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인중 의원 발언
김인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저를 제10대 유성구의회 상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회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신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창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2026년 7월 11일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공모 신청 및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리로써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 방식에 의거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써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경위원
최석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인중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석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석근 위원이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석근 위원님은 자리에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석근부위원장
최석근 위원입니다. 저를 사회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3월 27일 시행된 의료·의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명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목적에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인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맞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상 여기 보면 조례는 ‘을’ ‘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제7조에 보면 협의체 구성 및 임기가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포함된 사항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협의체가 새로 생기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통합지원협의체를 새로 구성하려고 저희가
희환
이희환위원
구성하려고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 협의체 구성이 되면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산 추계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명 내외 정도로 구성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 2회 회의를 하게 되면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조례 내용만 가지고는 20명이 구성이 되는지 10명이 되는지 모르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20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협의체 운영하는데 4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산 40만 원이 추계서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만, 사전 설명할 때 이런 부분까지 설명이 되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예산 추계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환경문화) 공모 신청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나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신청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변화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북동 방동저수지 일원 개발 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이 지역 개발에 전반적인 밑그림을 완성하고, 선도사업으로 방동저수지 주변을 윤슬거리라는 테마로 수변 친수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 최초 멀티미디어 음악분수와 버드나무 관찰원 수변데크를 조성하여 방문객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상징 랜드마크 시설인 수변 전망대와 보행 약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수변공간을 넘어 사람과 산수를 잇는 산수누리길을 조성하여 자연 속에서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공모사업을 통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 국비 24억 7,680만 원, 시비 3억 960만 원, 구비 3억 960만 원을 포함한 총 30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방동 윤슬거리에 경관적 가치를 한층 높여 더 많은 방문객이 찾고 머무는 체류형 관광시설로 조성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검토보고서)
김인중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거수하는 위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질의 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질의할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병용 국장님 승진과 보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보직 받은 지 얼마나 되셨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약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축하 인사가 좀 늦은 거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 및 사회도시 위원들 모두 제 마음과 똑같은 말을 하고 싶지만 사실 손을 들고 인사를 못 드린 거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윤슬거리에 따른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공모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다. 우리 재정부담이 되겠지만, 예산이 있는 한은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유성구에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혹시 윤슬의 뜻을 아십니까?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윤슬은 물결에 비치는 햇빛에 일렁이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해서, 맞는 답을 말씀을 하셨고요. 처음에 저도 윤슬의 뜻을 몰랐어요. “윤슬이 무슨 뜻이지?”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공모사업 국비가 얼마죠? 이번에 받은 금액이?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국비는 총 24억 7,680만 원입니다. 그중에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매칭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 유성구 부담 금액이 3억 960만 원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공모사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사실 국장님은 결재라인에 계신 정용래 구청장이 최종 결재권자로 결재를 하는 거지마는 여기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직에 주무관부터 기안을 해서 공모사업이 들어갔을 거예요. 주무관하고 팀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보고사항이지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박소연 과장님한테 제가 지적사항 얘기한 거 내용 들으셨나요? CCTV 관련.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최석근위원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게 1.65km인가 그렇거든요. 저희가 유성구에서 첫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이 있고 높이가 있는 이런 거 설치하는 데크가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확인했을 때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제가 말한 지가 좀 됐거든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일단 최석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수누리길을 조성하면서 1단계로 방동교를 인근으로 해서 방동가든 쪽에 있는 데크를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2단계 사업으로 반대편에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단계는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크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2단계 쪽에 무장애 나눔길과 연결되는 곳은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도 약간 절벽도 있고 경사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법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는 방식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데크의 높이가 낮을 때 낙상의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발주를 할 때 데크의 높이를 높이면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자재를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부위원장님께서 조언 주신 CCTV를 좀 더 확보하고 안내 방송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고 혹시 요새 AI CCTV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때 확인하기로는 저희가 CCTV 관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할 때 즉시 경찰이든 소방이든 난간을 넘으려고 한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AI CCTV.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인중위원장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대혁 위원님.
유대혁위원
안녕하세요. 유대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석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CCTV 부분 저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요새는 하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조성을 잘 해놔도 사건이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CCTV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에 대한 안전 보안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1.65km 정도 되니까 위치가 어느 정도 표시가 돼야 안전사고나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현지 시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이 데크가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하고 유성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수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유지보수.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유지보수는 방동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연차별로 보수는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유대혁위원
이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데크라는 나무에 대한 재질이 썩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좋은 아이템과 좋은 아이디어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온 것도 맞지만,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을 잘 세워놔야 이 예산이 향후에 10년 정도 안쪽으로는 무조건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색깔이라든가 나무 재질에 대한 이런 뭐랄까. 썩어서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데크를 선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유성이 친화도시, 목재도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우리 유성구의 랜드마크처럼 만들어주는 공원인데 너무 친화도 좋지만, 데크가 썩었을 때 이거에 대한 예산이 어마어마 아마 첫 사업비만큼 들어갈 겁니다. 또 데크가 썩으면 컬러를 똑같이 맞춰야지 되잖아요. 그걸 다시 또 하게 되면 군데군데 얼룩 문양처럼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재료 선정하고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대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경 위원님.
