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4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관광진흥과장은하반기축제개최계획보고회로,문화시설사업소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이에따라문화관광국장이대신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안및위탁보고를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정부조직개편반영및법령불부합조문정비에따른「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27개조례의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회예산과장오종석입니다. 의안번호제3899호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정부조직개편에따라우리시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정부부처명칭을변경하고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반영등법령불부합조문정비를확인하는내용입니다. 개정대상조례는총27개이고,주요개정내용은정부조직개편에따라기획재정부가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산업통상자원부가산업통상부로,환경부가기후에너지환경부로,특허청이지식재산처로,여성가족부가성평등가족부로개편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부동산등기법과상업등기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등기부등본이등기사항증명서로변경되었습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개인정보를침해할우려가있는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도록한서식을생년월일을기재하도록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상위법령의위임에따른인용조문을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이수반되지않아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대상은아닙니다. 이상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이번개정을위한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라자동적으로바뀌는그런조례를담은거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정부부처명이주로바뀐내용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별다른그게없으니까원안대로빨리처리됐으면좋겠다고제안을드립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거는우리상위법령에따라서부처명이라든지그런것이기때문에별이상이있는그런건없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소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정부조직개편반영및법령불부합조문정비에따른「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27개조례의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행정과장박태갑입니다. 의안번호제3900호,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으로인함이며주요개정내용으로는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제5조의1여비부당수령시가산징수조문변경으로부정수령액의5배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는내용입니다. 당초2배에서5배로상향하는내용입니다. 예산상의비용은발생하지않으며입법예고는2026년6월15일부터7월6일까지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조례는여비부당수령시가산하는2배에서5배상환한다는그내용인데그건참잘한것같습니다. 전에뉴스를보니까비행기값부풀리기해가지고말썽이많던데정말잘하신것같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이거는상위법령에서개정이된겁니다.
강묘영위원장
아,이것도상위법령입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6진주M2페스티벌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을대신하여문화관광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백삼철입니다. 2026년진주M2페스티벌재계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M2페스티벌은진주시대표여름축제로2025년부터진주문화관광재단출연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지난해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역사업공모에선정되어진주문화관광재단에도비3,000만원을위탁하여사업을추진하였으며,올해에도동일한공모에연속선정되어도비를확보하였습니다. 이에따라기존사업수행기관인진주문화관광재단과재계약을체결하여운영의연속성을유지하고안정적이고효율적인사업추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6년진주M2페스티벌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국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태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태진위원
마이크켤정도는아닌데저만그런지몰라도지금자료가미리배부가안된것같은데……
강묘영위원장
다같이있었는데위원님께서못보신것같습니다.
이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저도사무실에올라온것지금다가져왔거든요. 지금국장님보고한내용이자료가없어서찾다가시간보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여기다들어있는데요. 다있는데못본겁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우리사무직원도못찾는데요.
강묘영위원장
밑에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연구실에……
길선
강길선위원
아니,우리이순일위원님도못찾는다는데……
기향
임기향위원
그건여기서얘기할게아니고……
길선
강길선위원
아니,그게아니고……
강묘영위원장
위원여러분!위원여러분!위원여러분!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님,없으면얘기를해서제대로하게해야안되겠습니까?
강묘영위원장
위원여러분!
길선
강길선위원
그걸당연한것처럼얘기하면안되죠,위원님.
강묘영위원장
위원여러분,잠깐만업무협의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끝날때까지정회를선언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국장님,진주M2페스티벌이한해한해이렇게위탁계약을하는겁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매년.
기향
임기향위원
아,그렇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다른보통위탁은몇년이렇게하지않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산이그때그때좀달라질수도있고하기때문에……
기향
임기향위원
우리M2페스티벌이진주대표적인여름축제고또젊은층이되게좋아하는그런축제인데지난번업무보고때존경하는이영훈위원께서지적하신내용있죠.우려되는점,안전사고에특별히만전을기해달라는그런내용이었는데,문화관광재단위탁기관에잘전달해서그런어려움을불식할수있도록만전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강묘영위원장
임기향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M2페스티벌2년마다한번씩한다고……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매년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매년하는데매년그러면재계약으로……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거의재단……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성과보고회나어떤평가보고회나이런그게있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매년하고나면성과보고평가보고를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성과보고회그대로하고그러면안에매년마다이렇게프로그램이나이런게좀변경되는게있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매년조금씩,한해하고나면평가보고를해가지고내년에또보완해야될사항,특히안전이나그런부분보완을많이하고,그리고또프로그램도올해같은경우에는미디어퍼포먼스를,LED댄스그룹을들여생동감있게하고,또미디어불꽃쇼도하고조금씩조금씩변화를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혹시2025년도것평가보고회한자료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임기향위원이나이영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사실행사잘하고사고가있거나이렇게되면불미스러운일들이일어나면아니한만못하니까안전에적극적으로힘써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이게보니까총사업비가3억8,000이죠?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그렇습니다.
