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정성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1항에서 의원은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신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리며, 신고서를 제출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직무와 직무 관련자에 대하여 회피 신고를 하신 것으로 해당 안건 심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신고 된 사항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은
한상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경정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미 제출한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부 수정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는 교통정책과와 자원순환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부 수정되어 별책에 수록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웅상출장소, 국·소·관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 조서, 별책을 참조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이, 이쪽 뒤쪽 들어오는 길, 저게 예산에 안 잡혔었나?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안 잡혔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저걸 좁다고 그걸 하고 언제 한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그거 예산 잡힌 적은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잡은 건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때 한번 했었는데, 앞에 국장님 계실 때. 그래서 나는 안 하길래 어떻게 일이 있었나 그래서.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그거는 저희가 잡은 건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차후에 나중에 보고, 이게 나가는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저거를 예산을 한번 잡아서.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이번에 저기 다리 공사 끝나면.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다 포함되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회계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포함할 수 있을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성훈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회계과에 보면 시의회 청사 뒤편 주차장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로는 이용 못 하는 거가 되지 않을까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그러니까 차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뒤쪽 주차장 전체가 없어지는데요. 차가 못 다니잖아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차도가 없어진다고요.
김석규위원
없어지는 게 맞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공원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생각은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꼭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용차량 주차하는 곳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 옆쪽에는 포함이 안 되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어디 말씀…….
김석규위원
민원실 건물 있는 뒤쪽 주차장.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제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기간에도 의원님들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규위원
당연하죠. 그런 부분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너무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정보 자료 요구를 차단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전문위원실 업무에 행정권한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행정 권한이요?
김석규위원
예,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정보시스템하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하고 하는 부분들, 그런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이 우리 직원들도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가고 이런 부분에서 권한 자체가 중지되지 않고 계속 연장선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사무국에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성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니까 유일하게 의회사무국에 있는 예산만 지금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환경개선을 위한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설치 건하고 공무용 차량 구입 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게 삭감이 됐는지.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일단 저희 사무국에서는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특위 할 때 3층에 복도에서 집행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작년 여름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차량은 10년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바꾸려 했는데 일단 차종이 마음에 안 드시고.
이기준위원
차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차량 인원 탑승하는 뭡니까? 그.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그러니까 15인승과 11인승의 차이인데 사무국에서는 검토하기로는 15인승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운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입장에서 15인승 같은 경우 지금 본청에도 있지만 주차면을 2면을 먹고 있고, 주차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로 가시는 곳이 현장을 가시는데 좁은 데 진입하기가 어렵고 식당 같은 데도 주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는 스타리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소통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의회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소통이 되어야 될 부분이 소통이 안되고 이렇게 삭감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의회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전체 의원협의회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의논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소통이 안되고 삭감 조서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우리 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제대로 일을 안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소통하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향후에 예산을 잡는다든지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충분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성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하천에 불법건축물, 또는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웅상출장소에서도 관내 계곡에 불법시설물에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세은
정세은허가과장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파악돼 있는 것에서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은
정세은허가과장
지금은 산지에 있는 계곡 쪽의 전수조사 기관이라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고.
김석규위원
조사 기간이 언제까지죠? 조사하고 난 다음에 불법시설에 대해서 철거명령이라든지 이행강제금보다는 철거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요 행락철에 저희가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빠르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은
정세은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는 별책 1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일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뭐 올렸어요? 긴급으로.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물금역 공영주차장 추가조성사업비 10억하고 강서동 주민 편익시설 목욕탕 시설개선 공사하는 건 5억 원 올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저수지 돈 빼가 가지고 그걸 지금 돈 이래 올립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에서 15억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자꾸 행정에서 그래 갑니까? 추경 처음 편성할 때부터 그러면 어떤 돈, 특교비 내려온다 했어요? 뭐 한다 했어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 신청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는데 이번에 상반기 신청을 저희가 2월 말에 하면서 국회의원실 보좌관하고 3월 초에 이거 하면서 일단 어제도 저희가 행안부 재정협력관이 교부세 과에 가서 교부세를 5월 중으로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시확인서 받아오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자꾸 거짓말로 행동하고 말 바꾸기 하고 그렇게 갑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걸? 행정에서 하는 거. 신뢰가 있어야지, 행정이. 어저께도 우리 위원회 할 때도 그랬어요. 당초예산 의원들이 승인하지도 않은 돈을 공사비, 뭡니까? 행사 비용에서 쓰고. 이런 거 지금 비일비재, 한 건, 두 건입니까? 이거. 몇 개 저수지 놔놓고 빼서 쓰던 게 예비비 빼는 게 최고 좋은 저수지다 싶어 거기서 살짝 빼가지고 국회의원 핑계 대고.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지 않고 내시가 되지 않으면 긴급하게 갈 사항들도 아니데요, 내가 보니까. 그거는 뒤에 후반기에 해도 다음 의원들 들어와가 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10억 해놔놓고 난 뒤에 그냥 부서에서 방치할 거 아닙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단 열흘이라도 넣어놓고 나면 이자가 엄청 붙고 하는데 거의 다 지금 앞에 결산검사 위원 할 때도 내가 했는데 또다시 그래 가고 있더라고. 각 부서에서 쓰지 않은 돈 열흘이든 15일이든 한 달이든 다들 일반예금으로 하지 말고 하라 했는데도 그대로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으면서.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지금 통장이 8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부 다 공공자금으로 그렇게 예금예치를 하고 있고 정기예금도 1금고, 2금고, 저희가 제일 높은 이율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발 좀 저거 해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 의원들끼리 또 서로 붉히고. 마무리 지점에 와서, 철회하세요, 철회. 제발 좀. 마지막으로 최다선 의원인 제가 집행부에다가 처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의원 생활 하면서 그런 거는 전혀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편성해 왔는 우리 당초예산이든 추경 예산이든 깎지 말고 그냥 100% 다 승인해 줘라. 깎는데 스트레스받고 나중에 되면 다시 또 올라오면 그거 쳐다만 봐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의원님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해가 거의 다가 통과시키고 하는데 이런 걸 또 해 가지고 맨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의원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고 하는 이런 패단을 부리고. 담당기획관님 저거 해서 뭡니까? 철회하도록 그래하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성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저도 물금역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물금역 KTX가 정차하면서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추후에 SRT도 정차될 가능성이 있고.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존에 저희 양산시 공영주차장이 35면이 조성돼 있는데 이번에 이거는 추가로 조성하는 겁니다.