황인경위원
황인경 위원입니다. 방동 윤슬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도 자주 찾는 곳인데, 정말 우리 유성의 관광 명소로 거듭나서 세대를 아우르는 많은 주민분들이 찾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광 명소 조성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주신 내용에서 약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방동 윤슬거리 쪽에 가보면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수변 데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차 관련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방동 성북동 일대에 지금 주차장 적립기금을 활용해서 175면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토지주분들 중에 동의를 다 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공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수용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3개월 정도면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방동 성북동 일원에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김양경위원
김양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국장님 되셨으니까 역량이 많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본인 역량을 다 쏟아서 유성구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황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염려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도 청장님하고 주차장이 건립될 부분에 간 적이 있어요. 방동이 사실은 교행하는 통로가 편도 1차선이고 왕복 2차선이거든요. 굉장히 좁아요. 주차장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좁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담당자분한테 여기를 건너올 때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좁다 보면 사람이 훅 건너오게 되고 거기가 관광 명소로 거듭나다 보면 차량 교행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말씀 주신 사항도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반드시 반영해서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최석근위원
방금 유대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안 내용인데요. 지금은 소재가 데크 일부 돼 있잖아요. 소재는 자연목으로 돼 있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아마 지금은 멀바우라는 천연목재로 돼 있을 겁니다.
최석근위원
자연목으로.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1.65km를 만들 때에는 요새는 관공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인조목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약간 핑계 같기도 하지만 환경단체나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말씀도 많이 있고 해서, 사실 물론 내구성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환경적인 요소가 강한 자연 목재를 선호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가 자재를 선정할 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든가 보수가 잦을 걸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분리해서 선정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위치가 위치이니만큼 친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생각해서 두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자연목과 인조목을 갖다가 안전 쪽으로 판단하셔서 좋은 자재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4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소별 일괄 보고 후 소관 부서별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고 받겠습니다. 가. 주민복지국
10시27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먼저, 제10대 유성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 올리며,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하철 사회돌봄과장입니다. 심창헌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수경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인옥 위생과장입니다. 오진환 노인장애인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김인중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34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 위원님.
유대혁위원
유대혁입니다. 146페이지를 봐주시면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일자리 어르신 사업을 하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유대혁위원
일자리 어르신들도 우리 구민이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모니터를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일자리 어르신들이 각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모니터를 해보신 적 있으시냐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유대혁위원
제가 이걸 왜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통해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되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무원분들도 힘드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모니터하고 만족도 조사를 나름 해보니까, 각 동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자리 어르신들을 하대하거나 막대하거나 언어로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고령사회에서 이런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함에 있어서도 어르신들한테 최소한의 예의 그리고 물리적으로 건강 부분이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0% 우리가 이거를 일자리를 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구민들한테 구민 맞죠? 그 어르신들? 구민들한테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조금은 늦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구민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먼저,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동뿐만 아니고 노인일자리 전문기관 담당자들도 회의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이건 지속적인 모니터가 되어야 하지, 어르신들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한테 하대하거나 막말하거나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될 경우도 많은데, 팀장님들 관리하시는 담당자들이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모니터로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같이 혹서기에 음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혹서기에 가급적이면 공익형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저희가 3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공원 청소나 청소하시는 분들, 낮 시간대에 덥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피해서 하고 30분 일하면 30분 이상 쉴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물이나 음료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라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위원장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대전시에 보훈수당이 타 지자체보다 살짝 낮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훈수당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박정수위원
혹시 인상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대전시 자체에서 올리는 거 아니면 혹시 유성구만이라도 먼저 올릴만한 계획이 있으신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보훈수당이나 다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박정수위원
동구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시군보다는 적습니다. 시군보다는 조금 적은 부분이고요. 매년 조금씩 상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비 매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다른 쪽으로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5억이 들어갔다 페널티는 50억도 받을 수 있고 100억도 받을 수 있거든요. 시에서 교부세를 줄 때 “너네는 재정 여건이 좋으니까” 이렇게 제외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유성구가 재정 자립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5개구 중에 처음으로 무공수훈자 수당도 재정을 해줘서 다른 구에서 따라서 다 하다 보니까 대전시에서도 수당을 주고 우리 유성구가 지금 보훈수훈자 같은 경우는 3만 원 주죠? 3만 원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8만 원인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8만 원은 시에서 5만 원 주는 거고 우리 유성구 것만 얘기하세요. 3만 원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1인당 3만 원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수당에 대해서 관심 갖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분석, 페널티 받는 부분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도 한번 해보세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예”하고 대답하고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조직 인력 기구 담당 주민복지국에 정원이 108명인데 현원이 108명이에요. 보직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네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현재는
희환
이희환위원
직급별로는 맞지 않지만, 정원의 현원은 지금 다 차 있다는 얘기죠? 이 보고서 내용에는. 맞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보고서 작성할 때는 맞았는데요. 지금 며칠 사이에 변동이 생겨가지고 결원이 생겼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추가된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휴직 들어간 친구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기본현황 보고서는 정원 108명에 현원 108명 이상 없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138쪽 한번 보실까요? 진잠사회복지관하고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 증액이나, 사업비 증액이 될 수 있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공기가 지연돼서 준공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나 관리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준비는 하고 있나요? 분명히 관급 공사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들어가고 공기 일자를 지키지 못하고 준공 일자 지키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일단은 공기를 마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진잠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BF 인증입니다. 보훈회관도 BF 인증 때문에 저희가 2개월 정도 지연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진잠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BF 사전 인증은 받았고, 건물 준공하면서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변수 중의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뢰하면 3개월~6개월 정도 걸리고 있거든요.
