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제303회 제차 시민행복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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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영주어울림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상정, 의결하고 노인장애인과 등 4개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오늘 심사할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에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장 제출) - 노인장애인과

09:58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제10대 영주시의회 시민행복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오기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이영진 과장입니다. 노인복지팀 강성준 팀장입니다. 장애인 복지팀 윤지훈 팀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팀 송홍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팀 임미옥 팀장입니다. 통합돌봄팀 이현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6년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오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진흥원에 권경은 교육운영팀장님께서 배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과 효문화진흥원의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 번째 장사시설은 어차피 5%로 다시 돌아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를 짚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효문화진흥원 322페이지 어서오세효 효문화 체험 버스 올해부터 신설을 하셨는데 총 30회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진행하셨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22회 진행되었습니다.

이정석위원

22회 진행하셨고 처음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 반응은 어떠신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효문화진흥원이 시내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교통 편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버스 임대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만족이라는 단어보다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부분이라서 저도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30회 중에 벌써 22회나 진행을 하셨다고 하니 굉장히 진행 속도도 어떻게 보면 빠른 편이고요. 그럼 대상자는 주로 어디, 어디를 선택하셨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초등학교, 중학교 봉화에 있는 중학교도 있고요. 영주영광중학교, 부석중학교, 안정초등학교, 하모니카 동호회 등 여러 단체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런 단체들을 하셨는데 일단 반응은 좋았다. 혹시 뒤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하셨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행사를 마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분을 처음이다 보니 사실은 준비하시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용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발전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8회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323페이지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이 올해 시행이 됐죠. 이게 그런데 의료 쪽은 엄밀히 따지면 빠졌네,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연계해서 병원으로 인계해 주시면 이 병원에서 사업을 하는.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계를 하는 거지 저희가 따로 의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간호사하고 의사가 있긴 있는데요. 간단한 거는 할 수 있어도 연계하는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간호사분이 계세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간호사 한 분이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처음에는 방문 의료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 거, 진료 간호 복약 지도 관련해서 방문 의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시작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빠진 거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상세한 거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저희가 의료 요양 통합 돌봄은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서비스 메뉴가 서른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보건 의료 파트가 방문 진료, 방문간호, 방문 재활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 관리 예방 파트가 저희가 새로 다 한다는 거는 특화 사업 부분이고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서른여덟 가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까 전에 여쭤보신 의사하고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장기 요양 재택 의료 센터라고 지금 한의원 한 군데 하고 서비스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빠진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구강 관리 사업이라든가 치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건소의 거를 묶어서 저희가 서비스 메뉴로 서른여덟 가지 묶어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설계를 했을 때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은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 연계를 하시고 계시다?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려 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기존에 이런 서비스들을 받으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등급을 받고자 했지만 부족한 일정 부분, 조금 더 건강하시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서 등급을 받지 못하셔서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셨던 어르신도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케어하시는 과정에서 새롭게 돌봄 사업이 출범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기존 복지 센터들이 활동을 연계를 많이 하네,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기존의 복지 센터.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등급을 받으셔서 어르신들께서 이용을 하시고 계신 복지 센터들하고 연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그렇게 연계를 해 드리고 그리고 등급이 안 나오는 분들은 저희가 의료 요양 통합 돌봄은 건강하신 분이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은 안 나오고 그렇게 돼서 계신 분을 저희가 발굴하고 공단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해서 발굴해서 그 어르신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다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석위원

등급을 못 받으신 분은 여기에 들어오시겠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가 있으신 분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그렇게 재가 서비스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활동 지원 서비스.

