 많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홍보 적극 부탁드리고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653페이지에 청년고민상담소 운영, 청년들이 고민을 상담하는 걸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매년 이거 신청이 어떤지?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학교로 직접 상담 요원들이 방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관, 스트레스해소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학 내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돼서 이게 전문 의사라든가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된 경우가 많습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보통 마음이 안 좋거나 이런 걸 상담하려고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다가 고위험군이거나 의사의 진료를 필요로 하면 저희가 관내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관내 병원의 전문의한테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이게 청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주위에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창피스럽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주위에서 대한민국의, 특히 영주의 미래의 꿈나무인 청년들을 위해서 잘 살피고 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연계해서 잘 관리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641페이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시행되면서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같이 그 1안입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의료요양 통합돌봄 되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고, 들어온 데가 현대한의원밖에 없어서. 그런데 지금 수가가 보니까 건강보험 대상자들은 세네요, 수가가. 한의원이라서 이렇게 수가가 센 건가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아니요. 이거는 기본 수가가 딱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에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없고 이게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거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본인 부담금입니다.

석혜순위원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워합니다.

석혜순위원

집에서 아무리 지금 감염 부분도 있고 집에서 이거 침 치료를 하다 보면 감염 관리라든가 아무래도 집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철저하게 되면서 3만 2,400원을 받는지 또 차상위들도 지금 여기 5% 부담액이 있고 이러는데 잘 이거 연계해서 이거를 잘 현실적으로 조금 아무래도 노인장애인과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사업을 보니까 전부 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만 지금 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가가 지금 좀 그러네요. 이건 앞으로 더 한번. 그 케이스가 지금 8명이라 했는데 그런 분들은, 그리고 주로 장기요양 대상자들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석혜순위원

있지만 여기는 지금 보고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거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하고 연계하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이게 조금 혼란이 온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여기 지금 중복되는 게 또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65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또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이 있더라고요. 물리치료 이거 방문하는 이게 있더라고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이거는 방문보건 대상자들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 단독으로 하기도 하지만 관내 장애인복지관하고도 협력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누가 나가나요, 물리치료에?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1명이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가능하네요. 가능한데 또 의료요양 통합돌봄에는 따로 그냥 비의료적인 물리치료를 사업을 수가를 10만 원 주면서 하고 있길래, 제가 또. 아니면 이 사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노장과에서는 물리치료사가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지금 이게 연계하기 어려워서 신규 사업으로 또 만든 것 같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차라리 이 사업을 연계를 하면 오히려 행정 예산도 절감이 될 건데,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 사업을 차라리 연계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건강마을 조성사업. 제 구역인 하망동에서 지금 건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이거를 했는데 하망동에서는 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이거를 시행을 했는데 거의 80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 초청되신 분이 우리 지역의 출신인 정형외과 원장님을 초청해서 했는데 완전 대성황리에 마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 할 때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많이 참여를 하셔요. 그래서 단지 그 프로그램 그것만 하지 말고 우리 여기 보건소에 보면 예방관리사업도 있고 방문건강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협소해서, 주민들이 거의 한 80명 정도 와서 자리가 부족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방관리사업 측면에서 와서 혈압이나 당뇨 체크만 해 줘도 주민들이 엄청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엄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산에 비해서 엄청. 그래서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날. 아직까지 몇 회가 더 남아 있는데 그때 이게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예방관리사업 측면에서 나오셔서 같이 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당뇨 체크만 한번 해 줘도 어른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거든요. 거기 같은 걸,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장인규 과장 직무대리님 승진을 축하드리겠고요. 부서에서 보니까 통합검진, 제18회 지자체별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이 부분도 같이 축하를 드릴게요. 여하튼 이 사업도 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내용들이. 하여튼 이 사업도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풍기읍에 수난자 실종 사고 때 하여튼 부서에서 또 실종 기간 8일 동안 애를 쓰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한 일터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이 저희들 2월 달에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 추진계획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639쪽에 건강한 일터 만들기 주요 현안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1, 2월 달 안에, 내용 알고 계시죠? 프로그램 참여 희망기관 모집 접수를 하고 3월 달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추진이 늦어진 사유가 있어요?

인규

장인규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 장인규입니다. 당초에 1, 2월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통합돌봄 재택의료센터 이거 계속 준비를 하고 담당자가 한 분이셔서 그거 준비하고 중간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거를 모집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까지 약간 늦춰지게 되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선거를 해서,

인규

장인규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지금부터 박차를 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프로그램은 운영을 지금 일부 했어요?

인규

장인규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지금 7월 15일부터 해서 7월 23일까지 187명을 했고요. 네 군데 갔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기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한 백 군데가 되는데 사업장이, 백 군데에 저희가 다 공문을 뿌려서 지금 받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화로도 독려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방문 이후에 보면 건강관리 대상자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문자 발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후 관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규

장인규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배고개둔치에서 하는 시민건강체험마당 이건 방금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문정둔치로 가실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나요?

인규

장인규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대 설치비만 들어가는 게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비용을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을 더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마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비용 절감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을 더 확대할 수 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시행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규

장인규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주셨고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됐는데 과장님, 보건소 중심 노쇠예방관리로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을 높인다.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저희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 선정된 거 알고 계시죠?

인규

장인규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에요. 10개소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 같으면 영주시 같으면 도농 복합형으로 아마 올해 4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더 확대가 되면 되지 더 줄어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업의 내용을 인지를 하셔서 내년도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장인규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장인규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건강체험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17년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당초에 이걸 계획했을 때랑 지금은 조금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단체들도 거의 차출돼서 나오다시피 하고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근에 병원도 가까이 있고 병원 서비스도 거의 잘 돼 있고 이러는데 굳이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시는 이유를 저는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고민을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나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만족도는 좋은 상황입니다.

조현숙위원

그 부분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라, 참여를 하라 해서 나가서 당연히 여기 있는 거를 하게 되면 저라도 만족도 조사를 하면 좋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단체들마다 예산을 받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까지 이렇게 굳이 예산을 받아서 병원에 가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보건소에 가면 금연, 절주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이틀을 잡아서 이렇게 꼭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그런 부분하고. 작년까지는 3일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예산액은 어땠습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동일했습니다.

조현숙위원

하루 줄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아마 무대비하고 천막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3일을 해서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조금 무리가 된다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다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차출되다시피 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예산이라도 적으면 모르겠으나 이틀 하는 데 8,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사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조해 주는 민간단체나 의학단체 같은 데에서 사실 근무를 하고 나와서 야간에 참여해 주고 협조해 주시는 부분들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매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이거 저도 차출이 한번 돼 본 적이 있는데요. 차출될 때 서로 안 나가려고 막 제비뽑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예산 집행도 많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잘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보건소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 도모와 체계적인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공공의료서비스 수행기관 지원 조례안 3.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지원금 출연 동의