희환
이희환위원
그 과정 때문에 늦게 시작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는 관계공무원들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늦게 시작했지만. 공기를 맞추는 데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고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다 준비 돼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프로그램은 저희가 개별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을 못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아직 준비를 못 했으면 준비를 사전 준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송강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쪽 팀장들이나 관계자들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에 1차, 2차 주민 설명회도 했었거든요. 진잠동 주민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송강사회복지관은 송강사회복지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임대아파트도 있고 장애인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틀리지 않습니까? 진잠이나 이런 쪽하고 송강 쪽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9쪽 보실까요. 방문의료 통합지원사업은 보건소하고 복지부서가 함께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협업사업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업해서 운영하는데 구축이 중요한데, 어느 부서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방문의료 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되어있어요. 조직개편안을. 그럼 현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까?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조직 부서에서 조직개편 중에 있고요. 현재는 컨트롤타워가 사회돌봄과 통합돌봄팀에 지금 컨트롤타워가 되어있는 부분인데요. 구체적 개편안에 따라서 컨트롤타워가 과가 바뀔 수도 있고 어느 부서가 신설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구청도 집행부에서 기획실에서 올해 조직개편 준비하고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일환으로 이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조직개편 안에 저희 통합돌봄 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떤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조직개편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은 구청장님 의지가 통합돌봄이 앞으로 더 확대 해야되고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요. 전국적으로는 좀 전에 조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희환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직까지 초안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희환
이희환위원
초안이 공개가 안 됐다는 것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협의가 조금 돼서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조직개편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보건하고 복지하고 같이 유성형 방문의료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통해서 유성형 방문의료 통합시설을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어떻게 조직개편을 할 것인지 이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도
희환
이희환위원
준비가 안 돼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도 아직 확실히 받은 게 없기 때문에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39쪽에 나와 있는 역점과제 2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겠다.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하겠다 하는데 하겠다는 사업계획 보고만 나와서는 안 되고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답변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오픈해서 답변하기가 어렵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희환
이희환위원
아예 모른다? 1번 답변하기 어렵다, 2번 아예 모른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조금만 일부분만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그렇게 확정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봄팀은 별도로 분리하는 부분하고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다, 사업계획 업무보고에다 조직개편 내용을 사실 여기 넣으면 안 되죠. 위원들한테 조직개편 하겠다고 반영을 해놓고는 거기에 대한 답변하기를 “조금은 알고 있다,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얼른 “네” 하고 대답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계획에 돼 있는 부분이라서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노인장애인과
11시02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경 위원님.
황인경위원
황인경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사회참여를 통한 포용적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전동보조기기 운전연습장 내용이 있습니다. 전동보조기기 운전연습장 제가 찾아뵙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시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정비가 되어있어서 거기서 운전기기를 대여해 주기도 해서 일반 시민분들도 살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다만 운전기기를 보관하는 장소가 일반 컨테이너박스처럼 되어있어서 기후나 환경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날이 많이 더운 날에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46쪽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초고령사회 대응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역점과제 1번인데요. 유성 시니어클럽이 올해부터 대전시에서 운영하다가 우리 유성구 소관 업무로 전환되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위탁을 저희가 작년에
희환
이희환위원
올해부터인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위탁 결정을 구에서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관리는 저희가 했고요. 위탁을
희환
이희환위원
위탁은 계속해 왔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시에서 위탁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현장에서 실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저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과학이라든가 IT 이런 부분 일자리를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단순히 일자리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경력을 활용한 특화 사업들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구의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사업 일자리를 타구와 다르게 많이 마련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올해는 이 사업이 다 끝났지만, 내년에는 이런 전문적인 일자리를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7월 달이니까 내년도 계획도 지금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10월 달부터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유성만의 고경력 은퇴자들을 활용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전문적인 일자리라는 부분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전문적인 일자리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예를 들어서 경로당 회계 매니저를 한다고 하면 보통 행정공무원 출신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회계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경로당 총무님들이 보조금 같은 거 정산 이런 부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고 있고요. AI 활용 스마트라이프지원 이런 부분도 과학 쪽에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국장님, 여기서 전문적인 일자리라는 것은 일자리,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가 현장에 실제로 운영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그분들한테 배정을 해줄 때 보면 경찰공무원 출신도 있을 것이고 군인 출신, 교육공무원 출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일자리 주잖아요. 정년퇴직하신 분들한테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저도 대상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그다음에 은행에 근무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업종에 유사한 업종에 근무했던 분이라든지 보면 은행계통에도 아마 교대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신협
희환
이희환위원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지점별로 일자리 지금 갖고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데에 시니어 클럽에서 일자리를 배정을 해줄 때 전문성을 갖춘 분들은 맞춰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 전문성에 대해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은 다른 얘기를 계속 AI를 찾고 이렇게 하고 계시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 저희가
희환
이희환위원
두루뭉술하게 자꾸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한번 보실까요. 역점과제 3번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고도화 있는데 노후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올해 대전2통하고 금탄경로당에 준공을 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8월 달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앞두고 있네요. 8월 달 준공이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분들은 어디에서 임시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은 잠시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중단한 상태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의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산이 연말에 되어야 되겠네요? 아예 중단됐다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거는 1년 치를 저희가 계산하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식사를
희환
이희환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노인지회에서 결산할 때 그 부분 참고를 하고요. 새로 선정된 곳이 네 곳이 또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디 어디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창리경로당하고요. 성북1통, 사봉, 장방경로당 이렇게 네 곳이 선정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민1경로당에 대해서 왜 도배를 안 해주십니까” 하고 김두환 팀장님한테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앞으로도 노은경로당이 아파트는 크게 문제가···. 오래된 아파트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해주는 거니까 거기에 부분도 시설 보수도 많이 해주고 고생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민1경로당 같은 경우, 2경로당은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그렇죠?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진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갈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먼저 전민1경로당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1년에 1억입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을 못 한 거 같은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한 상태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선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은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올해 5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4개소는 선정되고 1개소는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공모 되면. 저희가 예비로만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봉명6통이 예비로 돼서 결과는 좀 더 기다리고 다른 데에서 포기하게 되면 다섯 군데까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희환
이희환위원
중간 하단 부분 보면 유성구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부분 있죠. 10월 달 준공 예정이죠. 10월 달 준공할 수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현재는 가능할 거 같은데요. 이 부분도 BF 인증이란 변수가 있어서 다른 부분은 가능합니다. 제가
희환
이희환위원
준공이라는 것은 공사가 다 끝나야 준공을 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이라는 것은 일부분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10월 달에 준공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현재는 가능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완공 후에도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에 집기 배치라든지 동선들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텐데 현재 운영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에 내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집기류랑 사무용품 구매 1회 추경에 반영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1월 달까지