전종현위원
도비3,000만원을받았다,제가아까설명을좀잘못들어서그런가모르겠는데이밑에보면소요예산및산출근거가3,000만원으로……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추가로받은부분도비를,시비출연금3억5,000은보고를드렸고
전종현위원
그러면이사업자체가3억8,000이라는거예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3억8,000입니다.
전종현위원
3억8,000이고그럼이사업자체가3억8,000으로진행되는사업이라고보면되는거죠?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전종현위원
한번확인해본다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윤영희입니다. 의안번호3901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원도심의공동화현상을방지하고원도심상권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재정적,행정적지원에필요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제정하는조례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원도심활성화를위한기본방향,원도심활성화지원에관한사항,그리고원도심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지원의대상이되는원도심권역과특화거리가아직확정되지않았고각사업별구체적인지원규모또한결정되지않은관계로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또한조례제정을위해2026년3월20일부터4월10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그기간중제출된주민의견으로는체류형관광활성화를위해숙박업분야를지원대상에명시하고해당분야관계자를위원회구성에포함해달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이에대하여본조례는특정업종을개별적으로규정하기보다는원도심활성화를위한포괄적인지원근거를마련하는데목적이있으므로지원요건에충족하는경우숙박업분야도지원대상에포함될수있으며위원회위원으로도참여가가능하다는점을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해당의견은별도의조문개정없이도현행조례안으로충분히반영이가능한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성별영향평가결과일부개선의견이제시되었으나현행조례안의규정만으로도충분히적용이가능하다고판단되어별도조문개정은반영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강묘영위원장
예,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정말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대환영입니다. 박수를보내고,지금여기원도심이라하는지역은어디어디를지칭을하는게정해져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우리가원도심이라고하는거는보통구도심과원도심을조금차이를두고설명하자면예전에진주시가처음에형성된게1952년도에대안지구구획정리사업,상평지구구획정리사업,칠암지구구획정리사업,이현동구획정리사업13개넘게되는구획정리사업과택지조성사업이렇게해서진주시가남강댐을기준으로,강을기준으로거의다형성이되었습니다. 그래서최초에개발했던대안지구구획정리사업을기준으로,그다음에상권이처음형성되었던,지금제가판단하면로데오거리정도로원도심을보고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는구도심이죠. 구도심이라고말씀하시면될것같고우리가말하는신도시는지금현재혁신도시,역세권이런거는신도시가되고다른신도시가생기면다시구도심으로가는데원도심이라하고원도심구간은지금현재로데오거리주변으로봅니다. 그리고지금현재보면우리가진주에도시재생과에서추진하는성북지구도시재생활성화구역,그리고지역경제과에서하고있는중앙상권활성화구역,도로과에서추진하는안전한보행환경구역세가지공사를이렇게중복을하면딱중복되는지점이갤러리아백화점쪽에서부터진주교주변,로데오거리주변이중복되는구간이있습니다. 그구간이아마원도심으로제가판단을하고있고,지금현재2026년도예산을1억5,000을투입을해서지금진주시도시재생변경용역을하고있습니다. 그때활성화구역을섹터를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때정하면그걸그냥원도심지역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상세한설명감사합니다.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봤는데이게언제쯤비용추계가나올것같습니까?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전국에기초단체243개소중에서원도심활성화에대한조례가있는지방자치단체가법제처에서운영하는국가법령정보센터에확인하면한7개소지방자치정도됩니다. 동두천,여수,목포,원주,군산,익산,청주시이래가지고7개인데지금진주시가포함이될것같습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용역을함으로해서원도심활성화구역이정해지고활성화구역이정해지고나면조례에보시면특화거리가있습니다. 그래서제생각에는지하상가도넣고그외에문화관광과에역사거리,또문화예술과에청년회거리,이렇게과별로지원하는내용들이있습니다. 