이정석위원

그렇죠, 받으시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 여기서 사업을 하지 않고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장애인은 다 풀어놓은 건 아니고 지체 장애하고 뇌 병변 장애만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 그렇게 복지부에서 기준을 잡아서 2개 장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필요한 부분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거는 아직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자부담이 대부분 있으시죠? 기초나 아니면 차상위가 아니시면 일정 부분 자부담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래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따로 여기서 뇌 병변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필요한 식사 지원이나 목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설계해서 가능한 부분은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시행 초기니까 분명히 문제점도 생길 거고요. 돌봄 전담 인력이 다 빠져 있죠, 읍면동에 아직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래서 읍면동이 이번에 1명씩 다 부족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께 조속히 요청을 해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1월 달 정도에는 전체 19개 읍면동 다는 못 받더라도 배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시행 초기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335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자주 됐던 부분이죠. 최근에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부분도 생겼고. 그런데 혹시나 운영비 관련해서는 따로 계획은 없으시고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비가 면적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각각의 경로당에서 부족한 데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370개 가까이 되는 경로당이다 보니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난방비도 따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운영비 별도로 나가고 있고 이래서 지금 한 4단계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 부분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원체 말씀을 많이 주셔서 한번 언급을 해 드린 겁니다. 서로 논의를 해서 풀어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라 서로 같이 논의를 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종합 장사시설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종합 장사시설은 주민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산면 운문리가 유지 철회가 되었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조현숙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장사시설은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주시는 현재 후보지 접수 현황을 5개 정도 받아 놓으셨네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조현숙위원

여기는 그러면 주민 동의를 어느 정도 받은 상태이십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할 때 주민 동의 60% 이상 돼야지 접수가 가능해서 각 동네별로 보면 동의율이 한 77%에서 67%, 82%로 이 정도 저희가 60% 이상은 다 받아야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6, 70% 정도라고 하면 30% 정도는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딱 30%가 반대라기보다는 조사했을 때 만나지 못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은 어차피 100%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기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선정이 되었는데 1명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그것도 또 철회되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1, 2명의 반대로 인해서 철회를 했던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전에 것도 이게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진입로가 결정이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8개 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지만 동네로 들어오는 거는 결코 거기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고 1, 2명의 반대로 저희가 안 하는 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거 종합 장사시설 건립에는 예산이 굉장히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조현숙위원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혹시 국비나 도비 확보 계획은 있으신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은 예전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00억에 관한 인센티브까지 합해서 그때는 544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사전 용역을 이제 마친 상황이라서 금액적인 거는 안 나왔고 이게 금액이 정해지면 국도비의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건축은 80%다, 이런 보조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 심사 의뢰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장사시설은 영주의 모든 시설들이 그런데 건립보다는 운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운영 적자나 이런 것이 발생될 때 영주시는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건립 단계라서 운영 적자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일단 요즘은 보면 지역마다 저희가 봉화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해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전국적으로 장사시설에 봉안당이나 자연 장지나 이런 부분이 넓게 우리가 규모를 잡아서 아마 이용자가 많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현재 영주시 화장률과 봉화 인근 지역에서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향후 2, 30년 후가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이러면 화장시설이 지금 4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혹시 이 예측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시설 규모가 과잉이나 이렇지는 않을 거라, 그런 부분이 과잉적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화장시설이 4기이긴 한데요. 봉안시설하고 자연 장지, 산분 시설하고 규모는 잡아놨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새로 신청받은 선정 기준에 보면 확장성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지 확장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준에 넣어서 참고를 해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조현숙위원

만약에 장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혹시 어떤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이십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100억의 인센티브 금액인데 건립 지역은 40억 그리고 영양 지역이라 해서 진입로가 들어가는 부분에 맞닿은 면에는 저희가 2개면 2개, 3개면 3개를 나눠서 30억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해당 면에 30억을 지원해서 그 면에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준비되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익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장사시설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의료 통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요양 통합 돌봄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고 영주시 대상자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사업 대상은 노쇠하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하고 지적, 뇌 병변 장애인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몇 명이라고 발굴을 해가는 과정이라서 예측은 저희가 지금.