희환
이희환위원
추경이 9월 달에 계획되어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개관은 내년 2월 달에 개관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들으셨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예산 산출해서 집기류나 장소를 배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후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어서요. 26년도에 사업 대상을 다섯 곳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선정은 직접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시는 건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10년 이상 된 건물이 됩니다. 일단 10년 이상 되어야 하고요. 저희가 경로당에서 신청하게 되면 현장 조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해서. 저희가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많이 해주지는 않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곳 했다가 두 곳만 됐고 올해는 다섯 곳 했다가 네 곳이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많이 좀 노후된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해서 공모사업해서 구비를 절약하면서도 개선사업을 계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경로당에서 직접 신청을 구청에다 했다는 말씀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조사하고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최근에 김은진 위원님이랑 황우일 위원님이랑 해서 하기동 경로당을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거기도 아주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그건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신청하시게 되면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저희 시설팀에 건축기사가 있습니다. 건축직이 있어서 봐가지고 모델링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건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박정수위원
경로당 노인분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계셔가지고 혹시 한 번만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김양경위원
김양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BF 인증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저희 진잠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기로 한 것도 BF 인증이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인가요? 거기도 계속 BF 인증 관련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설계 때 BF 인증과 관련한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근데 왜 지금 이게 이렇게 “어렵다” 아니면 “지연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BF 인증을 전문 업체에 용역해서 그 업체에서 인증 기관에 신청을 하고 저희가 서포트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세종에 하는 경우 있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전국에 많지 않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보통 작게는 3개월~6개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현장 실사를 와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그걸 또 보완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건물이 사전인증제도고요. 사전인증 해서 되면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진잠은 사전인증을 통과를 했습니다. 건물이 준공한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본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 인증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짓다 보면 얘기했던 부분이랑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증 기관에서는 와서 보고 보완하라고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보통 2~3개월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지연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지연하고 어렵다라는 건 전혀 개념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정말 어려워서 못 받고 있는 시설 하려고 하는 데가 그런 곳도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니···.
김양경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연이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지연이 되다 보면 저희가 진잠사회복지관 그 자리에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풀이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모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관리를 구청에서 방치를 하느냐” 그리고 “원래 시작하기로 했던 기한보다 이미 지났는데 왜 이거를 공사를 안 시작하고 있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정희철 팀장이 담당이라고 하길래 얘기를 했더니 팀장님께서 바로 조치를 해주셔갖고 그 민원은 어쨌든 정리가 됐는데요. 우리가 지연이 되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11시19분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54쪽 보실까요. 역점과제 1번이네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극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 목적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26년 신규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1 심리상담 등 맞춤형 사례 및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참여자의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사례 관리를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구 예산을 반영해서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도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구 예산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2,000만 원을 반영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요. 30명에 대해서 6회 심리상담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검사비도 지원하고 해서 유성자활센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립 성과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냐, 앞으로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근로사업 중에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참여자들이 일정 부분 수준이 올라오면 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7월 달이니까 중간 분석이나 어떤 결과가 나와 있지 않나요? 지금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아까 2,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얼마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2,000만 원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분석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성과분석을 했지 않느냐, 성과분석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직은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성과가 났을 때는 올해는 신규사업이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계획으로는 11월 정도에 말씀하신 대로 성과분석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1월 달에 성과분석해서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55쪽 보실까요. 155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대응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위기 가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있는지 첫 번째 질의고요. 생활밀착형 상점 등과 맺은 협력이 단순한 발굴을 넘어 실제적인 위기 해소에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고독사 위기가구 발굴 조사를 위해서는 저희가 신규 발굴이 올해 같은 경우는 47명을 했고요. 기존 152명에서 198명을 지금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관리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생활밀착형 상점과 맺은 협력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어떤 발굴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별도의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연계시켜서 발굴을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협력이라든가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11월 달에 성과분석 끝나야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파악이 되지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동에 가라, 구청에 가봐라”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하는 내용을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반영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어느 곳에서 했던 내용들은 그 성과를 유지해 나가고 성과분석 할 때 이런 내용이 분석형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러한 발굴하는 게 많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있더라” 한번 여기 가서 동에 있는 복지 팀장들이 지역구에 거기 가서 “한번 상담 좀 해줘라”, “면담 좀 해줘라”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계속 이 성과를 기록 유지해 나가고 성과분석 할 때 이런 내용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방안을 준비해서 나갈 것인지 이러한 내용은 전혀 답변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11월 달에 가서 성과분석해서 분석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진행하는 상황을 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아동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급하게 위원장님이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쳤는데요. 위생과는 이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먼저 펴보실까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위생교육은 필요하고요. 효과가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 시설의 경우 단순한 점검에 그치기보다는 봉사자들에 대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위생관리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어린이복지시설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충남대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위생과에 현장에 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 현장지도 다니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가서 현장지도 해주는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 다니면서 이 더운 날씨에 그러나 유성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전 예고해서 가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불시에 다른 데 출장을 갔다가 들려서 현장지도 해주는 것도 좋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요식업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사장님들이 아니잖아요. 사업자들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이건 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업체는 아니죠. 종사하는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깊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맞습니다”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최석근위원
17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유흥업소 등 불법 영업행위 지도·점검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일반음식점 내에서 유흥접객원 불법 고용 행위 지도·점검 이 부분 돼 있는데 이거 좀 실태 점검 사항이 좀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원래 상반기에 실적으로는 영업 정지 1개소랑 시설개선명령 2개소 나간 게 있습니다. 점검 결과.
최석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형으로 운영하시면서 1종과 유사한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기존에 노래방 기기까지 취급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 내는 룸살롱이나 이런 데가 영업에 지장이 많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대규모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부분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점검을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김양경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인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아서, 그리고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 사항도 아닙니다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김인중위원장
예.
