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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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웅상출장소, 미래혁신국,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며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 조정,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는 국소별로,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오상호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판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100만 원 증액된 1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억 증액된 35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 500만 원 증액된 1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2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6년 안전보탬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 시도비 보조금과 삼호동 건강산책로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등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회야강 산책로 확장 공사 10억 원, 도로 유지 보수,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 9억 원, 회야강 산책로 방송시설 정비공사 7억 원 등 기정액 대비 63억 원 증액된 34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인건비 등 기정액 대비 360만 원 감액된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5페이지부터 666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외산교 일원 상수관로 연결공사 3억 2,5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4억 500만 원 증액된 1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2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일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에 우리 도로, 아니고, 불빛 저거 뭡니까? 주진불빛공원 준공식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출장소에서 안 했습니까? 그 행사.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출장소에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출장소에서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기공식, 그 총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거.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그거 3,800만 원.

일배

박일배위원

그 예산이 어디 예산에서, 본래 당초예산에 있었어요?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거 어느 예산에서 그걸 가져와서 했습니까? 공사 금액이. 행사 비용을 어디서 했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그게 저희 예산에 잡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업비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그래 비효율적으로 그래 사용합니까? 의회에서 승인도 해주지도, 편성도 안 한 예산을 어디에서 갖고 온, 어느 돈에서 갖고 옵니까? 그거. 그리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그런 쪽에 좀 해라 하면은 예산이 없으면 못 한다 하면서. 지금 그것뿐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저 뭡니까? 그 도로 부분 그것도 착공식 했잖아요, 도로. 앞에 그 부분은 또 어디서 예산 가져왔어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괜찮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하세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진불빛공원 기공식 예산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마 우리 웅상 지역을 제일 사랑하고 아끼시고 하니까 우리 웅상 회야강 르네상스의 이제 시발점입니다. 주진불빛공원이. 기공식을 저희들이 생각에는 우리 웅상에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기공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의 승인도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기공식을 하는 게 마땅한데 처음에는 그 예산이 편성을 안 했다가 이제 우리 웅상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는 거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우리 웅상지역 의원님들한테도 기공식을 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웅상에서 드디어 이렇게 첫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농산물기금 가지고 와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위원님 지적처럼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제 돌발된 또 내지는 이런 사업을 널리 알리는 게 좀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조금 안 따라서 그렇지만 하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홍보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널리 알게 되어 우리 웅상 지역에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지적에…….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런 거 보면.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겸허히 받아들이 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소장님. 이런 거 보면 정말 의회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쪽이에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지금 5선을 하면서 언제, 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역에 급한 사업이 있다. 돈 해봐야 2~300만 원밖에 안 드는 금액도 해달라 하면은 예산이 전혀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고 하는데 그 돈 3천만 원 이상을 소요하면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한마디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하고 그런 걸 행사를 한다, 그거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거.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 지적에 겸허히 수용을 하고, 그게 이제 농산물기금이라는 게.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런 쪽으로 행사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사실 그걸 앞에 지금 도로 그 착공식 한 그 부분도 제가 짚으려고 했는데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한 번 그런 쪽으로 갔으면은 두 번째 가는 거는 당연히 의회 의원들에게, 하다못해 지역구 의원님이든 위원장한테라도 그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지나간 일이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웅상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대신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렸던 역사적인 그런 한 순간에 우리가 단순하게 기공식이 아니고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의 첫 시발점이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배