12:10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공의료서비스 수행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박은경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내용은 2건으로 영주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 조례안과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권오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 조례안과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권오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행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났어야 좋은데. 인건비 부분이 최근에 더 잘 아시겠지만 경주에서도 동일한 안건 내용으로, 그렇죠? 공고가 되었습니다. 공고가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인건비가 417만 원 정도로 월 산정되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면 된다는. 그리고 역시 여기는 4시간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24시간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이 공고문 자체에 경주에. 그런데 영주시는 지금 내용이 많이 다르죠. 혈액공급소 운영인력 인건비가 7,400입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박은경입니다. 위원님 경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는 확인 안 해 봤지만 저희가 지금 7,400이라고 계상해 놓은 이유는 24시간 근무하다 보니 지금 새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와 나머지는 나머지 병원 인력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평균 임금을 같이 합쳐서 저희 이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24시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을 때도 한 사람이 어차피 24시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병원 인력으로 충당을 해서 어떻게든 24시간 운영을 해야겠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으로 경주에서는 연에 5,000이면 된다, 우리는. 그 내용이 있었고. 이게 물론 지난해 24년도 말에 공고가 났던 거기 때문에 25년도 초에 지난해 초쯤 아마 진행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내용으로 경주시에는 시비를 5,000만 원씩 매년 지원하겠다는 나중에 협약 내용도 있었고요,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영주시는 왜 7,000 얼마고 거기는 5,000만 원에서 정리가 되느냐의 차이가. 그럼 인건비가 물론 지금 적십자병원 인력 기준으로 정리를 하셨겠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래서 혹시나 생각하셨을 때 지역의 실정이나 혹은 근로 내용이라든지 차이점 그런 기준점하고 많이 다르진 않았나요?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저희는 보수규정으로 해서 기준을 받아서 추계를 했고요. 혹시 저희가 1차 추경에 어차피 세워서 지출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지역의 혈액센터, 혈액공급소의 필요성을 본 위원도 당연히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비가 지출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가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적십자병원하고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료는 어쨌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혈액공급소가 영주에도 지원되는 게 마땅하기는 하지만 혈액 공급은 국가의료체계의 일부인데 왜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만 부담해야 하는지, 이런 근거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일단 저희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보조사업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저희는 시비보다 먼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기 때문에 시의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국비 보조 이런 거는 기대를 할 수 없겠네요?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사업이 더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일단은 현재는 저희가 시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혈액공급소 운영 인력의 특근비가 연간 1,92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24시간 근무는 매일 발생한다는 내용이시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특근비가 1.5로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이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보수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이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실제 이 인력에 대한, 1인 인력에 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병원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당직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24시간 근무하면서 근무표가 편성이 될 거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상근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0.5를 더 계산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그렇죠? 그냥 일부 수당만 지급하는 건가보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세부규정은 저희가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받아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채용한 인력은 주로 주간 근무가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야간이나 24시간은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적평가급이 있습니다. 실적평가는 어떤 부분에 실적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실 예정이십니까?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실적평가의 세부기준은 아예 저희가 아직 기준을 못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보고서를 받을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세부기준 없이 무조건 일단은 예산만 집행을 미리 하시는 거라고 지금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기본인건비하고 성과급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조현숙위원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적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운영을 하지도, 운영은 하고 있겠지만 운영을 했으면 이거 하면 예산이 집행이 된 적도 있으시겠네요?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지원 조례도 마련해 주지 않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혈액공급소가 만들어진다는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에서 작년 12월 1일부터 자부담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실적평가급을 성과 지급을 하고 계시는가요, 그쪽에서?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성과급은 적십자병원 자체 내에서 지급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조현숙위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이거 꼭 시 부담으로 넘기셔야 한다는 건지, 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되는 항목이기는 하지만 성과급 지급을 아예 하고 금액을 또 적게 책정하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책정을 해 놓으셔서. 이런 부분은 적십자병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리고 혈액공급소 설치 후에 응급환자 수술에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나 이용 시간 감소나 이런 부분은 성과가 많이 분석되어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성과 분석이라... 지금 저희가 혈액을 안동혈액공급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안동의료원에서 저희가 혈액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시간적으로는 많이 단축이 되었고요. 또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병원에서 혈액을 비축을 해 놔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비축 없이 적십자병원에서 짧은 시간 내에 갖고 갈 수 있으니 의료기관에도 부담을 많이 덜게 되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럼 영주시에 있는 병원들은 다 만족도가 있으시겠다. 그렇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이게 혈액공급소 운영에 관한 인력 인건비 그다음에 혈액 공급 인력 인건비, 운송료 이게 지금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역이잖아요. 이게 적십자병원의 인력이나 운영 지원에만 조금 특화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기존 조례나 어떤, 뒤에도 또 나오지만 출연 동의안하고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거든요. 이게 중복 지원이나 그런 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지금은 혈액공급소가 개소가 되고 또 저희 시에서 요청한 사항에 의해서 개소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적자 보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서 이중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조례안이 지금 따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제2조제3호에 보면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현재 체결된 기관이 몇 군데 있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저희는 적십자병원만 체결되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

김명정위원

이후에 체결 협약을 맺을 예정된 기관도 있나요, 혹시?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혹시 보통 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은 자인하고 기독병원도 있지만 종합병원은 저희 적십자병원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적십자병원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할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게 거의 적십자병원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하고 크게 차별성이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차별성을 둬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이게 지금 예산이 두 군데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는 적십자병원이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대구경북혈액원에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서 일반 적십자병원 운영 지원 조례와는 별개로 다시 이 조례안을 올리셨다, 이 말씀이시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적십자병원은 저희가 적자 보전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린 거고요. 이번에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명정위원

업무보고에도 운영 지원 체계가 또 들어가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언급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적십자병원,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하고 이거는 꼭 필요하기도 영주시 입장에서는 필요하기도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한데 제6조제1항에 지도 감독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김명정위원

그래서 이게 이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지도 감독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적십자병원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 영주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이런 장치가 어떤 지원받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이라든지 성과평가를 의회에도, 매년 이게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관리 장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과장님 생각은?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지금 지도 감독은 여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한정적인 겁니다. 이게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저희가 지도 감독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적십자 운영에 대한 지원은 MOU로 해서 저희가 협약으로 해서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내용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한 건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뒤에 또 적십자병원의 업무보고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재위원

김삼재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 추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여기 주요가 보니까 인건비 지원이네. 그렇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삼재위원

장비하고. 그렇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

김삼재위원

그렇죠? 장비하고 인건비가 주 지원이네. 그렇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삼재위원

아니요. 주요사업 내역에 보니까 제가 참고로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뭘 말씀드린 거냐면 우리가 지원이 여기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얘기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김삼재위원

적십자병원에 보니까 여기 시니어 의사 네 분을 여기 인건비 지원인데 이거 과는 주로 어떤 과?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잠시만요.

김삼재위원

저는 의안보고서 이걸 보고 하는 건데?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은 총 저희가 네 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각 한 분이 계십니다.

김삼재위원

그러면 시니어 의사를 이렇게 채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의료취약지역인데 의사분들 모집공고를 했을 때 충분히 많은 의료인력을 확보를 하면 좋은데 많이 어렵습니다, 수급에. 그래서 60세 이상 되는 의사 선생님들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저는 시니어 의사분이 의술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젊은 의사분이나 전문적으로 신기술을, 신의술을 많이 하신 분들 위주로 해야 또 시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더 신뢰하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린 거고.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네, 그렇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삼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의사 채용과 좋은 장비가 또 플러스 요인이 되는, 운영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혈액공급소 때문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향후에 보면 여기 제5조 지원에 보면, 이렇게 지금 제1항제3호에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시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장님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굉장히 지양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리고 이게 사실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이거를 지원 대상이나 범위를 확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감염병이라든지 감염병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감염병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 지원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넣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측 불가능한 사업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경주 관련해서 인건비를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간 연봉이 4,170만 원으로 그렇게 경주시에서 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4시간 운영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는 24시간을 한다? 저는 사실 한 분이 24시간 하는 건 그건 사실 맞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주, 성주, 영양, 봉화군에서 네 군데에서 지금 이 동일한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원 범위를 보면 성주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저는 이 명확성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영주시 조례에는 담겨져 있는 게 오히려 좀 더 안 나을까,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장님들하고 집행부 생각은 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추후 동료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시장님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줘버리면 나중에 이게 지원 대상, 사업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효도 상여금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산출 비용추계 상세 내역에? 저도 이 내용은 지금 처음 들어봐서.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다시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

효도 상여금.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효도 상여금?

풍림

전풍림위원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6쪽에.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보통 저희 명절 휴가비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총 3회 한다는 건데 적십자 규정에는 보수 규정에는 효도 상여금이라고,

풍림

전풍림위원

목이 있어요?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포함이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혈액 공급 인력 인건비도 이분이 3시간 일하시는데 간식비가 또 있고 내용이, 이렇게 다 3시간을 줘야 되나? 여하튼 이 부분들은 물론 적십자병원에서 이렇게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금 필터링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보완을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3 정회

13: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이정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영주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기하기 위해 안제5조제2항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영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를 신설하고 안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정석 위원님께서 영주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이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동의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이정석 위원입니다. 적십자병원의 내용은 저희 매년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 부분 논의가 중단이 되었지만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따가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논의될 사항도 일부 있지만 최근에 병실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게 수익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일정 부분 미지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수익이 발생을 해야 적자 부문을 만회할 건데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장례식장을 왜 운영을 안 하고 계신지. 물론 직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장례식장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에는 관리 위탁받은 자산에 대해서 직영을 할 수가 있지 다시 위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석위원

관리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위탁받은 사람이 재위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석위원

재위탁을 할 수 없다?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이정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 위탁 중에는 운영을 할 수 없다?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본인들이 직영을 해야 합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할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겁니다. 왜 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적십자병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직영을 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정석위원