그내용을다취합해서우리가특화거리구역을정하고그구역이정해지면그구역에할수있는,아까7개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고있는그조례를발판삼아서간판정비는얼마,수선비는얼마그거는내년8월경에준비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진주시에원도심지원조례안이전국7번째라니까……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여덟번째들어갑니다. 지금아마추진하는자치단체도있을겁니다. 현재법제처에나와있는게7개시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박수를보내고……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그렇게상세하게설명을해주시니까정말이해가잘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진취적인윤영희과장님이도시재생과에오시니까또이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도하고좋습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원도심활성화라는거는이시대가해결해야될과제같은그런큰문제인데어렵고힘든것같습니다. 지금조례가원도심활성화,경제활성화이런쪽으로포커스가맞춰져있는거죠?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진주시에보면도시재생과가2019년생겼던과인데지금진주시의조례가보면도시재생활성화에대한또조례가있습니다. 진주시에도시재생에대한활성화조례가있고,그다음에다시한번더하는게진주시원도심에대한지원조례가있습니다. 그러니까도시재생사업은큰사업을거점사업을추진한다고보시면원도심에대한활성화는상권,문화,관광,축제,창업이렇게소프트적인지원으로보시면됩니다. 그외에도특정하게우리가도로를조금해준다든지그런사업도추진하는게있을겁니다. 예를들어서지금로데오에가시면제가도로과에있을때그사거리에바닥에다가이렇게로드아트를해서그것하나만으로도시민들이와서포토존을해서사진을찍을수있는조금조그마한사업형태로보시면됩니다. 구분해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모든그런관련된일을하는데예전에우리가아주활성화됐던그시기경제적으로또문화적으로활성화됐던그원도심을다시회복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는거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도심의업무,상업,교통,주거기능이중심이되었던여기서우리부서는조금다를지모르겠지만어차피원도심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라면이조례로원도심이활성화되면다행이고또원도심이활성화가되건안되건그래도큰기미가나아질기미가없다싶으면저는교육이좀들어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저번에제가5분발언에서도이야기했지만동부면부단순히행정구역으로이렇게나눠서면부는교육적인측면에서지원되는부분이있습니다,학교나이런데. 원도심,동부라고해도원도심은교육취약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이게인구유출이되는게교육때문에많이유출하는거아닙니까? 원도심에있는학교가폐교되는학교가많아요. 우리전체적인도시재생업무를보는부서에서약간교육적이긴하지만그런부분도다음에는연계해서원도심을활성화하려면원도심에있는교육,학교에도지원이어느정도돼야된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공동화를막을수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번에는이렇게조례를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는데다음번에특별한더큰효과나이런게좀미비할때는교육을분명히넣어서교육쪽에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그내용은도시재생사업에한번보시면저번에자료를제가드린것같은데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에보면어울림여가센터조성이라고있습니다. 그게구)배영초등학교를리모델링해서교육부와같이사업을해서그런사업들도별도별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이미폐교된학교말고이게교육청의일이기도하고업무의경계가모호하지만원도심을활성화하려면원도심에어려운학교들이있거든요. 그런학교들도도시재생차원에서도바라볼때교육적인측면,교육적으로도이렇게지원할필요가있다. 다음에는그것도담아보면어떨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다는겁니다.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임기향위원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위원질의하십시오.
전종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임기향위원님하고내용이조금비슷한내용이긴한데제가조례를보니까도시재생과의역점적인조례인것같아요. 이조례가제대로실현이돼야지만도시재생을구현해나갈수있고옛날의명성을되찾을수있다라는내용같습니다. 그관점에서이조례가지금진주가여덟번째라고,법제처……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법제처에서봤을때는진주시조례가되고나면올라가면여덟번째쯤될것같습니다.