김양경위원
저희 유성구에 굉장히 유명한 과일이 있죠. 배지 않습니까? 제가 배 작목반에 배 작목 현황을 받아봤더니 노은동에 2만 2,700평, 괴산에 2만 3,350평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5만 8,000평에 달하는 그런 배농사가 지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배에 정말 치명적인 나무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향나무라고 합니다. 향나무에 있는 중간 기주 역할을 해가지고 병균이 배나무로 가게 되면 적성병이라고 해서 붉은별무늬병이 들게 돼서 그게 배 농사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하면 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썩어서 수확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주민복지국이 사실 이거 하고 관련 부서도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 순환을 하면서 보직을 받아서 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학하동에 최근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하필이면 향나무가 식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 배나무 농사를 짓는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느 부서를 가시더라도 그거를 꼭 명심하셔서 사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향나무를 심어야 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협의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향나무는 우리 유성의 배를 위해서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나주처럼 엄청 유명한 데가 아니라서 나주는 향나무를 식재를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까지는 없습니다만, 우리 직원분들이 그거를 꼭 숙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여기 안 계신 분들이 계셔서 국장님께서 국에 있는 과에 직원분들한테도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13시30분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나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환경국 6개 부서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호 푸른환경과장입니다. 문명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손은정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소연 공원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창은 과장, 녹지산림과장 직무대리 손한정 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김인중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3시36분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최석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 많이 발생하는 게 크린넷 부분인데 도안 신도시. 그 부분은 요새 정비 부분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일단 크린넷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게 기반시설처럼 구축이 돼 있는데,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내에 있는 크린넷은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심 외에 있는 크린넷은 저희가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계속 보안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크린넷 부분은 일단 잦은 고장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환경관리 요원들이 가서 수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자부담들이 커지다 보니까 일부 단지에서는 크린넷을 철거해달라 이런 민원들까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이쯤 되면 존치 여부를 판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솔직히 사용자들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앞으로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처음 이게 대전에서 시행이 됐는데 이렇게 될지 모르고 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기계라는 게 노후되고, 노후된 거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힘들고 아파트는 그래도 좀 나아요. 사실.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쪽에 있는 분들은 비용 부담도 힘들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치 여부를 생각 좀 해보시는 용역을 내시든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된 거 같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거 같아서 대전시 담당부서랑도 협의를 해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82쪽하고 183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 이후에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환경교육이 주민들의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실천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탄소중립 교육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이나 환경교육이 주민들의 생활 속에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사후관리, 이런 지원하는 부분.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탄소중립 포인트 재신청을 받아서 본인들께서 절감한 수치에 대비해서 포인트로 적립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중에 일부는 기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현금화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하반기에 권역별로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교육받은 이후에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점검을 못 한 것은 사실인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관심갖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의 우수 사례를 다른 공동주택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사업은 당초에 유성구에서 추진했을 때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다가 참여율이 저조해서 150세대까지 내렸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사업을 안내를 할 때 일단 모든 세대에서 원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관리사무소는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필요하다면 세대수를 낮추는 방안까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세대수를 150세대에서 더 낮춰서, 공동주택의 아파트를 세대수를 낮춰서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고민해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업무를 푸른환경과에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공동주택과가 있으니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도 추진해도 괜찮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랑 실무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183쪽에 보시면 탄소중립포인트 사업이 있죠. 탄소중립포인트 사업은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에너지 절감과 기부 참여로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하고요. 기부 참여를 더 확대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에 계획이 돼 있어요. 큰 타이틀로 제목만 돼 있는데. 확대를 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확대를 위해서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안내를 하고 있고, 직능단체 등 구민을 대상으로도 매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보고드린 것처럼 한전, 원자력 연료 이런 관내에 있는 기관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그 기관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협약이나 이런 것들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직능단체, 통장이나 주민자치회나 새마을부녀회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국장님의 내용하고는 일치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홍보를 하겠다, 홍보를 하겠다 그러시는데 과연 그 홍보가 각 개개인한테도 전달이 될까 싶네요. 주민자치는 크게 전달사항, 공지사항이 나가지 않지만, 통장님들은 페이퍼가 나가잖아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매월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동에 행정사항이 나갈 때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안내하는 문구를 홍보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홍보비 안 나옵니까? 홍보 비용은 예산에 없어요? 이 사업에?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홍보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유인물, 팸플릿 제작하고 이러한 내용도 없어요? 예산이?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비가 편성이 돼 있다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뒤에 팀장이나 과장님 국장님한테 답변을 드릴 수 없나요? 유인물이나 팸플릿이 이런 내용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냥 말로 하는 홍보란 말이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별도로 홍보비를 편성한 것이 아니라 탄소발자국 아파트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비 중에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그 사업비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사업비로 해서 팸플릿이나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다? 하긴 하네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소재하지는 않았는데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요. 내용을 아십니까?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인중위원장
저도 이제 거기 동장 시절부터 제가 열병합발전소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 특히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TF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이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업무에 대한 거는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 시·군·구에는 별도 통보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푸른환경과장님이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든 관련 회의에 TF든 주민자치회든 오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열병합과 전달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대단히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열병합에 걸쳐 있는 동이 전민, 구즉, 관평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 3개 동과 대덕구의 4개 동, 세종에 1개 구역이 있어서 아마 증설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가 크고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어떻게 보면 관 쪽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전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후부에서는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규호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참 많이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재지는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우리 지역구까지 다 미치기 때문에 푸른환경과에서 더 조금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업무 권역이 조금 이탈되더라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규호 과장님 고생 되게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13시4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52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최석근위원