처음부터 그 내용은 5억 미만이면 영주시가 부담을 하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5억이 넘어가는 부분, 10억 미만이면 적십자 그리고 그 이상이면 50%에 대해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과연 그 부분만을 가지고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적자 폭은 늘어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지역의 의료를 위해서 그 부분을 감수해야 하는 건지. 적십자병원에서의 노력, 적자 폭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병실에 대한 증축 외에 적십자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논의를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총수입 1,889만 원, 총비용 1,945만 원, 누적 손익이 55억 7,800만 원입니다, 25년부터 29년까지요. 그리고 인건비는 186억 원에서 267억 원으로 매년 44%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가상각비 등을 반영한 손실 부담금은 5년간 39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영주시는 5년간 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위원님. 그건 예상치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예상치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예상치니까 여기에 또 보면 의료 외 수입에 보면 5년간 동일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61억 7,000만 원 이거는 지금 장례식장, 편의점, 주차장 합산 금액입니다. 그렇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장례식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으면 이 비용도 더 마이너스가 될 예정이죠, 그렇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수입에 더 추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아까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장례식장은 플러스가 될 요인이 있는데도 영주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 때문에 장례식장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사업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시설이 지금 관리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소유가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적십자사에 관리 위탁을 줬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관리 위탁이 되었던 거네요?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관리 위탁 상태로,

조현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는 내용이 뭐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지금은 말하자면 관리 위탁 상태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데 국유재산법에 만약에 위탁을 받아서 할 경우에 재위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자에게. 그래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조현숙위원

아까 그거는 말씀하셔서 아는데,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적십자 측에서 위탁을 하셨다면서요?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장례식장은 아닙니다. 처음에 직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얼마 정도 하셨어요?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저는 그 기간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영주장례식장들 지금 더 신설로 짓고 이렇게 하는데 적십자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어른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십자병원에 한번 질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구조로 보면 예산 수입이 많아지면 적자는 더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입에 의료비랑 입원 수입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증가하면 인건비와 재료비, 관리비는 배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률도 있겠지만 재료비와 관리비까지 배로 증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수입에서는 의료비하고 입원비가 아주 일부씩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라면 나머지는 비용에서는 거의 배로 계속 증가하는 구조거든요.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병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대한적십자 성과평가에는 S등급을 받으셨어요. 청렴도는 전국 1위 평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영 효율성과 행정 투명성은 증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영은 지금 이거 마이너스 구조면 민간병원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영 구조는 지금 이거는 그냥 하위 등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분들이 이러는 게 시에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등급들을 이렇게 받는 거는 투명하게 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에서 운영이 적자 나면 당연히 보전해 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죠. 민간보다는 투명하게 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모든 사업은 적자를 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원은 앞으로 가면 적자는 더 크게 영주시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가 자료로 결산서, 손익계산서, 운영진단 보고서, 예산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리고 영주권 입원 환자의 65.8%가 안동으로 유출이 됩니다. 그렇죠? 적십자병원 이용률은 10.4%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애시당초 영주시에 적십자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영주 시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영주 시민들이 안동 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서 입원하게 되면 보호자가 따라가야 되거나 아니면 일일 간병, 개인 간병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적십자병원이 생겼는데 적십자병원이 생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 부분을 병원 측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고요. 감염병 대응할 때에도 감염병 전담 기관으로서,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동으로 가시는 거는 개인적인 선택인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의료서비스 품질을 계속 높이면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숙위원

처음에 코로나 때 거점병원을 한 거는 정말 그거는 영주시로 봐서도 그렇고 경북 일대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역에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4%가 이용한다는 거는 적십자병원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일 수도 있고 적십자병원에서 환자를 골라서 받는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제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진료가 안 되니 안동 병원으로 가라, 전원을 하라.”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주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10.4%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시의 적자 부분을 계속 손실 보장을 해 달라 하는 거는 이 부분은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그 병원 측에서 장례식장 운영하지 않고 환자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지금 병상은 또 150병상에서 242병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준공이 되겠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준공 예정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병상 가동률도 71~76%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적자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환자가 부족해서 적자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병상을 늘린다고 적자가 개선될 것 같습니까?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병원의 운영 방식으로 봐서는 이게 병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주시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용은 배로 증가하고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병상을 76%, 80% 채운다고 해도 이 적자는, 영주시는 더 적자가 커집니다. 이거는 본인, 병원 측에서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5년 차 되면 재협의 가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적십자병원에서 어떻게 재협의를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병상이 늘어나면 협의가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협의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MOU 체결할 때, 협약 체결할 때 5년 후에 재협의 가능하다는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개원 초기 3년 동안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한 4년은 정부 지원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코로나 전담 기관이 되면서 손실보상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적십자병원에서. 그래서 4년은 보상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2억 2,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상적으로 운영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잘 운영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그리고 처음에 초기에는 적십자에서 같이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2년인가는.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위원

그 부분은 왜 여기에 원래 보면 “5년 미만일 시는 영주시가 전액 부담.” 이런 근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게 됐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18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20페이지 잠깐 참고해 주십시오. 18년도에는 16억 4,200만 원, 그러니까 전체의 손실이 적자가 32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해서 10억 이상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50%씩 부담을 했고요. 19년도에는 15억 8,800만 원으로 해서 영주시가 7억 9,400만 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에서 7억 9,4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저희가 적자가 4억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5억 미만이라서 영주시에서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52억 8,2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28억 4,600만 원을 적자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표에 보시다시피 계속 적자 규모는 사실상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고 21~24년도까지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손실액이 없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보시면 이 병원의 자구 노력을 보시면 “응급실을 강화한다, 기부금을 확보한다, 비용을 절감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응급실을 강화하는 부분에 보면 “응급실 온콜을 한다, 그다음에 응급 협진을 한다, 응급실 입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응급실도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의사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실 온콜을 한다, 이런 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적십자병원에서 자구 노력을 안 하는 게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응급환자가 들어오면 타 병원으로 전원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저희 그거는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금 확보에도 보면 후원금, ARS, CMS, 지역 행사 이런 걸로 자구 노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거의 근거가 좀, 이건 또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할 부분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비용 절감 자료는 보시면 “LED로 교체한다, RFID 재고 관리를 한다, 초과근무를 감소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비용이 연간 얼마나 감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십자병원의 자구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음 예산을 받으실 때는 미리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운영위원회 서면 심의인데요. 26년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서면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2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대면 회의도 아니고 서면 심의로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어쨌든 저는 적십자병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영주시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응급실이 잘 관리가 된다면 또 다르겠지만 현재는 응급실 가동도 제대로 되지 않고 환자를 골라서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과장님한테 죄송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응급실은 특히나 다른 병동하고 달리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영주 환자들이 안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영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안동으로 가게 되면 보호자가 1인 간병을 하시든지 아니면 1인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데 하루에 17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이면 450만 원 가까이를 의료비가 아닌 간병비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십자병원 안에는 통합간병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어쨌든 응급환자나 고령 노인들은 영주에서 진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 적십자병원에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는 알고 계시죠? 공공의료 관련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취약계층. 그리고 타 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수익성이 안 나는 부분을 하시는 부분. 또 뭐가 있어요?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필수 의료에 대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잘한다, 못한다 그걸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봐서는 지금 적자율이 조금은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십자병원에서도 충분히 지금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내용들을. 영주시에 방금 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대두가 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의? 지금 의료진이 있습니까, 응급환자? 의료진이 없잖아요, 의료진이. 제일 중요한 게 의료진이 없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원천적인 문제를 자세히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익 사업 부분도 물론 있잖아요. 영주시에 계신 분들, 이통장들 예를 들자면 건강검진도 우리가 비용 지금 지출하고 있죠?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 과연 여기서 몇 % 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1만 2,000명 건강검진을 하신 것 같은데 자료가 보니까. 1만 2,500명, 총 건강검진 한 분이? 아마 영주 시민뿐만 아니고 봉화도 여기 왔을 거고 인근에 타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왔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기관하고 단체나 기관에다가 협조를 구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수익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저는 건강검진 여기서 받았어요. 우리 공무원들 여기서 받은 분들 한번 조사해 보고 싶어요, 위원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진짜로.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자를 위해서 경영 혁신 우리가 늘 위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추진을 해라, 진료 과목별로 이렇게 적자 보는 부분 검토, 손익 자료, 현황 자료 분석해서 개선해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녹록지는 않은데 저희들도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역할은 최소한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적자 폭이 그리고 정말 방만한 운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이나 질타를 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분들이. 지금 사실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분들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런 내용들이 잘못 전달이 돼서 그분들의 사기를 꺾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여하튼 운영지원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동일한, 위원님들 다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활성화가 잘 되어서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재위원

저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셔서 다 이해가 되고 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적십자병원 응급실이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응급실?

