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관련해서 지표 설정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안에 자료를 안 봤는데 환경목표에 가능한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게 정확하게 지표로 설정이 됐으면 좋겠고, 공간에 대한 도면도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어떤 재정계획, 확보 계획이라든지 가능성까지 따져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부서 간에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로 반영이 돼야 이게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지 않습니까? 일련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연초면에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해제를 원하지마는 시 입장에서는 해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관련된 용역을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과이긴 합니다만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까지 연계해서 여기에, 2040 거제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 자료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좀 수립이 됐습니까?
만약에 안 됐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 미반영되는 거 이거를 어느 정도 좀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의견에 대해서 별도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은 뭐 전기울타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이렇게 주로 쓰더라고요.
거기에도 똑같이 현재 전반기에 9농가 170만 원 지원된 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