190페이지요. 국장님. 보시면 저희가 구비하고 국비하고 합쳐가지고 폐기물 전량 처리완료 했다고 써있잖아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최석근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를 한 고소·고발 되신 분 있잖아요. 두 분이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최석근위원
이분들한테 민사적으로 받아내신 비용이 있나요? 혹시?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혼동을 드리게 된 점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은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자진 이행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국비나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진 철거가 올 6월 말에 다 이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공문만 발송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 공문 철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보내서 요건은 다행히 자진 철거로 잘 처리가 된 건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석근위원
다음부터는 혼돈 안 가게 여기다가 문구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최석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유대혁위원
유대혁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192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있잖아요. 구청장께서도 골목형 상점화 해서 골목형 상권을 더 살리려고 하는 과정인데, 제가 대략 다회용기를 재사용해서 지원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소관 부서 소상공인 골목형 상권화의 부서하고 협의 좀 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보면 청년 활성화 거리 있잖아요. 거기는 다회용기 재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뭔지 아시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유대혁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유성구가 탄소중립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골목형상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성하고 실질적으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범주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귀담아듣고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탑립동 350-2번지 있잖아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면서 이 내용 다 파악하셨나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그 이전부터
희환
이희환위원
190쪽에.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 이전부터 계속 민원은
희환
이희환위원
오래됐어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내용 인지하고 계세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희환
이희환위원
조금 아시고 계시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결과는
희환
이희환위원
아신다고 하니까 내가 작성하지 않은 걸로 얘기하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정리가 됐잖아요. 여기 보면 대전경찰청에서 불구속 공판 진행 중인가요? 판결이 났나요? 진행 중이에요? 그냥?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폐기물 다 정리됐어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6월 달에 전량 처리 완료됐다고 일단
희환
이희환위원
완전히 정리 다 됐어요? 철거 다 됐어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 이건 보고서가 아니고 저한테 구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탑립동이 관평동에 있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세 분이 다 계시네요. 보니까. 현재 보면 행위자하고 토지주를 상대로 한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절차 확인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사한 불법행위물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행위 자체가 또 일어날 수 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유사한 불법폐기물 적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성구 관내 여기 탑립동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이런 곳이 있을 거예요. 유성구 관내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감독 감시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도. 민원 들어와서 처리만 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유성구청에서 청소과에서 가서 불법으로 인지하고 가서 고발 조치하고 행위 자체를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상대성 민원인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앞으로 “이거 다 정리 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산이다. 또 그 위치에 그 장소에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국장님이 이 내용을 조금밖에 모른다니까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 행위 자체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별도로 여기 세 분 다 계시니까 페이퍼도 좋고 정리 한번 해주세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98쪽 한번 보실까요. 교통사고 취약대상에게 집중적으로 교통안전 개선 활동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라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고령자의 저도 고령자에 들어가요. 어르신 운전 중 표지판 배부하여 양보와 배려 운전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상자 참여율을 높이고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어르신 운전중이라는 차량 뒤에 붙이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호응도 좋으시고 상대방에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 스티커를 보고 배려를 하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작하는 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어르신 운전자에게 배부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 방향을 구색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어르신 운전자들이 그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해서 그분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건 없잖아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주변에 있는 제3자가 봤을 때 ‘아, 어르신이 타셨다.’ 그럼 어르신의 기준은 몇 세 이상이에요? 여기서 어르신의 기준, 대략 몇 살 이상을 어르신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지금?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70세를 기준
희환
이희환위원
70세를?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추가적인 대책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이 사업은 어르신께서 운전을 하시고 계시니 다른 차량이 그 차를 보고 안전운전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사업을 한 거거든요.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면서 ‘내가 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급발진으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많죠. 우리 뉴스를 본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내용도 스티커 뒷면에다가 안전에 유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어도 괜찮지 않겠나.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200페이지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결과는 나온 게 있나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매년 12월에 심의를 해서, 경감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경된 내용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별도로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작년도에 감경된 자료를 별도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저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손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감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홍보가 있었는지 그리고 무조건 대로 보면 약 300평 이상의 소유주한테 부담하게 돼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돼 있을 경우에. 공실일 때는 부담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에 면적을 많이 요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차량 유동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같은 평수라도 차량 유동이 많아서 교통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조세 형평에 약간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게 부담이 돼서 그거를 임대차 할 때 세입자한테 전가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면 도서관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효과가.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최석근위원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년도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결과를 제가 받아보고 싶거든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대혁위원
유대혁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짧은 것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전한 자동차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맨 밑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위반 지도·단속을 심야 0시부터 4시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단속을 월 1회만 해서 될 게 아닌 거 같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 속에는 원신흥동에서 작년에 사망사건 있었던 거 기억 나시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유대혁위원
화물차가 불법주차가 돼 있어서 음주운전했던 운전자가 화물차를 뒤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었고요. 진터네거리에 양옆으로도 진터네거리 쪽에 보시면 화물차와 버스가 불법으로 많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이 학하동 쪽에도 많이 있고요. 월 1회 단속해서 될 건 아닌 거 같고.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화물자동차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영업용 버스도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대혁위원
그러면 유성구 관내에 우리가 잘못되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월 1회만 해서 될 건 아닌 거 같고요. 이게 단속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까?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유대혁위원
얼마 정도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1회 단속 시에 20만 원입니다.
