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공유신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저희들은 시민, 주민을 대표해서 온 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원으로서는 저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특교 다 상반기, 하반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두 약속도 약속이고, 그랬으면 당초예산도 있었고 1회 추경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계획이 잡아 올라왔어야죠. 그런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와서 그렇다면은 어느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이 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당장 필요하다고 예산을 만들어주려면 예비비에서 뚝딱 만들어 주실 겁니까?

이런 사례를 자꾸 선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 의회에 예산을 하는 예산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명분이라든지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걸 가지고 지역에 대한 이런 걸 다 이야기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거는 그래서 졸속 예산이다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숙고가 되고 또 현실에 맞게끔 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의원으로서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 예산 질서를 흐트리는 갑작스러운 수정 예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