은경

박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김삼재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가 또 겪은 얘기인데 응급실에 환자가 가면 상태를 보시고 안동으로 가라 그러든가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래야 되는데 보시지도 않고 응급하니까 안동으로 가야 된다. 환자를 아까 가려서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향도 있고요. 제가 또 들은 아는 지인은 아기가 새벽에 많이 아파서 갔더니 응급이 아니라고 받아주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119를 통해서 가야만이 응급으로 환자를 받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물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적자를 봐도 시가 보전하고 하는 건 맞지만 이런 거에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렇게 처음에는 적십자병원이 왔다 하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그러고 큰 병원에 와서 대도시에 가지 않아도 영주시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좋아서 그랬는데, 이런 불신이 오면서 회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한번 잘 살펴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시하고 적십자병원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의논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죠?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감염병관리과)

14:20 정회

14: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보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임은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정병교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윤숙 예방접종팀장입니다, 김채현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최종도 검진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오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 내용은 없는 건데 부석의 닥터헬기 인계점이 어디까지 정리가 됐어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저희가 지난해에 부석의 5개 지역을 콩과학관, 부석사 주차장 그다음에 장수 발효마을, 동구산공원 그다음에 사과홍보관 거기를 직접 방문해서 검토하고 부석면의 조언도 듣고 해서 하고 있던 중에 사실 각각의 어려움이 다 있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다 내용들이 다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속히 생각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중증 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생길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낙후돼 있고 사실 거기서 나오다가 지난해였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논의가 되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 걸 지금 와서 제가 갑자기 해 달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끝까지 논의 부탁드릴게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를 지금 많이 영주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는 쿠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렇게 수거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수거함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거율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부분은?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수거율을 별도로,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지금은 거의 폐의약품 수거함, 작년에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폐의약품 관련 조례도 저희가 제정했고 올해 금년에는 아파트 등에도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수거를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 그다음에 각 관공서 이런 데 폐의약품 수거함을 배치해서 거의 수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역에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아이들 눈에 잘 보일 정도 사이즈이긴 한데 어른들의 눈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더군다나 소화기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색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 없이 지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따로 표기를 해 두든지 위쪽이라도 어른들 눈높이에 맞는 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폐의약품 수거가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675페이지 주민참여형 감염병 예방 방역사업. 이게 2월 달 업무보고 때는 휴대용 방역기 대여사업과 참여형 모기 유충 구제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합쳐 놓으셨네요, 전혀 내용이 다른 건데. 그렇죠? 방역은 방역 기기를 임차해 주는 부분이고 모기 유충 구제제는 알약을 정화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약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그 2개 다가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라서 저희가 한 데 묶어 봤습니다.

이정석위원

안 그래도 나뉘어져 있던 게 전혀 내용이 다른 게 갑자기 합쳐져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전반기에 많은 방역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방역 소독기도 일제점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이 내용을 개인이 임차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역에 나가 있는 기기들이 고장 나 있다는 의견도 들었어요. 일제 점검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나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저희가 6월 달에 방역단 발대식 할 때 읍·면·동별로 방역 소독기도 저희가 다 손을 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방역기가 고장 났을 때 가져오시면 방역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수리까지 다 해 주고 있으십니다, 지금 현재.

이정석위원

최근 기상이 변화되면서 하반기에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끝까지 이 부분 잘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676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경을 하신다는 거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본 예산보다 지금 오버된 상황입니다.

이정석위원

아무래도 상반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백신 구입비가 오르면서 지원 대상을 100명 줄인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추경을 하실 거면 지원 대상도 그 추경에 따라서 조금 늘리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런데 본예산 따라서 백신 구입비가 1,600원 올라서 지원 대상을 백 분 줄인 내용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죠? 이거 오천 분이었잖아요, 지원 대상이. 그리고 8만 원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1,600원이 아마 오르면서 100명 정도를 줄이신 것 같은데 지원 대상을. 추경을 하실 거면 그 부분도 조금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게 스카이조스터주가 보통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2년입니다.

이정석위원

2년입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2년인데도 그렇게 많이 모자랐었구나, 그렇죠? 저희 인원을 적게 잡았던 부분이라서,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일단 올해 처음이라서 한번 해 보고 접종률을 한번 파악해서 다시 하자고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였었는데 해 보니까 의외로 많이 접종을 하셔서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에 소아과 야간 연장 진료 체계. 그러니까 맑은이비인후과만 지금 야간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게 경상북도에서 지난해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을요. 저희가 초반에 의료기관을 참여시키려고 담당자하고 사실 제가 실무진일 때인데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병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선생님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야간 연장 진료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이 2개소도 사실 저희가 많이 부탁을 해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정석위원

일정 부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 현장의 괴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지역에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684페이지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모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추가로 두 분 정도 더 모시려고 했잖아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이거는 시니어 의사는 적십자에서 근무하던 선생님들이 65세 은퇴하시기 전에 60세 넘으시면 그대로 바로 거기에서 시니어 의사 지원금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월 달 업무보고 때 두 분 정도 더 모셔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지금 네 분,

이정석위원

네 분?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네 분으로.

이정석위원

네 분에서?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그때 도에서 수요조사가 있었는데 네 분으로 지금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이정석위원

결정이 났어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정석위원

정하지는 않으셨고? 아무래도 지역에는 지금 의료체계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고 시니어 의사분이든 공보의든 어떤 방향이든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으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87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직전에 동의안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응급의학 전문의가 한 분 계시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필수 전문의가 몇 분이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응급의학, 응급 전담의 한 분만 계시면 되는데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으로서 일단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분 계시기는 한데 3교대로 돌아가고 하자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두 분 정도는 더 있으면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한 분이라서 진료에도 약간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 부분도 실제로 소장님께서 구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죠? 안 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의료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필요로 하시는 주민분들이 많기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적십자병원 재정 지원. 673쪽에 이게 지금 같은 얘기가 아까부터 나오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적십자병원들도 보면 다 적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영주가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적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자료도 봤고 또 비교적 적자 금액이 줄고 있기는 한 부분에서는 영주 지역에서 같이 또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영주적십자병원의 지원 금액이 시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게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이게 단순 적자를 보전해 주느라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혈액공급소와 우리 소아과 야간 개장, 시니어 의사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해서 적십자병원에 들어가는 지원 금액이 그렇게 적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로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영주에서 그만한 예산을 넣는데 영주 시민이 그걸 체감하느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영주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영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주시의 의료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의견만 나오고 평가가 좋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싶고. 병원에서도 물론 노력을 할 것이고 병원의 운영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면 그런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자 보전 부담도 재협약을 하게 되면 이게 5억 이상 10억 미만에서도 영주시가 5억, 그 외 부분을 적십자에서 부담하고, 5억 이하는 전적으로 영주시가 100%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협약 변경이 돼서 최소 비율 분담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고 싶은데 지난번 2023년의 재협약에 오히려 이 금액이 더 늘어나서 영주시의 가중치가 늘어나는 것이 지금 제시가 됐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아까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그 재협약 부분을 조금 방법을 생각을 해 주시고 병원 측에도 미팅을 하실 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최소 비율이, 지금 영주적십자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다 하면 그런 평가를 감안을 해서 재협약에 최소 비율 분담 체계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적자 보전액에 대한 회계 검증이 객관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까지는 병원 측에서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적자 원인이 불가피한 공공의료 수행 때문인지 아니면 내부 운영 효율성 저해 때문인지 그런 자료도 이렇게 분석된 자료가 있고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가 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병원 측에 요구를 해 주세요. 운영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효율성이 저해된다, 이런 게. 그리고 또 재정 지원을 받는다 하면 병원 측에서도 자구책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내용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그런 것도 같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면 조금 더 논의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영주시의 적십자병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맞고 또 개선이 돼서 어쨌든 영주시에 있는 시민들이 “의료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영주적십자병원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렇게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말이 없어야 또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한 명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셔서 조금 더 병원 측과 원활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런 부분들 변화된 자료나 그다음에 개선 부분이나 이런 것들 생기면 시의회에도 알려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재위원

김삼재 위원입니다. 676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주민등록 65세 이상이고 이 접종이 그러면 1차, 2차까지 포함인가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한 번입니다.

김삼재위원

그러면 1차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1회 접종입니다.

김삼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691페이지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그거는 경상북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 하는 접종이고 지금 보고드린 접종은 영주시에서 65세 이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입니다.