송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금역 확장공사도 지금…….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설계비가 지금 3천만 원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돼있기 때문에 설계가 아마 부서에서 한 8월 말, 9월 초 되면 끝날 겁니다. 그 설계용역비가 3천만 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바로 공사 진행하려고 해서 올 연말에 완공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송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도 굉장히 절차상으로 미비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확장을 하는 설계가 들어가고 있고, 그와 함께 분명히 주민들의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본예산이나 계획에 담겼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설계 확장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주차장까지도 함께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일단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설계를 잘 해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성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이게 시기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특교라든지 특조라든지 우리가 보면 우리 시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나 특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우리 시 행정에 맞게끔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불가분하게 중앙에서나 도에서 사정상 조금 늦춰지는 경우도 있죠?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금역 주차장이나 강서구 주민편익시설에 장애인 손잡이를 비롯한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미 말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이의를 달 건이 없고. 그렇다면 이게 전년도부터 시작했고 특교라는 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지는데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충분하게 우리 부서와 검토를 하고 협의를 나누는 중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구두로 일단 합의를 보고, 그리고 상반기에 신청이 되고 완료된다면 우리가 1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전년도도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올해는 선거철이다 보니까 이게 먼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긴급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이, 올해 선거철이다 보니까 한 9월에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보면 1차 추경에 대해서 제일 먼저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부서를 질타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사업의 범위라든지 혜택을 보는 분들, 또 관심사로 봤을 때는 이번에 긴급하게 올라왔지만 이 사업은 꼭 펼쳐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교라는 거는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와 어떤 구두계약도 하나의 계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의회가 이게 가결이 된다면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사무처와 같이 한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저희도 된다 하면 4월 중, 5월 중 저희가 국회의원실이나 중앙이나 해서 특별교부세 이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번에 임시회 이후에 저희 의회에 보고 시점이 명확하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깊게 검토,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성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공유신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저희들은 시민, 주민을 대표해서 온 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원으로서는 저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특교 다 상반기, 하반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두 약속도 약속이고, 그랬으면 당초예산도 있었고 1회 추경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계획이 잡아 올라왔어야죠. 그런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와서 그렇다면은 어느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이 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당장 필요하다고 예산을 만들어주려면 예비비에서 뚝딱 만들어 주실 겁니까? 이런 사례를 자꾸 선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 의회에 예산을 하는 예산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명분이라든지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걸 가지고 지역에 대한 이런 걸 다 이야기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거는 그래서 졸속 예산이다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숙고가 되고 또 현실에 맞게끔 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의원으로서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 예산 질서를 흐트리는 갑작스러운 수정 예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앞서 수정예산 올라온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급박하게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국회의원실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했더라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설계비가 3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완료된 시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8월 말, 9월 초로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지금 사실은 물금역이 워낙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는 그전부터 대두가 됐었고 그다음에 사실 절차에 맞게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변시설 개선사업도 너무너무 늦어졌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축제가 있다 보니까 물금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 주차장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다른 때 같으면, 다른 해 같으면은 6월 달에 우리가 2차 추경이 보통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추경이 9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마 용역이 끝나는 시점하고 텀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1차 추경에 넣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다면 또 그 해에 사정을 감안해서 사실 1차 추경 때 빨리 이렇게 조금 예산에 반영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이제 그 해 연도에 사정을 조금 고려를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 없이, 또 그 기간이 지나다가 예산 통과해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체되고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을 좀 반영을 한 이런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넓은 아량을 가지고 꼭 필요한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담당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하게 저희가 물금역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이래 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 정숙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월까지 용역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연내 공사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이래 했고. 1차 추경까지는 부서에서 편성 요구는 없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금방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꼭 불요불급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현안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편성을 순리적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다각도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이렇게 이거를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또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산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시설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먼저 판단을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봐지고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물어봅시다. 특교 이게 정확하게 오는 거는 맞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교부세 일단 15억 원 확보하는 걸로 어제도 우리 재정협력관이 교부세과에 갔다 왔었고.
