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최복춘위원장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단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예산 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예산 조정 후 토론·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박청운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 등을 변경하여 기정 예산보다 166억 100만 원 증액한 5,267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19억 5,700만 원 증액한 39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자부담금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 및 교부 등에 따라 총 1억 7,600만 원을 증액한 2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 3억 1,300만 원 증액,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시 추가 2억 원 증액, 산업체 맞춤형 교육 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2억 4천만 원, 경남 자동차 부품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1억 3,100만 원 등 기정 예산 대비 총 13억 6천만 원을 증액한 30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300만 원 감액하고 도시가스 공급 보조 사업 1억 5천만 원 증액 등 기정 예산 대비 1억 4,600만 원 증액한 총 1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덕계 일반산업단지 우수 시설 및 도로 정비 1,300만 원 감액하고 어곡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전기안전 용역 시행을 위한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2,8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 사업 5억 3천만 원 증액 등 기정 예산 대비 5억 4,800만 원 증액한 총 7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 내시액 변경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 30억 1,700만 원,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 132억 6,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16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총 4,56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명칭 등 지급 기준을 통일하였으며, 세무공무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200만 원,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4,600만 원 증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4,800만 원 증액된 총 1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3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명칭 지급 기준을 통일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간접 광고 성격의 광고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우리 시 기부자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이벤트 물품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 기정 예산과 동일한 총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제국 2026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잠시만 시간을 좀.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페이지가, 설명자료가 31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시장 매니저 사업 그러니까 시장 경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 텐데요.
은영
성은영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저희가 이제 26년도 시장 패키지 지원 사업이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해서 남부시장하고 덕계상설시장 그리고 북부시장은 시비 지원으로 해서 시행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양산시 홈페이지 내에 매니저 모집 공고를 보니까 지금 남부시장하고 덕계종합상설시장은 근무 시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근데 저희가 예산은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남부시장과 번영회 덕계시장은 국도비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12개월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북부시장은 저희들이 3월달부터 이제 추경에 산정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시장에서 자부담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저희가 덕계종합상설시장 시장 매니저 모집공고를 보면 계약 내용이 계약 기간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예산 설명자료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다르다라는 부분.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덕계시장도 원칙적으로는 12달, 1년 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덕계시장에서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매니저 경영에 좀 더 사업이 많을 때에는 인원을 한 명 더 추가로 해서 자율적으로 조금 활용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자율적인 자부담을 해서, 그러니까 국비 직접 지원 사업의 설명자료에는 사업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시장 매니저 모집공고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이 부분은 자체 비용을 들여서 나머지 2개월 치를 자부담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시장 매니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한 지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떤 성과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주요 업무내용이 그 시장 내에 회계 관리, 민원 업무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의 신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보조금 사업도 관리 수행을 하고 아무래도 시장에 상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관리 보조금 부분 그리고 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그리고 홍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주요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부 지원 사업의 신청이거든요. 혹시 시장 매니저를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공모가 신청된 경우가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대부분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사업이나 디지털 육성 사업으로 해서 많은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매니저의 역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매니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모 신청된 사례가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조금 전 말씀드린 특화사업 문화 관광이나 디지털 육성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로 부서에서 공모 신청해서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매니저를 통해서 된다, 그러면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네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를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근데 시장 내에 어떤 변화나 이런 거를 보면 딱히 변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많이 되는데 시장의 변화 즉,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인데 시장 매니저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직접적으로 매니저의 역할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에서 매니저와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뚜렷하게 큰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자생력과 결속력이 예전에 비해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20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시장 상인들의, 그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들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크게 이렇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나오는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체감되는 부분은 좀 미비할 수 있으나 저희들이 스마트 경영 사업이나 온라인 판매 사업을 통해서 남부시장, 덕계시장은 경영 안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물가 안정 차원에서 금액대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물가모니터단하고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걸 한번 정부에서 하듯이 한번 이렇게 체크를 통해서 과도하게 좀 금액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주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아지는 걸 보면 충분히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136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과장님 지난번 저희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고지 인쇄료 부분에서 좀 절감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료가 추경에 이제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이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자체적으로 모바일, 기존에 하던 전자고지 부분이 예산에 편성된 건가요? 예산서 페이지 65페이지 설명자료 141페이지입니다.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이번에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납부 고지서비스는 앞에 물론 고지서 절감 내용하고도 조금 관련은 되기는 한데 당초 우리 이 부분은 작년에 연말부터 시범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발생됐거든요. 어떤 문제냐 하면은 기존의 전산 시스템 안에 이제 연락처가 없는 부분이 발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전번 오류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발송되다 보니까 개인정보상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는.
김석규위원
예.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그래서 고지서 송달 비용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세 고지서다 보니까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간 고지서 제작비 한 7천만 원하고 우편 요금 1억 5천 해 가지고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소모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전체 지방세 세입이 한 5,500억 이렇게 징수되는 데서 꼭 필요한 징세 비용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필요하다.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노력은 계속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거기 조례를 통해 가지고 40만 이용, 중과 상금 없는 부분들은 일반고지서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전자납부도 이렇게 또 확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자동이체 되어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최순희위원
자동이체되어 있는 사람은 안내가 어떻게 나가죠?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자동이체는 따로 고지서를 자동이체 안내문 해가지고 언제 자동 이체된다고 안내문이 또 나갑니다.
최순희위원
그 금액도 사실은 엄청나잖아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금액이 엄청나다면 엄청날 수 있는데.
최순희위원
아니,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그 금액을 지난번에 본 것 같은데 자동이체를 유도를 좀 많이 해서 이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워낙 자동이체한 지가 오래돼서 가끔씩은 통장 바꿀, 사용 안 할 때도 있어 가지고 전화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내고 있는 것도 있었었거든요. 자동이체 해놓으면 잊어버리지 않나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자동이체 그거 안내를 하고 또 자동이체를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또 고지서 건당 해 가지고 500원씩 이렇게 할인도 해 주고.
최순희위원
건당 500원.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두 가지 동시에 신청하면 1천 원까지 이렇게 할인을 조례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자동이체가 된 건수는 몇 프로인지는 그런 건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와 있죠?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보통 우리 전자 납부율이 한 17% 정도 되는데요, 자동이체가 한 1만 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자동이체가?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건수가.
최순희위원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건수는 전체적으로 한 15% 이렇게 보면 됩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최대한 자동이체로 유도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서 문의 전화가 오면 자동이체할 의향이 없냐고 계속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자동이체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김석기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 징수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목표율을 45%로 잡았는데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올해도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김석규위원
25년도에는 359억 정도가 체납액이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연말 결산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가지고 한 600억 정도가 체납인데 정리 보류까지 포함해서 저희도 한 45% 징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약 350억 가량 중에 목표를 45%로 징수하겠다라고.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정리 보류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하셔서 올해는 600억?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600억에 한 45% 하면.