김삼재위원

그럼 이거는 도비 지원이냐, 시비 지원이냐 하고 기초수급자냐,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일반 65세 이상,

김삼재위원

접종 시행 1인당 본인 부담이 있고 없고 그 차이네.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래서 저는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 세탁물 관리하는 것도 여기서 합니까? 예방접종 이런 것도 있네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의료 세탁물 관리는 그거는 의료법 관련인 것 같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요새 병원 폐원도 하고 이랬을 때 관리가 잘 되는가 싶어서. 유출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고. 그다음에 축제가 이렇게 많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야외 진드기 매개로 인한 감염 이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 소독을 하고 하는지?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저희가 관내에 진드기 기피제를 분사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해 놨고요. 포충기도 관내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진드기 기피제를 농촌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니면서 교육,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혹시나 축제 요새 많잖아요, 가을에. 그렇죠? 인삼 축제나 그런 데 이런 매개로 인한 감염 사례가 있습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지난해에 풍기에서 한 분이 있으셨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래요? 축제가 앞으로 또 많으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감사합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계속 지금 적십자병원 때문에 지금 끝이 없는데 제가 여기 보면 양질의 공공의료 제공과 의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해서 적십자병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옛날에 성누가병원이 정말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를 다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원이 되었어요. 폐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적십자병원이 들어오면서 정말 영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그런 전달체계 때문에 성누가병원까지 폐원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십자병원에서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수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며칠 전의 일입니다. 각 병원에서 지금, 기독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해서 이분이 안동으로 보낼 수 없어서 적십자병원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응급실에 의사가 적십자병원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직접 환자를 데리고 적십자병원에 가서 응급 치료를 해서 안동병원으로 후송을 했대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병원과 병원, 영주 지역 안에서도 이게 적십자병원에서 그 의료거점 역할을 전혀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응급환자 진료는 중앙 의료센터에서 이게 모든 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야 된다는 거는 응급실에서 바로 돼요, 정보가. 기독병원이나 적십자병원에서 돼요. 그런데 영주의 지금 문제가 응급환자를 처치를 못 할 거면 후송하는 응급의료 전달체계만이라도 제대로 되면 영주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지난 7월 23일 날 임종득 국회의원하고 다른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 지금 법안 발의를 하신 건 알고 계시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보도자료 발표 난 거 봤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해도 필수 의료인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처치까지는 진짜 도저히 이거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태고. 뭐냐 하면 후송이라도 빨리해서 이분의 진짜 억울한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일은 없게 하자면 정말 후송하는 면만이라도 빨리 이게 체계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 시의 오히려 더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정은경 복지장관님도 오셨다 가시고 이제는 이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에서 여기 영주기독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충북대학병원에 TO가 있어서 그쪽으로 후송이 된다고 보내려고 해도 후송 지원이 안 돼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병원에서 적십자병원을 통해서 적십자병원에서 보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우리 여기는 119가 되지만 관내 지역은 119가 안 되기 때문에 응급차가 지금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구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 다문화 가정도 많고 이런 분들이 응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후송료 때문에도 치료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후송료 문제 그리고 응급차가 없어서 우리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도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회의원님이 이거를 발의를 해 주셔서 국가적인 이게 빨리 법적으로 발의가 되면 좋겠는데 그전에라도 우리 시에서 응급의료 전달체계 이 부분만이라도 빨리 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지금 다행히 적십자병원에는 MOU 체계가 돼 있더라고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석혜순위원

다른 데하고 지금 2대가 상주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병원에서는 여기 보면 기독병원하고 자인병원이 우리 전달체계는 돼 있지만 이 병원의 응급환자를 다시 적십자병원을 거쳐서 거기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얼마 전에 이게 병원에서 있었던 문제인데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안동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응급차가 부족한 거, 이런 거를 빨리 다행히 국회에서 이거를 발의를 했는데 언제 이게 나라에서 이거를 해 줄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빨리 이거, 다른 것보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의사 구하는 것보다 빨리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할지. 이거 적십자병원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케이스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혈액 공급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데 가장 급선무가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것도 이쪽에 지금 법안 발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 중에 있으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지방에 있는 병원들도 영주 관내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빨리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관한 거를 우리 시에서 이거를 무료로 전달하든지 어떻게 체계를 맺어서. 지금 여기 없잖아요, 우리는 사설 기관이. 영주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사설기관을 빨리해서 체결을 해서 급한 환자가 여기서 치료 못 할 거면 빨리 큰 병원에 갈 수 있도록만. 이미 병원은 그래도 확보가 돼요, 요즘은. 워낙 이게 정보가 공유가 되니까 되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다른 사업도 보면 너무나 많고 이렇지만 그래도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추진을 해야 하니까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빨리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챙겨보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진짜 위원님들 정말 관심이 많고 그러네요. 아까 본 위원이 마지막에 조례 때, 본 위원하고 조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응급의료 기능 강화는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위원님께서 한목소리로 저렇게 하고. 그리고 전원 비율이 좀 높다는 거 응급환자들, 이 부분도 분명히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저도 보니까 이게 외래 접수하고 아니면 또 검사하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기 이용자들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한 자료 같은 거 있죠? 없습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혹시 적십자병원 말씀하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적십자병원. 그 현황을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같이 대응을 해야 한다.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필요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675쪽에 주민참여형 감염병 예방 방역사업 관련해서 볼게요. 우리 방역 소독기 대여하는 사업이 올해 처음이죠,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보니까 4월에서부터 6월까지 이렇게 대여를 하셨네. 대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6월 말 현재 17건 대여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7대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17건.

풍림

전풍림위원

열일곱 번?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문제점 이런 거는 발견하지 않았나요? 발견되지 않았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모기 유충 구제제 배부는 개인 주택에다 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 주택 거주에 시민 대상 모기유충 구제제 배부하는 게 배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저희가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정화조 유무에 따라서 정화조 업체에 배부하고 없는 경우는 시설 관리인에게 배부하기도 하고 150세대 미만은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수령하는 걸로 이렇게 약품 배부 기준을 정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했는데 배부 실적이 없어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1,450팩 배부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450팩?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는데 유충 방지 활동이잖아요. 시기적으로 좀 늦다. 4월에서 6월까지 너무 늦어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2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추진 상황은 4월부터 6월로 돼 있는데 이 추진 상황에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살충제 친환경 방역하고 또 화학적 약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살충제 80, 확산제 20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전성은 검증이 됐겠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전부 친환경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대상포진 관련해서는 26년로 예산이 사실 이게 6억 8,000만 원 편성이 됐다가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일조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본인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 차용 백신 상한이 1,400개네요. 그럼 예산이 지금 모자란 게 한 1억 1,200만 원 대략.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면 될까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1,300개 플러스 2,700개 생각하고 2억 3,700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1,300개 추가?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하반기 접종 인원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2억?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2억 3,700 정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원래 대상자 우리가 8,500명 잡았을 때 그게 추가 맞았네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그리했지? 호응도가 그러면 그만큼 좋다는 거네.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이게 대상포진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접종을 많이 선호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그러면 내년도에 65세가 되는 분들의 인원, 영주시의 대상 인원을 파악을 혹시 하셨어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올해 파악된 게 3만 4,412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내년도에 지금 64세에서 65세로 넘어가는 분들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아직 파악,

풍림

전풍림위원

한 1,898명 6월 기준으로, 맞아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잘해서 오십시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했던 게 거진 맞았는데 그때 왜 그랬지? 저도 미안하네. 683쪽에 산부인과, 소아과 야간 연장 진료 체계 구축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소아과하고 산부인과하고 야간 연장 시간에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용 실적 혹시 여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분들 3개 과? 적십자, 이찬응, 맑은 이비인후과?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파악된 게,

풍림

전풍림위원

없어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위원이 실적을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거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인지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세 군데 지정이 되고 있는데 연장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그거는 야간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확인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인지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이용 실적을 보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시간당 지원 금액이랑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다고 하면 아니면 부족하다고 하면 이건 예산 집행이,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지난해에는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시로 파악을 안 해서 파악을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반기별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반기별 정도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돈, 예산은 2억입니다마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추후에 그 부분은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할게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예산 대비 실적이 미흡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걸 꼭 세워야 할지 안 세워야 될지는 고민을 해 봐야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아야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고 또 올해 저희들이 또 기준을 가지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위원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있어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찬응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504명,

풍림

전풍림위원

504명?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맑은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500명.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 의원 두 군데서,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평균, 공휴일 날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250일 잡으면 한 2명씩 정도 오시네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맑은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평일 월, 목, 주 2회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꽤 많이 오시네,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687쪽에 사랑의 헌혈 운동 전개 관련해서 영주시청에서 지금 헌혈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시청에 월 몇 회 정도 옵니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지난해까지 분기에 1회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분기에 1회? 그러면 연 4회네?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연 4회 했고 올해는 5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는 5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신청 후에 오기 때문에 현혈 인원은 비중이 있을 텐데 분명히 공무원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의 비중은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지난 22일 날 71명을 헌혈을 했는데 34명이 공직자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직자 반.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거의 절반,