전종현위원
저도자세히계속이걸오랫동안살펴보지는않았지만보니까이내용이객관적으로애매모호한부분이사실조례에많이담겨져있어요. 아까강길선위원님말씀하신대로원도심을구역을어디까지할건지에대한명확하게객관적인게없는상황이고,그리고뒤에특화거리를조성한다고되어있는데이특화거리가뭘어떤기준으로하겠다라는명확성이좀떨어지는부분이있어요. 그러면제가볼때는이위원회의역할이너무커지는거예요. 위원회의역할과그다음에시장님의의중이너무커진다라는거죠. 그위원회와시장님이만약에잘못된생각,시민들하고의괴리감이있는정책으로이조례가진행이될수도있다라는생각이든다라는거죠. 과에서는이고민을좀하셔가지고이조례는지금만들어놓되보충하고보완해야될내용이분명히존재할거라고보여지고있습니다.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리고위원회의역할이제가볼때는가장클것같기때문에위원회에있는몇분정도위촉이되어있다고,위원회가15명이내로구성을해가지고다전문가들로배치를하겠지만역할을잘할수있는위원회를구성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이조례는그위원회의역할이지금현재너무큽니다,제가볼때는. 혹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조례를준비하는단계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진주시도시재생에대한기본전략용역이끝나고나면활성화,원도심이라하는구역이정해지고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서큰사업들이들어가게,거점사업이들어가고그거점사업과연계하지않은별도의구간을정해서원도심활성화구역으로보시면됩니다. 그러니까도시재생에대한거는도시를크게새건물을지어서새도시를만든다고도시재생사업으로본다면원도심활성화조례는옛날에원도심을지속적으로사람들이오고가고할수있는그런분위기조성을하는데그목적을두신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전종현위원
그기능을잘할수있도록이조례를잘보완해서앞으로도잘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원도심도중요하지만구도심도방법을좀강구해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그구도심을말씀드렸다시피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엮어서지금용역하는데서12개지역을10개지구로만들면서강길선위원님말씀드렸다시피상봉지구도상봉1지구상봉2지구돼있던걸상봉지구로연결해서그구도심은섹터를만들어서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하고하대지구,문산이런쪽도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쭉연계해서구도심을개발할수있도록그구역에넣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좋은방법들을많이강구를하셨는데,그리고또조금외진지역있지않습니까? 상업지역같은데,상업지역인데도옛날에는불야성을이뤘는데지금은다죽어가는그런거리들이많습니다. 그런곳에도지원을할수있는그런것도방법도좀모색을해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문화기술콘텐츠실증제작지원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소장을대신하여문화관광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의안번호제3902호,문화기술콘텐츠실증제작지원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의제안이유는재단법인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2026년문화기술콘텐츠실증제작지원사업에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이수요기관으로공모선정됨에따라사업수행주체이자콘텐츠분야의전문성을갖춘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해당사업의추진을위탁함으로써박물관콘텐츠의고도화와사업추진의효율성및효과성을확보하기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내용으로는콘텐츠의기획제작및수행사업자의선정부터사업비의집행과정산,성과평가및사후관리에이르기까지해당공모사업추진에관한사항전반을위탁하며위탁기간은위수탁협약체결시부터올해말사업종료시까지입니다. 사업의주요내용으로는청동기문화박물관내서클비전관,실감영상콘텐츠를제작하는내용으로해당사업은경남도에서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도비가직접교부되는도비직접지원사업이며총사업비는1억2,000만원으로도비6,000만원,시비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국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국장님반갑습니다. 청동기박물관에이게시행이되는거죠?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전종현위원
대평에있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전종현위원
본위원지역구에이러한고무적인사업이들어와서사업이진행된다는것자체는진심으로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청동기박물관에문화콘텐츠,예를들면청동기박물관에지금노후된콘텐츠를이런사업을통해좀개선을하겠다라는취지로받아들이면되는건가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맞습니다.
전종현위원
혹시다른,앞으로추후계획같은거는들은건없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일단이실증사업하고나서추후에반응을보고또계획을하고그래야될것같습니다.
전종현위원
결국에는청동기박물관에이러한것을도입함으로써대평면이나청동기박물관에방문객들,관람객들을많이유치시키는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관광수요를늘릴수있도록하기위해서입니다.
전종현위원
그렇죠.그게가능해야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어쨌든시에서하는건아니고예술진흥원이면도사업부서인데도사업부서에서한다고거기에맡기지만마시고국장님이신경을많이쓰셔가지고실질적으로방문객들,관람객들이대평을많이찾을수있고청동기박물관이사실제일지금뭇매를맞고있는게많은돈을투입해놓고있지만옛날만큼사람수요가계속줄어든다이런말도많이들린단말이죠. 그러니까좀많은사람들이찾을수있게끔고민을많이해서이게제대로진행이될수있게끔신경을잘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길선위원먼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잘들었습니다. 지금도직접지원사업이네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공모신청을받았는데몇군데에서공모신청하셨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그부분은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파악을못하고있는겁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에보니까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사무실이어디있는겁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합천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진주에는이자격기준되는데가없었습니까? 여기보니까법인이고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해당하는거고이게자격기준이있었네요,신청자격기준이. 근데진주에는문화예술재단도있고여러개있는데합천에있는사무실이됐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도직접사업이다보니도에서도출자출연기관이다보니그쪽에서하게된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도출자,우리시비도부담이있는데요,6,000만원.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매칭사업비로우리가지원해주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도출자면그쪽에우선으로하는겁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도에서추천하는데를우선으로하는겁니까? 아,그렇습니까? 좀안타깝네요. 진주도그런우수한시설이많은걸로알고있는데,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태진위원하실거예요,질의? 안하실거예요?