김석규위원
더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 징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었네요. 25년도에?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그러한데 이제 에덴밸리가 법원 회생 중에 있어 가지고 거기 체납이 재산세가 한 10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지금 3월에 법원에 관계인 집회 해가지고 결정이 될 건데 그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면, 회생이 결정이 되면 2개월 이내에 이제 108억을 다 징수를 하고 있어서 그것만 되면 저희 징수 전망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체납액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자동차세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도 45% 목표를 갖고 있지만 에덴밸리 같이 큰 규모의 체납액이 발생한 거 말고 소규모 징수 노력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5년도에는 그 징수 노력을 한다라고 널리 이렇게 공표를 하고 알리면서 이렇게 징수 노력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 상반기지만 그렇게 언론에 노출되거나 하지는 않고 있네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저희가 이제 일제정리기간 운영한다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안 보이던데 보도자료인데 언론에 나오질 않은 모양이네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저희가 26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삭감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김석규위원
매년 고향사랑기부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부서에서 기획력을 좀 발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다른 부서들하고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인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데 조금 노력을 기하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거든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는데 공모를 해 받아보니까 민간인들이 제안한 사항은 이미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발굴한다고 출장을 많이 가서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이게 또 하려고 하는 부분은 또 실과에서 자기들 업무 부담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협조가 안 돼서 또 삭감되는 부분이…….
김석규위원
업무 부담요? (웃 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기존의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금사업까지 하려고 하니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김석규위원
예.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작년에 한 가지 삭감이 되고, 2개가 삭감이 된 걸 알고 있는데 올해는 더 열심히 뛰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열심히 뛰는 것보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타 지자체의 사례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 걸 찾는 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 그러면 대상포진 접종비를 양산시에 26년부터 이제 10만 원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예산이 4억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고향사랑기부금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상남도에서 보전을 해 주니 그 외에 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혜택을 준다라든지 부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백일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부서 협의해 보니까 부서에서 협조가 잘 돼서 좋아서 향후 대상포진도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대상포진은 실례를 든 거고요. 그 외에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러니까 그 혜택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하고 일부 특정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다수의 계층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복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경남, 아빠해봄사업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212억 원을 증액한 4,31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2억 7천만 원을 증액한 6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6년도 BSC 성과평가 용역 2천만 원, 경남도민연금 운영 2억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 25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11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2026년 본예산 심의 시에 시설 휴관 기간을 미반영한 우리 동력비가 있었지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때 우리가 이제 미반영한 동력비를 6,500만 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관 이 시설들이 지금 이제 휴관, 노후 시설 보수관리지요, 이 노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노후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왔을 텐데 이게 본 예산에 담기지 않았던 사유가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일단 웅상체육센터 그거는 또 공모 사업이다 보니 체육지원과 사업 부서에서 작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본 예산 편성할 때가 보통 한 8, 9월쯤 부서에서 예산 편성 요구를 받아서 그래 하는데 공모 사업이 작년 11월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좀 부득이하게 저희가 1회 추경에 이 세입 부분을 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지금 방금 담당관님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 시설 노후화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노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또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9월, 10월 또 급한 거는 2월, 3월도 있지만 우리가 9월, 10월도 있고 아마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에 이런 휴관 내용들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제 본 위원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런 시설 휴관으로 인한 각종 예산은 사실 미리 조금 예측을 하셔가지고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렇게 또 향후에 예산 편성에 조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자체 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4천만 원을 감액한 17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800만 원을 증액한 32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 주요 내역입니다. 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이용료 수입 2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운산 자연휴양림 수입 조정분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경상경비 1억 1,600만 원을 감액했으며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자체 처리비 등 필수 운영 경비 6,500만 원을 반영해서 총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동력비 관련해서 저희가 삭감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유가 예측되는 휴관일을 포함시켜 달라 했는데 그때 제가 까먹고 그 수입 관련된 부분에서도 삭감 조치가 돼야 되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잘 이렇게 삭감 조치가 되었더라고요. 선제적으로 결산까지 안 가고. 앞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측 가능한 휴관일 때는 당초예산 사업 잡을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좀 잡아주십시오. 이번에 합치면 2억이 넘는 돈이 총 삭감이 되거든요. 상반기 내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 2억 원인 돈이 기획실에 보면 어떻게 다른 부서로 갈 사업들이 못 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큰 돈입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설명자료 5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미 기정액 4,979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추가로 편성하는 이유가, 예상을 못 하셨나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 드릴 때 분명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추가로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어떤 부분일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게 사실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그냥 쓰려고도 사실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2007년도 사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이렇게 공단이 설립되면서 버전은 2007년도 당시 이제 인수받고 했던 부분이라서 쓰던 부분인데 이 40조 10개만 우리가 저희들 바꾸고 꼭 필요한 부분 10조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하려 했다가 지금 사양이 안 맞고 이래서 추가로 이번에 30개, 하여튼 다 같이 40조를 한꺼번에 다 하게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충분히 설명됩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저희가 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운영 체계와 마찬가지로 공단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야 될 때 제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요즘은 그 제한 금액에 맞추다 보면 컴퓨터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기획실에서 어떤 기준을 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기준을 한번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생각을 해 주십시오. 100만 원 갖고, 지금 한도 금액이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갖고 본체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AI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PDF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저하는 업무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다른 데 예산 아끼고 직원들 이렇게 업무 보는 데는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좋은 제품 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아,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41페이지입니다. 웅상문화체육센터 공공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201-21이 4,560만 원이 삭감이 되거든요. 이 사유가 대중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돼 있는 거를 대중탕용으로 옮기는, 왜냐하면 일반용은 금액이 단가가 2,300원이고 대중탕용은 1,660원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 중에 201-21로 잡혀 있는 6천만 원에서 일반 재료비로 9,6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삭감은 됐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증액되는 거는 사실 저희들 2개월 휴장 앞으로 하반기에 있고 해서 아마 그걸 가지고 감을 하면 증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이번에 증액은 안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럼 그 전에 일반용하고 대중탕용으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는 대중탕용은 수영장만 해당이 될 테고 일반용은 전체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전체적인 이용 부분이 될 텐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반용으로 했던데 그게 우리가 웅상문화체육센터를 지을 때 수조를 2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대중탕용 것과 일반용을 구분해 있다가 작년에 고장이 나서 파손이 되면서 새로 만들면서 1개로 만들었거든요. 만들면서 아예 그걸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대중탕용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바람에 예산을 절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예산 절감은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대충 5천만 원 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걸 어느 분이 제안을 하셨는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안은 저희들 그전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구분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협의를 못 하고 안 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수조를 아예 하나로 만들어 버리니까, 2개 돼 있던 걸 하나로 해버리니까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센터는 이런 일은 없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현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적극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소통담당관 조영종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00만 원을 증액한 총 2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시민통합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 운영 및 심사 수당을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고시공고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공고 매체 단가 인상 등으로 법정 권고사항의 안정적인 이행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연간 고시공고료를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현재 고시 공고료를 지급하는 신문사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면 일간지로서 우리 시의 상시 출입 기자가 상주해 있고 그다음에 시정 홍보에 기여한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시공고료를 지급하는 언론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시정 홍보 기여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저희들이 말하자면 이제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언론사에 따라서 보도 자료를 게재하고 주기적으로 게재를 하고 장기적으로 게재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정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한 군데가 심사가 더 늘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추가로 한 군데가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가 지정하는 사유와 선정 과정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시공고료를 주는 언론사는 지면 언론사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면 언론사고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출입기자가 상주해 있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우리 보도 자료를 또 기사화시키고 이런 언론사에 한해서 저희들은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은 추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최근 3년간의 이런 고시공고 건수 증가 추이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고시공고 건수는 거의 해마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상으로 또 고시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5천만 원이라는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저희들 고시공고료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적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조금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디지털 공고 확대를 지금 이제 다들 타 지자체도 좀 많이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면 중심 예산 증액이 좀 시대 흐름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고시공고를 하는 방법은 지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지면으로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신문사 간에 이제 한 군데가 더 느는데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고시공고를 이제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 매년 하거든요. 하는데 그때 이제 매체별로 다 영향력이, 파급력이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금액은 조금 상이합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송은영위원