조현숙위원

현재는 몇 명쯤 되실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신청 인원은 388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 연계를 299명에 858건에 대해서 연계를 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조현숙위원

이거 그러면 읍면동 발굴 방식이신지 아니면 신청자가 하는 발굴인지 아니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발굴이 되었는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거는 읍면동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3월 27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고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 신문하고 영주 회보지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SNS하고 기관에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이 사업비가 총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 서비스에 제공이 되는 예산과 행정 운영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에서 한 90% 정도가 서비스로 나갑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현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그다음에 저희 또 통합돌봄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보다는 일단 각각의 제공 기관에서 받는 인건비는 서비스 이용료하고, 저희한테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도비도 있는데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계속 매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 3월 27일부터 시작되면서 예산이 지원은 됐는데 추후적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확대가 아마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현숙위원

자료에는 보면 지역 특화 서비스 8종을 개발한다고 해놓으셨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계획이 있으시고 기존 사업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 기존에 있는 재가나 이런 사업하고 전혀 별개로 신규 사업인지, 기존 사업의 확대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있는 재가 서비스라든가 시설은 등급을 받아서 들어가고 등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독거노인 생활이 어렵고 몸이 불편하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른여덟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과 그 외에 저희가 특화 사업으로 여덟 가지, 여기 서류 324쪽에 있는 방문 운동 지도부터 시작해서 퇴원 환자 지역 연계 서비스까지 8개 사업을 저희가 나름대로 제공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이 8종은 그러면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 식사 지원이라는 거는 없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이 부분이 새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자료에 보면 통합 돌봄 전담 인력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1월부터 배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신규 인력 채용입니까, 아니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입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신규 인력 채용입니다.

조현숙위원

사업 효과로 가장 평가를 기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표 평가를 할 때 입원율 감소가 가장 중요합니까? 시설 입소 감소가 중요합니까, 의료비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마 의료비 절감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노인 맞춤 돌봄, 장기요양보험, 재가 복지 사업과 통합 돌봄 사업의 차별성과 중복 지원은 어떻게 방지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중복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면 통합 돌봄 지원 회의를 거칩니다. 보건소랑 저희랑 공단에서 같이 회의를 해서 이분이 받고 있는 서비스는 뭔지, 뭐가 필요한지를 해서 중복은 저희가 피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3월부터 신규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노인장애인과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정입니다. 앞에 이게 중복된 거를 빼고 329쪽에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이 여기에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어르신 가구 방문하여 음료 전달 및 안부 확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지정책과에 보면 찾아가는 행복 설계사라든지 그다음에 행복한 안부 문고리 또는 두드림 안부 우편 서비스 이런 게 정책이 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론적으로 지향하는 게 복지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통합적으로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협업해서 이루어지면 이게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찾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무의탁 노인 건강 음료 배달 이 사업은 저희가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가 3개 제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어르신들 안부 묻기 사업이 주인데요. 방문을 할 때 주 1회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 두유, 우유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방문하는 사업비로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도에서 내려온 거기에 중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명정위원

그런데 도에서 들어가는 비가 10%고 시비가 90%라고 돼 있는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맞아요. 도비 사업이 항상 도비는 적고 저희가 많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이게 어떤 게 더 부족한 게 있으면 이게 다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지만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어떤 차별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는 중장년을 위주로 하는 문고리 사업하고 그런 거는 중장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상이 노인이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분들이면 오히려 조금 더 안전이나 이런 확인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얼마 전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하는데 단순 배달원이 확인을 하는 게 이 배달원이 공무원분들은 아니시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배달원은 아니고요. 생활지원사라고 맞춤 돌봄 기관에서 생활지원사들,

김명정위원

생활지원이면 어떤 교육이 다 이루어지신 분들이고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명정위원