유대혁위원
1회 단속 20만 원만 계속 부과하면 되는 건가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유대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시 단속을 월 1회가 아니라 조금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신흥동에서 불법주차 관련해서 사망사건이 난 게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속 구간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진터네거리 봉명초등학교 인근 이쪽에는 상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거든요. 학하동에도 마찬가지고 한밭대학교 인근으로 해서 다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관내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될 거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별도로 회의를 해서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에서?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한번 가서 이게 이제 단속을 하고 나면 단속도 단속인데 계도도 필요하고 단속도 필요하고 그분들의 사정도 없다고는 딱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하지만 그런 사망 사고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월 1회로 돼 있는 단속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랑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슬기롭고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관평지구 공영주차장 AI 안내 서비스가 있는데 애초에 주차장 자체가 부족한데 AI 안내서비스를 해봤자 주차 관평동 저도 갔는데 안내가 있는 건 좋은데 굳이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주차장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있다 해서 주차를 더 활발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 장소가 생기거나. 이것보다는 차라리 주차장을 더 만들어주시는 게 어떤가. 장소를 좀 더 파악해가지고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차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 현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AI 서비스를 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CCTV나 이런 걸 확보해서 장기 주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취지였고 이용하는 안내객들이 AI 서비스를 통해서 주차장에 현재 비어 있는 곳과 만석인 곳을 찾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도 계속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부지도 그렇고 매입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관평동에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박정수위원
기업체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 직원분들이 노란선에 주차를 해놓으셨었는데 거기에 이번에 단속카메라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주차를 못 하게 됐는데, 요즘은 다 파킹벨로 미리 안내를 받아서 단속 걸렸다고 뜨면 어차피 내려가서 차를 빼서 단속은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무인 공영주차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단속돌 때 평균적으로 얻어지는 세금을 무인주차장에 적용을 시켜서 그분들도 내가 합법적으로 내 돈을 내고 주차를 한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거는 아직.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항상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지 확보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지 확보가 어렵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관평동 일원에 요새 저희가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셔서 담당 부서장과 팀장, 주무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파킹벨을 울리고 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주민들에게는 과태료 한 건이 상당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범칙금 4만 원 부과하는 거보다는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기회를 드리고 그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자 저희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주차장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녹록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시설팀하고 현재 있는 주차장을 위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유대혁 위원입니다. 205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노은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언제 완공이 되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 2027년 12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저희 구비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전시에서도 지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1억을 확보를 하고 대전시에서 작년 본예산에 올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줘서 5억을 확보를 하고 올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다시 27.5억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저희는 2027년 12월을 목표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예산이나 사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유대혁위원
이 부분을 제가 중요시 보고 있는 부분을 왜 그러냐면 하도 대전광역시가 예산이 없고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매년 예산은 힘들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산 가지고는 싸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올해 최선을 다해서라도 설계가 시작이 됐다고 하셨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유대혁위원
이 부분이 노은1동 동장도 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노은1동이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꼭 빨리 잘 돼서 노은1동에 주차난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는 본 위원도 꾸준히 관찰할 것이고 광역시에서,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미동 광역시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예산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대혁위원
두 번째로는 월드컵 주차장도 주차 관련돼서 상시 주차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관리를, 시에서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무엇을 알아봤으면 좋겠냐면 축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경기장이 아닐 때 외에 장기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시 주차나 장기 주차. 노은1동이 주민들이 원체 주차난이 심하고 축구라든가 그런 경기를 했을 때는 풍선 효과로 거의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주차라든가 수시 주차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예전에 여기서 마약 관련된 사건·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약간 거부 반응, 부담스러워하는 범주가 분명 있고요. 장기 주차를 하게 되면 장기 주차에 대한 제도가 제가 기억나기로는 직장이나 사업장이 논산이나 금산, 시외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장기 주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꼭 다른 시외에 사업장이 없어도 경기가 없을 때는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범주를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유대혁위원
이 부분이 여기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평상시에는 주차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걷더라도 주차가 원활하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유수지 관련된 공영주차장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예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필히 저랑 같이 이야기해서 관심갖고 진행했으면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경위원
황인경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주·정차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 사진을 보면 궁동, 어은동 일대 카메라 배치도를 표현해 주신 거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석재 구조물이 있습니다. 의자를 겸하는 거긴 한데 주차관리과에 말씀드릴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석재 구조물이 설치된 이후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부분도 많이 있고 석재 구조물의 크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임의로 위치를 이동시켜놔서 오히려 차량 통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유관 부서랑 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저희 운영 현황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요. 지금 원신흥동하고 상대동에는 공영주차장이 배치가 돼 있나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
최석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최석근위원
없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최석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상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다고 손님들 주차 때문에요. 그것도 그렇고 장기 주차를 할 때도 없다 보니까 단지 내에 외에도 댈 때가 없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쪽에 보면 7단지 옆에 작은 내수변유수지가 있어요. 거기는 공영주차장 부분으로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저희가 황토길을 조성한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석근위원
유휴지 내부에다가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유휴지 옆으로
최석근위원
옆에 말고, 유휴지라는 게 저희가 홍수 때 물을 채우는 용도로써 있는 거잖아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황토길을 조성했는데 유수지 내에 노은동처럼 그쪽에 주차장을 한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석근위원