같지는 않고 그 상이하다는 것이 기준이?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기준은 예를 들면 저희들 전년도 집행액 그다음에 보도 건수 그다음에 매체의 영향력, 파급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본 위원도 이런 발행 부수나 그다음에 아까 담당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영향력이나 파급력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양산 시민들이 이렇게 구독률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접근성이라든지 실제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 효과에 대한 이런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지금 고시공고는 파급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이고 언론사별로 어떤 파급력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금액 지급에 관한 아까 얘기해 주신 그 내용에서 이렇게 발행 부수 그다음에 영향력 그다음에 또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지금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모든 지표를 지표화 시킬 수는 없고 한 대여섯 개 정도 지표를 정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데에서 가중치를 포함해서 가중치를 줘서 저희들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자료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그 내용도 하나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우리가 시민 세금으로 또 집행되는 이 고시공고 예산은 어쨌든 시민 한 분 한 분한테 좀 잘 알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도 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실진대 이게 단순히 조금 관행적으로 나눠주는 예산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제 시민에게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그다음에 또 조금 공정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또 너무 객관적으로 나오기는 힘든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기준이 조금 정립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나중에 그 자료는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혹시 송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 추가로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최순희 위원님하고 두 분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그럼 담당관님 혹시 고시공고와 관련한 규칙 또는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나와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고시공고가?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 언론에만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왜냐하면 고시공고의 범위를 지자체별로 확대하는 거,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우리 미디어 전광판이라든지 제가 검색해 보니까 미디어 전광판에 고시공고를 해도 된다라고 하니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돈 안 드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각 개별 조례로 도시계획 조례로 옥외광고물 조례 이런 데는 고시공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라고, 누리집에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고시공고는 다른 부분이니까 그 근거가 되는 거를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오상호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복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600만 원 증액된 3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법인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 2,3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3,100만 원 증액된 1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연말연시 거리 경관 조형물 조성 2,200만 원, 웅상 시민을 위한 음악회 3천만 원, 용당 및 동부 마을 경로당 긴급 개보수 1,9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7,500만 원 증액된 1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에 있는 흙 먼지 털이기 구입과 관련해서, 이게 출장소 본관 후문 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문 옆이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순덕
박순덕총무과장
우리 1층 문화복지과 뒤쪽으로 가는 후문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공간이 좀 있어서 1대 정도 설치할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저는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으면 소음 민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필요하니까 구입하시겠죠?
순덕
박순덕총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 콤프레셔 바람 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순덕
박순덕총무과장
예, 우리 등산로나 공원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것처럼 직원들 출장 갔다 와서 흙도 털고 해서.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설명자료 579페이지거든요. 여기 웅상 시민을 위한 음악회 해서 예산이 3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갑자기 잡은 겁니까? 계획이 있었던 건지? 추경에.
현정
문현정문화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올해 이제…….
최순희위원
어떻게 추경에 갑자기 또 계획이 생긴 겁니까?
현정
문현정문화복지과장
웅상지역 이제 인프라가 그 문화 인프라가 서부 양산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웅상에서는 그 지역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적다 보니까 또 오랜 염원이 있었고 지역 예술인들의, 그래서 이번에 잡게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그 열린음악회 예산이 6억이 잡혀 있거든요. 열린 음악회 예산이. 6억이 잡혀 있는데 또 이제 웅상 시민을 위한 음악회 해서 또 3천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정
문현정문화복지과장
열린음악회는 웅상 주민들만 위하는 장이 아니고 또 양산 전체 시민들을 위한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따로 또 웅상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따로 잡았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웅상 시민을 위한 음악회가 잡혀 있으니 만큼 잘 홍보해서 3천만 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문현정문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순희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로 한번, 우리가 지금 웅상에 상반기 행사가 많이 잡혀 있죠, 어떻습니까? 상반기 대체적으로.
현정
문현정문화복지과장
상반기.
공유신위원
예.
현정
문현정문화복지과장
지금 열린음악회가 최고 큰 행사고 그다음에 철쭉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또 회야강은 올해 5월, 6월 중에 또 하죠?
현정
문현정문화복지과장
회야제, 회야제는 아직 일정은 안 잡혔는데.
공유신위원
안 잡혀 있고.
현정
문현정문화복지과장
예.
공유신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5월에서 6월 경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화권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이렇게 하지만 정월대보름 행사 2월, 철쭉제 4월, 열린음악회 4월 7일이죠, 그죠?
현정
문현정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회야제가 개최가 된다면 우리가 5월 말에서 6월 초 그리고 또 이 음악회가 지금 6월 중으로 이렇게 행사 시기가 잡혀 있더라고요.
현정
문현정문화복지과장
일단 공모를 해봐야 아는데…….
공유신위원
그렇죠?
현정
문현정문화복지과장
예, 일단 계획은.
공유신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상반기에 몰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회야제를 개최한다면 회야제에 포함해서 우리 합창단의 어떤 공연을 일부 전야제에 하든 어떻게 이렇게 포함시켜도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현정
문현정문화복지과장
성격은 이제 회야제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주로 하고,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월별로 하나씩 개최되면 오히려 동부 양산에서 조금 문화에 소외를 받는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반대로 저희가 오히려 더 소외 받는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문화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중앙, 삼성, 상북, 하북은 우리가 통도사를 끼고 있고 세계 유네스코 지정 등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동면이나 사송은 이미 우리 복합시설들이 많이 준공이 됨으로써 또 문화를 즐기고 있는 부분들, 물금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균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예산만 봤을 때는. 물론 집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사회적 분위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힐링의 어떤 시간을 갖춰서 또 생활에 어떤 만족도를 좀 높여가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상반기에 너무 집중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반기에 어떤 개최 시기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6월에는 또 다들 알겠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어떤 그 달이고 또 그 이후에 6월의 어떤 시간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또 아마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인지라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개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문현정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한성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9억 2,900만 원 증액된 32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37억 1,800만 원 증액된 949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법천사 우화당 선망 증축 사업 2억 2,500만 원, 양산 위천 봉수 유적 발굴 조사 1억 6천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통도사 응징전 전면 해체 보수 공사 14억 원을 삭감하는 등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하여 총 9억 3천만 원을 감액한 20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법천사 우화당 선방 증축 공사 4억 5천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통도사 응징전 전면 해체 보수 공사 28억 원, 원효암 마애아미타삼존불입상 주변 석축 정비사업 3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8억 4,200만 원을 감액한 384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추경 편성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양산 어필(up-hill)레이스 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삼장수마을 관광 자원화 사업 7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2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종합운동장 실외 테니스 시설 개선 공사 3억 원, 수질정화공원 1구장 정비 공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4억 2천만 원 등 총 11억 6,300만 원을 증액한 56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웅상문화체육센터 샤워장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억 5천만 원, 수질정화공원 1구장 정비공사 9억 원, 종합운동장 실외 테니스장 정비 공사 3억 7천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송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20억 2천만 원 등 총 46억 5,400만 원을 증액한 343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자동차 전문 기능 인력 양성 교육 과정 추진 사업 4억 9천만 원,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1억 9,600만 원 등 총 6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0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자동차 전문 기능 인력 양성교육과정 추진 사업 4억 9천만 원,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1억 9,600만 원 등 총 7억 1,200만 원을 증액한 96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163페이지 청년 버스킹 챌린지 관련해서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전년도에 신설된 사업이었는데 도가 이 사업을 이제 보조금 지원을 폐지를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한 건 알겠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가?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사유가 있지 않고 전체 총괄, 전체.