박일배위원

뭡니까, 빛이 흐르는 회야강 준공식 했습니까? 뭡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빛라인 준공식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준공식이 아니지.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때 기공식요. 아, 그때 준공식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준공식 했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그 행사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다리 밑에 빛 흐르면 뭐합니까? 하천이 물이 철철 흐르는 하천이 돼야,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게 회야강을 살리는 첫째 목적은 회야강에 물이 흘러야 돼요, 물이. 본 위원이 수 차례 이야기 했잖아. 지금 낙동강 물 원수 오는 거 남은 거 돌아가는 부분들, 관로 하나 빼가지고 흘려보내라고. 울산하고 우리가 원수 흘려보내니까 울산하고 협의해서 물값을 울산 쪽에다가 증액을 시키든지 해서 강에 물이 흐르는 쪽, 그게 더 우선적인데 그걸 하고 난 뒤에 회야강 르네상스 타이틀을 붙이면 이해를 하고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처음 시작해야 될 그 근본을 빼버리고 다른 목적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니까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도 화가 나는 부분들이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실제로 그런 걸 출장소장이나 과장님들이 건의를 하든지 사업을 그래 가야 돼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걸 계획 중에 있고 낙동강 원수를 우리 웅상정수장에서 빼가지고 저수지부터 해가지고 내려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걸 18년도 김일권 시장이 할 때부터 제가 했어요. 했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울산에서 저걸 안 해주겠다 하는 바람에 원수 값을 안 내겠다 하는 바람에 지금 못 했는데 그거 돈 해봐야 그렇게 많은 비용도 들지 않더라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울산시장님하고도 우리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협의 단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이고, 이제 위원님이 웅상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워낙 크시니까 이제 그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실제 회야천은 건천입니다. 건천이다 보니까 건천을 그대로 두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회야강 르네상스란 타이틀로 시장님께서 지금껏 이제 오시고 계시는데 실제 지금 주민들 반응은 평산동, 덕계동 그쪽에 저희들이 빛라인 하고 나서는 그동안 어두웠던 보행 거리가 훨씬 밝아졌다는 그런 좋은 여론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이 흐르는 강이면 더 좋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생각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그 회야강 르네상스가 진행되는 부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멋지게 될 겁니다. 우리 웅상도 더 멋지게 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정말 형평성에 맞고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선심성 행사나 이런 부분들 제발 좀 지양하세요. 그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쪽에다가 예산 씌워주고, 그다음째 동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업들 해주려 할 때 그런 데다가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좀 가지세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기획실한테 저희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할 수 있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혈수천.

김판조위원장

예산서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용근위원

예산서 525페이지, 설명자료 261페이지. 우리 혈수천의 시작 지점이 어디서부터입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상류부 말씀입니까?

성용근위원

하류부, 밑에서 올라가는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입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천성리버 있는 데.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천성리버부터 해가 그렇게 올라가죠? 백동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성용근위원

지금 7,600만 원 예산 올린 거는 위쪽에 조명하고 설치하는 그겁니까? 안 그러면…….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그게 작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나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못 했던 부분들, 잔여지라든지 자투리 땅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앞전에 연초에 건의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낙차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휀스 설치하는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성용근위원

휀스를 설치한다고요? 어느 쪽에 설치한단 말입니까? 본 위원이 혈수천 걸어봤는데 천성리버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데크로 해서 그 앞전에 화분, 꽃 심는다고 이렇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고. 그것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를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또 올라가다 보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조형물. 그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고 작년 말에 준공하고 저희한테 인수인계된 게 이제 막 인수인계 됐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저희가 올해 초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상세하게 관리계획이 수립되든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연초에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이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설치를 하자, 이래 갖고 예산을 책정해서 요청한 겁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는 거는 좋은데 혈수천도 지금 사업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성용근위원

저도 그 위를 끝까지 다 올라가 봤는데 솔직히 말해가 잔디나 꽃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죽은 데도 몇 개 있고, 조형물도 있는 것도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잔디 유지 관리를 한다고 예산을 올린 걸 보니까 어디서 시작해가 어디까지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하자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하자를 할거고,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하는 거는 조금 어두운 부분에 가로등, 그다음에 경관조명, 라인조명, 그다음에 의자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지 기존에 설치돼 있던 부분들은 인수인계를 얼마 안 받아서 저희가 하자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하자 요청을 해서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하자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성용근위원

조사를 해봤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된 상태고요.

성용근위원

거기서부터 걸어가 보니까 천성리버에서도 그것도 이제 LED 조명을 또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데크 쪽에. 그래 해놓고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할 때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조형물도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지금 사진도 찍어 놨는데 애들이 너무 꾸질꾸질해요, 솔직히 말해가 잘해 놓고도.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들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성용근위원

그것도 저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또 조명이 있는데 또 태양광을 해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그 음지에 태양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 태양광을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 비싸게 그만큼 예산을 들여가 했는데 관리도 안 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백동초등학교 지나서부터 이제 이걸 의자도 놓고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의자도 그냥 의자 놓는 것보다는 햇빛 좀 가릴 수 있는 그네 의자라든지. 제가 봤을 때 파고다보다는 그 주위에 지금 아까 말씀처럼 한 번 조사를 한 번 다시 해야 합니다, 그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로 지금…….

성용근위원

하고 있다 하는 거 제가 믿고 있는데 일단 어차피 공사한 거에 대해서 한번 올라가 보셔서. 제가 그때도 갔는데 나무 전지 작업한 것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유지 관리는 좋은데 사후 관리도 더 잘 돼야 하는데 이쪽도 안 되고 밑에도 안 되는데 위에부터 이래 하니까. 이왕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렸으니까 입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 조사해야겠습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성용근위원

조형물하고 진짜 필요한 걸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서,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