선호
최선호위원
확실합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국회의원 거기서 일단 특별교부세 받아오는 걸로.
선호
최선호위원
받아오는 걸로 했는데 확실한 거 맞냐고요, 이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선호
최선호위원
만약에 안 오면 어찌 됩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안 오면…….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성훈위원장
예,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들 다 공감합니다. 제가 예산담당관님 처음 발령 자리에 왔을 때 웅상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했죠? 시급한 부분들. 왜 공영주차장을 지주들이 승인 안 하는 걸 승인 받아가지고 평산 행정복지센터 옆에 지정해 놓은 부분을 지금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그런 시급한 거는 하도 안 하면서. 그래서 웅상 주민들이 홀대를 받는다, 어떻다 하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형평성이 있어야죠. 그쪽에는 지금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주차난이 해가 어렵게끔 지정까지 해놔놓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생각도 하도 않고 있는데 이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쪽으로 행정이 신뢰가 안 간다는 쪽이에요. 충분하게 공감하죠. 주차장이 없다, 거기에 해준다, 어떻다. 어느 정도 시급성이 있고, 그리고 9월 달 되면 또 2차 합니다. 차익 해봐야 준공 날짜 비교해 가지고 공사한 시점 맞춰보면 많은 갭이 안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원들 간에 서로 간에 입장 난처한 쪽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2년이나 3년이나 늦어질 부분들 같으면 같으면은 지금이 시급하니까 바로 하면 됩니다. 지금 8월, 9월 달에 추경해가지고 추경에 그거 받아가지고, 특교 받아가지고 사업비 올리나 지금 해가지고 하나 얼마만큼 차이 납니까? 그 공사하는데 하고 준공 받는데. 극히 차이가 없어요, 극히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겠다 하는 저의가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선심성 공약이나 이런 거 하고 다름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거 하면은. 좀 하고 넓게,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하세요. 그리고 각 지역에 형평성 맞게끔. 지금 우리 KTX 역 해가지고 물금역 얼마나 많은 돈 예산 투입했습니까? 많이 투입해가 주민들에게 편리 주는 거 다 좋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별로 형평성을 맞추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 이렇게 가줘야 되지. 그 어렵게끔, 지금은 도시계획 입안하고 할 때 지주들 동의 안 받으면 입안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 동의 안 해주겠다고,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거 동의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 금방 매입할 것처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호도해 가지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냥 방치돼 있다. 예산 편성 몇 번 했습니까? 지금 다섯 번 넘게 하고 추경 몇 번 했습니까? 10번도 더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도 거명도 안 하고 지역구 의원들도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흘러가 버리고. 꼭 지금 딱 선거철 돼가지고 하는 부분들, 누가 보더라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도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신발 끈도 메고 하지 마라고. 집행부가 정말 신뢰 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대한 계획 잡으란 거 그런 거 좀 살피세요. 무한정 이렇게 방치시키지 말고. 본 위원이 몇 번이라도 그 이야기했잖아요. 주차장 그 관계 지금 지주들이 풀어달라고 다시. 뭐 하고 하면은 시급한 거 알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긴급으로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공사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없어요, 극히. 많은 시간적 요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은 바로 나도록 승인해 줍니다, 그거. 좀 편법 쓰고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겠지만은 지금 해가 돈 줘가지고 가나 9월 달에 해가지고 가나 차이점들이 극히 없다니까요. 그런 걸 분통시키도록 의회에다가 올려가지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성훈위원장
부서에 대한 질의는 충분히 되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각 부서가 좀 많다 보니까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또 추가로 우리끼리 고민할 부분들은 나중에 또 토론하면서 좀 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 예, 최선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시보 관련해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 타당한가 보시죠. 우리 양산시의 이런 저런 시보를 통해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유기견센터 있지 않습니까? 유기견 동물센터. 유기견 관리가 사실 그런데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적받은 사항들도 있고 한데 시보를 통해서 유기견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는 혹시 가능할까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기술센터하고 한번 의논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 생각에는 하여튼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유기견들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해지고 시민들에게 분양율도 올릴 수 있고 좋은 방향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정성훈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소통관님, 기자 브리핑룸에다가 들어가는 예산들이 얼마입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프레스센터 안에 운영하는 데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않고, 기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정책 홍보비로 해서 3억 정도 있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3억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집행을.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집행은 저희들이 매체별로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일배
박일배위원