김석규위원
그냥, 그래서 그냥 시비 500만 원 더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군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 사업이 작년에 시행되어서 안정됐다라고 생각해서 도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걸 알아야지 앞으로 시비 편성에 대해서 참고할 사항이 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도가 예산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고 자체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 이제 자체적으로.
김석규위원
그냥 삭감이에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냥? 삭감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이게 애초에 도가 먼저 시작을 했고 작년에 애초에는 저희가 시비 없이 2024년도에는 했고 25년도에는 시에다가 이제 예산을 50%를 부담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올해는 이제 2026년도는 전체 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라 이런 지침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 버스킹 챌린지가 잘 운영된다라고 보시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년도에 저희가 네 군데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청년 버스킹에 대한 수요가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와 유사한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업, 민생경제과.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아, 그거 하고는, 그거는 이제 특화 골목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청년에 대한 어떤 버스킹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단독 행사로 펼쳐지는 것을 민생경제과와 협의해서 조금 그 행사 자체를 키워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냥 경험을 해 주기에는 이 500만 원 예산이, 경험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좀 안 맞고 민생경제과에서 골목 경제 살리기나 온페스타나 이런 거 할 때 함께 하게 되면 그 시너지가 더 커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전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민생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온페스타에 이제 저희 공연도 같이 하고 했는데 올해도 민생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어차피 도에서 이제 관여를 안 하니 이제 시에서 새롭게 한번 그 사업 예산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상이 있었는데. 저희 예술인상 사업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164쪽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예술인상 300만 원 이게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24년도에는 저희가 늦어서 종무식에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종무식에서 또 하나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아니, 올해는 예정대로 삽량문화축전 때 예술인상 시상하려고 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산서 페이지 164페이지 천성산 설화 관련한 예산 5,500만 원 예산 편성목이 307-05입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민간위탁금.
김석규위원
예, 민간위탁금, 이게 이제 기금 성격의 사업비로 편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기금은 아니고.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307-05가…….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민간 위탁.
김석규위원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사업 중에 기금 성격의 사업비, 맞나요? 민간 보조 사업을 위탁으로 편성하는 거는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앞서 민간 위탁 동의안 할 때 거의 보조 사업 성격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성 목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 위탁은 다 307-05로 예산 편성.
김석규위원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옥
손영옥양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양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손영옥입니다. 양산문화재단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양산문화재단 예산서 및 예산 설명자료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문화재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양산문화재단 운영비 400만 원, 유동자산 취득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수익 6,81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7,219만 6천 원 증액된 57억 8,767만 8천 원 편성하고, 세출 또한 당초예산보다 7,219만 6천 원 증액된 57억 8,76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양산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보조금 수익 4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익 6,819만 6천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재단 CI 공모전 시상금 4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외부 페인트 도색 공사 2,200만 원, 분장실 내 화장실 수선 2,2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출연자 대기실 가구 구매 1,539만 6천 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진행용 무전기 구입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219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양산문화재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양산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산문화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산문화재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재단 CI 공모전 시상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 텐데요. 앞서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나 CI 공모전을 시행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검토된 바가 있는가요?
영옥
손영옥양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1천 명이 넘으니까 직원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직원이 24명밖에 없어서 직원 내에서 할 수 없고 외부 공모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문화재단에 CI 공모했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참고했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CI 공모를 자체적으로 했다라는, 그러니까 비용이 공모 비용을 들었습니다. 그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한 이유는 너무 시상금으로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영옥
손영옥양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다른 지금 여타 재단에는 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문화예술인이다 보니 조금 퀄리티 있는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여타 재단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퀄리티 있는 CI가 나오도록 부탁드리겠는데 이 CI에 포함된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영옥
손영옥양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시상금만 돼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상을 하는데 CI 공모에서 분야가 만들고자 하는 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영옥
손영옥양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이제 디자인부터 이제 다 공모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이 CI 공모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심볼마크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그중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느냐는 거죠. 무조건 시상금은 이렇게 마련돼 있는데 뭘 만들겠다라는 게 없으면.
영옥
손영옥양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저희들은 이제 PDF로 해가지고 매뉴얼도 하고 해가 거의 전용 색상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저희들 하기 때문에 아마 마크 위주로 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최복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규위원
CI 공모전에 포함돼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오수현문화재단경영지원국장
예.
최복춘위원장
과장님 소속하고 밝히시고.
수현
오수현문화재단경영지원국장
예, 문화재단 경영지원국장 오수현입니다. CI 공모와 관련해서 저희 지금 당초에 400만 원을 올릴 때 여타 재단의 CI 공모 성격이나 그다음에 규모도 그런 쪽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그 규모는 저희가 추후로 확인해 보니까 직원 공모만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CI는 재단의 이미지 로고를 표방하는, 정체성을 표방하는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기타 여타 재단에서 공모한 CI 로고부터 해서 그다음에 서체, 색상 그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도안까지 다 해서 전국 공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자면 로고, 우리 양산문화재단의 로고를 만드는 데 이제 시상금을 400만 원 하는데 대상하고 우수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로고에는 서체도 저작권이 있을 테고, 그렇죠? 디자인 그것도 있을 테고 색상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고 단, 이걸 상표화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이제 전문성을 가진 CI를 공모를 하겠다라는 건데 타 지자체가 400만 원 정도 시상금을 뒀다 하면 그 퀄리티는 다 인정되던가요? 보셨을 때?
수현
오수현문화재단경영지원국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자료만 저희가, 예.
김석규위원
예,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수현
오수현문화재단경영지원국장
자체적으로요?
김석규위원
요즘 AI에 로고 만들어줘 하면 잘 만들어 주더만요.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수현
오수현문화재단경영지원국장
저희는 이제 또 이렇게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재단의 이미지가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표방되고 그다음에 7월 1일이 되면 재단 출범 1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전국 공모한 작품을 가지고 이제 시상식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홈페이지 제작은 어느 정도 선까지 다 됐나요?
수현
오수현문화재단경영지원국장
지금 4월 초순이 저희가 완전히 이제 준공 기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마무리돼 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홈페이지 개설과 CI 공모는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수현
오수현문화재단경영지원국장
예.
김석규위원
당연히 홈페이지 내에 이 CI로 만들어질 심볼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현
오수현문화재단경영지원국장
예.
김석규위원
당초에 편성 안 하고 왜 늦었습니까?
수현
오수현문화재단경영지원국장
그거는 저희가 재단 출범 초창기 7월 1일부터 직원 수도 다 채우지도 않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CI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현
오수현문화재단경영지원국장
예.
