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경습 의원 발언
위원 같은 마을에 안 산다고 해서, 같은 동네에 안 산다고 해서 민원을 넣지 말아야 된다고 저한테 전화로 항의를 해서 제가 시청에 가서 대판으로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벌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공사를 완료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공사는 하되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을 해줘야 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시민의 권리마저도 잔인하게 짓밟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건설 현장 입장도 봐야 되고 가운데 또 주민들의 입장도 봐야 되지마는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중간에 나타나서 조율도 하고, 또 협상도 해주고, 협의도 해주고, 서로의 입장도 설명도 해주고, 달래도 보고, 또 건설사로부터 다양한 방면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금전적이진 않지만 물질적으로 설득도 시켜보고 이런 공무원으로서의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양한 방면으로 떠넘겨서 외면하는 건 직무 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면 A단지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이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분진과 민원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에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