그래서 어떤 방문을 했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 징후에 놓여 있는 분을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응급 대처가 필요하신 상황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혼자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시스템 또는 교육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이번에 그런 사건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저희가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고요. 신고하게 돼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걸 판단할 때 개인의 판단인데 적극적으로 저희 매뉴얼을 이용해서 판단한다면 조금은 대응이 안 될까 싶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교육은 이론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실에 닥쳤을 때 얼마나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각별하게, 이게 특히나 노인 부분에 관여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리고 332쪽, 333쪽에 334, 335까지 쭉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332쪽에 전기 안전 점검에 부적합 11개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부적합을 받은 거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많다 보니 연간 한 번 전기 안전 점검을 3월 달 정도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 같은 경우 11개소는 이게 절연, 저항 그런 부분 그리고 배선이 손상됐고 경미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선 용량 부족이라든가 배선이 손상이 됐다거나 하여튼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부적합 시설은 경미한 경우에 금액이 적게 들었을 때는 자체 수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들 때는 저희 보수 비용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전기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안전 조치가 바로바로 시행이 되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 물품 지원이랑 보수 사업 보니까 물품 지원에 127개소 상반기에 이루어졌고 경로당 보수 사업에 140개소 정도인데 이거 한 40% 정도 내외로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경로당에 중복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청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이 쏠림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혹시 없을까요? 이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확인은 제가 못해서 여쭤보는 거고 이게 선정 기준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경로당 물품하고 보수 사업은 연초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 해서 긴급한 부분부터 받아서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유분을 놔두고는 전부 전수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갑자기 비가 샌다거나 난방이 겨울에 고장 난다거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예비 정도를 놔두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전수조사 외의 건은 긴급한 순서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여기 332부터 33까지의 6개 사업만 해도 총비용이 9억이거든요. 전체가 이게 시비로 거의 100%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아요.

김명정위원

그래서 이게 도비나 국비의 공모 사업을 이게 우리가 노인 비율이 높은 도시다 보니 그런 걸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상급 기관의 복지 예산 확보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 자체로 100% 부담이 되고 있다 보니 재정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재위원

김삼재 위원입니다. 저는 324페이지 통합 돌봄 지역사회 특화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거기 병원 동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병원 진료 동행 내용에 보면 인력만 지원되고 차량은 빠졌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에 나이도 드시고 혹시나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인력만 동원되면 병원까지 가는 데를 이동 수단이 뭐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원래는 현재는 인력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부름콜이라고 저렴하게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그런 택시가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정 내시를 도로부터 받아서 올 추경에 1대 확보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러면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그런 부름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럼 그게 이동이 어디까지 제한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부름콜 차 이용 지역이 영주만 한정된다든가 안동까지 된다든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안동까지는 가고 대구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통 이용 시설 센터에서 직원이 가면서 개인 차로 이용을 많이 하겠네,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개인 차로는 불가하고요.

김삼재위원

같이 버스를 타고 그러네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택시를 이용하거나 부콜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이용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이어서요. 이게 현재 사실은 교통 문제가 있어서,

김삼재위원

그러면 같이 동행하는 서비스하는 인력분도 본인 차비는 본인이 내고 이용자는 이용자들 차비를 내고 진행이 되네,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본인 차비는 본인이 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내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이용자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용자를 위해서 서비스에 기초수급이나 이럴 때 무료로 하는데 차비에 대해서는 부름콜이 1,000원, 2,000원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내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부콜을 불러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저렴하니까, 택시를 부른다든가 안 그러면 대구를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차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용자분 보고 내라고 그러면 민원이 더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용자가 지금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병원 동행 서비스 해주시는 분이 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로는 이용자가 내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삼재위원

앞으로 차량도 지원하는 걸로 한번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곧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김삼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경로 식당 무료 급식 사업. 이게 이 사업이 어르신들 예우 차원과 존경 차원 그리고 결식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이런 계통에서 봉사도 하고 했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앞장에 보시면 325페이지 노인복지관 식당 증축 이것도 관련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노인복지관 증축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이게 무료 급식 사업이 이 시에서도 하고 기관에서도 하고 개인 자원봉사 단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우려가 있냐면 개인 식당 영업에 지장이 많아요, 사실 솔직히. 이게 제가 무료 식당에 이게 급식하는데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봤는데 진짜 결식이 우려되고 어려운 분이 식사하면 되는데 3분의 1 이상은 진짜 능력 있으신 분들이 다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0명까지 하루에 식사가 되면 그날 공교롭게도 230명이 왔으면 진짜 드셔야 될 분이 못 드시는 그런 경향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료 급식 사업을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고 삼으시고 사업을 진행하든가 안 그러면 사업을 더 넓혀야 되면, 그렇죠?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역 식당 그런 분들 소리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영주시에 등록 장애인 현황 유형이 몇 종이죠, 과장님?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15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15종인데 장애인 수는 8,038명으로 돼 있네,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석혜순위원