김석규위원
이게 또 상표로 또 쓰여질 수 있도록, 특히 저희가 양산 관광 캐릭터처럼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오수현문화재단경영지원국장
예.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잠시만요.
최복춘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 수정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알게 된 사실인데요. 과장님. 저희가 에덴벨리 지금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에덴벨리에 리조트 내 루지 코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근데 오늘 징수과에 여쭤보니까 에덴밸리에서 지금 세액 체납 미납 금액이 법정 관리 들어가서 꽤나 되고 한데 운영이 안 되고 있을 텐데 이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협의가 다 된 건가요?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협의는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김석규위원
할 수 있다고요?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얘기를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7월이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우리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 더울 때.
김석규위원
예, 최고 더울 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작년 제 기억으로 폭염 레이스가 한 번 있어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야간에 한다 하지만 습도가 높고 그리고 경사진 곳인데 안전사고 예방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안전 예산 비중이 좀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를 하지 말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에덴벨리 리조트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니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세금을 안 내고 하면 막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 사망 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중대재해처벌법인가요? 맞나?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게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은 폭염 경보가 잦은 계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그래서 밤에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밤에 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176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과장님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 보조금으로 나간 거 결손 처리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장애인 사무국장이 1월 21일자로 채용…….
김석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2025년도 사업 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보조금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결손 처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했냐고요, 환수 받았습니까? 보조금 환수 받았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보조금.
김석규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 안 하면, 환수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아니요, 반납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진짜요? 언제요? 그거 확인해서 나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궁금해서.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은 1월 달에 다시 채용이 됐고요?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문제 없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문제 생기면 과장님 책임. (웃 음)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179페이지, 설명서 189페이지인데요. 여기 사송복합커뮤니티 위탁 타당성 용역에서 2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직영으로 운영하잖아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럼 이 2천만 원 용역은 위탁 줄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2천만 원 용역이 왜 올라왔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이제 10월에 사송복합커뮤니티가 준공이 되는데 도서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직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 그다음에 건물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그거는 이제 수지 분석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위탁 용역비를…….
최순희위원
과장님 위탁을 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줄지 그거는 결정해서 이걸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 말은.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위탁 그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경영 수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이 합리적일지 아니면 직영이 또 합리적일지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최순희위원
이게 신설로 들어 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그게 신설이니까…….
최순희위원
처음부터 위탁을 준다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처음부터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위탁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위탁을 할지.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어쨌든 지금 사송 지역이 좀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결정을 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사송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이 또 잡혀 있거든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또 추경에 반영하셨는지? 당초에 하지 않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최순희위원
그 바로 밑에 있거든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이 20억에 추경에 반영한 거는 이제 물가 변동분이나 또 설계 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최순희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감안하셔 가지고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최순희위원
20억이나 되는 돈을 추경에 잡았으니.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신속 집행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이 공사가 준공이 되는데 근데 이게 준공금이나 뭐 기성금, 관급자재비가 하반기 7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몰려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 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 당초예산에 타이트하게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당초예산에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추경에 또 잡았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그게 신속 집행 때문에 그게 이제 하반기에 집행이 다 몰리다 보니까 신속 집행 관련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당초에 조금.
최순희위원
사송 주민들은 놀 공간이 없어서 또 지금 자전거길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보면. 물금으로 나오는데까지.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만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송복합커뮤니티 관련 기대가 엄청 큰 부분이 있거든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이 어마무시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송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생활하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완벽한 시설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박정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44억 1천만 원이 증액된 4,66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21억 8,200만 원 증액된 6,342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600만 원을 감액하여 6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참전 명예수당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2026년 경남 자율 가족 한마당 행사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9,100만 원,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3억 원,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4억 4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 위문금 8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1억 9,400만 원, 희망지원금 4,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7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 보조 등을 반영하여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7억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15억 6,5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3억 8,8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3억 1,7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지급 17억 8,800만 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 6억 1,1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5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새일센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8,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6억 6,600만 원, 아동 양육비 등 지원 3억 1,700만 원,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 6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 5,300만 원, 양산시 가족센터 운영 9,400만 원 등을 감액해서 총 1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8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33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3억 4,6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5억 8,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7억 6,500만 원, 부모 급여 지원 1억 5,3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2억 3,4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4억 2,8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7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89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194페이지에 경남형 이웃 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예.
김석규위원
현재 총 사업 예산이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돌봄 활동가를 50명, 저희 양산시는 돌봄 활동가 양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우리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 돌봄 활동가를 공모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일정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석규위원
예정입니까?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예.
김석규위원
작년에도 했었는데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 아닌가요? 새로운 돌봄 활동가를 모집하게 되는가요?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예.
김석규위원
25년도는 양성 결과 22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 목표는…….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50명.
김석규위원
50명 근데 경상남도 돌봄 활동가 목표치는 156명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저희가 거기 경남도에서 지정한 156명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는 자체 판단인가요?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50명 목표로 해서 올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게 모집과 또 활용 방안을 계획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타 지자체는 딱 지정해서 돌봄 활동가로 어떻게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주로 어떻게 이 활동가들이.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주로 이제 돌봄 대상이 있으면 정서적 지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이분들이 이제 자기 지역에 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도 발굴하고 또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제 안부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도 하고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일단 위탁 기관에서 공모가 선정이 된다 하면 교육을 통해서 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죠?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조금 다른데 그런 분들도 여기 지원하면 활동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서 했나요?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이제 뭐 시범으로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기 그런데 올해는 이제 국가형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작년 22분은 어느 기관에서 양성을 하셨나요?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양산종합복지관에서 저희가 이제 수탁기관으로 정해서 양성을 하였습니다.
김석규위원
22분요.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활동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요?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이제 양성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경남형 수탁기관으로 작년에 활동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안부나 이런 쪽으로 안부를 묻는다든지 정서적 지원으로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월 1만 원씩 지원해서 이제 그 업무를 하기에 적당한가.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사실 이게 자원봉사로 생각하셔야 되지 수당은 이제 우리가 최소한으로 이분들이 이제 관리 인력으로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이제 자원봉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자원봉사로, 시 추가분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게 된 거거든요.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예, 더 필요하다면…….
김석규위원
안부 묻는…….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이거는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기준액을 월 1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겠다, 그죠? 지금은.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지원하는 분들이 거의 이제 자원봉사 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당에는 거의 못 미치지만 저희가 오래 활용을 하면서 더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정서적, 하여튼 어떤 특화된 부분에서 돌봄을 한다는 건데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우리 동네 홍반장, 이렇게 느낌 자체가 꼭 도움을 준다 이렇게 봐지는 거지 않습니까? 홍반장이라는 그 이름이 맥가이버처럼 만능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도 역시 그냥 양성기관을 양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크게 하는 일 없이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다른 지자체처럼 적극성이 조금 덜 보인다는.
