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신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이의를 달 건이 없고. 그렇다면 이게 전년도부터 시작했고 특교라는 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지는데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충분하게 우리 부서와 검토를 하고 협의를 나누는 중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구두로 일단 합의를 보고, 그리고 상반기에 신청이 되고 완료된다면 우리가 1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전년도도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올해는 선거철이다 보니까 이게 먼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긴급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이, 올해 선거철이다 보니까 한 9월에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보면 1차 추경에 대해서 제일 먼저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부서를 질타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사업의 범위라든지 혜택을 보는 분들, 또 관심사로 봤을 때는 이번에 긴급하게 올라왔지만 이 사업은 꼭 펼쳐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교라는 거는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와 어떤 구두계약도 하나의 계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의회가 이게 가결이 된다면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사무처와 같이 한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