풍림

전풍림위원

5 대 5네. 그렇죠? 거진 비슷하게?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헌혈을 한 번 하셨던 분들은 헌혈할 때 혈액원에서 개인별로 문자를 다 보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나는 빵 주면 하는 줄 알았어요. 장소 부분 때문에 그런데 시청이 지금 완전 그래도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협소해서 이 부분은 장소를 한번 다각화를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지금 5 대 5 정도면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민운동장이라든지 시내 택지 쪽에 어디 공간이 유휴 공간이 있으면 많이 다니는 곳 그쪽으로,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공직자 헌혈이라서 저희가 시청 전정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 타 기관에서도 지금 헌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직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공직자 위주로?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공직자 위주로 하는데 공직자가 보면 5 대 5인데. 그래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689쪽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12세 청소년들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무료 접종으로,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월 30일 날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남성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걸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아세요, 내용?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영주시는 56%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6%? 우와, 엄청나네요. 안 그래도 그거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답변을 하셨네요. 전국 1차 접종률이 아마 14.6%더라고요. 이게 또 같은 연령대의 여성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14.6%가. 그러면 영주시가 56%, 홍보가 잘됐고 그만큼 또 학교에서 협조가 잘됐네요. 그렇죠?

순희

황순희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20% 나올까?’ 이랬지만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과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영주를 만드는 데 감염병관리과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15:10 정회

15: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선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영미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충영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경호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신세희 민방위 팀장입니다, 최순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오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최근에 폭우다 아니면 무더위다 그리고 또 수난 사고도 있었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과장님께서는 인사이동 되시고 첫날부터 엄청 새벽부터 고생을 많으셨는데 하여튼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1번부터 보겠습니다. 더 안전한 영주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올해 초에 기사가 참 자극적인 소재로 나왔었습니다. “이래서 살겠나? 영주시 지역안전지수 낙제점.”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그분이 아무래도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 보면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보면 교통사고, 화재, 범죄. 범죄 부분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2등급인데 자살, 감염병, 특히 교통사고나 자살은 최하위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TF팀도 구성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회의도 하셨고.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혹시나 어떤 부분에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지?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사실은 이게 연초에 보도자료도 나오고 이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지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행안부하고 발표하는 자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연초부터는 우리가 시민들이 진짜 안전한 도시라는 걸 느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 범죄는 2등급이라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저희가 새로 인식을 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래서 TF팀 구성하고 3월 달에 또 우리가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하는데 여기의 지표들이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의식지표가 있는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노력할 수 있는 지표가 경감지표와 의식지표가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맞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지표들이. 이 지표들을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안 그래도 지표들이 있고 타 지자체에서 잘되고 있는 지자체들은 그 지표들을 가능하면 결과가 드러나게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그런 지자체에 비해서 결과가 도출이 덜 되지 않았나에 대한 부분이라서 알고 계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용암대, 남원, 상망, 영주지구 우수저류시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부분 사업 기간 마지막이 2030년, 본 위원이 10대 의회의 마지막이 되는 시기까지인데 그때까지 4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기간 동안 공사를 하고 계셔서 내용이 많은데 함께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석위원

내용들이 또 많습니다마는 468페이지에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율방재단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68페이지입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자율방재단은 우리가 19개 읍면동에 434명이 조직이 구성이 돼 있는데 자연재난피해 우려지역을 사전에 예찰 활동하고 그다음에 자연재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교육훈련도 시키고 있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활동수당도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전 예찰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실시를 했고 안전캠페인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3월 달에 진행을 하셨던 부분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요. “방재단의 임무는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자연재해라면 태풍, 가뭄, 홍수, 지진, 그 외의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재난과와 불가결의 관계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전재난과가 그렇게 최근에 활동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실제로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목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최근에 활동은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보통 활동확인서도 있을 거고 활동현황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매년 자율방재단의 활동계획서를 영주시에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을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더라도 추후에 서면으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서 자율방재단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활동들이 지역의 다른 봉사단체든 새마을이 됐든 자율방범대가 됐든 적십자든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임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활동들을 그런 단체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자율방재단의 활동내역을 제가 찾을 수 없어서, 물론 홍보 활동이나 이 부분은 제가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원비라든지 혹은 우수 재원에 대해서는 시상, 포상 관련 내용도 있고 그 내용들을 다 확인했는데 결과론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포상을 하시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이정석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나중에 추후에라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469페이지 지역 예비군 지원. 지역 예비군이 지금 안동으로 가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비군 훈련 말씀이죠?

이정석위원

예.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부 다 교육도 훈련도 안동으로 가시고 실제로 교통비도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역 예비군에 대해서 특히나 통합무기고라든지 훈련 참가 예비군 간식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정에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사실은 우리가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예비군이 어쨌든 영주 시민이기 때문에, 물론 안동에 훈련 가는 거는 사실은 부대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영주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지원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비군 간식 지원을 그러면 직접 안동에 가서 지원합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비용적으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이정석위원

그 부분도 추후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주의 시민이고 영주의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과거처럼 영주에서 훈련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470페이지에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470페이지입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이정석위원

위원회에서 예산을 사전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를 못 해서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올해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것도 죄송한데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471페이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및 재해대책 심의 의결. 이 부분도 위원회 관련 내용이 될 거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이정석위원

혹시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시원축제 관련해서도 최근에 내용이 논의가 되었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여기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제출 당시에 그랬는데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보니까 1,000명 이상이다 그래서 시원축제 관련해서는 위원회 개최가 안 되었다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아니요, 개최했습니다.

이정석위원

최근에 했더라고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이정석위원

최근에 들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소백산 철쭉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소백산 철쭉제는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거는 1,000명이 안 되는 소규모 행사라서 그리고 실외 행사라서 그거는 제외 대상입니다, 옥외 행사라.

이정석위원

옥외 행사는 1,000명이 넘어가도 심의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옥외 행사 신고하면 1,000명 미만으로 해서.

이정석위원

22년도하고 24년도에는 그러면 1,000명 이상으로 신고가 되었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상하지 않고 무조건 신고 인원 기준으로만 위원회를 개최하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일단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2년도, 24년도에 실무위원회 됐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가능하신가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소백산 철쭉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행사고 지역에서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셔서 1,000명이라는 이 기준은 굉장히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보니 22년도, 24년도에 실무위원회를 하셨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짝수해만 하셨는데 올해는 또 안 하셨고 해서. 그래서 그 내용 추후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473페이지에 재난관리평가 실시. 2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미흡지표 개선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신다. 그럼 결국 6월 달까지 평가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우리가 우수 등급을 받은 것 중에서도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렇게 개선 노력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사업 시행해야 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내년도에 평가에 반영이 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정석위원

예, 혹시 미흡한 부분이 어떤? 우수를 받았는데도 미흡을 받았다 하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니.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미흡 지표가 지진 안전성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감염병 재난저감활동 실적 그다음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 및 사업 활성화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어떤 요인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도 또 우수 등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2년 연속 우수를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보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보완을 해서 내년에도 우수 등급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475페이지 재난안내 전광판이 지금 4개소는 아직 안 됐고, 그렇죠? 읍·면 소형은. 소형이 지금 4개소가 안 된 거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좌측에 있어서 보니까 우측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대형이 각각 5억 정도가 소요된 것 같은데 시인성이나 가독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저희는 이게 지금 당초에 내려온 것보다 저희가 이 해상도를 조금 높여서,

이정석위원

중간에 한번 했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왜냐하면 그냥 내려온 그 정도로만 해 놨으면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할 뻔했는데 저희가 해상도를 높여서 지금 시인성이라든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재난 상황 시에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당초에 처음 왔던 그 상태를 본 위원도 확인을 했었고 그 후에 이의 제기 과정을 통해서 또 개선을 하신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역민들께서 사실은 이 자체가 재난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주민분들께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 잘 관리를 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꼭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열심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주시 지역 안전 지수가 구미 1위, 영주 경북 최하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3년간 등급은 어땠습니까, 영주시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업무보고서의 최근 3년간 23, 24, 25년 이 실적이 우리 시의 실적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교통사고는 계속 최하위 등급입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조현숙위원

교통사고가 3년간 이렇게 등급이 나온다는 거는 교통사고가 계속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해둔 것이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교통사고 등급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그다음에 인구 1만 명당 의료 보장 사업장 수 그리고 도로 면적당 교통단속 CCTV 대수 그다음에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지출액 이런 게 총 몇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위해지표하고 취약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가 경찰청에서,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내려오는 거고.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게 교통단속 CCTV 대수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지출액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또 CCTV 대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노력은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많이 이렇게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주운전 경험률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안부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대응하기가 사실 굉장히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지표들이 안전벨트 착용률하고 그다음에 음주운전 경험률은 작년의 지표에 비해서 올해 우리가 26년 2월 말에 공표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보다 개선된 걸로 지금 공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표를 조금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곳은 없는가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저희가 특별히 잦은 곳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조현숙위원

특별히 없습니까?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조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연구 용역비 8,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4월에 행안부에서 컨설팅을 하셨네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조현숙위원

이 부분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거 행안부에서 지역안전진단 컨설팅을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대상 시군에. 선정이 돼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해서 또 8, 9월에 용역사하고 취약구역 합동 실사를 하고 또 협의체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에 보시면 쿨링포그를 2개소 이렇게 시설을 하셨습니다. 이 2개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영주역하고 터미널에 설치를 했습니다.