명진
권명진복지정책과장
저도 그 기사를 접했는데요. 이제 저희들도 약간 명칭이나 이런 거를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 심의에서 우리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금과 관련해서 조례에 명시된 대로 좀 바꾸는 게 어떻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꼭 바뀌지 않을 것 같았는데 조례를 바꾸신다고 그래서 조례 내용을 바꾸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세대 가구”가 아니고 “세대원”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추경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과장님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213페이지 설명자료 314페이지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복지허브타운 이전으로 건물 관리 주체가 바뀌었죠, 우리 양산시로. 우리 그걸로 이제 되었는데 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기간제 관리 보조 인력을 채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안에 이전을 하지 않고 이제 활용을 하는 단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있는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1개 단체가 추가로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은영위원
다 이제 장애인 관련된 단체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렇게 있는데 이게 내부적 관리가 기간제 보조 인력 한 분으로 좀 가능하겠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입주하게 되면 누군가가 이렇게 좀 거기에 배치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직원이 나가 있을 수가 없어서 기간제로 일단은 올해까지는 이렇게 고민을 해서 좀 근무를 하다가 저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운영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이것들을 좀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내년에는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아마, 작은 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인 이런 활동이 좀 원활하신 분들의 단체가 또 아니고 해서 사실 염려가 큽니다. 염려가 크고 민원이나 이렇게 내부적인 관리를 과연 이렇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좀 많이 되고 해서 제가 이제 과장님하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사고 없이 그리고 이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향후 대책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지금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본부장 김옥랑입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대비 1억 500만 원 증액된 9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의 복지허브타운 이전에 따른 비용 운영비 3,400만 원, 재산 조성비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당초 대비 총 1억 5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산시 복지재단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218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248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설명자료 501페이지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수요 요구가 꽤 많이 있어서 이제 우리 양산시에 북부동에 장난감 도서관 이제 또 개관을 하게 되었죠?
성미
송성미아동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굉장히 좀 축하할 일이고 이제 3월에 개관 행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외부 간판 설치가 아직도 되지 않았습니까?
성미
송성미아동보육과장
여기 올라간 예산은 입구에는 간판이 작은 게 하나 있는데 생활 기반 센터 전체에서 보면 저희 장난감 도서관이 좀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 크게 건물에 하나 지금 부착하려고 그렇게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어쨌든 이제 곧 있으면 개관이고 한데 또 이게 본 예산에는 어쨌든 개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다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다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그 과정에서 좀 미리 사실은 좀 편성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나 어쨌든 이제 뭐 개관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또 그런 조금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미
송성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행정국장 오형구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1,400만 원 증액된 113억 7,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1억 300만 원 증액된 1,53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9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통합돌봄 전담 인력 인건비 등 세외 수입을 기정 대비 7천만 원 증액하여 1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양산시 위탁사무 분석 발굴 및 개선 방향을 위한 연구 용역비 5천만 원 증액, 직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2,900만 원 증액, 총괄 인력 운영비 1억 500만 원 증액,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력 운영비 1억 4,800만 원 증액, 행정과 인력 운영비 800만 원 증액,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3,1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4억 300만 원 증액으로 1,34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 사업비 4억 원을 지정 재원 잉여금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원 증액된 8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승합차량 3대 구입비로 1억 3,200만 원, 시의회 옥외 공간 리모델링 공사 4억 원, 본청 태양광 주차장 무인 주차 시스템 설치 사업 8천만 원 등 기정액 대비 6억 9천만 원 증액된 14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부터 282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 재조사 사업, 시도간 경계 정비 사업을 위한 국비 보조금 4,400만 원 감액, 지적 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 사업, 시도 간 경계 정비 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300만 원 증액으로 기정 대비 4,100만 원 감액으로 1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시도 간 경계 정비 사업 600만 원 증액,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비 4,200만 원 감액 등으로 기정 대비 3,600만 원 감액으로 2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등록시스템 위탁 사업비 반환금과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기정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1,900만 원 감액, 통합민원창구 운영 자산취득비 900만 원 증액,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대행 사업비 5,600만 원 증액 등 기정 대비 4,600만 원 증액된 1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69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양산시 위탁사무 분석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용역을 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최근 저희 행정 수요가 다양화되고 위탁사무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우리 시에 운영 중인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운영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이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고 특히 이제 공공건축물도 증가되고 신규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위탁 용역을 한번 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이 가능한 사무가 있는지도 발굴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김석규위원
예를 하나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규모가 큰 곳도 있고 공공위탁도 있고, 공공위탁도 포함되나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공공위탁…….
김석규위원
민간위탁만 되나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일단 현재는 민간위탁인데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김석규위원
빠져야 될 부분들이 위탁사무를 시설이 만들어지고 위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 용역을 매번 2천만 원 들여서 하거든요, 시설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직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타당성 검사 용역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싹 다 빠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이 만들어질 때마다 다 용역을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일단 그거는 이제 용역할 시점에서 그런 타당성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한 이 5천만 원에는 전체 다 현재 하고 있는 62개 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위탁 금액이 이제 전년 대비 증가한 건 맞거든요. 540억에서 650억 맞나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현재 62개 사무에 한 1,401억 원 정도.
김석규위원
1,401억 원이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전체를 다 포함하는데 이제 결과치가 위탁사무가 아니고 직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그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김석규위원
앞서 제가 시설에 대해서 위탁 타당성 용역을 한 걸 예를 들자 그러면 저희 물금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 이름 뭐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내년도에는 직영에서 위탁을 주도록 하는 게 그 결과치에 나와 있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이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아니다, 계속 직영으로 해야 된다, 그럼 또 바뀌게 되는 건가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먼저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부서하고 협의는 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치를 가지고.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 계획들은 그대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할 수도 있겠죠. 일단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과치를 가지고 부서 협의는 필히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김석규위원
저희 민간 그러니까 저희 위탁이 아까 1천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경상남도에 비슷한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인가요? 진주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제가 현재까지 비교는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많은 편은 맞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비교는 지금 안 해 봤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민간위탁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저희들이 잠시만요. 일단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 민간위탁사무 관리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고 발굴한 신규 위탁사무를 검토해서 내년도 조직 진단이나 인력 배치 시 반영할 계획에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판단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앞서 많은 이런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직접적으로 부서마다 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의미인데 이번 이 용역,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는 이 용역 금액이 적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더 많이 들이면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죠?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아질 거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용역비도 저희들이 검토 안 한 것은 아닌데 조금씩 많은 데도 있고 턱없이 작은 데도 있던데 저희들이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해서 5천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뭐, 1,700만 원에서 몇 억까지 가는 데도 있기는 한데 우리 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5천만 원 정도 편성이…….
김석규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에 하나가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곳이 있고 3년으로 하는 곳이,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5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3년으로, 저희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3년으로 바꿨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작년에 바꿨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도 이 용역에 포함이 되나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전반적인, 전체 다, 예.
김석규위원
그 적절성, 그러니까 5년이 맞느냐, 3년이 맞느냐, 단기가 맞느냐.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그것도 같이.
김석규위원
단기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전반적인 검토가 한번,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해서.
김석규위원
용역 과제에 이래 세부적으로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저도 궁금합니다. 뭐가 맞는지.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79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본청사 내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김석규위원
왜요?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저희들이 시 청사 내에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도 있고 저희들이 보니까 야간에 특히 동절기는 이 청사가 너무 어두워 가지고 저희들이 좀 밝은 분위기와 그리고 연말 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볼거리 제공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 관내에 조성돼 있는 정원수에다가 조명을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경관조명 크리스마스 트리 관련해서 언급된 적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대로변에, 그러니까 차량으로 이동 시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 그 효과성 그리고 연말연시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명 설치라든지 이런 걸 건의를 많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인정이 안 되고 본청에 연말연시에 어둡다고 경관조명 설치하는 게 저희 민생 경제 활성화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이 경관조명 사업들을 민생 경제 활성화, 골목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하고 연관 지어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느닷없이 회계과에서 본청 어둡다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일단 청사를 찾아주시는 민원인도 있고 청사 내에…….