황토길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구민들의 편의시설인 공영주차장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공약이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최석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존경하는 유대혁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관평동 지역이 AI 기반 안내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 공영주차장 자체가 주차할 곳이 없어요. 공영주차장 이게 주차장의 문제는 관평동 지역구뿐만 아니라 유성구 전체 대전시, 우리나라 전체가 다 직면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AI 기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취지는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은 해요. 공영주차장 비어있는 부분에 가서 주차를 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좋은데 남아 있는 자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상업지역인 지역이 있고 관평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식당들이 많고 저녁 시간에는 거기를 방문하셔서 식사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주차할 곳이 하나도 없는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폐해가 이게 다 공짜다 보니까 거기 장기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제가 동장 할 때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주차과랑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또 급지가 너무 싸다 보니까 하루에 2천 원, 3천 원 해봤자 돈 요금 징수하는 게 너무 싸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주차비가 되게 쌌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금 체계를 바꿔 놓으니까, 돈이 많이 나오니까 주차할 공간들이 여유가 있어졌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주차하는 거는 더 편하게 이용하실 거 같은데 시에서도 이게 급지 조정에 관련돼서는 트램사업 이후에 급지 조정을 하는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트램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버스에서 대책은, 조례 개정은 그때 급지 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자체적으로 장기 주차의 방지를 위한다고 하면 가장 시급한 것이 어느 정도는 징수 체계를 갖춰서 유료화하는 방안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지역마다 유료화하는 데가 있고 부분적으로 다 무료인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마다 틀리지마는. 근데 전체적인 틀 면에서는 약간의 유료화가 필요한 곳은 관평동 같은 지역, 특히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이런 공영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안내 시스템도 참 취지가 좋지만, 이런 예산을 유료화하는 쪽으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 같은 경우도 관평동 같은 경우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조망권 때문에 그 옆 건물 옆 건물 계시는 분들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 주차장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인중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뻥 뚫려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연계돼 있는 부분은 다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차 개선에 관련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평가를 할 때 진짜 면이 부족한 데는 어떻게 하면 공영주차장을 더 활성화해서 그게 활성화한다는 게 돈을 징수한다는 목적은 아니지만 그쪽 상인회와, 상가를 이용하시는 상인회와 연계해서도 1시간 무료 쿠폰, 2시간 무료 쿠폰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김인중위원장
그럼 상인회에서도 건설 쪽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은 대부분이 그쪽에서 사시는 분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장기 주차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요금이 부과가 되다 보면 그분들부터 차를 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주차장 건은 우리 주차과에서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유성구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원과
14시42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공원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길고양이 건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몇 번 전화 받으신 분도 있고. 일단 전화를 받았다면 최하가 1시간입니다, 그분들 전화를 받으면. 저는 하도 답변을 우리 유성구의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조례를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본 결과 유성구 집행부에서 조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공원에 고양이들 밥을 주는 밥그릇 자체도 놓을 수도 없다는 결론을 받았고요. 그래서 유권해석한 내용을, 법적으로 유권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대전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대전시의회에 건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니 대전시에 그 내용을 조례를 검토해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거기 건의할 때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고발 조치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 우리 대한민국에 다른 지자체에서 아예 안 하는 것을 우리 대전시나 유성구에서 하고자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민원은 항상 얘기하지만 상대성이지 않습니까. 한 분의 민원인 때문에 다수의 인원들이 계속 집행부에 있는 우리 팀장님한테도 전화 가고 과장님한테도 전화 가고 이 앞전에 있던 과장님도 현장에서 답사를 하고 했지마는, 우리 구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대전시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 거 같아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그 밑에 있는 주무관이나 팀장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요. 저희들도 전화받으면, 1시간 이상 받으면 저희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 한번 해보시고 대전시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김양경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 아니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유성구가 배 생산량이 굉장히 많죠. 구룡, 탑립, 구암, 노은, 덕명, 복용, 계산, 대정, 학하, 원촌, 구룡, 관평 이렇게 유성구 관내에 거의 끝에서 끝까지 골고루 분포돼서 15만 8,000평 정도가 배 농사를 짓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근데 혹시 국장님 향나무 아시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요즘에는 향나무가 굉장히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뭔지도 아세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그 이유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제가 어릴 때도 학교가 다 향나무로 둘레가 있었는데 어느 날 다 없어졌는데, 제가 크면서 알게 된 거는 향나무가 배나무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고 해서 상극일 정도로 그래서 향나무에 있는 중간 숙주 역할을 하는 그게 날아가서 배나무에 닿게 되면 배잎이 빨갛게 마르기도 하고 배가 썩어서 수확이 어려운 지경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도 있고 녹지산림과도 있는데 공원이나 산림 쪽에 나무들을 식재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김양경위원
저희가 유성구가 배 특화 도시인 거를 생각하셔서 그런 나무를 심을 때는 향나무를 자제해서 심어주시는 게 어떻겠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비용을 수반을 해서 다 그것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김양경위원
이런 식재 시에 그런 수종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유대혁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봐주시면 공원 기능 활성화를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라는 게 있어요. 공원 내 급수시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라고 해서 예산도 세워져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유성구 구민들의 의식 수준과 여러 가지 위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쪽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비데를 놓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관리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비데를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별도의 임대비를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보고 비데를 저희가 공원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용역 업체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 비데를 임대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별도로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수량이 좀 돼서 비데를 설치했을 때 비용도 꽤 나올 거 같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지금까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라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부서랑 협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유대혁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많이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본 위원이 구민들한테 받았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유성구가 클린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마사토길 조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유대혁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관평동하고 노은동, 원신흥동인데 노은1동에는 시비 100%가 들어가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시비하고 구비가 나눠지는데 노은1동만 시비 100%입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노은1동은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유대혁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이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유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223페이지 보시면 은행나무 바꿔심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체 목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어떤 나무를 대체하시는 거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은행나무는 암수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악취를 발생하는 암종의 암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는. 암나무를 일단 제거를 하고 수나무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초선이라. 타지역에 보면, 타단체에 보면 은행을 터는 기계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최석근위원
은행 열매가 떨어지는 걸 받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거로 하면 안 되나요? 굳이 세비를 써가면서 해야 될까요? 이게? 그래도 3억인데.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나무를 턴다고 해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몰라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장비가 있다고 하면, 잠깐 듣기로는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 되는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담당 팀장의 말로는 저희가 제거를 하기 위해서 털더라도 은행들이 떨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또 나는 악취로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수종 갱신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 그루당 110만 원씩 책정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11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경위원
황인경 위원입니다. 유성국화축제 관련해서 지역 대학, 로컬 아티스트 주민참여형 축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관내 대학교 학생분들을 만나다 보면 유성구청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 학생분들의 참여가 있긴 있지만 아직은 저조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 대학교에 있는 학생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녹지산림과에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유관 부서랑 협의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김인중출석위원
최석근 김양경 박정수 이희환 유대혁 황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