이태진위원
예.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문화기술콘텐츠실증제작지원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문화기술콘텐츠실증제작지원사업사무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다음으로문화기술콘텐츠실증제작지원사업사무위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내용은앞서제안설명드린청동기문화박물관의사무위탁동의안과마찬가지로재단법인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2026년문화기술콘텐츠실증제작지원사업에진주남강유등전시관이수요기관으로공모선정됨에따라콘텐츠분야의전문성을갖춘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해당사업의추진을위탁하는내용입니다. 위탁사무의내용또한동일하게문화기술콘텐츠실증제작지원사업추진에관한사항전반을위탁하며,위탁기관은위수탁계약체결시부터올해말사업종료시까지입니다. 사업의주요내용은남강유등전시관내에AI기반디지털유등제작체험을통한몰입형실감콘텐츠를제작하는내용이며,총사업비는8,000만원으로도비4,000만원,시비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문화기술콘텐츠실증제작지원사업위탁사업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국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합시다하는위원있음) 2개남았는데그냥계속합시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김영숙입니다. 의안번호제3903호진주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도서관법과불일치하는조문을정비하여조례의법적정확성을높이고주민이쉽게이해하고적용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도서관법개정에따라상위법인용조문변경으로기존작은도서관의정의에대한조문인도서관법제2조제4호를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변경하고,기존도서관자료의정의에대한조문인법제2조제2호를제3조제2호로개정하는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으며,조례개정을위해2026년4월22일부터5월13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관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의안번호제3904호,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에따라폐기도서에대한재활용무상배부관련법적근거를마련하고도서관운영위원회의정기회횟수를조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폐기또는제적되는도서를기관.단체및개인에게무상으로배포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고,성폭력범죄및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사실이있는경우도서관운영위원회위원을해촉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였으며,도서관운영위원회정기회의소집을연1회로변경하는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으며,조례개정을위해2026년4월22일부터5월12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위원의위촉해제에성폭력범죄및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사실이있는경우를추가할것을제안한개선의견이있어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관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관장님반갑습니다. 아까조례안얘기를하실때운영위원회정기회의횟수가줄어든다고하셨는데그거에대해서설명을좀자세히해주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지금위원회정기회의를연2회를개최를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기존에는연2회?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예,정기회와수시회로이렇게구분되어있는데연2회되어있는거를연1회로하겠다는겁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니까다른지자체나이런데서도1회로변경을했기때문에이렇게한다이말씀이신거예요?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아니요,다른지자체도대부분연1회로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근데1회로줄이는사유가뭡니까?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지금1회로줄이는사유는실제적으로대부분의위원회들이정기회는1회로하고있습니다. 대신어떤사안이있거나할경우에는수시회의를소집할수가있는부분인데정기회1회를,정기회의를개최해보면대부분한해연도에내년도계획이나올해실적이런부분들을주로회의내용으로하는부분인데다른지자체들도대부분1회로규정이되어있고,지금경남사례를보면연1회로되어있는게3개소고정기회없이수시회만되어있는데가사실은이제4개소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정기회2회가다른지자체하고좀맞지도않고사안이있을때는또수시회의를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그래서정기회를조정하게됐습니다.
전종현위원
수시는과에서필요하다판단하면수시로열수있는……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위원들의어떤동의가있고그럴경우는……
전종현위원
질문을드린이유가어떻게보면지금올라온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체가우리과의최고핵심조례이지않습니까,맞죠?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예.