조현숙위원

비교적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하셨네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조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78페이지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7,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진도율은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거는 민원인이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대응하는 사업이라서,

조현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주택 외에 축사나 공장 그런 쪽에는 혹시 지원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쪽으로 저희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주택가 쪽으로 사업을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인근에 영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 있죠? 영주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매일 학교를 오가는 길에 펜스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원인은 가로수 때문이에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조현숙위원

그래서 지적을 받고 기울어진 펜스를 고정을 하였는데 가로수에 이렇게 철제 밴드를 묶어서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 교통행정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기울어져 있던 구간은 조치를 완료했는데 가로수 때문에 완전히 세우지 못한 곳이 있다. 가로수의 문제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느냐의 질문에는 아직 요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의 문제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가로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공원관리과에서 뭔가 조치를,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조현숙위원

그런데 위험수목 제거사업이 있고 이 주택가의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지금 비용도, 사업 내용도 20%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비용이 남아있을 텐데 굳이 이걸 공원관리과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이지 않을까요? 여기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나무에 이렇게 철제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이 나무가 중요합니까, 이 펜스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나무가 너무 커서 아이들의 보행에도 저는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앞에 굳이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서,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은 시야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다는 거는 아이들 보행이나 안전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철제를 해서 여기 펜스에 지금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무는 생각을 해 보실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원관리과에 얘기하시는 것도 맞으실지는 모르지만 여기 어쨌든 위험수목 제거사업이 있는데 예산도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건 사실 안전재난과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거는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의논을 해 보시고 이거는 굳이 이 나무는 어떻게 조금 오래된 수목이라서 또 그런 나무를 쉽게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458쪽에 더 안전한 영주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분야에서 아까 앞에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다른 부분을 궁금해서 여쭤볼 건데요. 자살 분야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4등급이었다가 3등급이었다가 지금 5등급이 됐거든요. 이거는 교통사고야 아까 원인 파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료는 아직 없다고 하셨는데 자살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인물이기 때문에 원인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파악이 되어 있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 데이터는 저희가 없습니다.

김명정위원

없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이게 위원님, 자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1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 그다음에 여기에 또 지표가 인구 1만 명당 독거노인 수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수 이런 지표가 있고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지표가 보건복지 지출액 비율 이런 거 그다음에 걷기 실천율하고 고위험 음주율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대비할 수 있는 거는 보건 지출액이라든가 걷기 실천율 그다음에 고위험 음주율 이런 항목들이 있고요.

김명정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와 같이 연관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라든지 어떤 유관 부서들하고 또는 지역사회복지망이나 이렇게 연결된 대응 체계가 영주시에는 갖춰져 있는 게 있을까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3월 달에 저희가 합동 캠페인을 하면서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7월 달에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자살뿐만 아니고 항목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지금 지역협의체 구성은 다 되어 있겠네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구성 중입니다.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아직 구성 중입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김명정위원

그러면 지역협의체의 어떤 유관기관이나 이렇게 참여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구성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시니. 실질적인 권한을 어디까지 두실 계획이십니까, 지역협의체의 권한을?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지역협의체 구성은 저희가 일단 우리가 안전지표를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컨설팅 위주 그리고 그다음에 경찰이나 소방 이런 유관기관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쪽에 저희가 협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명정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최하위를 받고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은 안 되는데 협의체 구성하고 TF 팀이 만들어진다고 이게 상황이 확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시에서 도와주고 우리 시민들의 환경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게 정주여건과 다 관계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김명정위원

그래서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데 그거를 그냥 팀 유지하고 지표에 대한 아까 정해진 항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시에서 전적으로 고민을 하고 우리 현황을 파악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팀만 만들어진다고, TF팀이 만들어진다고 답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62쪽, 463쪽, 464쪽에 지금 영주지구 저류시설 설치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공사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각 200억에서 300억 사이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용역 보고회에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선정되기 전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사업을 행안부의 공모에도 선정이 되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정위원

아직 국비 선정은 안 됐죠, 8월에 지금 계획돼 있는 거 보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지금 상망 배수펌프장은 된 사업이고요.

김명정위원

휴천동하고 풍기 봉현은 어떻게 되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지금 영주지구 우수저류시설은 8월에 공모 선정 계획이고 풍기의 남원지구는 9월에 공모 선정될 계획입니다.

김명정위원

선정이 되어진다고 확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반 이상이 국비라서 이게 지금 진도율 0%는 선정이 안 되면 못 한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최대로 도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하여튼 마지막에 행안부 남았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이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필요해서 설치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기습 폭우 시에는 제때 작동하지 않거나 이러면 더 큰 피해를 또 우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정기 점검, 준설 이렇게 해서 시비가 계속 투입돼야 되는 고비용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저희가 해양 도시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다른 대체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 다른 하천 정비라든지 저류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예산 대비 비교하고 검증했던 자료가 있을까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용역했던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위원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릴까요?

김명정위원

예, 그게 꼭 배수펌프장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게 비용적인 부분이나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우수관로를 확장한다든지 하천 정비 정도로 되지 않나 싶은데,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여기 상망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형상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하는, 저희가 용역을 해 봤을 때.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형이 거기가 굉장히 낮거든요, 코아루 앞에.

김명정위원

맞아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우수관로라든가 이런 거 정비해서는 거기가 해소가 안 되고 상습 침수 지역이라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그거 용역 결과 나온 거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저에게 따로 보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재위원

김삼재 위원입니다. 저도 642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여름철 장마 때 보니까요. 구) 중앙약국 사거리, 태극당, 그다음에 동진빌딩 그다음에 구안동통로하고 구역통로가 삽시간에 잠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수유출저감시설 이게 하시는 게 여기 침수되는 게 다 완화되고 해결되는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휴천동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 구간은 꽃동산에서 남부육거리 방향 그쪽 사업입니다.

김삼재위원

그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김삼재위원

나는 여기 “휴천동 일원 저지대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이게 적혀 있길래. 그러면 제가 금방 아까 말씀드린 이 구간은 지형의 문제인가요? 왜 해결이 안 돼서 매년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구안동 통로 같은 경우도 아마 몇십 년부터 저도 그쪽에 통장도 하고 해서. 얼마 전에 하망동에 굴다리 밑에 침수된 거 아시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광시당 쪽 말씀입니까?

김삼재위원

예, 밑에 거기.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광시당 쪽은 지금 당초에 거기 펌프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용량이 적게 설계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를 용량을 좀 더 키우고 그 옆에 보조로 또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김삼재위원

그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김삼재위원

구안동통로 끝자락에 삼거리 쪽에는 거의 어느 정도 됐더라고요. 그쪽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잘 안되는데 거기 아마 얼마 전에 침수된 데는 매년마다 그렇게 되길래 저게 해결이 왜 안 되는지? 저는 지형의 문제인지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하여튼 뭐든 대책을 잘 강구해서요. 더 이상 침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리고 467페이지 시민 안전 및 자전거 보험. 이게 개인 보험하고 별개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고가 안 나면 최고 좋겠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김삼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넘어진 적이 있는데 이게 사고가 대부분이 보도블록 거기 일어난 거, 거기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휴천2동 쪽에도 모 식당 하시는 분이 그런 일이 있어서 뼈가 부러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만나러 갔더니 계속 문이 닫혀서 못 만났는데 보도블록 일어난 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좋을까 싶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도블록 관련은 또 도시과에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김삼재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과에서 하는 건 아는데 연계해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런 게 있는가 살피라는 얘기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사고가 나는 거는 또 안전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축제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축제에 또 안전이 최고니까. 아까도 내가 다른 과 할 때 질의할 때 얘기를 했지만 다른 과 일도 다 중요하고 다 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더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 더 신경 써서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이거는 452페이지에 보면 거기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요. 영주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시장님 이름 이게 맞나요? 452페이지. 아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거는 공동위원장이라서 넣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이 두 분 있는 위원회입니다.