김석규위원
밝아졌잖아요, 미디어 전광판 설치 되면서.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또 같이 아울러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볼거리도,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니고요. 저희들 눈꽃 모양이라든지 조형물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렇게 보여지는 설명 자료에 있는 사진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경관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잘 보이는 것보다 시민분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 상권이나 주요 거점지역에 먼저 하는 게 맞을 텐데 회계과에서는 왜 청사 다른 민생경제과에 이걸 좀 일관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골목 상권에…….
김석규위원
이게 아니, 저희한테…….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설치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 본청에 이걸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저희들이 한번, 너무 저희…….
김석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그거 했지 않습니까? 고보조명 전체적으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고보조명이 아니고.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들이 조명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입구에 다 설치 바꿨지 않습니까?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그런데 확실히 조명을 해 놓으니까 청사가 밝은 느낌은 있거든요. 저희 좀…….
김석규위원
예, 그럼 됐네요. (웃 음)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그래도 또 볼거리가 있고 이러면 청사를 찾는 사람들이…….
김석규위원
밤에는 청사를 찾지 않습니다.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낮에도 또 사진 찍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낮에는 경관 조명을 해 봤자 효과가 없는데.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다른 조형물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 포토존도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심지어 미디어 전광판도 밤에 찾아오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꺼버리거든요.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이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최순희위원
예산서는 279페이지고 설명서는 559페이지거든요.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최순희위원
본청 태양광 주차장 무인주차 시스템 설치 사업에서 8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태양광 주차장 절반 182면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무인주차 시스템, 왜 절반만 하세요?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지금 태양광 주차장이 370면 해가지고 양쪽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 주차면수가 한 100면 정도가 없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면수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전체 점검을 해 보니까 주차 관리 부분에서 상시 주차하는 면 수가 저희들이 이제 계속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0면 정도가 상시 주차를 하고 있는 쪽이 태양광 쪽에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상시 주차.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상시 저희들이, 직원들이 근무 시간이라든지 민원인이 나가고 빠지고 이런 계산을 안 하고 계속 상주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를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양쪽 다를 저희들이 무인 차단기를 하게 되면 인근에 이제 또 상가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쪽 면을 설치해 가지고 주차 관리하는 부분을 한번 체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옆도 있잖아요.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런데 태양광 주차장만 절반만 하겠다 하니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 양산시청이 전체적으로 유료화로 가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태양광 쪽에 한번, 태양광이 항상 지금 상시 주차로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 면을 한번 해 가지고.
최순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똑같이 양산시청처럼 1시간은 무료고.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제 시간당 얼마.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그런 걸 이제 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반하면 시기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어떻게 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차를 대놓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차비 지원이 안 될 때는 밖에 나가서 대놓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려면 다 하고 아니면 반만 한다는 게 제가 좀 의문스러웠고 또 운영 방식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도 있었고 또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금방 있잖아요. 무인 시스템을 한다 하면 문화예술회관 옆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검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주차 면수가 앞으로 저희 양산시청 내에 주차 면수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밑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다 위로 올라와야 될…….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 추경에 비즈니스센터 옹벽에, 지금 버려진 옹벽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한 100면 정도 주차 면수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주차 무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고려하셔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뭐 돈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옆을 차라리 무인주차 시스템 설치하고 그 태양광 있는 데는 전면 무료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최순희위원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료하게 되면 설문도 하고 그거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최순희위원
차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저희들 전체 직원이 한 74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차량 주차 면수가 우리 시청에 1,090대가 돼 있는데 항상 주차장은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최순희위원
그런데 돈 내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건 맞잖아요.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돈 내는 공간은 240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전반적으로 관찰은 관리 차원에서 지금 추이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어떤 데 가보면 저 목욕탕 뒤쪽 밖에 사실은 공간이 없거든요.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최순희위원
어떻게 보면 공간이 부족하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 주차도 지금 다 위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에 공사 시작하면 주차면이 부족한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보면 직원들이 차 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도 너무 안타깝지 않나.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장기 주차에 대한 관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돈 받는 것도 중요하고 주차 관리도 중요한데 이제,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화
정선화회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280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장병조미래혁신국장
예,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장병조입니다.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AI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400만 원 감소한 8억 6,50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7억 5,600만 원 증가한 212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147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창업 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4,200만 원 감액, G스페이스 동부 운영 사업 2,700만 원 감액, 총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AI스마트시티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시정 홍보 미디어월 설치 2억 7천만 원 신규 편성, 정산역 7호 광장 미디어 전광판 설치 6억 5천만 원 신규 편성, 양산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7,6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10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총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시 대표 누리집 이중화 소프트웨어 및 장비 구입 3억 500만 원 감액, 시 대표 누리집 클라우드 전환 7천만 원 신규 편성, 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대행 사업비 5,600만 원 감액, 무인 민원 발급기 업그레이드 4천만 원 신규 편성, AI 전화 교환 시스템 도입 5천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2억 4,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AI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AI스마트시티과 추가경정예산안 150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이제 시청 내에 있는 미디어월 설치가 되고 3개월여 지났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그럼 이제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일단 회계과 통해서 월간 발생되는 전기 요금은 파악해 보셨나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금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51페이지에 있는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덕계동에 있는 미디어월하고 증산역에 설치될 미디어월도 마찬가지로 약 200만 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전기 공공요금은 부서에서 지출 예산을 이제 잡아야 되나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예, 200만 원이면 연간 2,400만 원이다, 그죠? 2개면 4,800만 원이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4,800만 원어치 홍보 효과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그죠? 설치 비용 말고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지 관리를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인근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료를 받기 위해서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진구도 그 유사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그 유지 관리 비용을 거기서 다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당 가능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김해시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 유지 관리를 하면서 3% 정도, 수익금의 3%를 시에서 또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단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이 좀 여러 개가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간 4,800만 원, 본청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그 공공요금 부분은 분명히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계동에 설치되는 이 부분에서 지금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지정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아, 그거는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됐고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예, 그러면 증산에는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증산에는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아닙니다. 그거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규모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증산에 설치되는 건 6억 5천인데 추가로 발생 될 설치비가 더 없을까요? 지금 덕계동 같은 경우에는 총 10억 정도지 않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지금 덕계동 같은 경우에는 양면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 증산역 쪽에는…….
단면이고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단면으로 이렇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다 달라고 그러지 시비가 왜 이렇게 자꾸 많이 편성이 됩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덕계동에 설치되는 부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8억 5천만 원, 더 많이 달라고 하지.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많이 받은 겁니다.
많이 받은 겁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찔끔 찔끔 받았지 않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찔끔 찔끔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예, 많이 받았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10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정 교부금이니까 퍼센테이지가 있나요? 시비 퍼센테이지가?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아니,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전부 시비로 충당하는 거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한테 더 달라고 요청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받은 금액입니다.