전종현위원
기본적인축인데그조례에서,어제제가질의를드렸던내용중에,어제업무보고때스마트도서관관련해질의를드렸습니다. 독서문화진흥조례자체가우리시민들이독서를더많이할수있게장려를하는그런계획을잡고수립해서진행을하는그런조례고그위원회에서그걸또결정을하는건데그런걸좀심도있게고민할수있는정기회의같은경우는굳이줄일필요가있냐라는의문점이들었어요,본위원이. 그래서계속횟수는줄고있고도서관은찾는사람들은줄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종이책을읽는사람들은줄어드는상황에서그거에발맞춰갖고시에있는과에서는그걸고민을해줘야되는데횟수를줄이면고민할창구가더줄어들지않겠나라는단순한저의고민이있어서질의를드리게됐고,과연줄이는게맞는건지한번고민도해볼필요가있다는생각이드네요.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방금위원님말씀도맞는데,방금말씀하신대로정기회의를소집을하게되면대부분독서문화진흥을위해서어떤걸할것인지,어떤방향으로할것인지,또마지막에하게되면한해에또어떤것들이있었는지,문제가뭔지이런것들을주로논의하는자리이기는한데사실은지금반기에한번이면우리가어떤논의를했다하더라도그부분을추진해서어떤결과를보고하거나하는부분은사실은시기적으로조금부족한부분은있습니다. 위원님이걱정하시는그런부분들은언제든지저희가수시회의를소집을해서토론토록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래서어떤문제가발생하거나이러면수시회의는좀자주여셔가지고반영이잘될수있도록좀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이번에우리조례가일부개정조례를하는데제일먼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에따라폐기도서에대한사용여부,어떻게사용할지그걸권고사항에따라반영을먼저시킨거고,두번째는도서관운영위원회소집을연2회에서,반기에서연1회로이렇게했는데그거는우리가운영하다보니까효율적인운영이그게낫겠다해서이렇게바꾼것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세번째,성폭력범죄및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가사실있는경우도서관운영위원회위원위촉을해제한다,이거는시민의견입니까? 어디?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아니요.이거는저희가성별영향평가를해당부서에보냈는데요즘에는이제성폭력같은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중요시되고있는부분이니까해당부서에서성별영향평가결과에처음에는저희가이부분을미처생각못하고못넣었던부분인데개선해달라고의견이와서저희가추가로한겁니다,해촉근거를.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그런내용의견을충분히우리부서에서반영을잘시킨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렇게말씀드리는데……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전에도미리이런걸생각했으면좋았을건데이게좀예민한그런문제아닙니까? 우리청소년대상이고아동대상이고하니까위원회위촉에있어서좀더신중을기하자는그런내용인것같은데잘반영된것같다그런내용이인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두번째말씀드린우리전종현위원께서는걱정을좀하셨는데그거는충분히수시로이렇게다룰수있다고그러니까큰문제가되지않을것같고,그래서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임기향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관장님잘들었습니다. 아까설명하신내용중에폐기또는제적된자료는단체개인등에무상으로배부할수있다이렇게개정을했는데지금진주시기준으로본다면제적하고폐기되는자료의어떤판단기준은,예를들어서도서구입일로부터얼마,기간이이렇게따로돼있는겁니까? 안그러면기간에상관없이판단을했을때이거는제적폐기되는게맞다,이렇게판단을하는겁니까? 그기준이어떻게되는겁니까?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폐기도서에대한어떤판단기준이규칙에정해져있는부분은있습니다. 그런데폐기도서가지금도서관법상에는장서의한7%까지를폐기할수있다는근거만있고,그냥폐기에대한부분만있고어떻게활용할것인가의부분에대한부분이없어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제안을한건데폐기도서는주로어떤도서를폐기를하냐하면사람들이인기가많아가지고많이이렇게빌려가는책은여러사람들이보다보니까훼손이심하게됩니다. 그렇게훼손된도서들같은경우에는기간이만약에산지얼마안됐더라하더라도저희가폐기하고새책을구입하는경우도있고또월간,해마다이렇게간행물로나오는그런부분들도있습니다. 그런것들은우리가사실은보관할수있는공간도부족하다보니까간행물로되어나오는그런것들은일정기간이지나면또폐기하는부분들도있고,그런것들을주로저희가폐기하는도서의선정기준으로삼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폐기의기준을이렇게목록이작성이되면그기준을위원회에서의결에의해서판단되는건지안그러면도서관의관장님이나직원의판단하에제적폐기가결정되는건지그게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폐기도서를위원회에서선정을하는경우는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도서관법상의장서보유의7%까지는폐기할수있다고되어있는근거가있고7%를넘게폐기를하려고하면선정위원회를개최한다고지침상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해마다폐기하는도서가7%까지되지가않고0.9%정도수준인데그렇다보니까담당사서들의어떤판단으로폐기도서는어떤걸폐기할것인가하는부분은결정되는경우가많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자체도서관은사서의판단기준이많이좌우를한다,그리알면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잘들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회없으므로토론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75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