석혜순위원

그래요? 제가 보이면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노사,

석혜순위원

두 분 나눠져 있는 거예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석혜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460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예방인데 복지시설 건물들을 다니다 보면 위탁 업무 준 건물들이 많거든요, 영주시에서. 이렇게 장마가 지고 나면 어떤 시설에 가보면 한 달 정도가 이 위에 물이 스며져 나와서 벽에 이게 금이 다 가 있어요.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거기에. 거기 계속 떨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위에서 이게 방수가 안 되어서 계속 스며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 제가 있을 때도 이거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어요. 분명히 이거는 큰 문제일 것 같은데 한번 이런 부분도 꼭 여기 시스템적으로 안전관리 이것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들어오면 꼭 철저하게 각 과에 이거는 총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면 안전관리과에 보고만 하는 것 같은데 꼭 위탁하는 가까이에서 이거를 꼭 중요하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혜순위원

꼭 봐야 돼요. 이거 꼭 프로그램만 되는 이것만 그냥 우습게 보고 넘기는데 장마 지고 나면 한 달, 두 달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 많이 오고 나면 계속 물이 떨어져서 금 간 쪽으로 물이 계속 떨어져서 거기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그걸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놓는 것만 “교육을 실시한다, 순회 점검 실시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꼭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느 시설이라는 거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야기드리기 뭐하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리고 아까 또 국장님 보고하실 때 462페이지 여기는 휴천동 이런 데 꼭 여기 광시당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462쪽 아까도,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아니요. 위원님, 여기는 꽃동산에서 남부육거리 구간입니다.

석혜순위원

아까 광시당을 이번에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검토만 하시지 말고 침수지역,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광시당은 그거는 지금 해결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지금 매일 이게 수년간,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번에도 또 검토만 하실까봐 제가,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염려가 돼서 이번에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그건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석혜순위원

꼭 해결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태극당에는 계속 물이 넘쳐나서 거기 태극당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다 가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의 관을, 보도블록을 다 드러내고 관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매년 거기에 물이 넘쳐나서 태극당 쪽으로 물이 들어오게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히 영주1동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바로 업체 불러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관을 보니까 관에 이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매년 그렇다고만 이렇게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지만 미리미리 그걸 봐주셨으면 하고요. 또 466쪽에 자전거 보험 가입하는 거. 이게 제일 처음에 실시될 때 자전거 공원이 생기면서 이게 실시된 사업 아닌가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그때쯤. 그렇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객들, 타 지역민에 대한 보험은 없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일단은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우리 시민만 했지 사실은 이게 자전거 공원이 생기면서 이 사업을 실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영주에 찾아와서 자전거 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서천을 타고 무섬까지 갔다 오는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우리 시민한테만 이러지 말고 전에 한번 또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서 법적인 이런 다툼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관광객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보험 체계도 다시 한번,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여기 466쪽에 그거를 한번 검토를, 이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가 사실 지난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집중호우로 인해서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풍기에 지역구의 어르신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4시 반에 저희들이 또 보고가 있기 때문에 빨리할게요. 462쪽에 영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남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그뒤에 상망 자연재해 지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2월 달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보면 용암대 정비사업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게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용암대는 그런 사업이 안 되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안 되는 걸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그게 왜 안 되지 25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거기는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는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1개가 288억, 220억, 200억이 다 넘는 사업인데 이게 물론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시비도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들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사업 기간이 다 비슷비슷해요, 4년, 5년씩.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한 5년씩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또 기간이 비슷해요. 기본 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아마 시간이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나는 이 부서에서 이거를 동시에 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것 같아.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래서 작년에 선정됐던 사업들도 우리가 하천과, 도시과하고 우리가 사업 공모되면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을 분업화시키겠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그래서 인력 보강이 필요하면 조직 개편 시에 또 이런 부분도 요구를 해야 할 것 같다. 아니면 해당 업무 방금 말씀처럼 조정을 검토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65쪽에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권이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 상황에 보니까 이게 꽤 많네요. 그렇죠? 대책 현황이 한 108건이 돼서 아마,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재난 대응이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역량이 쌓여 있다, 쌓여가고 있다. 아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네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과에서 느끼기에 개선이 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전담 요원 4명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당직을 할 때 당직 부담도 사실 많이 줄어들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전담 근무 직원이 몇 분이라고요? 세 분? 4명?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4명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이 보직의 주기가 어떻게 돼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현재는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연장을 6개월 더 하는 형태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재난안전상황실하고 당직 근무 체계에 대해서 검토 주문이 혹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하고 당직 근무하고 통합하는 그거를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재난상황실하고 당직실에 제가 봤을 때는 근무 목적은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를 통해서 직원분들 요즘 당직하고 이런 거 좀 그렇잖아요, 업무 과중량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도 요즘 또 무인 시스템도 워낙 잘 돼 있고 재택도 근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73쪽 한번 볼까요? 영주시 밑의 부분에 재난관리 실태 공시가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3에 의무적으로 공시가 돼 있죠? 여기에 근거해서 보니까, 공시 내용 중에서 보니까 방재안전직 인력이 현황이 있데요.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방재안전직 정원이?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방재 안전직...

풍림

전풍림위원

12명이고 현원은,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4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현원은 4명이고 원래 정원은 열두 분이에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4명.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혹시 정원이 법적으로 이렇게 법이나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거 그런 건 아닌가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또 신규 채용 현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재안전직,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2명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명 중 3명이 아마 그때 필기 합격으로 지금 돼 있고. 이분들이 혹시라도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이분들은 소수 직렬 중에서 소수 직렬의 직무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고충과 이런 부분은 우리 국, 과장님께서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경보 시스템. 뒷장 한번 볼게요. 이거 회의장에서 지금 질의를 했나 모르겠네,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건 일단 넘어갑시다. 혹시 이장님들 부재 시에는 혹시 다른 분이 대체할 수 있도록 의소대라든지 이런 분들 있죠? 지역자율방재단도 있잖아요. 혹시 이장님들이 부재할 때는 위급 상황일 때는, 응급상황일 때는 작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479쪽입니다. 독거노인 주택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향사랑기금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고향사랑기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1,000가구 설치 계획이네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독거노인 전체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영주시에? 1,000가구면 몇 % 정도 돼요, 독거노인의?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지금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저희가 한 4,000~4,500명 정도, 시 전체의 한 4~4.5%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 조금 넘네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감지기는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여기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건 없죠?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65세 이상 일단 저희가 한번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약간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추후에 계속되면 그다음에는 연차적으로 해 주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감지기는 시에서 구입하고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우리가 소방서하고 정례 간담회가 있는데 그때 소방서에서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방서에서 하여튼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올해 3월에도 보니까 노벨리스에서 우리 지원을 해 줬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우리 그때 의용소방대가 거기서 아마,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의용소방대에서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설치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 부분도 여러 봉사단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감지기 배터리 수명이 혹시 몇 년이에요? 몰라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한 10년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되는데 이 배터리라는 것도 기간이 짧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혹시라도 중간에 또 기계 불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작동해서 아마 벨이 울리고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안전 대응 매뉴얼을 조금 해 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뒷장에 480쪽에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이 있네요. 이게 지금 현재 사업 발주를 했고 5월 달에, 그렇죠? 운영을 했는데 운영 실적이 혹시 있으세요? 드론 이걸 몇 대 구입했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드론 3대,

풍림

전풍림위원

3대. 가격이 얼마씩 합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큰 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작은 거는 한 500만 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혹시 이번에 재난사고 때 이 부분 활용이 됐나 싶어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번에는 이걸 산림과의 인력이 그걸 운용하는 인력이 있어서 거기에 투입을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보험은 가입이 돼 있나요, 이 부분에?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현재는 아직은 가입이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보완을 하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보험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고가잖아요. 1,000만 원, 500만 원이면.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간 다 됐네요. 제안드릴 거는 제가 추후에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하나는 보완을,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제안 사항이 1,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과 재난 대응에 수고해 주신 안전재난과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영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