예, 그런 가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그러면 이제 증산에 설치되는 건 오로지 시비로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증산에는 조정교부금 주실 분이 안 계신가 보네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안 그래도 지금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주시면 좀 가능하면 양면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시비 부담금이 줄어들죠. 그리고 저희 시에서 고시공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고시공고해야 되는 거를 저희 미디어 전광판에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제 소통담당관에서 연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면광고에다가 하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의 규칙으로 인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고시공고하는 거를 이제 전광판, 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에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예산서 152페이지 설명자료 83페이지입니다. 우리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이제 에너지 진단을 받게 되어 있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제일 최근에 진단을 실시한 게 언제입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그 부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예, 아마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진단을 받는 게 맞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계 규정에 따르면 5년마다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지금 진단을 받는 건데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저희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이 용역비 편성이 좀 누락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제 이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맞게끔 또 우리가 실시해야 되는 연도가 다가오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놓치지 않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AI스마트시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다음은 양산시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산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양산시 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그동안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시민 건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최복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양산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7,400만 원 증액된 125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억 7,500만 원 증액된 26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국가암 검진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분 및 수수료 수입을 반영하여 7억이 증액된 총 6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가 암 검진 사업 8억 4,900만 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억 3,300만 원,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4,3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3,500만 원, 결핵 조기 발견 사업 1,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2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 부부 지원,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4억 9천만 원 감액된 총 5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4,400만 원,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 사업 3,300만 원,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억 6,600만 원, 난임 부부 지원 5,900만 원,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 사업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2,200만 원 을 감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2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당초와 동일한 총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숙박업소 위생환경 개선 사업 9,200만 원, 인력 운영비 등 1,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양산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예시사항 반영 및 양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9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605페이지입니다. 가족 힐링캠프가 원래 도 지원 사업으로 행사 하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작년에도 이 규모로 시행을 했었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번에는 좀 사업을 하기 그렇겠다, 그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사업을 진행하지 말지 돈을 이렇게 삭감해서 120만 원으로 전과 같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비 추가분을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이게 도비 전체 100% 도비 사업이고 올해는 조금 더 야심차게 저희가 해 가지고 힐링 캠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저희도 규모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과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시비 추가분을 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 희귀질환자들에게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게 이거 말고도 또 있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게 이렇게 축소가 되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아, 희귀질환자의 경우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전체 희귀질환 센터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지금 환자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 시민은 거의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질환자에 대한 사업을 펼치기가 조금 무리가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지 마시죠, 도비 반납하시죠. 우리 보건행정과는 2025년도 부서 업무평가 1위를 한 부서인데 그런 과감한 결단은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25년도 고생하셨고 26년도도 잘 이렇게 운영을 부탁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수요자 측면에서 우리 양산시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시비 추가 지원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그간의 노력과 성과 그다음에 또 추후 이제 일정이나 진행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본 위원이 2024년도 제202회 정례회에서 이제 양산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요구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면서도 요구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진행을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우리 3월 1일부터 물금읍 소재 한아름병원이 우리 양산에서 정말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죠, 성모병원이 있었고 이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데 진짜로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수고를 너무너무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월 1일부터 개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료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좀 되는지에 관한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양산의 달빛어린이병원은 6년 만에 저희가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8년 2월 29일까지 2년으로 지금 지정 기간이 되어 있고 추후로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원하고 긴밀한 협조와 간담회와 다방면의 노력 끝에 이렇게 추진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입장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정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은 4월 1일부터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달에 공교롭게도 의사 한 분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의사가 다시 투입이 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지역 커뮤니티라든지 지역 읍면동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금 3월 1일부터 추진하긴 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30~40명의 아이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평일 야간에는 조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4월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 시가 사실은 이제 소아 인구수가 정말 16.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양산시 인구수에 비해서 정말로 이 소아 인구수가 진짜 많거든요.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또 많다는 이야기인데 벌써부터 정말 우리 젊은 세대 맞벌이 가정 그다음에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정말로 기대감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 양산시의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해소는 했다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하지만 아직 맞벌이 가정이 출근 전이나 아이들 등교, 등원 전에 또 이렇게 진료를 받게 하기에는 여전히 아침 시간대 공백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또 새벽별 어린이 병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최근에 부산광역시에서 한 세 군데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지금 부산 -우리 양산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거는 국가 예산은 현재 저도 이제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산시도 이 아침 진료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죠? 우리 달빛어린이병원도 사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겨우 달려왔는데 날아다니고 이런, 그런 게 되는데 저도 위원님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당초에도 저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안심병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서 밤 늦게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저녁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안심 병동을 해 가지고 자치구라든지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달빛어린이병원 하기 전에 그거라도 하려고 사실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새벽별 어린이 병원, 새벽에 의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어쨌든 이제 출근 전 아침 시간대에 진료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또 이제 우리 부모가 지각이나 결근을 반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좀 많이 부담이 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쨌든 지역의 일이나 가정 이런 것들이 또 양립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양산시보건소가 전국 1등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어려운 것들을 기간 상관없이 정말 해내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고 어쨌든 달빛을 지나서 아침까지 좀 빈틈없는 이런 또 소아 의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조금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조금 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해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도 드리고 당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인사드립니다. CU 투머로우. CU에서 협찬 좀 받으셨습니까? (웃 음) 아무튼 지금 소통담당관실에서 홍보영상 만든 거 보니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 것 같습니다. 직접 출연하시지 그러셨어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저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아마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오해로 인해서 우리는 왜 안 하느냐 했다가 그게 이름이 달라서 그랬던 것 같고 아무튼 읍면동 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칭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숙박업소에 위생식품을 지원하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시트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시트는 어떻게 보면 자주 우리가 바꿔줘야 될 품목일 텐데 그럼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벽지 또는 이제, 벽지는 포함이 돼 있고 욕실 세면대나 아니면 욕실 리모델링에 좀 더 치우치면 더 좋지 않을까, 위생과 관련된다면 당연히 시트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매일매일 세척을 원래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교체해 준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원하는 품목을 욕실 인테리어 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안심숙박업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몰래카메라가 없다라는 걸 인증을 해 주는 거죠. 그런 걸 지원해서 더 안심하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웅상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웅상보건소장 장병기입니다. 웅상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과징금,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8,900만 원이 증액된 총 2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8,500만 원, 보건민원 서비스 제공 운영 지원 5,5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 실시 2,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모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 1억 6천만 원, 난임부부 지원 전환 사업 5,1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9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4,900만 원이 감액된 총 6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웅상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 등 시민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인건비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331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이 증가한 30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55페이지입니다. 숲속 음악회, 달빛 고분 야행 등 행사 차출 지급 경비에 200만 원, 기획전시실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용역비 490만 원, 독립기념관 휴게실 비품 구입비 6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 및 현원 변동에 따른 운영 인력 운영비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간제 인건비 1,200만 원, 기본 경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추가경정예산안 355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화진입니다. 시립도서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당초 70억 9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증액된 7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련 장벽 없는 키오스크 의무화 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각 도서관 무인 대출 반납기 등 BF 키오스크 설치 예산으로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수당 일수 전면 정비하여 1,100만 원 감액하고 공무직 인건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361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예산 조정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 조정, 토론, 표결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