여기서 장애인 중에 65세 이상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65세 이상이 거의 5,000명이 넘고 63% 이상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323페이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많이 답답합니다. 국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시는지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국가에서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사업 대상자들이,

석혜순위원

아니,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통합으로 해서,

석혜순위원

뭐를 통합합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의료 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굴된 사람이 필요한 것을 연계해서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계해 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의 목적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의료비 관련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석혜순위원

아니,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복지부에서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을 시작한 취지가 뭡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취지는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석혜순위원

필요한 서비스에 주로 이 사업 자체 이름이 뭡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일상생활을 자기가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돌봄 의료 요양을 연계하는 복합적인 서비스 연계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이 사업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과장님이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정책과 관련된 일입니다. 행정입니다. 정확하게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복지 사업이 아닙니다,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은. 복지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의료와 복지를 연결하는 생활 정책입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걸 목적을 두고 복지부에서 실시한 건데 워낙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여기 통합 돌봄 지역 특화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거기 보면 방문 운동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별 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방문 운동 지도 사업은 저희가 7월부터 하반기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거의 퇴원 환자 위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럼 아예 실시를 안 했단 말씀입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선별 기준을 어떻게 하냐고요. 방문 운동 지도를 어떤 대상자를 하는지 선별 기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퇴원 환자 위주로 해서 퇴원 환자는 저희가 협약 병원이 현재 18개 협약 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그 대상자 위주로 방문 운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지금 한 대상자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어느 병원하고 연결을 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더명품재활병원.

석혜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공 기관이 경북물리치료사협회입니다. 이 협회하고 용역 계약이 어떻게 된, 용역 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거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협약입니다.

석혜순위원

협약요? 그럼 협약서 확인이 되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석혜순위원

그래서 그러면 방문 지도를 하는데 이 물리치료사들이 왜 비의료적인 신체 활동 운동 지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의료적인 행위가 아니고 비의료적인. 과장님, 일단 여기에 보면 저는 왜 경북물리치료사협회 이 한 기관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많이 궁금했고요. 여기 물리치료사들은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협약서에 보고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비의료적인 행위밖에 할 수 없어요, 이분들은.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만 물리치료를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방문해서 낙상, 여기 적어놨네요. 비의료적인 개인별 맞춤 신체 활동 및 낙상 예방 운동 지도라고? 운동 지도 밖에 안 됩니다, 가셔서. 이것도 선별할 때 정말 집에서 움직임이 가능한 분들 그리고 재활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라면 이분들은 의료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재활 병원에서 의뢰했다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여기 병원 동행 서비스도 있네요. 이걸 이용해서 의료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 돌봄 사업이지 우리 시에는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아까도 계속 몇 개를 사업을 하고 있다고 추상적인 말로 계속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국민들의 세금과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제가 계속 대답에 이게 아닌 대답을 하셔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도 계속 그랬죠. 사업 대상이 노쇠한 노인,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이 계획서는 왜 없습니까? 서비스가 없네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장애인이라면? 아까 장애인이 우리가 8,000명 이상이 넘고 65세 이상이 5,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시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이 계획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로서는 장애인에 대한 별도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도 식사, 가사 이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석혜순위원