나눠먹기식 합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다고 해서 한군데 몰빵으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본 위원이 정말 소통담당관에게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죠? 언론 쓰는 기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에 대한 부분들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으면 안씁니다. 내가 하도 기가 차서 보도자료를 직접 메일로 보내줬어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갖고 가서 개별적으로 다 주고 갔어. 그래도 안 쓰는 거예요. 소통담당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나 하고 그런 부분들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런 부분들 전혀 없고요.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언론 쪽에서는 데스크에서 판단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어떻게 관여하고 이런 사항은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에서 하는 신문에 안 나와도 될 사항들은 똑같은 게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정도 기사 해가지고 낼 거 없으니까 한 사람이 거 세 카트, 네 카트 그냥 막 올라오도록 돼가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해야 될 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단시키고 언론이 정비를 하고 우리 소통담당관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그런 부분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아닙니까? 소통담당관이 브리핑룸에 좀 역할 잘 하세요. 해서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시민이 알 수 있는 권리들은 좀 해 가지고 기사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시 행정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쪽이나 이거 하는 것도 무조건 내지 마라 하는 쪽으로 하니까 전혀 눈도 깜짝 안 해줘. 그 이유가 뭐냐. 3억이라는 돈 그거 광고비나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은 브리핑룸 없애든지. 좀 역할을 소통담당관이 역할을 좀 하세요. 해서 그런 폐단이 없이 정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러고 언론은 뭡니까? 정필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잘못돼가 있는 거 그거는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못돼 있는 거 그거는 깊이 파고 막 해가지고 기사 내고.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감추고. 직접 만들어서 줘도 안 쓰는 그런 쪽은 좀 지양하도록 이야기 좀 하세요. 알겠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담당관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는데 지금 시보 우편으로 시민들이 원하면 그냥 보내드리고. 맞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또 저도 아파트에 라인별로 시보를 갖다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아파트마다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아파트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데마다 다 그걸.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용근위원
안 되고, 그럼 정해져 가지고 이래 합니까?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시보 원하는 사람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비용 부담이 되는데. 저희 아파트에도 보니까 거의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낭비 같아서 차라리 아파트마다 비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게 독려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체 양산시 아파트에는 전체 주지 못하지만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데만 비치를 하신다, 그 말입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나중에 이렇게 되면 다 신청하면 다 비치해 줄 수도 있겠네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거는 그렇게 되면 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아파트 부수 조정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도 낭비 같고. 차라리 예전처럼 우편으로 개인별로 신청해서 받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성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과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AI스마트시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AI 스마트시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는 별책 1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양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문화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정성훈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회 심의 시 질의 못 드리고 간 게 있어서, 관광과도 포함됩니다. 저희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행사 사업 중에 1억 원 이상 되는 건 중기지방투자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기투자사업이라는 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하라는 의미인데 지금 체육지원과에 축구대회 1억 5천, 관광과에 업힐레이스 1억 원, 이 부분은 26년도 중기투자계획에는 미포함된 겁니다. 기획실에 확인해보니 기획실 자체 심의위원회 조건부 통과된 내용입니다. 조건부라는 거는 향후 있을 정례회 시 중기투자계획 변경안을 내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투자계획 포함을 안 시켜도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불가피한 사유에 예측 불가능, 시급성, 행정력 있는데 이 사업들이 이 세 가지에 포함이 되냐, 그 불가피한 사항에 포함되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일단 예측 가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또 저희들 내부 사정상, 집행부의 사정상 그게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부로…….
김석규위원
충분히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억 이상의 축제성 행사, 축제 행사 이 부분은 중기투자계획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되 진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되도록이면 추경에 행사 축제는 편성하지 말자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1억 원 이하로 예산을 편성하시겠지만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는 별책 117페이지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다음은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생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소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기행이다 보니까 듣지 못했는데 병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지금 3월 10일 날 저희들 개설 허가가 접수됐습니다. 접수되고 접수와 동시에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해서 소방서 협의를 거치는데 소방서에서 시설 보완 부분이 시설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통과가 돼서 보완을 내린 상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보완 내용이 많은가요?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그게 시설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 3월 31일까지 보완 기간을 줬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개원이 조금 늦어질 수도.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지금 예상되는 개원은 한 26일 중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3월 26일?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예, 그래서 자세한 건 조금 전에 서류를 받아보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어느 지역에 물이 모자라는데 그걸 급하게 공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위원장
질의종결 전에 질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