그거는 기본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거 장애인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름콜도 말씀하셨죠? 그게 왜 여기서 나옵니까, 부콜이? 부름콜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부름콜하고 이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 계속 3월 27일 날 시행이 됐으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벤치마킹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까지 안 가셔도요. 경북에도 의성이라든가 가까운 데서 많이 이거를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에서 정말 열심히 잘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여기에 대한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보면 이 방문 운동 지도에 대한 이것도 왜 계약이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왜 아까 목적에는 장애인이라고, 사업 대상에 노인과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 장애인 이름만 올려놨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지금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또다시 이거는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명목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장애인들을 위한 소외돼 있는 대상자들한테 이게 바로 저는 여기는 어제도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의. 이거는 물론 우리 시가 의료 서비스라든가 의료인의 부족으로 많이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찾아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어드는 게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책임 아닙니까?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여기 와서, 여기 의회 보고는 시민들한테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들한테 보고가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명확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통합 돌봄은 그러면 물리치료사협회하고 받은 협약서도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리고 이 방문 운동 지도 선별 기준이라든가 이런 계획서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너무 많아서 제가 많이 준비는 했는데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문을 하시고 아까 과장님이 최종 목적이 의료비 절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종 목적이 의료비 절감입니까? 의료비 절감입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최종 목적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

석혜순위원

의료비 절감이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말씀하셨잖아. 과장님,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의 질 향상입니다. 의료비 절감이라면 과장님, 방문지도 지원 단가 1회 10만 원입니다. 혹시 동행해서 이거 지도하는 거 한번 보셨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어떤 거요?

석혜순위원

이거 방문 운동 지도하는 거 한번 같이 가보셨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아직 7월에 시행하고 3번 정도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렇잖아요. 단가가 10만 원입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저희 이거 할 때도 많이 고민을 했고.

석혜순위원

한번 가보셔야죠, 어떻게 했는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가볼 계획입니다.

석혜순위원

계획이죠. 항상 계획이라고 여기서 넘어가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의회 보고가 이 상황에 맞춰서 “계획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도 그렇지만 하여튼 과에서 이걸 정말 우리 시가 더더욱 이 의료 서비스 질이 너무 수준이 낮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3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게 서비스 개월 수가 3개월이잖아요. 그럼 종료된 대상자가 있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석혜순위원

그러면 종료된 대상자하고 어디 서비스로 연계됐는지 자료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영주시 노인복지관 식당 증축입니다. 이거를 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2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25년도에 시작해서 이것도 8월부터 11월까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냥. 제가 이걸로 봐서는 왜 이 4개월이나 걸렸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걸렸는지 두리뭉실하게 이거를 포괄적으로 기재를 해놓으면 이거는 형식적인 보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추진상황 보고라든가 실질적인 사업 관리가 어떻게 됐다던가 이런 게 보고가 있어야지 4개월 동안 용역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게 따로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석혜순위원

그리고 이 공사는 매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한번 가보셨어요? 식사 시간에, 과장님?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석혜순위원

어르신들 어떻게 서 있는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석혜순위원

어떻던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많이 복잡합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공사를? 이렇게 지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어른들하고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복지 사업인데 이걸 아직 진도율이 10%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뭘 했는지 행정 절차가 뭐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제가 이게 답답한 마음에 이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에 적어 놓은 상황도 그렇고 여기도 추진상황도 두리뭉실하게 보고하면 끝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8월 달부터 제가 알기로는 담당하는 과장님은 그대로 계시죠. 계시지만 팀장님도 인사이동으로 딴 데로 가버리고 새로운 팀장이 새로 이걸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석혜순위원

거의 새로 한다고 봐야죠, 지금. 뭐가 진행이 됐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구 단위 계획구역 변경 용역하는 데 3개월 정도 걸렸고요,

석혜순위원

여기는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대체 주차장 조성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용역 변경이 왜 늦어졌는지 그거를 추진상황 보고가 따로 있으면 이 자료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늦어졌는지 보고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석혜순위원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혹시 우리 시에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경계성 지능인이라 하면 장애인을 말고 얘기하시는 거죠?

석혜순위원

경계 지능인이 뭔가요? 이분들이 지적 장애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거 법안 발의해서 심의 중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방안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당장 없습니다. 그걸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다른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여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없는데 국회에서는 이미 법안 발의가 돼서 심의 중에 있고 우리 시에도 보니까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여기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오히려 시대에 먼저 발맞춰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 업무 부서에서는 제가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혜순위원

매일 잘 찾아보도록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꼭 정확한 정책으로 연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